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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pISSN
    1738-6144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군사학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제25권 제4호 (7건)
No
1

4,300원

본 논문은 구매국과 판매국이 상대방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충 교역의 존재 여부가 판매국과 구매국의 협상전략과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이론의 이중경매(double auction)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는 절충교역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교역의 거래 가격은 절충교역이 없는 경우 대비 절충교역조건의 구매국 가치와 판매국 비용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절충교역의 구매국 혜택이 판매국 비용보다 클 경우 절 충교역을 함으로써 절충교역이 없는 경우보다 무기거래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감소한다. 절충교역의 구매국 혜택이 크며 판매국 비용이 적을수록 절충교역을 통해 양국 모두 절충교역의 기대이득이 커지며, 반대의 경우 는 오히려 절충교역이 구매국과 판매국의 기대이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전자와 같은 조 건에서만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arms trade offsets on the bargaining strategy and the bargaining outcomes using the double auct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ice of arms trade with offsets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buying country’s value of the offsets and the selling country’s cost of the offsets, compared to the case without offsets. If the buying country’s value of the offsets is greater(less) than the selling country’s cost of the offsets, offsets increase(decrease) the possibility of arms trade and the expected payoffs of both countries. The higher the buying country’s offset benefits and the lower the selling country’s offset costs, the greater the expected payoffs of the arms trade for both countries. Therefore, offsets should be considered only if the buying country’s benefit is greater than the selling country‘s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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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최기일,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8.12 pp.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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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전반에 대한 무리한 수사, 조사, 감사 행태로 인해 국가 방위산업 자체가 구조적 비리집단으로 왜곡된 부분을 짚어 보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방위사업 비리, 부패 관련 개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연구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재조명하고, 대국민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주요 사례와 수사, 조사, 감사 진행 현황, 법원 소송 경과 상황 및 판결 결과 등을 진단ㆍ분석하여 식별된 문제점 위주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방위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방산업계 간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불신과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롭게 도약,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위사업의 비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In this study,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itself has been distorted into a structural corruption group due to unreasonable investigation, investigation, and audit behaviors about the defense business that acquires and procures the defense weapon system. From academic point of view, reexamined the defense industry by studying the concept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related to defense busines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t. It examines major cases related to defense business corruption, investigations, investigations, audit progress status, proceedings of court proceedings and judgment results, and looks for institutional, polic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identified problems. In the defens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efense industry, and to avoid the public distrust and negative view,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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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군에서는 디젤엔진차량을 주로 운용하고 있다. 고효율, 친환경으로 여겨지던 디젤엔진은 환경·안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디젤엔진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격, 경량 화, 소음 측면에서 유리하고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이 적은 가솔린엔진차량을 군에서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솔린엔진은 연료 효율 측면에서 디젤엔진에 비해 좋지 않다. 이런 가솔린엔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비를 개선시키는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 인 작전운용 수행을 위한 주행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에서 운용중인 차량 중 가솔린엔진이 적용 가능한 차량을 선정하였다. 가솔린엔진에서 연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흡기저항손실(Pumping Loss)을 줄이는 기술인 가변밸브리프트(Variable Valve Lift) 와 비활성실린더(Cylinder De-activation) 기술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흡기저항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변밸브리프트와 비활성실린더 기술을 결합한 밸브제어 시스 템과 제어전략을 연구하였다.

Diesel engine vehicle are operated mainly in the military. Diesel engines, considered highl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re becoming a social issue due to environmental and safety problem. Considering the problems of diesel engines, the military needs to operate gasoline engine vehicles that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price, light weight , noise and have low emissions. However, gasoline engines are not as good as diesel engines in terms of fuel efficiency.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gasoline engine, fuel efficiency technologies should secure to provide a driving distance for effective operation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selected a vehicle that can be operated with a gasoline engine in the military. Analysis was done on VVL(Variable Valve Lift) and CDA(Cylinder De-activation) technologies, which are techniques that reduce the pumping loss that significantly affects fuel economy in gasoline engines. To reduce more air pumping loss, a valve control system and control strategy that combined VVL and CDA technologies we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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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방법론을 통한 연구개발 업체선정 평가모형 개선 연구

염상원, 김장엽, 한재현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8.12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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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안서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현행 제안서 평가체계의 한계 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평가모형의 평가요소를 기술개발능력과 사업이행능력으로 구분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핵심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중요도-성취도분석(IPA)을 실시하였다. 둘째, 최종 채택된 평가요소는 현행 평가항목과 Mapping 방식을 통해서 계층구조를 재 설계하였고, 계층분석기법(AHP)을 적용해 객관적인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개선된 평가모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평가모형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우수한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제안서 평가제도는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chnical competence evaluation system to meet the purpose of evaluation (technical capability evaluation) of weapons system R&D project and ultimately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proposals that can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evaluation. Findings of this study to improve eval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technique was applied in this study to extract key elements to be used as evaluation items in proposal evaluation. Second, after selecting evaluation factors, hierarchical structure was redesigned through mapping method with existing evaluation items. Also objective weight was calculated by apply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Lastly, expert survey was found proposed model is superior to current evaluation model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 proposed evaluation model is looking forward to contribute selecting providers with outstanding technical capability and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in phase of proposal evaluation, securing fairness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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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지수를 이용한 해군 함정의 국제무역 분석

김성국, 김여중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8.12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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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는 해군 함정 건조 조선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된 논문이다. 해 군 함정은 선체와 무기시스템이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정과 상선은 동일한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 네덜란드를 함께 비교하면 서 함정(HS8906.10)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RCA) 및 무역 특화도 지수(TSI)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경쟁력이 아주 높아져가고 있으며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수출경쟁력은 높은 편 이지만 최근 들어서 그 수준이 낮아져가고 있다. 세계 최강의 함정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수출은 거의하지 않고 내수 위주의 함정건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support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Naval Shipbuilding companies. Warship are composed of Hull and Weapon systems, so most Shipbuilders are builds merchant ships and warships in the same shipyard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Warship(HS8906.10) was examine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xporting the ship and comparing those of the United States, Netherlands and South Korea. The method used for the study was the analysis of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South Korea, the competitiveness has become very high recently, and the exports are rapidly increasing. In case of Netherlands is still at a high level of export competitiveness, but its level has recently declined. The United States has low level of export competitiveness but the world's strongest shipbuilding technology, it is highly competitive in the domestic Naval shipbuilding rather than the export w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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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부당이득금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송재경, 심상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8.12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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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1999년 개정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처음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는 방 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 자료를 정부에 제 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환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즉 환수범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소송으 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방위사업 현실에 맞는 부당이득금 산정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계 약당사자 간 부당이득에 대한 분쟁 발생을 억제하고 나아가 원활한 방위사업수행에 기여 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Special Law for the Defense Industry’ revised in 1999, Korean government have implemented the unjust profit redemption system in defense program contract. However, conflicts on the estimation of unjust profit or the scope of redemption frequently arise among stakeholders, and many conflicts grow into costly litig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per estimation method of unjust profit and to specify a model which reasonab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progra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incorrect estimation of costs or the fabricated information in government contr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uppress unnecessary conflict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defen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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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포병전력 보강소요 판단모형 연구

김흥빈, 신승규, 박영준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8.12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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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현대전에서의 화력 중심의 전쟁수행 양상 및 미래 한반도 전쟁에서의 포병 중요성, 미래 남북한 화력 전력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전력증강 및 부대구조 계 획에 있어 적정 포병전력 보강소요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 방개혁에 따른 미래 포병전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포병전력의 보강방법 및 소요에 대해 설문조사 및 전투실험을 통해 제안 및 검증하는데 있다. 정태적 평가결과 전력지수에서 대부대가 열세하며, 화력밀도에서 미래 사단은 현재에 비하여 화력밀도가 감 소한다. 보강 소요 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단은 자주포로 증강하고, 대부대는 장 거리 다련장으로 증강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전투실험 결과 손실률 교환비 및 화력전투 수 행능력에서 자주포를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적 보다 임무능력이 우세하였다.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rtillery in the even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projected imbalance of the artillery pow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 detailed analysis of the proper artillery power reinforcement of Republic of Korea army forces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artillery power of future ROK army using the Defense Reform Plan and to propose artillery reinforcement methods that will maintain the ROK army’s current superior artillery power. As a result of the static evaluation, the 0 side of the power index is inferior and the future ROK army division has a decrease of the thermal power density as compared with the present division. Experts supported an opinion on the reinforcement requirement measures that the division artillery is augmented with self-propelled gun, and the corps artillery is augmented with long range MLRS. As a result of the combat experiment, when the Self-propelled artillery was additionally arranged in the loss ratio exchange ability and the thermal combat performance ability was dominant over th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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