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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isks of corruption throughout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provide an strengthening plan about transparency. This report includes background information and corruption focused analysis about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foreign case. The findings related to these corruption risks are supported with Institutional, cultural, and political factor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DAPA open agency is achieved through the before and after comparison. And finally, several recommendations are offe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전․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획득체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국방부에서 국방획득을 주관하던 초기 국방획득체계부터 현재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체계를 분석하여 제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투명성과 부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방획득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는 국방 분야의 시스템 개선과 조직개편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위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지니고 있겠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3. 국방획득체계 위험요인 분석
 4. 국방획득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재환 [ Lee, Jae Hwan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함정항공원가원가분석팀 공군 대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
• 이동희 [ Lee, Dong Hee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 육군 중령,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 수료 ]
• 최기일 [ Choi, Ki Il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원가총괄팀 육군 소령, 건국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 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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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