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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산 사업조정제도는 중복투자 및 방산 효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정부 차원의 적극 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조정이 곤란한 실정이며,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 발휘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경영 현황과 방산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 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제도의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에 대한 정책적 효과 발휘 여부 및 발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분야별 경쟁유형 사전 설정, 사업 조정요건 세 부 적용기준(안) 마련, 사업 조정절차 및 운영기구 개선, 사업 조정 신청가능 대상기관 확대 등 네 가지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으며, 이러한 제언이 방산 사업조정제도 개선에 활용되어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current defense business adjustment system does not have specific and detailed judgment criteria for overlapping investment and defense efficiency, making it difficult to conduct active and rational business adjustment at the government level. Also, the need to check whether or no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defense companies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defense business adjustm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business adjustment system targeting defense companies, thereby demonstrating the policy effect of this system on improv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defense companies. Accordingly, four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 preset competition types for each business area, preparation of detailed application standards(draft) for business adjustment requirements, improvement of business adjustment procedures and operating organizations, and expansion of organizations eligible for business adjustment applications. It is hoped that this proposal will be of som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by being used to improve the defense business coordination system.
방위사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2호 2022.08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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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위사업관리를 위한 기반정보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서 사용자 의 시스템 사용의도 관련 긍정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지식 공유 분위기, 통합기술수용이론, 업무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한 통합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통합사업관리시 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가설로 설정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지식공유 분위기 요인이 통합기 술수용이론의 매개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중 노력기대가 사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가 시스템을 적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개선점 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시스템 외적인 관점에서 설정한 지식공유 분위기 → 업무스트레스 → 사용의도로 연결되는 영향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자발적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사용의도 향상을 위 한 노력이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determining the behavioral intention in us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IPMS), which is the main information system since 2009 regarding project management of defense acquisition. For this,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with the factors from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Knowledge Sharing Climate, UTAUT theory, Work Stress and carried out empirical study with IPMS users.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at independent variable of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and Knowledge Sharing Climate affect the intermediary variables of UTAUT theory, subsequently to the behavioral intention. Among all factors, Effort Expectancy was the most dominant one so it was recommended that data standardization and other system revisions to be applied for the users in terms of easy access in timely manner. Besides, external system factors, Knowledge Sharing Climate and Work S tress, don't affect t he b ehavioral intention, which m eans a dditional efforts should b e taken into account to activate user intention in the involuntar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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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 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 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 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amid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to present response strategies.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response strategy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orth Korea's response strategy for nuclear missiles and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WOT analysi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study were limited to military respons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and developing Korea's 3-axis system. The Korea-U.S. alliance recognized the need for a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that can play a role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guarantees war suppress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s to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conclusion, in order to maintain a strong peace, it was confirmed that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as maintained only when the strong Korea-U.S. alliance system was further strengthened a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response system was e stab lished early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2호 2022.08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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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흥 안보 위협이 대두되면서 각국의 이익과 결부된 국제적 현안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주창한 가운데 국제 질서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 를 표방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를 통해 우방국 28개 협정 체결국들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구상 하면서 국방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한미동맹 지속을 위해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한 계기가 됐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중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추진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around the world, there is a remarkable trend of domestic priority in international issues linked to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has advocated so-called "American First," and has implemented foreign and economic policies that put U.S. interests first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President Biden has also advocated "Buy America." In particular, the U.S. government is opening up the defense procurement market by envisioning a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with 28 allies through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system. On May 21,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shar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igning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to continue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al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focusing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promotion of Buy America among the current U.S. Preferred Purchase Act(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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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개념 하에서 통합체계지원(IPS) 요소를 개발 및 확보하여, 무기체계의 수명주기관리 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국방부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수명주기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하 지만 IPS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IPS 요소 중 ‘체계지원관리’ 요소에 대하 여 집중 연구한다. 체계지원관리 요소는 획득-운영유지 단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써, IPS의 다른 11개 요소와 는 다르게 특수성을 가진 요소이기 때문이다. 훈령에서 제시된 체계지원관리 요소의 개념 및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 사 례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성을 판단하여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In US, IPS elements under the concept of TLCSM are developed to conduct life cycle management of weapon system. Recently, Department of Defense of Korea also enacted the directive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and is introducing life cycle management in earnest. However, the directive implementation plan for IPS development is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PSM(Product support management) element among the IPS elements. This is because the PSM is a key element to reinforce connectivity from acquisition phase to operation and sustainment phase, and it is a unique element unlike the other 11 elements of the IPS. We analyze the concepts and activities of the PSM element presented in the directive,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ve by considering domestic applicability and the US case.
한국형 유령함대(무인원격함대) 운용개념 및 전력 발전방향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2호 2022.08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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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해양무인체계가 발전하고 이를 실제 작전 수준에서 운용하는 개념이 체계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과 자본이 결합된 미국의 이러한 전력개념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안보/작전환경이 다른 국가의 개념을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작전환경에 부합하는 한국형 유령함대의 개념발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령함대를 평시와 유사시/전시로 나누어 운용개념을 제시하고 거기서 도출된 요구능력을 바탕으로 전력발전개념 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중/대형 해양무인체계 보다는 유령함대모함에 UAV/USV/UUV를 탑재하여 평시에 는 1개의 함정으로 경계임무 위주로 운용을 하다가 전시가 되면 복합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분리된 상태에서 진형을 이루 어 다양한 위협에 대응 및 적을 무력화시키는데 운용한다. 이러한 유령함대를 3단계(단기, 중기, 장기)의 로드맵을 가지고, 단 기적으로는 유인전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중기적으로는 단위 해양무인체계를 통합해서 운용 가능한 체계의 발전, 장기적 으로 유인전력과 대등한 능력을 바탕으로 유인전력을 대체하는 유령함대의 건설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유령함대의 운용개념 및 전력발전방향에 한정된 범위를 연구하여 발전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 구체적 요구성능 제시, 국제법적으로 유령함대의 군함으로 인정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United States leads the maritime unmanned system under name of “gohst fleet program”. The U.S.‘s concept of ghost fleet may seem effective for futur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for every country. But it wouldn’t be the same because of a different security/operation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ncept of the Korean Ghost Fleet in line with our security/operational environment.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K-Ghost Fleet operation was presented under two seperated time categories, peacetime and emergency/wartime, so that we can identify the required capabilities. Unlik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s equipped with small UAV/USV/UUV on a mother ship rather than a medium/large maritime unmanned system. Seperated small UAV/USV/UUV will be on board for patrol mission during peacetime and they will be launced for a composite warfare to respond to various threats and neutralize enemies. T he r oadmap f or K -Ghost F leet w ill b e laid o ut i n a three-stage(short-term, m edium-term, and long-term). First, i t plays an auxiliary role in manned ships in the short t erm. S econd, i t will b e a system that can be operated as a MUM-T(Manned and Unmanned Team) in the medium term. Third, the ghost fleet will replace manned ships in the long term. This paper studies the operation concept and forc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ghost fleet. For futher research, I suggests a specific year in the roadmap of force development, more required specification in detail, and research on whether it is recognized as a navy ship by international law.
열변형을 고려한 함정 통합마스트 탑재 센서 성능 보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2호 2022.08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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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합마스트에 탑재되는 평면형 센서의 경우, 탑재 전후로 장착면의 배열 정도를 측정하여 장비 성능 보정에 활 용한다. 그러나 금속 재질로 제작되는 통합마스트의 경우, 외부 기온 및 태양열에 의하여 탑재 초기 측정된 배열 정도에서 추가적인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탐지하는 평면형 레이더의 경우 미소한 변형만으로도 탐지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기온 및 태양열을 고려한 통합마스트의 열변형 수준과 그에 따른 탑재 센서의 탐지성능 오차 수준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열변형을 고려한 통합마스트 탑재 센서의 성능 보정 방안을 제안한다. 통합마스트의 열변형 수준은 전 체 제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최대 1%의 미만의 성능 오차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합마스트 탑재 센서의 최대 탐지거리를 고려한다면 해당 오차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통합마스트 탑재 센서에 적용 가능한 성능 보정 방안을 제시 하였다.
In general, conformal type sensor’s alignment error is measured before and after mounting on the integrated mast and used for sensor’s performance compensation. However, in case of integrated mast made of meta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dditional deformation may occur due to external temperature and solar heat, and it could affect detection performance of conformal type radar even a slight deformation. In this paper, the thermal deformation level of the integrated mast considering external environment and detection performance error level of mounted sensor are described. Finally, a performance compensation method of the integrated mast mounted sensor is proposed. The thermal deformation level of the integrated mast is not dramatic considering its size, and detection performance error is calculated under 1%. However, those error should be compensated considering sensor’s detection range. Accordingly, performance compensation methods applicable to the integrated mast mounted sensor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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