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untries are pursuing military innovation to apply emerging technologie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ir weapon systems. Since launching the ACTD in 2008 and continuing through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s in 2023, R.O.K military forces have made continuous efforts to acquire weapon systems in a timely manner. However,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hortcomings still remain. This study analyzes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of the U.S. and R.O.K and proposes measures for R.O.K to improve its system not only institutional but also organizational perspectives. Institutionally,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K-CSM. If implemented, it would enable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civilian prototypes into fully operational weapon system while shortening development time. On the organizational side,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K-DIU, which stemmed from U.S. DIU. Through which, military forces like R.O.K.N, R.O.K.A.F, R.O.K.M.C would be able to carry out rapid demonstration programs effectively and professionally, without the need for separat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한국어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적기에 적용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08년 ACTD를 시작으로 2023년 신속시범사업까지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기에, 군이 요구한 성능대 로, 기술의 진부화 없이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제도와 조직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신속획득시스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신속획득시스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도와 조직 측 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신속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개선 소요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해결하 기 위해 연구자가 고안한 한국형 능력가속화 모델(K-CSM) 도입을 제안하였다. K-CSM을 적용한다면 민간의 혁신적인 시제 품을 정식 무기체계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며, 신속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무기 체계 개발 소요시간도 단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측면에서는 미국의 DIU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방혁신단(K-DIU) 설립을 제안하였다. K-DIU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비해 신속시범사업 관련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해⋅공군 및 해병대 에 별도의 전문조직 신설 없이 신속시범사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 분석
2.1. 신속획득제도 : 중간단계획득(MTA)
2.2. 신속획득조직 : 국방혁신단(DIU)
2.3. 신속획득 사례 : TF-59 능력가속화 모델
2.4. 시사점
Ⅲ. 한국의 신속획득시스템 분석
3.1. 신속시범사업 분석(제도, 조직 측면)
3.2. 신속시범사업의 문제점
Ⅳ. 신속시범사업 발전방안
4.1. 제도분야
4.2. 조직분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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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무 [ Jeong-Mu Lee | 서울대학교 공학석사, 해군 2함대 고속정편대장 ]
• 양수창 [ Su-Chang Yang | 충남대학교 국방경영공학 박사과정, 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처 교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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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