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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상 무기체계 구매계약에 관한 연구 -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ract of Purchasing Weapons Systems that is a kind of the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view of Civil Law. - Focusing on the System of Recovering the Fraudulent Gains with Additional Lev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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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94
  • 저자
    구정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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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of recovering the fraudulent gains with additional levies equivalent to the fraudulent gains when the opposing contractor submits data containing false or unlawful cost accounting to the government in purchase contract of weapon system, on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current study also examines the condition and the effect of the system of recovering the fraudulent gains with additional levies based on the legal nature in view of civil law. Through accounting for the exact principle of civil law about the above-mentioned system, the purchase contract of weapon system will operate relevant to civil law.
한국어
본 논문은 민사법적 관점에서, 정부조달계약의 일종인 무기체계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였을 때 원가 차액 및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정부에 환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의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그 법적 성격에 따른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제도에 관해서 민사법적으로 정확한 법리 설시를 통하여 무기체계 구매계약이 민사법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무기체계 구매계약
 3. 계약상대자의 원가부정 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가부정 부당이득 가산금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 False or Unlawful Cost Accounting Fraudulent Gains Additional Levies Compensation for Damages Agreement of a Penalty

저자

  • 구정택 [ Koo, Jung Taek | 방위사업청 청본부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육군 소령),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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