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긍정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관계마케팅적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군수품 무역대리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 활용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수품 무역대리점 담당자의 전문성, 커뮤니케이션능력, 협력의도 등이 고객과의 유대감 향상 및 관계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통해고객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객과의 거래지속성에는 고객의 니즈 파악, 유대감, 협력적태도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질적방법론을 활용하여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관계마케팅요인들이 고객만족과 거래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군수품 무역대리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마케팅 실행요인들이 고객들과의 관계유지와상호간의 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mployees of defence agency in order to analyze the use of the relationship marketing of defence agenc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xpertise, communication skills, and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employees of the defence agency are important factors in enhancing and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can be further strengthened. In addition, identification of customer needs, bond, and cooperative attitude have been prove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 continu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1990년대 서구권 국가들은 냉전체제(Cold War) 종식에 따른 탈냉전 후 급격한 군비 축소 추세를 거쳐 대형화 및 통합화 하여 방산업계가 재편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육성 추진정책 및 방위사업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와 통합화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방위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의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 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불어 범위의 경제가 가능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주요 동향과 추이, 대형화 및 통합화 사례 등을 통해서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함에 목적을 둔다.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실효적인 방산업체 지원 및 육성 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1990s, Western countries g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fter the post-cold war era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followed by a drastic reduction in military spending. In order to improve the government's defense industry export industrialization promotion policy and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siness, it is analyzed that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defense industry and integrating it.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market and transform the paradigm into an export-drive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defense market. The economy is possible. In this study, It aims to presen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y companies through major trends and trends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and cases of enlargement and integration. We reexamine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efense industry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effective defense policy development.

이번 연구는 방산물자에 대한 원가계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와 방산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뢰 기반의 원가계산 프로세스 구축 방 안은 대표이사 및 방산부문 임원의 서명, 민･방산구분회계보고서의 외부 감사인 감사 그리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구비 등 제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방산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는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진실하다고 판단하고 예정가격 산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가계산 방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와 업체가 서로간의 신뢰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원가계산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방산 비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proposed a cost calculation plan for the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to co-exist by improving the cost calculation process for the defense industry. The plan for establishing a trust-based cost calculation process is to change the cost calculation method by giving incentives such as simplifying the scheduled price calculation process by trusting that the cost data calculated by the company is sincere when the defense industry submits the cost data, including the signature of the CEO and executives of the defense division, audit of external audits, and certification of the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 By establishing a cost-calculation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can coexist through mutual trust, I will be able to shif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defense industry and pave the way for a leap forward in the defense industry that is suitable for the fourth industrial era.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핵심기술로 판단하고 기술선점을 위해 국 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을 국가 연구개발의 최우선 과제 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미 국방부와 육군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표명했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전략에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 용 목표, 전략적 접근, 전략적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으며, 미 육군은 인공지능 적용 목표, 수단,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술하였다. 이 두 가지 전략문서는 상호 전략이 잘 연계되어 작성되었으며, 그 내부에 여러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고, 우리 군의 인공지능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 국방부와 미 육군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군에게 주는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ecently, major develop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consid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ore technology that will innovat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future warfare. These nations are making national efforts to preoccupy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also select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p priority for national R&D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threat of competitors such as China and Russia, and established a national strategy to present its visi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Army also announced AI strategies in response to national AI agenda, expressing their vision and will for the military application of AI.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has presented AI's military operation objectives, strategic approaches, and strategic focus areas in the AI strategy, and the U.S. Army describes its AI application goals, means, and methods. These two strategic documents are well-connected to each other and contain various strategic implications. It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our military's AI strategy. In this paper,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AI strateg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Army.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를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키고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반면, 한국무기를 수입하는 수입국, 즉 수요자가 무기구매를 할 때 무엇 을 고려하는지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1-2018년 동 안 한국무기를 수입한 전체 24개 국가의 무기수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 후 한국의 무기 수출전략 수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한국무기 수입국이 전체무기를 수입하는 경우와 한국무기를 수 입하는 경우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급자로서의 무기수출 능력과 경쟁력 뿐만 아니라 한 국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체계적인 무기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Korea has been making many studies and efforts in suppliers’ perspectives in developing systems and policies to foster the defense industry and to increase export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e efforts to find what the country purchasing Korean arms consid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 s arms export strategy in the futu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arms imports of 24 countries that imported Korean arms during the period 1991-2018 through panel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ffecting factors between total arms imports and Korean arms impor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arms export strategy as well as its enhancing ability and competitiveness as a supplier, while pursuing more precis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for countries that import Korean arms as consumers.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수상함 전투체계성능개량사업(2019.1월-2020.8월)이 실시되었다. 지금까지는 함정을 한번 건조를 하면 주기적인 창정비를 통해 성능을 유지하다 선령(보통 30년)이 다하면 퇴역시켜 예비역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30년간 최초에 설계된 전투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 4차산업혁명시대에 작전요구능력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에서 성능개량은 시작되었고, 소요반영에서 실제 사업까지 이르게 되었다. 양만춘함은 전투체계 성능개량 및 창정비를 동반한 사업의 선도함정으로써 많은 시행착오와 극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긴 노하우를 후속함 및 각 관련 사업부서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양만춘함 성능개량을 통해 최초 로 시행된 전투체계성능개량 사업의 발전방향을 아래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이원화된 사업관리 개선 ② 성능개량 관련 표준시행절차(SOP) 작성 및 규정반영 ③ 설계단계에서 승조원 의견 반영 ④ 전투체계성능개량 범위 확대 ⑤ 성능개량 및 창 정비 해외수출 모델 개발 ⑥ 성능개량 및 창정비 동시 외주 ⑦ 근무지원 시설 추가 건축 필요(군 내에서 사업 진행시) ⑧ 신규 소요제기 시 성능개량 포함 소요제기이다. 앞으로 전력건설의 새로운 방법으로 정착될 성능개량 사업의 발전에 제도적 개선 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성능개량사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ROK Navy had decided to conduct a combat system improvement as a new way of naval force development to meet futur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availability, reliability. Unlike pre-existing life cycle of battleship without considering the short life cycle of military technology, combat system improvement is inevitable for modern warfare. However, it needs more institutionalization because combat system improvement is conducted with a depot maintenance for more availability for the first time. I suggest eight development of battleship improvement. ① integrated process management between combat system improvement and depot maintenance, ② setting u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for improvement, ③ reflection of crew member's opinion at the design stage, ④ expanding the range of improvement, ⑤ exporting the know-how as a new business model, ⑥ outsourcing both improvement and depot maintenance, ⑦ building more work support facility, ⑧ requiring improvement in the first place. I hope that the suggestions contribu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mprovement in the Navy.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원활한 절충교역 이행능력 확보는 수출 진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위산 업 수출기업은 계약 이후 수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절충교역은 수출기업의 의무이지만 정 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가치상계 제도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강력 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상계는 국가들 간의 제도,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에 이행하여야 할 절충교역 가치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상계하는 절충교역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를 갖는 가치상계에 대해 유형별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들을 제안하여 추후 가치상계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가치상계 규모 산정이 상대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안의 우선순위는 상대 국가와의 관계, 협상 당시의 안보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가치상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Securing the ability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to smoothly implement off-set is an important factor directly linked to the promotion of exports. Recently, however,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ers have been having difficulty fulfilling their export off-set obligations after the contracts. Export off-set is an duty of exporters, but policy support is needed. Among the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he swap system can be substantial and strong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However, because of differences in institutions, laws, etc. between countries,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etween them may result in 'equivalence' problems that may not be equal in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are set off in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ach type of swap with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off-set to prepare the criteria for future swap negotiations. Considering that the scale of the swap is determined by negoti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however, the priority of the negoti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including rel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and the security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negotiations. Therefore, we hope that the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will lead to the readjustment of the swap system, which will soon lead to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