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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pISSN
    1738-6144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군사학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제32권 제1호 (10건)
No
1

미군 PSM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한국군 IPS 성과 증대 방안 연구

조남호, 이성용, 김호성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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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군의 체계지원관리 성과지표를 분석하여 한국군 통합체계지원 내 체계지원관리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총수명주기관리 개념을 도입했으나, 체계지원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지원관 리자를 선임 및 운영하고 있지 않아 획득/운영유지단계에 체계지원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군의 체계지원관리 운영 사례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군에 체계지원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지원관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미군의 체계지원관리 성과 사례 분석 결과 미군은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 및 운영유 지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였음을 식별하였다. 한국군이 통합체계지원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체계지원자 선임 및 운 영, 소요군 동기부여 강화, 정량적 성과 평가 체계를 정립하면 무기체계의 운용가용도 향상 및 수명주기비용 최적화에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U.S. military's Product Support Management (PSM) and to establish the necessity of product support management within the Korean military's Integrated Product Support (IPS) framework, while proposing relevant improvement measures.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has adopted the concept of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TLCSM), it has not yet assigned or operated Product Support Managers, making it difficult to ensure continuity of support strategies across the acquisition and sustainment phases. This study first conduct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U.S. military's PSM performance outcomes and then presents the necessity of a ssigning P roduct S upport Managers w ithin the Korean military. The a nalysis reveals that t he U.S. military has significantly improved weapon system availability and reduced sustainment costs through effective PSM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military can enhance operational availability and optimize life cycle costs by appointing Product Support Managers, strengthening stakeholder motivation, and establishing a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within its IPS structure.

2

방산중소기업 인력부족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정은성, 김장엽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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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방산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기업의 근무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대상의 2차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한 인력부족의 주요 결정요인(기업의 근무환경, 기업의 특성, 기업의 경쟁력, 인력관리체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과 인력부족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인력부족 원인과 종속변수인 인력부족간의 회귀분석 결과, 4가지 측면의 요인 중 방산중소기업의 경쟁력(기업의 위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과 인력관리체계(방산수출증가, 외국인노동자 공급 제한 등)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인력채용이나 유지가 용이하도록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되, 외국인노동자들이 방산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방산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심각성을 경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방부(방사청) 등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workforce shortages in defen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focusing on aspects such as the working environment. Drawing on previous research and a two-round Delphi study with experts, four key determinants of workforce shortages—working environment, corporate characteristics,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management systems—were ident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degree of workforce shortages was analyzed. A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degree of workforce shortages. Results indicate that, among the four dimensions under investigation, the competitiveness of defense SMEs (e.g., location, wage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and their workforce management systems (e.g., growth in defense exports, restrictions on foreign labor supply) significantly influence workforce shortages. Consequently, narrowing th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can help mitigate the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among potential employees seeking positions in locally based SMEs. In addition, to facilitate hiring and retention in line with increasing defense exports, defense SMEs can make prudent use of special extended working-hour provisions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imultaneously, bold measures are needed to remove barriers that impede the free movement of foreign labor in the defense sector. By concentrating on defense SMEs, this study not only highlights the severity of workforce shortages within these f irms but also offers insights that may guid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n formulating strategies to address this issue.

3

프랑스 방위사업 법제 비교연구

안동완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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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법제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인 군비 확산의 추세 속에서 방위산업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IM 100, IM 1618 등 국방부 지시와 공공조달법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무기 도입 과정 측면과 조달 측면에서 양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는 국방부 투자에 관한 기본 지침인 IM 100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지침을 운영하고, 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조달법전 내에서 일반적인 방위 및 안보 관련 조달과 예외적 조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위사업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방위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 둘째, 국제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defense procurement legal frameworks of France and South Korea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 egislation. With the Ukraine war d riving g lobal military e x pansion, defense industries’ importance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es has increased, highlighting the need for efficient legal foundations. Examining French instructions (IM 100, IM 1618), the Public Procurement Code, and South Korean legisl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related regulations), the research reveals structural differences. France employs sector-specific guidelines based on IM 100 and classifies defense procurement within its Public Procurement Code, while South Korea regulates all aspects through numerous regulations centered on a single law: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Ke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simplify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and establish better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rarely attempted domestically.

4

4,500원

미국은 조선산업에 대해 폐쇄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해왔고,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법령들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10. U.S.C. §8680은 미국을 모항으로 하는 대다수의 미 함정에 대한 MRO가 해외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법령상의 제약은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함정 시장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함정 수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해상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 조선소의 인프라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 및 MRO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재발의된 ‘해군준비태세 보장법’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여 미군 함정을 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2기의 조선업 부활 정책 기조에 따라 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본 논문은 미 함정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령들의 구체적 내용 및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함정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a protectionist policy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with laws prohibiting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U.S. Navy ships in foreign shipyards. The Barnes-Tollefson Amendment prohibits the construction of U.S. military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10. U.S.C. §8680 restricts MRO for most U.S.-flagged ships from being performed in foreign shipyards. In recent years,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the need to strengthen its maritime power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losing ground to China, and is considering allowing shipbuilding and MRO in foreign shipyards due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manpower in domestic shipyards. The recently proposed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seeks to utilise allied shipyards, including those in South Korea, and the bill’s chances of passage seem higher than ever under Trump’s policy of reviv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his second term.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content of the legislation restricting entry into the US shipbuilding market and explores strategies for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o effectively enter the US shipbuilding market, both at the government and private levels.

5

MOSA 정책을 적용한 군용 표준 자동화시험체계 개발방안 연구

최헌웅, 이재민, 안재광, 권익현, 최경진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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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주장비의 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한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지관리(Sustaining Engineering)는 통합체계지원요소의 핵심요소이다. 유지관리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험장비가 필요하며 또한 시험장비는 주장비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지원장비 소요를 식별 및 확보하여 관리를 수행하는 지원장비(Support Equipment) 활동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험장비를 개발하는 정책은 중요한 통합체계지원요소 발전 방안이다. 미국은 MOSA(Modular Open System Approach,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접근방식) 정책을 적용하여 국방 시스템의 총 수명주기 측면의 개발과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유연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MOSA 정책은 모듈식 설계를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때 큰 비용이 지출되는 일괄 개조가 아닌 특정 모듈의 교체로 비용을 절감시키면서도 서로 다른 시스템 요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무기 체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을 갖추고 있는 군용 표준시험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험장비 표준, 시험장비의 MIL-STD 및 MOSA 정책 분석을 통하여 운용환경과 임무에 적합한 표준 시험장비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Sustaining Engineering, which involves performing technical activities to analyze and improve causes of failures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s to enhance the operational availability of primary equipment, is a core element of Integrated Product Support(IPS). For sustaining engineering activities, test equipment is essential, and it is also included in the scope of Support Equipment, which identifies, acquires, and manages equipment needed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rimary systems. Therefore, policies aimed at developing economical and efficient test equipment are vital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elements.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maximization of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defense systems over their entire life cycle by applying the Modular Open System Approach (MOSA). The MOSA policy enhances interoperability through open standards, allowing different system components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efficiently, while reducing costs by enabling system upgrades through modular replacement rather than comprehensive overhaul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evelopment method for military standard automatic test system that can be commonly used across various weapon systems by analyzing global test equipment standards, MIL-STD for test equipment, and MOSA policies to ensure compatibility with operational environments and mission requirements.

6

해상기반 KMPR 전력발전 방향 : 합동화력함을 중심으로

배학영, 이진호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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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 속에서 해상기반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전술적・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통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해상기반 억제력이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이러한 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합동화력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합동화력함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초기 타격에서 생존해 대규모 정밀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북한의 전쟁 초기 공세와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해상 기반 전력 중심의 전략적 자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특히 합동화력함이 응징적 억제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서 기여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ritime-based punitive deterrence capabilities (KMPR) in addressing the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It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integrated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ed forces(CNI),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strategic value of the Joint Firepower Ship as a key asset in implementing maritime-based deterrence. The Joint Firepower Ship, with its stealth and survivability, is assessed as a pivotal capability capable of surviving initial strikes and delivering large-scale precision attacks. Its role in deterring North Korea’s early aggression and nuclear use intentions is crucial for maintaining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maritime-based strategic assets, particularly the Joint Firepower Ship, in enhancing the punitive deterrence framework and ensuring robust defense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7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통합 정보분류 체계 연구

황문경, 김동선, 박영욱, 류연승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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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그간 우리 방산업체는 정부의 기밀분류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민감한 정부 정보를 보유 및 취급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보호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방위산업 기술의 가파른 성장으로 악의적 위협이증가하고, 데이터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도 심화되고 있어 정보분류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산업체 보유 정보 전반을 ‘국가기밀 분류체계’라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통합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 제도를 도입하거나 분류체계를 신규 설계하여 부작용 및 행정 낭비를 유발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을 확보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방산업체의 정보 보호 및 관리에는 법적・행정적 통제가 적용됨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방산업체 보유 정보 각각이 해당하는 ‘국가기밀 분류체계’ 등급 수준을 규명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최근 국정원에서 발표한 ‘국가 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 상 데이터 분류와 민수 및 방산 부문 정보의 구분 필요성도 고려했다. 다만, 본 연구는 방산업체 보유・취급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정책 제안 및 ‘정보 분류 및 보호 가이드’ 개발을 위한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Defense companies handle various types of sensitive government information, but they face difficulties in systematically protecting and managing it due to the lack of a unified government classification system. In addition, malicious threats are increasi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ies, and the security paradigm is shifting to a data-centric approach, making it urgent to improve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lassifying the information held by defense compan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s a whole. This study is practical by proposing a method of utilizing the existing system instead of introducing foreign systems or designing new classification systems, which can lead to side effects and administrative wast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defense companies are subject to legal and administrative controls regarding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the classification level of each piece of information held by defense companies was determined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network data classification and information in the private and defense industries was also considered.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only proposes a method for classifying information held by defense companies into a single system.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policy proposals and a ‘Guide to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Protection.’

8

임무공학과 임무시나리오 기반 지상전투 MUM-T 운용 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황승현, 박기웅, 최혜수, 김주영, 심성준, 김경수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5.0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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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21세기 전장 환경은 기술 혁신과 전략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유무인복합체계(MUM-T)는 현대 전장에서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이며, 미 육군 및 국내 군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무공학과 임무시나리오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지상전투 MUM-T의 운용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유무인복합체계의 운용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전장 환경과 전투 수행 방식에대한 주요 요소를 분석하고, 임무공학 기반 임무아키텍처를 수립하였다. 또한, 임무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임무스레드 및 과업 단위에서 운용능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6대 전장기능(지휘통제, 정보, 화력, 기동, 방호, 지속지원)별요구 능력을 식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무인복합체계의 전술적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군의 미래 전력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유무인복합체계의 전략적 운용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21st-century battlefield is undergoing rapid change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ing strategic uncertainty. Manned-Unmanned Teaming (MUM-T) has emerged as a potential game-changer in modern w arfare, leading to e xtensive r esearch e fforts by t he U .S. Army a nd d omestic military f orces to enhance its oper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of ground combat MUM-T using a mission engineering and scenario-based approach. The research establishes an operational concept for MUM-T by analyzing key elements of battlefield environments and combat execution methods and developing a mission architecture based on mission engineering. Additionally, mission scenarios were structured to derive and evaluate mission threads and tasks that define operational capabilities. The study identified essential requirements across six battlefield functions. These findings provide concrete tactical applications for MUM-T system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uture force development plans of the military and help establish a strategic operational concept for MUM-T deployment.

9

4,600원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기술이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최근 K9 자주포, K2 전차, FA-50 항공기와 같은 무기체계의 성공적인 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의 높은해외 의존도와 국제적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AI 기술을 통해 소부장의 국산화와 제조 공정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 독립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advanced technolog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 the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ecosystem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K-defense industry), and propos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focusing on this. The Korean defense industry has recently distinguished i tself in the global market due to the successful export of weapon systems such as K9 self-propelled artillery, K2 tanks, and FA-50 aircraft, but it is facing structural limitations due to its high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for key materials and components and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protectionism. This paper proposes a strategy to build an ecosystem that can continuously expand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defense industry by seeking ways to lead the localiz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manufacturing process innovation, and strengthen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competitiveness through AI technology.

10

5,400원

본 논문은 메타물질이 은폐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의 핵심 소재로 부상함에 주목한다. 사례 분석을통해 스텔스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고찰하였으며, 메타물질 기반 스텔스 기술의 군사작전상 기대효과를 전장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국방 R&D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인프라 조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스텔스 기술확보를 위해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된 기술혁신을 지향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제도 등 석사급 이상 전문 인력의 연구 방향을 지정해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활발한 기술 연구를 위해 각종 협의회, 연구센터, 학회 등이 마련되어 학제간, 산학연 주체간, 민-군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한다.

This paper highlights the emergence of metamaterials as a core material of next-generation stealth technology, capable of maximizing concealment performance. Through case analyses,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c value of stealth technology and assesses the operational implications of metamaterial-based stealth technology across various battlefield domains. this paper assesses the current state of stealth technology in South Korea and proposes development strategies in three key areas: securing national defense R&D funding, cultivating advanced personnel,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To secure next-generation stealth capabilities aligned with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it is essential to gradually increase investment in future-oriented defense technology innovation. Moreover, the research directions of advanced personnel with master's degrees or higher—such as Researh Officers for National Defense and Korea National Defens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ffectively utilized. Finally, a robust network encompassing interagency councils, research centers, academic societies, and civil-military partnerships must be established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and cross-sector collaboration in stealth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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