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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R&D 인력 유입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4.0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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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K-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뜨겁다. 이러한 폭발적 관심 속에서도 방위산업업계에서는 R&D 인력 유지가 앞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 R&D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연봉, 성과보상, 복지, 경직된 근무환경, 잦은 출장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이러한문제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K-방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들이며, 본 논문에서는 정부 정책관점에서 다양한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성장하는 K-방산의 현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ince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in February 2022, interest in K-defense has been growing worldwide. Despite this explosion of interest, the defense industry has doubts about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retain R&D personnel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problems of R&D personnel in the defense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and analyzed the core problems using a network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various problems were identified, including salary, performance rewards, welfare, rigid working environment, and frequent business trips. These problems must be solved for the growing K-defense industry globally, and various solu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from a government p olicy perspective. This study is significant i n that i t diagnosed t he c urrent p roblems of t he growing K-defense industry and proposed solutions.
한-미 방산기술협력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술・공급망 협력 및 RDP-MOU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4.04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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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안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은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맹국과 전통적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국방 기술, 공급망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산업 분야 협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 취약성을 제거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간 방산기술협력 성과를 사업성과(일정 및 비용목표 달성), 방산수출 증대,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정의하였으며,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회귀분석을 통해 협력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술협력과 공급망 협력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RDP-MOU 체결이 협력 추진에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협력 역량, 한-미 공통 관심 기술 여부, 시험인프라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개발을수행하고 공급망 협력을 통해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 안정성을 강화해야 하며, 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국방상호조달협정체결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e necessity for enhanced collaboration among allies is paramount to address the evolving security dynamics, highligh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conflict in Ukraine. Notably, the United States is advocating for a broader spectrum of cooperation with its allies, extending beyond traditional military engagements to encompass defense industry synergies, including technology and supply chain integrations, amidst escalating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In this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advised to formulate a strategic approach to optimize the benefits of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is strategy should leverage the alliance to fortify the RoK-U.S. partnership and simultaneously address and elevate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s capabilities. This research defines the efficacy of RoK-U.S.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in terms of achieving defense procurement objectives, enhancing defense export volumes, and bolstering military readiness. The study analyzed collaboration outcomes and influencing factors through surveys and regression analysis. It posits that technical collaboration and supply chain integration play pivotal roles in influencing these outcome-oriented factors. Also identifies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DP-MOU) agreement as a catalytic mechanism in fostering coope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ursuing R&D collaboration, it is crucial to take into account technical collaboration capabilities, shared areas of interest and T&E infrastructure. Additionally, enhancing the stability of defense industry between RoK and U.S. through supply chain cooperation. Also signing the RDP-MOU can facilitate effective cooperation.
‘시제품 선도戰(Prototype Warfare)’ 개념 소개와 국방혁신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4.0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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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 개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앞다투어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첨단 전력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첨단 전력이 보여줄 전장에서의 개념이나 능력은 아직 불확실하며 선진국들도 현재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차원에서 서방 선진국에서는 ‘시제품 선도戰(prototype warfare)’ 개념을 주목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Prototype Guidebook 활용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제품 선도戰(prototype warfare)’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제품 선도戰(prototype warfare)’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신속획득(Fast-Track)’ 제도를 시행하여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첨단 전력의 전투개념이나 작전능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시제품 선도戰(prototype warfare)’ 개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시제품’을 통해 전장환경에서 충분한 ‘시범운용’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학습되는 ‘시행착오’가 우리 군의 미래 전력에 대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방기술개발의 투자 확대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사업 등의 성과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시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첨단전력을 확보하는 데에 ‘시제품 선도戰(prototype warfare)’ 개념 적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전투실험’을 강화한 ‘시범운용(experimental operation)’ 프로그램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시범운용’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과 절차를 간단히 제안하였다. ‘시범운용’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미래 첨단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소요군과 기술 전문가 간 협력과 소통이 활성화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방혁신’ 모델로 발전할것으로 기대된다.
It is normally expected that the figure of future warfare will be large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So, large investments and efforts are assigned to the development and the deployment for the advanced forces by Western countries. But,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warfighting concept and capability in the future weapon systems, these countries have “adopted a risk-tolerant approach to capability development through the extensive use of prototyping and experimentation to drive down technical and integration risk, validate designs, gain warfighter feedback and better inform achievable and affordable requirements”. I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newly highlighted concept, ‘prototype warfare’, or US DoD Prototype Guidebook.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concept and the discussion of ‘prototype warfare’ by the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s several implementation cases in US and UK. For the rapid adoption of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mplemented ‘Fast-Track’ program. But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 demonstration and experimental operation - for the advanced forces, not the ‘result’ - rapid acquisition -, considering the un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warfighting concept and capability of new high-tech weapon systems. So, the author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xperimental Operation’ program, based on the ‘prototype warfare’ concept. For this, this research suggests the realized processe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imental Operation’ program, such as planning, budgeting (ROK MND and JCS) and project management (military units). Finally, the author emphasizes the importance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warfighter and technical professional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defense innovation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future warfare.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4.0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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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무기체계의 단순 성능개량에 한하여, 합참의 소요결정 없이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계약 기간 24개월이내의 소규모・단기간 사업으로 202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유사한 목적의 획득방안으로「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있다. 본연구를 수행한 배경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존의「경미한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정량적인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효율성 분석에는 양개 사업의 사업추진절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수행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사업 예산의 변동 추세 및 집행현황 분석, 사업 기획 및 절차상의 특성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하였다. 본 연구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 is a business to improve the performance, quality, and operability of equipment by promptly taking action on matters that require improvement of the weapon system without making a necessary decision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his project was introduced in 2021 as a small-scale・short-term project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less than 20 billion won and a contract period of less than 24 months, a similar acquisition method is a「Min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ject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ime to evaluate「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 which has now entered its fourth year, an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re is not much practical benefit to be pursued separately from「Min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jects」.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efficiency analysis of「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w as c arried o ut a nd policy suggestions for e fficient project promotion were included. For the efficiency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project promotion procedure and project period of the two projects, and the AHP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policy suggestions, we analyzed the changing trend of the project budget and the current status of executio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plan and procedure, and collected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
선행연구 조사・분석 과정에서 계량서지분석을 활용한 기술적 요소 분석 강화 방안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4.0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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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획득에 있어 선행연구 조사・분석은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성, 소요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과정이다. 특히, 기술성 분석은 선행연구의 주요 수행절차를 고려할 때 이후의 획득대안 도출 등의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소요 무기체계의 기술적 복잡성은점차 증가하는 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기술성을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않은 관계로 현재는 제한된 인력과 기간 내에서 주로 선행연구 담당자의 개인역량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분석 과정 중 기술적 요소 분석 과정에서 계량서지분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무인수상정을 선행연구 조사・분석 대상 체계로 설정하고 계량서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연구 동향,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 및 연구자 식별 등이 가능함에 따라 선행연구 참여 연구진의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이 도입된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가 식별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써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In the acquisition of a weapon system, the Analysis of Alternatives (AoA)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acquisition strategy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technical, cost, and economic performance of the target weapon system. In particular, technical performance analysis plays a pivotal role in shaping subsequent research direction, such as deriving acquisition alternatives, within the main procedures of AoA. However, while the technical complexity of the target weapon system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research on analytical methodologies that can analyze technical performance more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has not yet been thoroughly studied. This resear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with limited manpower and time, mainly relying on the expertise of the individual researcher in charge of AoA. Therefor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proposes to utilize bibliometric analysis in the process of technical performance analysis within the AoA process.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an ‘Unmanned Surface Vehicle’ as a target weapon system, the objective is to identify trends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ross countries, along with high-impact journals and research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valuable tool, enhancing the technical comprehension of researchers participating in AoA and helping identify experts for weapon systems 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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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과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정부의 국방혁신 추구에 따라 군은 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육군은 다수의 무인체계를 전력화하고, 모든 전투부대를 2040년까지 Army TIGER 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무인복합체계가 운용되는 2040년의 미래 보병(전투차량)대대 운용개념을 임무공학을 적용한 임무영역에서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유인과 무인체계로 구성된 팀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유인과 무인체계의 단순한 합에서 그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로는 기술 연구 및 교리적고찰, 국방 추진방향 연구와 전쟁 교훈으로부터 의심되는 능력격차를 제시하고, 기본 운용개념과 임무스레드와 과업을 포함한 임무 시나리오 구조와 운용개념 아키텍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 무기 접근 혹은 전략적 접근의 연구한계를벗어나, 군의 전력화 계획과 부대구조 발전을 기반으로 임무영역에서의 임무 시나리오 구조와 군 운용개념 아키텍처 발전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demographic cliff, radical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government defense innovation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AI-based manned and unmanned complex systems. Army will deploy numerous unmanned systems, and plan to transform all the combat units into Army TIGER by 2040. The purpose of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in the mission area applying mission engineering for deriving the operational concepts of a future infantry(combat vehicle) battalion in which manned and unmaned teaming systems are operated in 2040s. The reason why this approach is so important is that synergy effects can be achieved beyond a simple combination, depending totally on operational ways of manned and unmanned system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sepced capablity gaps are presented from technical research, doctrinal reviews, national defense policy research, and lesson learned from wars, and operational concepts archietecture and the mission scenarios structure including mission threads and tasks, and basic operational concepts were deriv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mission scenarios structure and military operational concepts architecture based on the military’s fielding plan and unit structure development, beyond the previous research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 weapon approach or strateg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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