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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사업조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Defense Business Adjustment System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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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2
  • 저자
    박승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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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defense business adjustment system does not have specific and detailed judgment criteria for overlapping investment and defense efficiency, making it difficult to conduct active and rational business adjustment at the government level. Also, the need to check whether or no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defense companies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defense business adjustm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business adjustment system targeting defense companies, thereby demonstrating the policy effect of this system on improv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defense companies. Accordingly, four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 preset competition types for each business area, preparation of detailed application standards(draft) for business adjustment requirements, improvement of business adjustment procedures and operating organizations, and expansion of organizations eligible for business adjustment applications. It is hoped that this proposal will be of som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by being used to improve the defense business coordination system.
한국어
현재 방산 사업조정제도는 중복투자 및 방산 효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정부 차원의 적극 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조정이 곤란한 실정이며,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 발휘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경영 현황과 방산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 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제도의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에 대한 정책적 효과 발휘 여부 및 발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분야별 경쟁유형 사전 설정, 사업 조정요건 세 부 적용기준(안) 마련, 사업 조정절차 및 운영기구 개선, 사업 조정 신청가능 대상기관 확대 등 네 가지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으며, 이러한 제언이 방산 사업조정제도 개선에 활용되어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고찰
Ⅱ. 방산업체 경영 분석현황
2.1. 방산업체 매출액 분석현황
2.2. 방산업체 영업이익 분석현황
2.3. 방산업체 가동률 분석현황
2.4. 방산업체 수출실적 분석현황
Ⅲ. 사업조정제도 운영실태 분석
3.1. 사업조정제도 개요
3.2. 사업조정제도 방산업체 설문 분석결과
3.3. 사업조정제도 문제점
Ⅳ. 사업조정제도 개선 방향
4.1. 사업 분야별 경쟁유형 사전 설정
4.2. 사업 조정요건 세부 적용기준(안) 마련
4.3. 사업 조정절차 및 운영기구 개선
4.4. 사업조정 신청가능 대상기관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승흥 [ Seung-Heung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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