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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신설 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New Acquisition Process for Software- Centric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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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99-112
  • 저자
    김재환, 이춘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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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ftware plays an increasingly critical role in advanced weapon systems by enabling key functions such as autonom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s rapid evolution allows for continuous updates and performance enhancement. However, existing hardware-centered acquisition processes are not suited to these characteristics, making it difficult to reflect user requirements promptly or improve performance continuously. This study proposes a new acquisition process specifically designed for software-centric weapon systems, based on insights from the U.S. defense software acquisition framework. The proposed approach includes: (1) the separate planning of software requirements, (2) the application of Agile methodology to support iterative development and flexible user feedback, and (3)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performance upgrades throughout the life cycle. Furthermore, the study presents detailed legal and procedural recommendations for each acquisition phase to ensure practical applicability. Agile development tailored to the nature of software and continuous performance updates over the lifecycl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한국어
첨단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는 자율, 인공지능 등 핵심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상 최신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의 획득 절차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개발이나 지속적 성능 고도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의 국방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위한 별도의 획득 절차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핵심 내용 은 (1) ‘소프트웨어 소요’를 별도로 기획하고, (2) 애자일(Agile) 방법론을 적용하여 짧은 주기의 반복 개발을 통한 유연한 사 용자 요구 반영, (3) 배치 이후에도 수명주기 내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개발 단계의 방법론 제 안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획득 주기에 걸쳐 법령 개정안, 획득단계별 세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전력화와 전 수명주기 동안 최신 성능을 유지하게 해서 궁극적 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선행연구 조사 및 연구 목표
Ⅱ.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와 방법론
2.1. 개념 정리
2.2. 획득 절차 및 개발 방법론
2.3. 문제점
Ⅲ. 미국의 국방 소프트웨어 획득정책
3.1.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 변화
3.2. 별도의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
3.3. 시사점
Ⅳ. 획득절차 신설 방안
4.1. 적용 범위 및 기본 개념
4.2. 세부 신설 방안
4.3. 기대효과, 추가 연구 필요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획득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 소프트웨어 정의 무기체계 Defense Software Software Acquisition Software-Centric Weapon Agile Software-Defined Weapon

저자

  • 김재환 [ Jae-Hwan Kim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 교신저자
  • 이춘재 [ Chun-Jae Lee | 합동참모본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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