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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드론 확보 및 국방 분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Policy Implications for Civil/Commercial Drone Acquisi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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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19
  • 저자
    김성진, 최공영, 진아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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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lans to improve the drone indust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made efforts to expand the use of c ivil/commerc ial drones in the military. The polic y implic ations for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civil/commercial drones are proposed through a survey and utility assessment of operators. Given the redesign process,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Regarding acquisition, we propose an R&D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invests, while contractors are appoi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at each stage. We also propose a way to implement multiple programs in a way that the scale is reduced so that an expedited test and evaluation process can be applied. Regarding management, the drone insurance policy is discussed. The concept of group insurance is considered by reference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insurance subscription. In addition, a policy direction for the after service is suggested along with the modularized replacement concept.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logistics support, commercial-off-the-shelf modules (products and parts) released on the market can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cycle.
한국어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상용드론 도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본 논문은 상용드론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기 도입된 상용드론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용성 평가를 통해 상용드론 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다. 상용드론에 대한 개조작업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획득과 관련하여 정부투자 업체주관 복수연구개발 절차를 제안하였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에는 간소화된 시험평가가 신속 획득의 열쇠가 될 것이다. 운영과 관련 하여서는 임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한 드론 단체보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기술진부화가 빠른 4차산업 품목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체주기를 고려한 모듈단위의 주요 구성품 교체 및 정비개념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시장환경
1.2.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현황
2.1. 선행연구
2.2. 무기체계 관련 제도
2.3. 전력지원체계 관련 제도
Ⅲ. 상용드론 실태조사
3.1. 개요
3.2. 실태조사 결과
3.3. 소결론
Ⅳ. 상용드론 운용자 효용성평가
4.1. 기능 만족도
4.2. 운영관리 제도 만족도
4.3. 소결론
Ⅴ. 향후 추진과제 제안
5.1. 확보단계
5.2. 운영단계
Ⅵ. 결론 및 추후연구
참고문헌

키워드

상용드론 상용품 무인비행장치 원격조 종항공기시스템 드론 보험 Civil/commercial drones COTS UAV RPAS drone insurance

저자

  • 김성진 [ Sung Jin Kim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술경영학 박사 ] 교신저자
  • 최공영 [ Gong-Yeong Choi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수료 ]
  • 진아연 [ Ah-Yeon Jin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컴퓨터공학 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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