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 공군의 공수(空輸) 역사는 1965년 미국으로부터 C-46 항공기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이전까지는 그 임무수행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1973년 C-130 및 1994년 CN-235 항공기 도입 이후 각종 군사 작전과 대민지원 등 본격적인 공수임무의 수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1년 걸프전 시 5대의 C-130 항공기를 다국적군으로 파병한 이후부터 최근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항공수송 지원을 위한 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파병까지 다양한 공수임무를 수행하였다.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 국군은 PKO파병, 구호활동 등 국제지원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는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테러를 방지하며 평화 작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의 국제적 역량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공군본부, 공군교리 3-5, 󰡔공수작전󰡕, 2012, p. 13.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 등의 주요 경제지표로 볼 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며, 근래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 략공수 임무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수전력 현황을 보면, C-130기종 12대, CN-235 기종 20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본부, 공군교리 3-41, 󰡔공수항공기운용󰡕, 2006. 예를 들면, 2011년 1월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 때 우리 군은 애초 군용기 파견을 검토했지만, 경유하는 여러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급유 기착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빌린 전용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태극마크를 부착한 우리 장거리 대형수송기가 이들 을 수송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국민들이 우리 국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국격 에 맞는 항공수송 자산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거리 대형수송기는 전시에 더욱 그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항공기이지만, 그 구입 및 운용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므로 평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장거리 대형수송기의 운용 가 능성 측면에서 평시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파병지원과 군사외교 및 방산수출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평시 주요 임무 중 ‘해외재난 긴급구호’ 임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진종광, “｢정부 해외 재난 긴급구호｣ 관련 군 수송기 임무지원 발전방향 연구,” 󰡔공군평론󰡕 제128호(2011. 8) 참조. 이를 위해 먼저 해외파병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 파병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 외파병에서 장거리 대형수송기의 활용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군사외교 및 방산수출 관련 현 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 장거리 대형수송기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based on a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a large long-range transport aircraft during ordinary times. Since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conflicts on nationalism and racial segregation have been rampant. In fact, there is currently an estimate of 78 conflicts occurring and a possibility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eacekeeping operations and has dispatched approximately 1300 personnel to 16 countries. These were done along with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s and as a multinational force since September 2012. However, due to the lack of military capabilities in air transportation for overseas missions, most of the operations were commissioned by the civil aviation. Moreover, this predicament caused many problems to arise for failing to transport appropriate military equipment, weapons, and ammunitions among other things. At present, Korea’s military diplomacy and defense export have expanded at a steady rate. An example of this is the number of foreign military diplomacy which had an average of 67.5 from 2002 to 2005 and had a notable increase of 79.5 from 2006 to 2009. The support of a large export business also caus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fense export. However, from 2007 to 2011, there were only 12 cases of overseas transport except for the overseas dispatch mission. This result was not due to the air transport mission being small, but because of the lack of capabilities in the long-distance air transport. In 2012, the amount of exportation made a noticeable record when it reached 11.9 hundred million. This is why the introduction of the large long-range transport aircraft is necessary for the nation’s benefit. The large long-range transport aircraft not only provides a sense of security with regards to war endurance capability by supplying ammunition and war materials in case of a possible war in Korea, but it also provides appropriate logistics to those involved in the worldwide peacekeeping operations. In addition, it can be used to promote military cooperation and it can strengthen military diplomacy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with the other region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precipitation of the defense exports. Considering Korea’s power and status in the world curr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large long-range transport aircraft is of great importance. However, the problem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transport aircraft adoption must be examined thoroughly by evaluating the overall national advantages such as Korea’s current financial status and potential threats.

Risk management activity for successful defense R&D projects should be done anticipatorily and consistently over the entire project period. Furthermore, risk factor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they should be prioritized for management, depending on their importance. In this study, we distinguished the risk factors and prioritized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According to the study, we foun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settle the requirements, to decide the scope of R&D, to have reasonable schedule for completion, and to communicate with the organizations of customer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it appeared that the cost and resource factors, as well as the technical factors, are critical elements for the defense R&D project.

먼지(dust)와 안개(fog)등의 영향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DVE(Degraded Visual Environment) 비행환경에 서 제자리 비행(hover) 임무 수행 시, 조종사의 조종 부담의 증가로 인해 비행성(flying quality) 저하가 발생하 여 헬리콥터의 안전성 및 임무능력이 저하 될 수 있다. 선진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헬리콥 터의 안정성(stability) 및 비행성(flying qualities)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델추종제어(MFC : Model Following Control)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ADS-33E-PRF ADS-33E-PRF : Aeronautical Design Standard performance Specification Handling Qualities Requirements 헬리콥터의 비행성 및 조종성 국제표준 규격으로 비행환경에 따라 비행조종성 Level 1을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응답형태(response type)를 제시하고, 정량적인 요구조 건인 예측 가능한 비행조종성(predicted handling quality)과 MTE(Mission Task Element) 수행을 기반으로 한 정성적 비행조종성(assigned handling quality)등의 설계/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규격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응답형태(response type)를 제공한 제한된 권한의 비행제어시스템(LAFCS: Limited Authority Flight Control System)을 연구하고 있다. 헬리콥터 비행제어법칙은 1980년대 미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ADOCS (Advanced Digital Optical Control System) 프로 그램을 수행하여 모델추종제어 방법을 개발하고, 개조된 UH-60A Black Hawk에 적용하였다[1-3]. ADCOS에 서 개발된 모델추종제어방식은 V-22 Osprey 및 RAH-66 Comanche에 적용하였으며, 나아가 AH-64 Apach, UH-60M, CH-47 Chinook 및 S-92 등 다양한 헬리콥터 비행제어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4-7]. 그리고 개발된 비행제어법칙은 100% 조종권한의 FBW(Fly-By-Wire) 비행제어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계식 조종계통을 포함한 제한된 권한의 비행제어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BO-105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추종제어 방법의 제한된 권한의 비행제어시스템을 설계하 여 다양한 응답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제자리 비행 영역에서 조종성(HQR: Handling Quality Rating) Level 1을 만족하는 비행제어법칙을 설계하고 평가하였다. 비행조종성 평가 기준은 ADS-33E-PRF에 명시되어 있는 제 자리 비행에 대한 예측 비행조종성(predicted flying quality)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8]. 그리고 설계계수(design parameter)의 최적화와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는 상용 툴인 CONDUIT(Control Designer's Unified Interface)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실시간 6-자유도 시뮬레이션 환경인 HETLAS (HElicopter Trim Linearization And Simulation)을 기반으로 시간영역의 동특성을 평가하였다[9]. 주파수 및 시간 영역에서의 평가 결과, 모델추종제어방식의 제한된 권한의 비행제어시스템의 적용으로 제자리 비행 영 역에서 ADS- 33E-PRF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측조종성 평가 기준에 대해 비행조종성 Level 1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The Limited Authority Flight Control System (LAFCS) is essential to improving the dynamic stability and flying quality of a helicopter.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LAFCS using a model that follows the control law in order to improve the handling qualities for the hover performance and low speed, based on BO-105 helicopter model for both daytime Good Visual Environment (GVE) and in Degraded Visual Environment (DVE). Control gains are optimized in accordance to handling qualities specification, ADS-33E-PRF, with the Control Designer's Unified Interface (CONDUIT) commercial control law software.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reveals that LAFCS is simple enough to implement an ACAH (Attitude Command/Attitude Hold) response type and it can provide an efficient means to achieving Level 1 handling qualities in an analysis with the CONDUIT as well as the non-real time simulation in-house software, HETLAS (HElicopter Trim Linearization And Simulation).

방위산업에 있어서 제품의 계약금액 결정에는 특이한 상황이 존재한다. 시장경제의 논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 칙에 의하여 제품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방산업체 간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려 할 것이고,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반대로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책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계약기간은 제품의 성격이나 운용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 계약기간이 긴 계약일수록 임금상승, 물가상승, 환율의 변동, 공수의 변동 등 생산원가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의 추정, 공수의 학습률 적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산 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가의 추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방산물자,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의 계 약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9개로 규정하고 있다. 크게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확정 계약은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 유인부확정계약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변동이 미미할 것이라 예상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중 일반확정계약은 확정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 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개산계약은 일반개산계약, 특정 비목불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으로 나눠지고, 계약진행에 있어서 원가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하는 계약방법이다. 이 중 일반개산계약은 개산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 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방산물자 계약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개산계약으로 체결되고 있고, 이는 원가변동의 여지로 인하여 발생한 현 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개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 다. 정산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윤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규정적인 측면과 정산원가 산정에 필요한 관리적 비용 등이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원가 산정을 위해 실제로 발생된 원가 자료를 종합하고, 제출하는 등의 활동들은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업무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산원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1 ]를 통하여 일반개산계약의 정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정산원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1 개의 요인(계약기간, 계약업체의 매출액, 계약업체의 가동률, 계약업체의 사업 분야, 계약을 구성하는 품목의 수, 물가상승율, 계약을 구성하는 품목 중 용역품목의 수, 임금상승율, 용역공수, 제조공수, 제조원가 대비 직 접노무비 비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계약기간, 제조공수, 용역공수, 제조원가에서 직접노무 비 비중)이 정산원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개의 요인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R2 값이 96.4%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계약기간, 제조공수, 용역공수, 제조원가에서 직접노무비 비중이 종속변수인 정산원가를 96.4%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산원가를 변동시키는 4개의 요인 중 하나인 노무공수를 기준으로 정산원가가 변동되는 경향을 확인하고, 개산계약금액과 정산원가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확정계약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다. 4개 요인 중 노무공수를 기준으로 경향을 확인하는 이유는 노무공수로 대변되는 직접노무비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이호석 외[ 7 ]는 현행 제비율 제도의 기본 전제사항은 간접비가 직접노무비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써 모든 간접비 배부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 로 원가에서 노무공수가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노무공수(제조공수, 용역공수)와 정 산원가 변동의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n genera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in the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a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ustment cost and the labor hour. In this study, we find out the fact that the increase of labor hour makes the increa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in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in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in a specific range in terms of labor hour. Therefore, we divided the sample data into three groups via labor hour and checked out the difference for each group. Finally, we have results that the first group can make a firm contract because of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costs in the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We suggest an alternative way to make a firm contract by using the labor hour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인 국제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을 활 발하게 추진하였다. 과거에는 분쟁지역 정전감시가 주된 임무였으나, 최근에는 인도적 지원, 선거지원, 국가 재건활동 지원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는 추세이다.[14]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군을 파견하여 정전감시, 재건지원, 대 해적작전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당시 언론이나 매스컴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외파병의 가부(可否)만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가 되었을 뿐, 파병 이후 분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는 불가하였고 군 또한 파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심층 깊은 논의는 부족한 실정 이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2007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다산부대에서 활동하던 윤장호 병장이 탈레반 무장 세력의 자살폭탄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파병지역에서 우리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17]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평화네트워크나 참여연대와 같은 NGO단체들의 해외 파병 철군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외파병의 전략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외파병의 철군보다는 파병된 지역에서 발생된 테러 의 형태나 목적 등을 확인, 분석하여 사전에 조치,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국군의 해외파병지역 내 테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군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군의 해외파병 5개 지역 중 중남미의 아이티 단비부대를 제외 중남미 아이티 단비부대도 국군이 파병 되어 있지만, 지진수해 복구 등 주로 재건 및 봉사차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 지역에서의 테러환 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을 제외하였다. 한 4개 파병지역(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의 테러동향을 GTD를 통한 분석결과를 소개 하고 파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테러정보에 대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정세파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해외파병 관련 논의를 소개하며 3장에서는 GTD 를 활용한 해외파병지역의 테러동향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roughout South Korea’s history, numerous forces have been dispatched with the first dispatch of 9 units during the Vietnam War from March 10th, 1965 to March 23rd, 1973. In 1991, South Korea started participating in the Peace Keeping Organization (PKO) with the United Nations (UN) and genuinely sent troops overseas in order to restore the countries’ peace as well as satisfy the national demands. The mass media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only mentioned about the dispatch of forces, but did not give enough atten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error which can occur in the troubled areas. To secure the South Korea Army, this paper observes the tendency of terror in Afghanistan, the Republic of Lebanon, Somal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except in Haiti, a place where South Korea dispatches the army and examines the country’s movement of terror from 2006 to 2010. Analyzing the tendency of terror in countries where South Korea dispatches its forces, converting the paradigm of the dispatch policy, constructing terror information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grasping the correct situation in different countries are based on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of th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START) from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in 2005.

미래의 전장운영개념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신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 통상 비용대 효과분석을 실 시한다. 여기에는 성능, 기동성, 운용성 측면에서의 작전효과분석과 연구개발, 생산, 구매, 운영유지 등 무기 체계의 총수명주기에 소요되는 비용분석이 포함되며, 비용대 효과분석은 이 두 가지의 분석결과를 종합‧비교 함으로써 완성된다[1]. 이와 같은 분석과정은 대상 무기체계의 부문별 평가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 가요소와 각 요소별 가중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작전효과분석에 있어서는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에 맞는 평가요소의 설정과 가중치의 산출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장차 전장에서 신규로 획득한 무기체 계가 운용되었을 때 가져다주는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요소와 가중치는 무기 체계의 연구개발 시에도 개발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할 요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국방획득업무 종사자 들로 하여금 무기체계의 소요기획 단계로부터 전력화 완료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미래의 요구능력에 대비(對比)한 현존 무기체계의 전력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상기의 평가요 소 및 가중치는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기 및 장기의 전력증강 계획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 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평가는 전문가 집단의 검증 없이 설정된 평가요소를 사용하여 왔으며, 평가에 가중치를 적 용한 사례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치화 할 수 없는 정성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제한되었으며 , 수치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정량적 분석만이 가능하였다[2]. 결국 이와 같이 산출된 전력지수는 무기체 계의 수준을 총괄적으로 대변할 수 없었으며, 이 지수를 전력발전업무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충분성이 부족하 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여기에서 ‘미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30’(국방부, 2012년 발행)에 국방개혁의 목표연도 인 2030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수준, 전장환경, 작전술, 지휘관‧참모의 인식변 화를 고려하여 시간적 개념이 아닌, 일정기간이 요구되는 시대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의 요구능력에 대비한 현존 화생방 무기체계의 전력수준 평가할 때에 요구되는 평가요소를 새로이 설정하고,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각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툴은 계층적 분석기법(AHP)이며, 여기에는 의사결정계층(Logic Tree)의 구성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가 포함되었다. 의사결정계층의 최종단계에서 설득력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계층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무기체계 기능 분 류기준[1]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하여 구성항목별 영역이 포괄적이어서 신뢰성 있는 설문을 얻기가 제한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합참의 분류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였고, 이를 의사결정 계층에 반영하여 다수의 계층으로 구성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요소별 우선순위(중요도)를 묻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 은 육군의 화생방장교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의 책임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한 후 개인별로 설문하였다. 설문결과를 활용한 가중치 산출에는 산술평균법이 활용되었으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e: C.R.)의 기준치 충족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설문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평가요소와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ather information regarding the factors and weighting values for evaluating the military capability level of the existing CBR weapon systems for their future usage.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is selected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hile the Decision Making Class (Logic Tree) composed of the criteria for the weaponry classification way of the Republic of Korea’s (ROK) Joint Chiefs of Staff (JCS) is adopted. Questionnaires are drawn up in order to seek the gravity of the factors and weighting values through the CBR experts' opinions. These exper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Chemical Officers group and ADD Project Manager group. Their answers are analyzed with the use of the Weighted Arithmetic Mean Method while reliability is verified through a Consistency Rate (CR) of below 10%. As a result, the factors and weighting values could be adopted in evaluating the level of military capabilities as new CBR weaponries.

최근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K계열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품질경영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계, 개발 및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한다면 Wikipedia, http://en.wikipedia.org/Quality_management, 2010. , 국방품질경영은 군수품 및 제반 서비스를 기획, 개발, 구현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방품질경영은 군에서 사용하는 군수품에 대해 군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을 구현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섭 외, 국방품질경영 총론, 형설출판사, 2010. . 방위사업청은 K계열 무기체계 품질문제를 계기로 국내 연구개발사업에 국방품질경영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품질경영의 현실태를 분석하여 품질문제를 극복하고자 미국의 제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중 미국의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제도는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과정의 프레임워크로 활용됨으로써, 개발초기부터 리스크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및 신뢰도 높은 무기체계 양산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창출하여 왔음을 알게되었다. 제조성숙도평가란,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핵심요소(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제조기술 준비상태를 정량 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활동을 뜻한다. DoD,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MRL) Deskbook”, 2012.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의 제도성숙도평가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일부분 수정 보완하여 규정을 제 정하였고, ‘12년부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확대·적용하고 있다. 신충진, 최석철, “린6시 그마를 활용한 제조성숙도(MRL) 적용방안 연구”, 2012, p. 34. 향후 이 제도는 개발초기부터 엄격하게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를 단계별로 관리 함으로써, 국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과 양산 단계 간 연계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의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제도성숙도평가 제도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가 방 위사업청의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지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타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 로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MRA), which is part of the process of the Defense R&D Project, requires an evaluation that checks the manufacturing maturity of a project from Full Scale Development (FSD) to Mass Production (MP) in order to prevent schedule delay, cost increase or quality decline caused by the immaturity of manufacturing.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MRA System for the domestic defense R&D project and we will research for an MRA system development plan.

미래의 방위산업은 핵심기술과 부품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시장력 을 갖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들은 기술 헤게모니 확 보를 위해 핵심부품 및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스라엘 등 방산 후발 국들은 수입대체 및 수출 틈새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9,10]. 2010년부터 우리 정부도 세계동향에 발맞추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자『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을 정부가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10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업체 주도로 이루어지던 핵심부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됨추진 중에 있다. 현 규정상 개발대상 부품은 국산화가 되지 않 은 부품 중에서 국내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품,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부품, 그리고 무기체계의 수출 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부품 중에서 선정한다. 방위사업청 훈령 제167호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2011.12.29. 현행 핵심부품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각 업체에서 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초기투자비 용이 높아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품위주로 소요를 제기한다. 이후 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에서 심의를 통 하여 핵심부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핵심부품이 34개 부품국산화 정보체계(MPDIS), 군용물자부 품개발현황(2013. 4) / 승인 34건, 취소 5건, 진행 29건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핵심부품의 선정이 업체의 소요 제기와 정부의 국산화 개발지원을 필요한 수입부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산화된 수입부품이나 국내에서 개발한 부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핵심부품이 반영된 실질적인 국산화 성과를 파악하기 는 제한된다[1,9,10]. 또한, 체계개발 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부품을 식별하고 개발하여야 하나, 현 재는 주로 양산단계 이후에 수입대체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수출 추진시 E/L 등 기술 통제 문제로 수출이 제한되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와 국산화의 지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의 선정에 있어 전체 무기체계별 부품의 기술성과 경 제성을 모두 고려한 선정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무기체계 획득 사업 관리자나 부품 국산화 관련 기관이 핵심부품을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선정된 핵심부품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부품 선정 관련 유사 선행연구를 민간분야와 국방분야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분야에 서는 1989년에 유문환[12]은 기계류 부품 중에서 수입의존도가 큰 부품을 분석하여 핵심기능을 도출하였고, 1994년에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15]는 2000년대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시장 전망과 제품 성장성을 고려하 여 유망핵심부품을 선정하였다. 1999년에 최세화[19]는 정보통신 제품의 기술 핵심성과 시장성을 기준으로 업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핵심부품을 도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3년에 이중만 외 2인[13]은 무 선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설문을 통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우선순위 를 선정하였다. 2004년에는 박중구[7]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세계 수요시장 전망,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등 을 고려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하였고, 2008년에는 박형기 외 7인[8]이 부품·소재산업의 시장정보 와 특허 DB를 활용하여 기술성장성과 파급성, 시장파급성을 기준으로 원천기술을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2012 년에 이태경 외 2인[14]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동차 산업에 있어 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방분야에서는 1993년에 천길성[18]이 미래전력의 우선순위에 따른 무기 체계와 핵심부품 및 기술을 제시하였고, 박승 외 1인[6]은 국방핵심기술 과제선정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천길성과 박승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국방분야에서 핵심기술이나 부품을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민간에서도 핵심부품을 정의하고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유망기술이 나 산업분야를 선정하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정책적으로 핵심부품 선정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부품의 개념을 국산화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부품의 기술성, 경제적 중요성 측면에서 민간분야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대 정의하였다. 또한, 핵심부품의 선정 기준요소와 절차를 민 간분야와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로 핵 심부품을 사전에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 탐색개발 단계부터 조기에 핵심부품을 식별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기체계별로 전체 핵심부품이 반영된 실질적인 국산화 성과 분석과 개 발 우선순위 선정, 개발 시기 결정 등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It is very crucial to develop core parts that have competitive power and market force because a nation that has core technology elements will be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 As a result, our government also makes an effort to select and develop core parts of a weapon system in a top-down way. However, the procedure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core parts are only focused on the fragmentary aspect of localization develop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 core parts prior to the system development phase and to measure the rate of localization which contains total core parts of the weapon system. This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more explicit procedure and criteria for the weapon system core parts selection. We will investigate cases of military and civil areas, previous researches, regulations, and others. The criteria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core parts in the weapon system a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experts’ opinions. The weights of the subjective criteria factors are derived from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criteria factors are used for carefully choosing the perfect candidate for the core part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re parts’ localization rate.

급격한 IT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분산 배치되어 운용되던 다양한 기능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 하 에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스템(SoS: System of Systems)으로서 의 무기체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미래 운용개념의 수행을 위 해 요구되는 능력을 충족시키는 무기체계를 정확히 정의한다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대부분 무기체계 는 소요제기부터 개발 완료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배치 된 무기체계는 30년 이상의 수명을 가 지고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수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로 인해 개발 당시 접목된 첨단 기술은 개발완료 후에는 이미 진부한 기술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운용/유지 단계에서 진화적 획득전략에 따라 성능개량을 하지 않으면 무기체계로서의 임무 효용성이 급격히 감소된다. 무기체계의 획득 관점에서 요구능력과 개발비용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소요군은 최고의 능력 을 지닌 무기체계를 원하지만, 이를 획득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군 의 요구능력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일반 상용기술과 상용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을 도입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재활 용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기에 신속하게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능개량에 접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임무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개방형 아키텍처(OA: Open Architecture) 또는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OSA: Open System Architecture)이다. 개방형 아키텍처의 핵심은 “개방”과 “공유”이다. 이러한 개방형 아키텍처의 개념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분야에서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군에서는 무기체계의 복합 시스템화에 따라 획득뿐만 아니라 운용/유지 단계의 성능개량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 해군에서는 이러한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1990년대 초 잠수함의 성능개량에 활용한 이후 개방형 아 키텍처 전략을 수립하여 대부분의 무기체계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전장환경과 복합무기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미 해군의 전력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서 전투능력을 진화적으로 적시에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개방형 아키텍처의 속성과 방산 선진국인 미 해군의 개방형 아키텍처 적용사례를 고찰하였으며, 복합무기체계의 특성과 획득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 환경에서 복합무기체계에 개방형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Open Architecture (OA) that may be applied to the System of Systems (SoS) oriented weapon systems. The OA, which began in the area of commercial software, has extended to the modern weapon systems. The OA is characterized by modular, interoperability and faster time to marke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work analyzes SoS based on OA cases that have been applied to the weapon systems. Considerations of the OA applications suitable for the Korean weapon acquisition environment are proposed.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관 련 품목의 확산이나 불법수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대량파괴무기 가운데서도 핵관련 품목의 불법수출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그 파괴력 때문에 다른 어떤 품목의 확산 통제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 제사회의 이러한 핵 비확산에 대한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이나 핵관련 품목의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핵관련 품목의 불법수출 방지 및 비확산,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방지 등을 목적으 로 핵 비확산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및 국제수출통제체제(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구COCOM의 후속체제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관련된 WA (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품목에 관련된 NSG(nuclear supplies group), 생화학품목에 관련된 AG (australia group), 대량파괴무기 운반시스템 및 무인비행체나 관련 장비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이 있음. 를 운영해 왔다.〔1〕이러한 글로벌체제들은 회원국을 중심으로 핵 비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서 핵관련 품목의 확산 및 불법수출 방지, 핵 보유의 투명성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들 체제의 운영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첫째, 핵 비확산체제 가운데 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수평적 확산이란 핵 비보유국들이 핵개 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보유국 내에서 핵실험, 기술 개발, 핵무기 증가 등을 하여 핵 보유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비확산이란 관련품목의 수출이나 이전을 원 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말함. 을 방지하는 데는 효율적이었지만, 핵보유국들의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방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13〕예컨대 NPT는 핵 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인수․제조․획득을 금지하고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의 안전협정 체결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핵 보유 국가들의 핵개발 실험을 방지하거나 핵무기의 질적 향상을 억제하는 데 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 NPT 회원국인 일부 핵보유국들은 NPT 제 6조에 근거한 핵군축의 서명(commitment)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핵무기의 양적팽창이나 질적 개선, 즉 수직적 확산에 여전히 주력하고 있다. 또한 NPT 비회원국 가운데 일부 우려국가들은 비확산체제의 통제범위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가이드라인 밖에서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이 핵 개발 의혹은 있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아 IAEA의 사찰을 강요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다. 셋째, IAEA의 사찰기능 등 국제적인 검증체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경우 일종의 신사협정 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을 일률적으 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한 국가별 이해관계 때문에 강력한 집 행기구를 설립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조약이나 규정을 만들어도 그 틈새를 노려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NPT, IAEA 등 핵 비확산체제나 NSG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핵 개발이나 확산을 원 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글로벌 비확산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가 필요하게 되었다.〔11 〕예컨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소와 목적을 가리지 않는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글로벌 비확산체 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된 비확산체제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이다. CTBT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모두에게 핵 실험 금지를 통해 핵 확산을 방지하는 글로벌체제이다. 하지만 CTBT는 아직까지 미국 등 일부 핵보유국 및 핵 의혹국의 서명이 나 비준이 이뤄지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준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CTBT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의견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의 비준지연에 따른 여타국의 비준 불확실성, CTBT의 통제 틀 을 벗어난 첨단적 핵실험 가능성, 검증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문헌 및 공표자료 등을 활용하여 CTBT의 운영체계를 파악한 다음 , 여타 핵 비확산체제와의 차이점, 논의과정에서의 주요쟁점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TBT의 추진과정, 발효요건 및 여타체제와의 관계, 그리고 주요쟁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Nuclear weapons and related item pose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societ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is a major instrument in the field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TBT wa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in the year 1996, has now been signed by 182 states and ratified by 153. However, it has yet to be ratified by 9 of the Annex 2 States whose ratification is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There is ongoing debate whether or not the US should ratify the CTBT. We affirm that the CTBT will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of nuclear weapons and end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ew types of nuclear weapons, as well as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all its aspects. A trend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has been steadily gaining momentum. However, the road towards this goal is long and complex. Strong political will is indispensible for maintaining this momentum. In this regard, nuclear weapons stat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special roles to play.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재정과 방위력개선비의 총액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 전력증강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정부재정 대비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은 오히려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전년 대비 방위력개선 비 증가율은 2007년 15.0%에서 2013년 2.3%로, 6년 동안 12.7% 포인트 줄었다 “복지 위해 안보 희생하나? 국 방비 삭감의 문제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 idx=30190) 2013년 5월 8일 검색. . 지난 1월 1일 처리된 2013년 국방예산만 보더라도 최초 정부안보다 2,898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병사 월 급인상 등 전력운용 분야에서 증액된 1,111억원을 고려하면 방위력개선비에서 4,009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우 리나라보다 안보위협이 낮은 여러 선진국들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예로 제시하며 방위력개선비의 증액 당위 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 영향요소들을 고려 해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방위력개선비의 비율 증대를 실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즉 국방예산의 효 율적 운용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최적의 비용을 분 석하여 관리하고 있다. 신규사업은 착수 전까지 통상 두 번의 비용분석이 수행된다. 먼저 선행연구단계에서 초기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신규로 소요결정된 사업에 대한 최초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중기계 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 전 사업분석(비용분석)과에서 추가적인 비용분석을 수행한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비용분석 과정이 휴리스틱(heuristics)이나 바이어스(biase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결정이론(Decision Theory)을 포함하여 경제학적 원칙(economic principles) 들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의사결정이론들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적 처방과 원리 를 제시해 왔다[9, 21]. 이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Simon[27]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시작으로 경제학에 심리학 분야가 접목되어 행동경 제학(Behavioral Economics)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행동경제학에서는 전통경제학과는 달리 인간의 합리 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전통경제학의 합리모형(rational model)에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의 인지모형(cognitive model)의 실증적․경험적 측면에 주목해 볼 때, 사람의 인지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판단과정 에서의 휴리스틱의 활용과 그로 인한 바이어스 가능성에 연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분석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인지모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휴리스틱이 활용될 것이라고 인식되고는 있지만 어떤 종류의 휴리스틱 이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종적인 의 사결정은 결국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복잡한 판단을 단순화하기 위해 휴리스틱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올바른 판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된다[28]. 따라서 합리적인 비용분석을 위해서 는 제도 및 기법 개발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비용분석 시 초기 정보(최초 비용분석가, 업체제시가)에 대한 앵커링(ahchoring) 현상을 분석하여 분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앵커링이란 닻(anchor)을 내 리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분석가가 초기 정보에 고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비용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을 식별하고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을 검토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비용분석에 대해 살펴보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 해 수집한 7년간의 비용분석 자료에 대해 앵커링 현상 분석, 상관관계 및 단순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It is essential to estimate a reasonable project cost for building up military strength with a limited defense budget. Although most recent critical studies about project cost estimation have focused on the methodology, not much attention is being given about the heuristic approach of decision makers in the project cost estimating process. Therefore, we would like to verify the anchoring effect in the project cost estimating process with three real data of project cost (total project cost, suggested cost by company, and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from Program Analysis Division (PAD)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was anchored at both total project cost and suggested cost by company; (2) the suggested cost by company is larger than the total project cost; and (3)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is smaller than the suggested cost by company. However, (4)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may not be different from the total project cost. Finally, (5)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suggested cost by company,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concerned DAPA to manage the anchoring effect in the project cost estimat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