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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은 본질적으로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를 가진 대표적 기술이다. 따라서, 국방분 야에서 AI 기술동향이나 군사 활용 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국방연구기관, 방산전문기업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출원한 AI 특허를 추출하였으며, 특허 동시분류분석과 매트릭스 다이어그램 방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방분야 AI 특허 출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방연구기관 및 방산전문기업은 대학과의 기술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 력적특허분류(CPC)에 기반하여 식별한 AI 세부기술에 대해 기술출현비중과 군사기술과의 결합강도를 계산하고, 이를 매트릭 스 다이어그램에 구조화, 시각화하는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국방 AI 세부기술에 대한 연구의 확산과 군사 활용 가능성, 성 장 과정을 확인하였다. 국방 AI 세부기술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기술과의 융합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is a representative dual-use technology applicable to both civilian and military domains. Therefore, various approaches are required to clearly analyze AI trends and their military applicability. In this study, we classified defense R&D institutes and defense-focused companies that focus on defense R&D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extracted their AI patents applied from 2015 to 2023. We used for patent co-classification analysis and the matrix diagram method. Results indicate a steady increase in AI patent applications in the defense field and active collaborating with universities. In addition, Using the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CPC) data, we calculated the occurrence proportion of AI sub-technology, and the strength of association between AI sub-technology and military technologies. We also conducted time-series analysis to structure and visualize sub-technologies this data in the matrix diagram, this process revealed expansion of research activity in defense AI sub-technologies, their military applicability, and development trajectory. The results showed that research on defense AI sub-technologies is increasing and integration with military technology is expanding.

2024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요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며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 하였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는 제도적 지원과 수출 확대 방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산시장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특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미비했다. 방위산업 시장은 국가와 정부가 주요 수요자로 작용하는 정치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국가를 개체 로 설정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등 다양한 국가 특성을 변수로 하여 GDP 상위 45개국을 대상으로 k-prototype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군집 형성에 핵심적인 변수를 식별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선 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 2024, Republic of Korea accounts for 2% of global major arms exports, placing the country among the world’s top 10 defense exporters. Recognizing the defense industry as a new national growth engine,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policies aimed at joining the ranks of the ‘Top 4 Defense-Exporting Countries.’ However, existing domestic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institutional support and export expansion strategies, with limited quanti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comprising the global defense market. Given that the defense industry market as a politicized market in which governments act as primary demand-side players, a country-based analytic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effective market segmentation. This study conducts a k-prototypes cluster analysis on 45 countries with the highest GDP, using diverse national indicators such as economic power, military strength, technological capacity, and diplomatic influence. By identifying key variables that influence cluster formation, the study aims to provide strategic insights f or R epublic o f Korea in f ormulating p olicies to a dvance i ts p osition a s one o 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적기에 적용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08년 ACTD를 시작으로 2023년 신속시범사업까지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기에, 군이 요구한 성능대 로, 기술의 진부화 없이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제도와 조직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신속획득시스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신속획득시스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도와 조직 측 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신속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개선 소요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해결하 기 위해 연구자가 고안한 한국형 능력가속화 모델(K-CSM) 도입을 제안하였다. K-CSM을 적용한다면 민간의 혁신적인 시제 품을 정식 무기체계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며, 신속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무기 체계 개발 소요시간도 단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측면에서는 미국의 DIU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방혁신단(K-DIU) 설립을 제안하였다. K-DIU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비해 신속시범사업 관련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해⋅공군 및 해병대 에 별도의 전문조직 신설 없이 신속시범사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ountries are pursuing military innovation to apply emerging technologie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ir weapon systems. Since launching the ACTD in 2008 and continuing through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s in 2023, R.O.K military forces have made continuous efforts to acquire weapon systems in a timely manner. However,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hortcomings still remain. This study analyzes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of the U.S. and R.O.K and proposes measures for R.O.K to improve its system not only institutional but also organizational perspectives. Institutionally,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K-CSM. If implemented, it would enable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civilian prototypes into fully operational weapon system while shortening development time. On the organizational side,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K-DIU, which stemmed from U.S. DIU. Through which, military forces like R.O.K.N, R.O.K.A.F, R.O.K.M.C would be able to carry out rapid demonstration programs effectively and professionally, without the need for separat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가속화와 함께 무기체계 개발 간 진화적 성능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최근에 는 일반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ROC) 결정 시점을 기존의 탐색개발 종료에서 체계개발의 상세설계(CDR) 검토 이후로 변 경하는 등 개선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함정 무기체계 획득제도는 연구개발 및 후속함 건조 간 최신기술 반영을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후속함 건조 간 진화된 성능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작전운용성능(ROC) 결정 시점을 상세설계검토(CDR)까지 연장하여 기 술반영 유연성을 강화하고, 후속함 건조 간 진화적 성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총사업비 확보 개념을 제안하였다.

The rapid advancement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has led to institutional measures for incorporating evolutionary capabilities into weapon system development. Recent improvements include shifting t he R 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ROC) decision point from the end of exploratory development to after the Critical Design Review(CDR). However, the current naval shipbuilding acquisition process still lacks flexibility to integrate advanced technologies between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follow-on ship construction. This study proposes extending the ROC decision point to the CDR to enhance technological adaptability, along with procedures and a total program budget concept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evolutionary capabilities in follow-on ships.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와 국방혁신 4.0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Manned-Unmanned Teaming, MUM-T)의 전략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무인체계의 실전 운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미래 군사력의 핵심 구성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WOT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한 국군의 내⋅외부 환경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S-O, W-O, S-T, W-T 전략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도 출하였다. 또한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거시적 정책 환경과 기술적 여건까지 통합적으 로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은 AI⋅ICT 기반의 일부 핵심기술과 제도적 추진 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리 미정립, 상호운용성 부 족, 인프라 미비 등의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군 기술융합, 국제협력, 전문인력양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체계 확보 등의 다각적 접근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MUM-T의 개념적⋅기술적⋅정책적 정립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작전개념 발전, 정량적 효과 분석, 법적⋅윤리적 통제 체계 수립 등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 안하였다.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Manned-Unmanned Teaming (MUM-T) syste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 battlefield and the Defense Innovation 4.0 initiative. The increasing use of unmanned systems in the Ukraine war has elevated MUM-T as a key element of modern military power. Using SWOT analysis, the study examines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and derives strategic responses through SO, WO, ST, and WT strategies. PEST analysis is also applied to consider broader policy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findings reveal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doctrinal clarity, limited interoperability,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To address these, the study suggests approaches including civil-military technology integ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alent development, and secure data and communication systems.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the conceptual and policy development of MUM-T and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on operational concepts and ethical-legal frameworks.

현대 무기체계의 체계지원전략은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적용한 수명주기관리의 최적화를 핵심으로 한다. PBL 적용 방 안은 일반적으로 PBL 추진 절차 중 “검토단계”에서 수립되며, 이때 수행되는 PBL 적용 타당성 분석은 PBL의 실효성과 적합 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PBL 적용 타당성 분석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분석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의 일반적 특성과 야전운용제원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DA 기반 PBL 적용 타당성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분석 절차의 정형화와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안된 프레임 워크는 무기체계별 PBL 적용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체계 맞춤형 PBL 대안을 도출함으로 써 PBL의 가용성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support strategy for modern weapon systems centers on optimizing life-cycle manage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Based Logistics(PBL). A PBL application plan is generally established during the “review phase” of the PBL implementation process, where the PBL feasibility analysis serves as a key basis for determining its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This study defines the scope of PBL feasibility analysis and examin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loratory Data Analysis(EDA) along with the specific features of field operational data to enhance the scientific rigor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analysis. Based on these findings, a standardized framework for EDA-based PBL feasibility analysis is proposed, aiming to formalize the analysis procedure and secure its practical applicability. The proposed framework supports rational decision-making regarding PBL adoption for individual weapon systems and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applic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PBL by enabling the development of system-specific PBL alternatives.

첨단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는 자율, 인공지능 등 핵심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상 최신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의 획득 절차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개발이나 지속적 성능 고도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의 국방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위한 별도의 획득 절차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핵심 내용 은 (1) ‘소프트웨어 소요’를 별도로 기획하고, (2) 애자일(Agile) 방법론을 적용하여 짧은 주기의 반복 개발을 통한 유연한 사 용자 요구 반영, (3) 배치 이후에도 수명주기 내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개발 단계의 방법론 제 안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획득 주기에 걸쳐 법령 개정안, 획득단계별 세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전력화와 전 수명주기 동안 최신 성능을 유지하게 해서 궁극적 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oftware plays an increasingly critical role in advanced weapon systems by enabling key functions such as autonom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s rapid evolution allows for continuous updates and performance enhancement. However, existing hardware-centered acquisition processes are not suited to these characteristics, making it difficult to reflect user requirements promptly or improve performance continuously. This study proposes a new acquisition process specifically designed for software-centric weapon systems, based on insights from the U.S. defense software acquisition framework. The proposed approach includes: (1) the separate planning of software requirements, (2) the application of Agile methodology to support iterative development and flexible user feedback, and (3)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performance upgrades throughout the life cycle. Furthermore, the study presents detailed legal and procedural recommendations for each acquisition phase to ensure practical applicability. Agile development tailored to the nature of software and continuous performance updates over the lifecycl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