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Special Law for the Defense Industry’ revised in 1999, Korean government have implemented the unjust profit redemption system in defense program contract. However, conflicts on the estimation of unjust profit or the scope of redemption frequently arise among stakeholders, and many conflicts grow into costly litig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per estimation method of unjust profit and to specify a model which reasonab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progra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incorrect estimation of costs or the fabricated information in government contr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uppress unnecessary conflict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defense program.

한국어

1999년 개정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처음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는 방 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 자료를 정부에 제 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환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즉 환수범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소송으 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방위사업 현실에 맞는 부당이득금 산정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계 약당사자 간 부당이득에 대한 분쟁 발생을 억제하고 나아가 원활한 방위사업수행에 기여 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방위사업 계약 및 원가
2.1. 정부계약의 일반적 특징
2.2. 방위사업 계약의 특징
2.3. 방위사업 원가의 개념
Ⅲ. 부당이득금의 법적 성격 및 산정방법
3.1. 부당이득금의 개념 및 법적 성격
3.2.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3.3. 검토 및 정책적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송재경 [ Jae-Kyung Song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심상렬 [ Sang-Ryul Shim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