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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pISSN
    1738-6144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군사학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제28권 제1호 (9건)
No
1

4,600원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지난 2019년 3월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추진이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도 있겠지만, 방산업계, 유관기관 등과 협의, 검토 이후 조속한 시행 보다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 석됐다. 방위사업은 복잡한 계약 및 사업방식과 장기간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전력화된다. 단순하게 방산원가만의 개선을 통 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거나 예기치 못한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번 방산원가 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한계점과 모순점이 내포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계와 보다 더 심도 있는 소통과 실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완 및 개선의 추진이 요구되겠으며, 면밀한 조사 및 분석,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전면 시행시기를 순연하는 수용적인 정부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formed a “TF to Improve the Defense Cost Structure” to greatly improve the household composi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Institute and has been focusing on it since March 2019. Although there will be positive aspects that this improvement of defense cost structure can contribute to calculating defense costs and simplifying operating procedures, accurate analysis and diagnosis should be preceded by prompt implement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efense industry and related agencies. Defense projects a re p owered b y complicated c ontracts a nd methods o f business and long-term testing and evaluation. Implementing policies simply through improvements in defense costs alone can backfire or lead to unexpected inefficiencie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is is fundamentally the cause of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in the promotion of improving the defense cost structure. Therefore,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ill require more in-depth communication with the defense industry and practic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and the receptive government’s attitude of delaying the full implementation if necessary after careful investigation, analysis and review.

2

4,900원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안보 및 방위산업 환경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많다. 하지만 그간의 무기수출 성과를 보면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무기 수출다각화, 즉 수출 무기유형의 다양화와 무기 수출시장의 다변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2-2020년 동안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수출다각화 요인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장차 한국의 발전적인 무기수출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무기 수출다 각화는 무기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수출다 각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기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다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orea and Israel hav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security and defense industry environment.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Israel has an edge over Korea looking at an arms export achievement aspect so far.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ase of Israel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arms expor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s advanced arms export strategy in the future by empirically analyzing export diversification factors through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mong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Israel during 1992-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diversification of arms exports between Korea and Israel has positively affected the increase in arms exports, and it was confirmed that Israel in particular achieved a higher level of export diversification than Korea.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 export strategy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export diversification for the continued and stable expansion of arms exports in Korea.

3

신속시범획득사업 복수 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최재연, 변정욱, 신기동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06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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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의 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무기체계를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신속시범획득사업은 하나의 기업만을 사업 참여자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양산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저해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획득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를 사업 참여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자의 수를 결정하는 세부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개정된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실제 적용에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 참여 사업자의 수(단수 또는 복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식별하고 검토하여 참여사업자수 판단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신속시범획득사업 참가자 수를 결 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military use of civilian products with new technology through the military’s demonstration operation, and to quickly introduce necessary weapon system into the militar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RDAP) from 2020.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DAP may lead to relatively high acquisition costs by hindering price competition in the future mass production stage as only a single company is s elected as t he p roject p articipants. Therefore, the R DAP has been s upplemented to a llow multiple companies to be s elected. However, it i s expected that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 evised R DAP will be difficult as the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to select a single operator or multiple operators are still not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identify and examine the main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single or multiple) in the RDAP,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We hope that the suggestions of the paper will be used to prepare reasonable and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participant of the RDAP.

4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료 배분에 관한 연구

송학, 김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06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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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가적인 수출장려 정책에 따라 방산장비의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전적인 수출형 방위산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실적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적 장치,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 및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방산수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한 연구자에게 돌아가도 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연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인 보다는 연구기관 전체의 발전 및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배분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외국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기술 수출에 따른 현안 가운 데 징수된 기술료의 배분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화에 참고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national export incentive policy, overseas exports of defense products continue to increase, and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re increasing. Thu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hallenging promotion method of defense industry export and in order to improve export competitiveness, promoted policies such as exemption of royalty for exports, resulting in significant growth in export performance. However, new strategies to prevent the outflow of core technologies overseas, such as institutional strategy and collection and sharing of royalty, have become necessary. In this regar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haring and use of royalty, which are regulated by R&D institutions,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Thereby, profits from large-scale defense exports should be managed to go to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played a role. This is an opportunity for researchers to boost morale and be motivated, and this is why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defined to benefit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to develop the entire research institute rather than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ject.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royalty sharing, and through foreign case studies, this study presented reference criteria for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the sharing and use of royalty collected among pending issues related to technology exports.

5

4,000원

본 논문은 함정무기체계의 표적 정확도 향상을 위한 표적융합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함정무기체계는 다종의 센서 및 전 술데이터링크와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표적 정보들을 획득한다. 단일 물표에 대해 다수의 표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함정무 기체계의 표적관리 기능에서 표적 정보를 융합하여 단일의 표적 정보를 생성한다. 함정무기체계에 탑재된 센서에서 탐지한 표적과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수신한 표적을 융합하는 기법을 비교일치라 하며 표적관리 기능에서 비교일치 단계를 거쳐 전 술표적을 생성한다. 전술표적의 정확도는 탐지 센서 및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수신되는 표적의 정확도와 표적융합 알고리즘 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표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Information De-correl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함정무 기체계의 표적융합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표적융합 기법과 기존의 비교일치 기법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한 표적융합 기 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This paper describes a track fusion algorithm of the weapon system to improve track accuracy. The weapon system acquires a variety of track information through multiple sensors and tactical data links. When a number of track information exists for a single target, we fuse track information from the track management of the weapon system to generate a single track information. In the weapon system, a technique for fusing track detected by sensors with track received via tactical data links is called a correlation and generates tactical tracks through correlation steps in the track management. The accuracy of tactical tracks is influenced by the accuracy of tracks received through sensors and tactical data links, and by track fusion algorithm. In the paper, we present a track fusion algorithm of weapon systems to improve the accuracy of tactical tracks and demonstrated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track fusion algorithm by comparing the proposed track fusion algorithm with the existing correl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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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암호장비 유지보수 발전방안 연구

박승기, 유동현, 황선호, 구한림, 류연승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06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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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IT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의 국방암호장비 정비체계는 지금까지 개선되는 부분이 없이 기존과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장비 정비 업무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뿐 아니라 국방 정보체계의 거듭된 발전으로 이제는 암호장비 정비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암호장비 정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 암호장비 정비시스템을 유지보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암호 장비 정비관련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 암호장비 유지보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한 후 변수의 타당도 를 증명하는 연역법을 활용하여 국방 암호장비 정비 업무를 유지보수 전담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암호장비 정비 업무의 효율 성, 전문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IT environment due to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ilitary’s defense coded equipment maintenance system has been operating in the same system as the existing system without any improvement until now.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in the maintenance work of cryptographic equipment. In addition, due to the repeated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 it is now difficult to perform the maintenance work of cryptographic equipment without improving the maintenance system of cryptographic equipment. Therefore, in order to convert the defense coded equipment maintenance system into a maintenance system, this study uses a deductive method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variable after selecting variables that affect the defense coded equipment maintenance system through interviews with a group of experts related to encryption equipment maintenance. Therefore, a plan was proposed to solve the defense code equipment maintenance work through an agency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secure the efficiency, expertise, and security of the encryption equipment maintenanc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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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유도탄의 효과적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방안 연구

이연호, 김제용, 문기성, 이계신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06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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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유도탄은 일반 재래식 탄약과는 달리 전자/기계/화학품목이 결합된 복합체계로 개발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환경 과 운용형태를 가진다. 동일한 유도탄이라도 다른 프로파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수준의 부하를 경험 하게 되므로, 신뢰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국내 개발 유도탄은 저장 환경에서의 신뢰도만을 고려하여 신뢰도 관리 정책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절한 관리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 에서는 군이 유도탄을 취급하고 운용할 때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의하고, 이러한 요소가 반영된 유도탄 신뢰성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도탄 신뢰성 평가 방안의 원활한 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해 무기체계 연 구개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관리 업무를 제안하였다.

Unlike conventional ammunitions, a missile is a complex system in which electronic, mechanical, and chemical equipments are combined and exposed to various stress factors depending on its operational modes. Because even missiles with the identical configuration can be operated differently, they would experience different level of stress. This causes a difference in their reliability. Since the reliability programs for domestically developed missiles have been planned considering only storage reliability, reliability of missiles have not been evaluated and managed properly. In this study, factors that affect the reliability of a missile under operating and handling environment are defined, and a reliability program reflecting these factors is presented. Then, we proposed tasks for the reliability program to be performed in life cycle.

8

4,600원

본 논문은 군이 4차 산업혁명을 전력에 도입한 “스마트 군함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군함 내 스마트 환경구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군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군에 접목하여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 건설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마트 군함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국방 “U-실험”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양만춘함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t식별되었다. 현재의 시범사업의 내용의 설명과 분석을 통해 네 가지 발전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문제이다. 기존의 국방망, 함내・외통신, 함내・외방송 등과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추가적인 기술의 적용이다. 현재는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LTE 단독망 구축이 주인 사업이지만, Digital Twin, IoT, VR/AR 등의 추가적인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는 단위함에 대해서만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지만 이를 육상의 군항지구 및 지휘시설과도 연동해야 한다. 넷째,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매우 짧다. 사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기술로 이전이 시작되는 기술이 많다. 초기사업비용이 들더라도 다음 세대 기술적용이 용이한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을 시도하는 것 이 시범사업의 정신이다. 군함에 무선네트워크 구성을 시작으로 함정내에 보다 효과적인 체계통합이 이루질 수 있는 연동망 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avy tries to adopt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for her force development. One of these endeavors is a “Smart Battleship”. This program has been conducted as one of U-Experimental Programs. Suggestions have been found for better smart working environment on board because this was a pilot program.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mart Battleship” program and suggests for future better smart environment program in the Navy. The suggestions will be following. First, the independent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should links with pre-existing systems such as military intra-net, ship’s broadcasting system, ship’s communication system etc.. Second, additional cutting-edge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to the smart ship environment such as Digital Twin, IoT, VR/AR etc.. Third, we need to consider what other commanding-posts should be linked to expand its network. The major goal of the program is to construct wireless communication environment in the ship. But we should expand the range from ships to all navy sites such as ports, fleet command, navy headquarter etc.. Fourth, we should plan the program in the perspective of total life cycle management. Even if the sunk-cost is high, the room for upgrade should be added in the first place. This is the way where nobody has walked. But, we should go for the place at the end of the road where nobody conq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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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드론 확보 및 국방 분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김성진, 최공영, 진아연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06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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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상용드론 도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본 논문은 상용드론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기 도입된 상용드론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용성 평가를 통해 상용드론 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다. 상용드론에 대한 개조작업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획득과 관련하여 정부투자 업체주관 복수연구개발 절차를 제안하였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에는 간소화된 시험평가가 신속 획득의 열쇠가 될 것이다. 운영과 관련 하여서는 임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한 드론 단체보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기술진부화가 빠른 4차산업 품목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체주기를 고려한 모듈단위의 주요 구성품 교체 및 정비개념도 제안하였다.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lans to improve the drone indust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made efforts to expand the use of c ivil/commerc ial drones in the military. The polic y implic ations for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civil/commercial drones are proposed through a survey and utility assessment of operators. Given the redesign process,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Regarding acquisition, we propose an R&D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invests, while contractors are appoi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at each stage. We also propose a way to implement multiple programs in a way that the scale is reduced so that an expedited test and evaluation process can be applied. Regarding management, the drone insurance policy is discussed. The concept of group insurance is considered by reference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insurance subscription. In addition, a policy direction for the after service is suggested along with the modularized replacement concept.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logistics support, commercial-off-the-shelf modules (products and parts) released on the market can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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