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구조화 채권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거나 부실 문제에 늑장 대응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급쇼핑 또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평가사의 수익모델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 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분석한 결과 등급쇼핑이나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회사채시장에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산업 수익모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신용평가사들의 명성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 고 발행사의 압력이 강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신용평가사들의 풀(pool)을 만들고 별 도의 공적기구(credit rating authority)를 두어 일정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는 이를 통 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적 순환제(mandatory rotation)는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평가사간 경쟁을 위축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동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처럼 신용평가산업의 수익모델을 근본적 으로 개혁하는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현재의 발행자 지급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용평가산업의 작동원리 및 유인체계 문제
  1. 신용평가산업의 작동원리와 이해상충문제
  2. 등급인플레이션(등급쇼핑) 문제
  3. 회사채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Ⅲ. 신용평가업에 대한 최근 국제 규제 동향
  1. 미국
  2. EU
 Ⅳ.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수익모델 개선방안
  1. 수익모델에 대한 검토
  2. 국내에 적용가능한 수익모델 방안
  3. 수익모델 이외의 보완방안
 참고문헌

저자

• 강경훈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 한재준 [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