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ecuring the ability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to smoothly implement off-set is an important factor directly linked to the promotion of exports. Recently, however,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ers have been having difficulty fulfilling their export off-set obligations after the contracts. Export off-set is an duty of exporters, but policy support is needed. Among the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he swap system can be substantial and strong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However, because of differences in institutions, laws, etc. between countries,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etween them may result in 'equivalence' problems that may not be equal in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are set off in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ach type of swap with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off-set to prepare the criteria for future swap negotiations. Considering that the scale of the swap is determined by negoti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however, the priority of the negoti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including rel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and the security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negotiations. Therefore, we hope that the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will lead to the readjustment of the swap system, which will soon lead to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companies.

한국어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원활한 절충교역 이행능력 확보는 수출 진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위산 업 수출기업은 계약 이후 수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절충교역은 수출기업의 의무이지만 정 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가치상계 제도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강력 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상계는 국가들 간의 제도,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에 이행하여야 할 절충교역 가치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상계하는 절충교역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를 갖는 가치상계에 대해 유형별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들을 제안하여 추후 가치상계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가치상계 규모 산정이 상대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안의 우선순위는 상대 국가와의 관계, 협상 당시의 안보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가치상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가치상계 유형
2.1. 국내 방위산업 현황
2.2. 절충교역과 가치상계
2.3. 양자･다자간 상계
2.4. 제3자를 활용한 양자상계
Ⅲ.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
3.1. 절충교역 가치의 등가성
3.2. 양자･다자간 상계시 절충교역 가치 산정
3.3. 제3자를 활용한 양자상계시 절충교역 가치산정
Ⅳ.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 비교분석
4.1. 양자･다자간 상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권헌철 [ Heon-Chul Kwon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
• 박진보 [ Jin-Bo Park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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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