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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 민군기술협력 제도개선과 방산수출 협업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9.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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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적 위기국면에 있는 한국의 방산생태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민군기술협력의 제도개선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주장한다. 특히 국방과학기술력 증진, 부품국산화 제고, 국방R&D예산 증액, 수출 증진, 전문인력 육성 등 방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는 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방위산업이 가격, 기술,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산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책적 대안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산수출업무와 정책적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제정, 정부 대 정부 계약제도(G2G)에 대한 개선 및 적용방안, 글로벌 방산업체 부품공급망(GVC) 진입전략 수립 및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다.
This inquiry stresses on the institutional refinement and export revitalization as the policy alternatives faced with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crises in the South Korea’s ecological environment of defense industries. In particular, it raises a variety of difficulties in the areas of promoting defense technologies, localizing parts and components, increasing defense R&D, promoting exports, and bringing up expertises. It underscores ways of promoting defense technologies and exports via the “selection and emphasis” strategy for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technology and quality. As the policy alternatives,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institutional refinement of civil-military technological cooperation, organizational and legal enactment for the policy support, refinement and application plans for the government to government contract, and establishment of entering strategies on the global value chains including supportive plans of marketing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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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사업 특성이 반영된 부정당업자 제재 개선요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과도한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조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 발생원인과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요인을 제안하였고 이를 방위사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9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개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한 9개의 개선요인에 대해 어떤 개선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파악하여 제한된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분석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riority of the improving factor of the sanctions for improper businessman,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project, to prevent sanctions for improper businessman from occurring, and to rationally improve the imposition of excessive of the sanctions for improper businessma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and defense procurement.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factors by the researcher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prior research, and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the occurrence of the sanctions for improper businessman,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lated to the defense procurement project, and derived the nine improvement factors of the sanctions for improper businessman. Based on the results,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4,800원
한반도에서 미래전 양상은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할 것이다. 최근의 인구절벽과 국방개혁에 의해서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군단작전중심으로 부대가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야전정비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전력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무기간이 짧은 정비병과 초급부사관 위주로 편성된 야전정비지원체계를 보강한다. 둘째, 전투병력은 전투임무에 전념하며 비전투분야인 “정비창”은 아웃소싱을 통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 및 각 군의 정비체계를 분석하고, 일부 아웃소싱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정비창의 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단계별 효율화 방안은 정비창 민영화 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futu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led by North Korea’s asymmetrical power an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 population cliffs and national defense reforms have led to a reduction in troops and service. In addition, As troops are reorganized around corps operations, it is urgent to establish effective field maintenance support system, and weapon systems apply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eing deployed. First, this study reinforces the field maintenance support system, which is organized mainly for the short-service mechanics and beginners. Second, combat troops are devoted to combat missions, and the non-combat sector “maintenance depot” has suggested ways to be efficient through outsourcing. For the research, the maintenance support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and military groups was analyzed, and some outsourcing case studies were presented to suggest the step-by-step efficiency of “maintenance depot”. The step-by-step efficiency systems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usefully used in privatization of maintenance depot.
병사 일과이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IPTV 이용 『사이버·보안기강 교육』 개선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9.12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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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이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도박 사이트 접근, 음란물 시청, 보안 위반을 포함한 사이버 군기강 저해요인 등이 역기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과이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이버·보안기강』 저해행위 근절 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병사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는 IPTV를 활용한 교육으로 시험 적용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용사들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스마트폰과 생활관 IPTV(52,620대)가 교육매체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향후 병사 휴대전화 보안 통제 체계가 개발되면 용사 스마트폰용 보안 교육 콘텐츠도 ‘푸시 기능’을 활용하여 보안 교육매체로 활용해야 하는 등 이를 위한 제도적, 방법적, 기술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its advantages, several hindrance factors of military disciplines have been recognized, followed by the allowance of the use of Smart-phones after work hours such as soldiers accessing gambling sites, pornographies, and violating security safety-codes. in this article, we show utilizing IPTVs equipped in the squad rooms for security education instead of holding a muster, appears to satisfy more than 90% of the soldiers. This observation provides a foundation that adopting IPTVs and Smart-phones. Which are physically readily accessible to soldiers, is taking on a significant and efficient role as an educational method. We also propose guidelines for a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methodical utilizing the ‘Push-function’ in security training programs for Smart-phones wit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mobile devices being developed henceforth.
4,600원
수출함수에 대한 실증분석은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수출 결정요인이 실증적으로 추정되면, 그 결과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각 분야에서 수출함수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경우 통계자료의 부족과 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출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방산수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책적 설득력에 대한 결핍을 낳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산 수출함수를 도출하고 정량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산수출 강국 6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함수를 도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한다. 수출함수 도출에는 일반적인 수출함수 모델과 ARIMA 모형을 활용하며, 각 국가의 수출함수 비교를 통하여 한국 방산수출 진흥방안을 논의한다.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xport func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economic policy. If export determinants are empirically estimated, the result has many policy implications. Therefore, export functions are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However, in the defense industry, empirical analysis of exports was not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statistical data and the specificity of the industry. Thus, most of the research on defense exports has been done qualitatively, which leads to a lack of policy persuasion.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obtain the defense export function and to derive quantitative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derives and compares and analyzes export functions for six representative defense export countries. Gravity model and ARIMA model are used to derive export function, and Korea’s defense export promotion plan is discussed by comparing export function of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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