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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급 정부조달계약의 가격관리 공정화 방안 - 방산물자 계약을 중심으로-
A Fairness Policy on the Price Management of Single Sourc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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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140
  • 저자
    김연부, 백승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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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with single source companies manufacturing defense articles often cause them to behave unfairly in contract and its implementation. For instance, they could deceive or exaggerate manufacturing prices. This type of contract does not motivate them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In addition, the contract wastes government budget and hinders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acquiring and sus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not only introduces the case of U.S. government contracts and price management, but also diagnoses the actuality and drawbacks of our government contracts. For specific policy plans, our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① the effort of dual parties to reduce price imbal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② the verification systems of manufacturing prices and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estimated prices, ③ the building of databases and the sharing of tax information regarding real trading prices, ④ the invigoration of long-term option contracts, and ⑤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한국어
방산물자와 같이 단일공급 정부조달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가격 및 원가와 관련하여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업체에게 원가절감노력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 및 세계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미국의 정부계약 가격관리 사례와 우리의 단일공급 정부조달계약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단일공급계약에서의 가격 및 원가의 공정한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하기 위한 장기옵션계약제도의 활성화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정부와 계약업체간의 가격 및 원가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업체가 제시한 가격 및 원가자료 검증 및 적정 예정가격의 산정, 단일공급물자의 거래실례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동과 과세정보의 공유,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 유인을 위한 장기옵션계약제도의 활용 및 활성화와 이러한 방안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 문제제기
 2. 정부조달계약의 가격관리 현실태
 3. 단일공급계약 가격관리 현상 분석
 4. 미국의 정부계약 가격관리 규율
 5. 단일공급계약 가격관리 공정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단일공급계약 비용관리 방산물자 공정성 원가절감 장기옵션계약 Single Source Contract Cost Management Defense Articles Fairness Cost Reduction Long-term Option Contract

저자

  • 김연부 [ Kim, Yeon Bu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해군대령 ]
  • 백승령 [ Baek, Seung Nyoung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군수조달전공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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