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pISSN
    1738-6144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군사학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제22권 제4호 (7건)
No
1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이재환, 이동희, 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5.12 pp.1-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전․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획득체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국방부에서 국방획득을 주관하던 초기 국방획득체계부터 현재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체계를 분석하여 제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투명성과 부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방획득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는 국방 분야의 시스템 개선과 조직개편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위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지니고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isks of corruption throughout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provide an strengthening plan about transparency. This report includes background information and corruption focused analysis about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foreign case. The findings related to these corruption risks are supported with Institutional, cultural, and political factor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DAPA open agency is achieved through the before and after comparison. And finally, several recommendations are offe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2

국방무기체계 비용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000 유도로켓을 중심으로 -

이호준, 김근우, 김종하, 안단, 최봉완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5.12 pp.24-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본 논문은 국방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000 유도로켓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에서 첫째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둘째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사업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셋째로 이를 근거로 000 유도로켓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편익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방 획득사업의 편익분석 적용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proposes the generic methodology of cost-benefit and economical effect analysi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when the ROK national defense gets new weapon systems. The case study has been shown regarding 000 guided rocket project, which would be acquired in close future to confront the North Korea provocation. In our study, firstly, the methodology of cost-benefit and economical effect analysis is suggested. Secondly, the project cost based on the specification of 000 Guided rocket is estimated. Finally, economical validation analysis results are produced and the applicability of cost-benefit analysis regarding the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project is proposed.

3

국제 무인기 시장 동향

송승종, 길병옥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5.12 pp.49-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장차 무인기(unmanned aviation vehicle: UAV)가 지상, 공중, 수상, 해저에서 운용될 로봇들과 함께 미래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무인기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무인기는 국가안보의 여러 분야에 현저히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방산수출 등 무수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로서 ‘군용’ 무인기를 중심으로 ① 미국을 위시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UAE, 남아공, 터키, 이란,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의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해 보고, ② 특히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무인기 수출시장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는 것이다.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re facing a full-blown competition in the global UAV (unmanned aviation vehicle) market in the prospect that UAVs will play a crucial role at the future battlefield together with various types of autonomous robots on the ground, in the air, and on and under the water. The UAV industry has an immense potential in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providing a host of promising opportunities in areas of job cre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fense industry. The focus of this articles is two-fold: (1)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UAV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Israel, China, Russia, UAE, South Africa, Turkey, Iran, India, Pakistan, and North Kora among others; (2) draw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export market of UAV up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analysis, highlight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needs to be noted that this paper places a predominant emphasis on the UAVs of ‘military’ use as opposed to civilian counterparts.

4

5,200원

본 논문은 민사법적 관점에서, 정부조달계약의 일종인 무기체계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였을 때 원가 차액 및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정부에 환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의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그 법적 성격에 따른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제도에 관해서 민사법적으로 정확한 법리 설시를 통하여 무기체계 구매계약이 민사법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of recovering the fraudulent gains with additional levies equivalent to the fraudulent gains when the opposing contractor submits data containing false or unlawful cost accounting to the government in purchase contract of weapon system, on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current study also examines the condition and the effect of the system of recovering the fraudulent gains with additional levies based on the legal nature in view of civil law. Through accounting for the exact principle of civil law about the above-mentioned system, the purchase contract of weapon system will operate relevant to civil law.

5

5,100원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상호운용성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평가의 근간이 되는 LISI 모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운용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확장형 e-LISI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타체계 연동성을 가지며 기존 LISI 평가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전술데이터링크체계를 확장형 e-LISI 모델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반/특정 상호운용성을 평가한 결과 LISI 모델의 제약사항이었던 개념적, 조직적 상호운용성 평가가 가능하며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형 e-LISI 모델은 현재 미군의 움직임처럼 비기술적 평가를 포함한 SOSI로 이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상호운용성 평가시 전술데이터링크 모델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e-LISI model was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weapon system interoperability assessment system currently utilized by Korean military and the way is to analyzed the LISI model which is based interoperability assessment in the various points of view to overcome of the current system and make sure of the alternative. In particular, TDL system which is linked with various other systems and could get a assessment result of the current LISI model is selected and tested general/special interoperability assessment by enhanced e-LISI model. It is confirmed that e-LISI model can explain the feature of system and assess the conceptual and organical interoperability assessment which was the constraints of LISI model. Enhanced e-LISI model will be a bridgehead to move to SOSI which includes the nontechnical assessment as the currently movement of US militar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positive alternative to improve the TDL model and system hereafter when there are interoperability assessment of Korea military.

6

6,900원

방산물자와 같이 단일공급 정부조달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가격 및 원가와 관련하여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업체에게 원가절감노력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 및 세계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미국의 정부계약 가격관리 사례와 우리의 단일공급 정부조달계약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단일공급계약에서의 가격 및 원가의 공정한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하기 위한 장기옵션계약제도의 활성화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정부와 계약업체간의 가격 및 원가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업체가 제시한 가격 및 원가자료 검증 및 적정 예정가격의 산정, 단일공급물자의 거래실례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동과 과세정보의 공유,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 유인을 위한 장기옵션계약제도의 활용 및 활성화와 이러한 방안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with single source companies manufacturing defense articles often cause them to behave unfairly in contract and its implementation. For instance, they could deceive or exaggerate manufacturing prices. This type of contract does not motivate them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In addition, the contract wastes government budget and hinders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acquiring and sus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not only introduces the case of U.S. government contracts and price management, but also diagnoses the actuality and drawbacks of our government contracts. For specific policy plans, our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① the effort of dual parties to reduce price imbal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② the verification systems of manufacturing prices and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estimated prices, ③ the building of databases and the sharing of tax information regarding real trading prices, ④ the invigoration of long-term option contracts, and ⑤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7

5,400원

2013년 2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 '창조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큰 화두가 되었으며,정부 및 기업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다. 특히, 방산 기술의 민수 이전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논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창조경제 실현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산 중소ㆍ중견 기업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계층화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가중치 분석을 위해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Level '1' 수준에서는 '신규개발 지원' 요인의 가중치 평균값이 0.3906으로 분석되어 4개 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The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February 2013. Since the government launched, the creative economy has become the biggest economic issue in the Republic of Korea. DAPA is committed to creating economies to keep pa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In particular, the civilian and defense technology transfer is conducted actively. it appears very significant economic impact. The authors conducted a study to find key factors to vitalize the creative econom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defense. Research methods were utilized to analyze of AHP. For defense companies and generic companies were committed for analysis to conduct a survey of 30 firms target.. The result of analysis on Level '1', 'new development assistance' factor was rated most highly among other factors. The findings are likely to be utiliz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government policies.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