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경찰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의 실태와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총6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영역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 정도,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 정도의 3개 영역과 경찰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의 하위영역으로 인식도, 만족도, 교육개선의 필요성, 정책개선의 필요성의 4개 영역 총7개 영역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3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2019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조사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4.40),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 정도(4.0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 정도(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 정도의 경우, 20대(M=3.78)가 다른 연령대보다 성희롱에 대한 관대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여성(M=4.09)이 남성(M=4.06)보다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가 높고(p<0.05), 직급에서는 경감(M=4.79)이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20대(M=3.81)가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여성(M=4.39)이 남성(M=4.16)보다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 정도에서는 30대(M=3.76)가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p<0.001), 기타(M=2.67)가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경찰 성평등 정책 인식과 만족도의 수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 정책 개선의 필요성(3.87), 교육개선의 필요성(3.11), 만족도(2.95), 인식도(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성평등 정책 인식에서는 50대 이상(M=3.68)에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M=2.00)가 경감을 제외한 다른 직급보다 인식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p<0.05). 경찰 성평등 정책 만족도에서는 50대이상(M=3.91)이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p<0.001). 교육개선의 필요성에서는 20대(M=3.64)와 50대이상(M=3.63)이 40대(M=3.21)보다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서 높게 나타났고(p<0.05), 20대(M=3.67)는 30대(M=3.23)보다 그리고 기타(M=4.13) 직급에서 교육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p<0.001), 성평등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20대(M=3.64)와 50대이상(M=3.63)이 40대(M=3.21)보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 확립과 성평등치안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 각 개인별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성평등에 관한 고정관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시간 및 횟수 증가, 교육내용의 다양성, 교육방법의 개선, 성평등에 대한 직원들 간 토론 및 워크숍,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및 정책을 차별적 실시, 여성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여성경찰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ifferences and differences in gender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To that end, the study covered a total of 600 police officers working at local police and police station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degree of leniency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gender stereotypes, institution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need for awareness, satisfaction, and the need for educational improve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analysis of the sexuality sensitivity level of the surveyed people showed that gender role stereotypes(4.40), the degree of leniency toward sexual harassment(4.05), and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2.11)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econd,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gender sensitivity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in the case of a degree of leniency towar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people in their 20s(M=3.78) were less tolerant of sexual harassment than other age groups (p<0.001), and women(M=4.09) were more tolerant of sexual harassment than men(M=4.06), and sexual harassment was less lenient(p<0.05). In gender-role stereotypes, people in their 20s(M=3.81) showed lower stereotypes(p<0.001) and women(M=4.39) showed higher stereotypes than men(M=4.16). In terms of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M=3.76), people in their 30s(p<0.001) and others (M=2.67) perceive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sexual harassment is low(p<0.01). Third, an analysis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police showed that the need for improvement in gender equality policy(3.87), the need for improvement in education(3.11), satisfaction(2.95) and awareness(2.30). Police gender equality policy awareness has shown high awareness among people in their 50s and older(M=3.68), while others(M=2.00) have lower awareness than other positions except for mitigation (p<0.05). In the police gender equality policy satisfaction level, people in their 50s and older(M=3.91) showed high satisfaction(p< 0.001). In the need for educational improvement, people in their 20s(M=3.64) and 50s(M=3.63) showed a higher need for policy improvement than those in their 40s(M=3.21) (p<0.05), those in their 20s(M=3.67), and those in their 20s (M=4.13), and those in other(M=4.13) positions showed a higher need for improvement in gender equality polic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s programs that can educate individuals to adjust existing stereotypes about gender equality in order to establish gender-equal culture and gender-equal care services, increase the number of hours and times of education, improve education methods, discuss inter-employees on gender equality, discuss gender equality, discuss women's education and counseling policies for women's civil servants by age group, and police.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분석을 통해 경찰의 부패 및 청렴도 인식을 분석하고, 경찰윤리의 덕목으로서 공직청렴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며,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 G. Lind 교수가 창안한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를 활용한 청렴교육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렴의 개념과 의미, 중요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경찰윤리를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경찰의 청렴도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청렴도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청렴도는 개인윤리로서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윤리로서 그것이 발휘되기 위한 조직풍토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범적 강조가 아니라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 효과성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경찰을 위한 청렴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청렴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사례 등 인지적 영역의 지식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실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에 저항하고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가치의 내면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의무론적, 당위론적 교육에서 벗어나 가치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각 개인의 도덕성 판단력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J. Rest, G. Lind 등 도덕성 관련 선행 연구자들이 정립한 도덕성측정도구는 개인의 청렴인식과 역량을 측정하고, 청렴도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을 구성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경찰윤리로서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G. Lind의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의 알고리즘 적용을 제안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e's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integrity through the analysis of media reports, establishes the theoretical basis of public integrity as a virtue of police ethics, suggests integrity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ity culture, and morality as an element for this. This was done to propose the use of Moral Competence Test made by G. Lind of Konstanz University. So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studies on the concept, meaning, and importance of integrity, and focused on drawing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e ethic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e's integrity, which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press release analysis, still has many negative perceptions and needs to improve the integ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organization to conduct systematic integrity education on a firm theoretical basis for integrity and to measure it empirically. And it is required to measure the individual's integrity awareness and competency by applying the proposed morality measurement tool an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ntegrity. Integrity is also a virtue required for personal ethics, but the organizational climate for it to be exercised as an organizational ethic must be established,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police ethics, this study proposes integrity education for this purpose and expects to continue empirical research by means of morality measurement tool. In concrete, the education should include cognitive contents of knowledge in the anti-corruption law and regulations, corruption cases, and way to resist the corruption. It also should contain affective contents of promoting the will to implement the ways of integrity and to resist the corruption.

우리 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통제를 확대하는 강성 위주의 형사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성정책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통제를 엄격히 하면 성폭력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범죄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이 실패하였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논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억제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여 강성 위주의 형사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출발점으로써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추론을 시도하였다. 먼저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일반인들은 처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므로 처벌 강화의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둘째, 억제이론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는데, 잠재적 범죄자에게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범죄에 상응해야 하는데 범죄에 대한 강성정책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과는 거리가 멀다. 넷째,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적은 수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법률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다. 다섯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자의 범죄성향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초래하는 현실적 결과를 검토하였다. 첫째, 처벌 강화의 효과와 범죄 발생 관련 다른 요인의 효과를 분해하여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처벌 강화의 단기적 결과는 범죄 처리 비용과 사건 부담의 증가로 귀결된다. 처벌 강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거나 추가 비용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강성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속하기 어렵다. 셋째, 처벌이 강화되면 전과자가 늘어난다. 전과자가 늘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사회적 균열과 갈등이 심화하면 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a tough criminal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which strengthens punishment and expands control. The tough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is based on the logic that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expanding control will ease the increasing trend and the seriousness of sexual crimes. However, sexual crimes continue to increase, even though the overall number of crimes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and othe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arson have been on the decline. It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lure or inefficiency of the tough criminal policy. The paper takes note of the phenomenon of the severe punishment's deterrent effect on sexual crimes not properly examined, and proposes the need to review the tough criminal policy. It attempts to make a possible inference from two aspects as its starting point.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harsher punishment would reduce crime are reviewed. First, the deterrent effect of severe punishment is limited because people are not aware of it specifically. Second, deterrence theory prescribes a rational human being with a free will, and one cannot expect a high level of rationality to a potential criminal. Third, punishment effective in curbing crime should be commensurate with crime, and the tough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is far from punishment commensurate with crime. Fourth, severe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can only be expected to work for a very small number of criminals, so the effect of toughening laws and system is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Fifth, strengthening punishment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because it does not weaken the criminal's propensity to crime. Next, the actual predicted consequences of the harsher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are discussed. Firs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eparate and measure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punishment from those of other factor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crime. Second, toughening punishment results in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rime and its handling costs in the short term. If the effect of the tougher punishment policy is not tangible and the additional cost increases beyond expectations, it is difficult to sustain public support for the policy. Third, stronger punishment yields hardened criminals and intensifies fear of crime. As social unrest and conflict intensify, direct financial spending to cope with crime will increase, and social costs that our society has to pay can also increase significantly.

경험적 자료와 데이터 접근성 부족으로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영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 범죄가 제대로 대응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찾아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은 (1) 국가적 구조, (2) 국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3) 신고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차원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거버넌스는 계층적 전략이 일치되어 있고, 국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반형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신고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영국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는 국가적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이다. 강한 국가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1) 사건 발생 이전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하는 경향과 (2) 공공조직간 및 공공-민간 부문의 구조화된 협력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위협이 점차 비대칭, 자동화 및 글로벌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 주도의 국가적 프레임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 거버넌스가 적합성이 있어 보인다. 영국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은 사이버 보안 전략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을 평가할 미래의 연구에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 examination of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is uncharted territory due to a lack of empirical evidence and data inaccessibility. This article describes how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in the UK is constructed and examines whether cyber threats and cybercrime against businesses are dealt with properly. It aims to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other countries, based on critical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e UK governance. The national governance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1) national structure, (2) initiatives to implement national strategies, and (3) reporting mechanisms. Analyses suggest that the UK’s model highlights the alignment of hierarchical strategies, program-based approach to implement the national strategies, and centralised reporting mechanisms. The key finding is that there is strong national leadership in the UK governance. The strong national leadership resulted in two things: (1) its orientation to proactive measures, and (2) the structured interdepartmental and public-private sector coordination. Given that cyber threats are increasingly asymmetric, automated, and global in a larger scale,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governance which is driven by a centrally-led national framework. It is expected that the critical analyses of the UK’s cyber security governance should be of value to future studies which evaluate cyber security strategies or policies on the national level.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지역단체 및 가정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의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강력한 규제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10대가 이용하고 있는 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팅, 게임 앱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 유해매체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과 실제 온라인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습득 방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regarding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victim protection. To this e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vious research on online grooming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examin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ases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in Korea are analyzed to suggest a better way of victim protection plan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prosecutors, police investigation agencies, and all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organizations and families. Second, a separat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making a strong regulatory system for active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se crim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since online grooming sex crime mainly occurs in apps that are used by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have institutional regulatory devices such as inputting or disclosing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about people who use chat and game apps. In addition, a metho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related agencies should be prepared for apps designated as harmful media. Finally, a step-by-step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recognize and identify online grooming sex crimes and what kind of action to take when they encounter dangerous situations online.

본 연구는 기술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보급화 및 발달에 따라 쉬운 접근성과 익명성이라는 온라인의 특수한 환경과 맞물려 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의제강간 법제 및 함정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호주, 미국의 일부 주의 온라인 그루밍 법과 의제강간 연령상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함정수사의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그루밍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착취와 더 나아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 또한 대응하고 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설정하여 성착취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었다. 사전적 조치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함정수사 일부를 허용하여 성착취 가해자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외의 발빠른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modern societ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risk to young children and adolescents of exposure to sexual exploitation through instant chat applications and the Internet is growing, in line with the ease of accessibility and anonymity of the online environment.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legislation for sex protection of young children and adolescents age of consent (statutory rape), and sting operations relating to child sexual exploitation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described, this study examined online grooming legislation in different countries, evidence of the age of consent, and policies of sting operations. Through this analysis, improvement schemes have been suggested. According to our research, first, the countries we examined have established online grooming related law to deal with online-based sexual exploitation of young people, and by extension with offline sexual exploitation. Secondly, most of the countries state 16 as the age of consent to protect young people, who are much more vulnerable to sexual exploitation. Thirdly,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as a proactive measure, sting operations for perpetrators of sexual exploitation is partly allowed to investigate a related crime, and to obtain evidence. In conclusion, in line with the rapid movements of foreign countries, it implies that an active response to online-based sexual exploitation against young people is necessary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경찰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오래된 논쟁거리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경찰중립화 담론이 경찰법 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 제도로 성립되었던 1991년 전후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원적인 담론 구조하에서 ‘민주 대(對) 독재’의 담론과 ‘민주성 대(對) 효율성’ 담론 등이 경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치열한 담론이 생략된 채 입법이 마무리됨으로써 현재의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가 결정되었고,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경찰법 제정 당시의 주요한 담론의 의미와 그 표출과정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The study i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 long-standing controversy has contin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police system in Korea. In 1991, when the discourse of police neutralization was first established as a legal system, this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cusing on th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We found that the discourse of 'democracy vs. dictatorship' and 'efficiency vs. democracy' were competing under the dual structure of opposition party and ruling party. In addition, the legislative process had finalized without the strong discourse of the pros and cons in the process, and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olice was determined. Ba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e meaning of major discourse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police law and its expression process. Also,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ming sufficient discourse on the revision of the police law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한국에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지도 13년이 지났다.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지방자치 이념에 다가서는 의미가 있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행정의 완성이라는 법적・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자치경찰제 수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여건을 살펴보고,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제 법률 및 자치경찰제를 위한 법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발전적 제언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안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관련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분배 외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일정부분의 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자치경찰보다는 다양한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실질적인 자치행정과 자치치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쟁점별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법상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배분 기준 등이 적절한지, 본질적인 자치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찰업무가 이관되는지, 기타 조직과 인사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13 years since Korea partially introduc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s meaningful in approaching the local autonomy ide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ompleting a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that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ing administration,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providing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autonom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accep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fore the full-fledged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review the laws for the autonomous and local autonomy system. Thus, after drawing up some legal issues that are deemed necessary to be discuss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bill, the government sought to find the necessary development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autonomous police system more suitable to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Regarding the scope of the police's office, the government autonomous police system plan calls for the police to take charge of a variety of affairs rather than Jeju police, given that they include living safety, women and youth, transportation, regional security and a certain amount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division of the office by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However, as some pointed out, several points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discussed on a case-by- case basis, in the sense that effective self-governing and self-governing measures would be possible only when an effectiv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office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reviewed and ration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focusing on whether the criteria for allocation of national police offices and autonomous police offices are appropriate, whether sufficient police work is transferred to implement essential autonomous police, and other matters that are the premise of the di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departments, such a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이 연구는 정부가 입법추진 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행정권, 직원임면권, 재정권, 지방의회 견제권, 규칙제정권, 재의권, 주민투표회부권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제한 또는 침해 관련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대표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경찰위원회 위원 임용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배제되고 있다. 여섯째,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 무기사용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일곱째,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상호협력 및 대등한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국가경찰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는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즉 예속적 혹은 대행적 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 자치경찰제법안의 보완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autonomous police proposal restricts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under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Law,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law,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include the right of represent the local government, the right of administration, the right of hire employees, the right of finance, the right of local assembly correspondence, the right of enact rules, right of reconsideration request, and right of the referendum to vote. Based on this, the contents of restricting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under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re as follows. First, it does not give the position of self-governing police represent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Second, it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command super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to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and the autonomous police. Third, the right to hire members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is restricted. Fourth,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ppointment of self-governing police officers by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is restricted. Fifth,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 autonomous police investig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is limited. Sixth,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command supervision over the use of weapons by the autonomous police. Seventh, it limits the right of self-righteousness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If these problems are not improved, the autonomous police will not be a cooperative and equal relationship with the state police, but will be a command and supervisory relationship of the state police who carries out the state police affairs.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governor, and to further promote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alks and discuss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ing party, and academia are needed.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불법도박행동이 청소년의 불법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이버 범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세-19세의 청소년 온라인 패널 7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6개월 간격의 총 2회의 단기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 2시점에 걸쳐 불법도박을 하는 선후배의 수, 복권, 스포츠 토토, 돈내기 게임, 인터넷 스포츠 토토, 인터넷 카지노 등 5개 유형의 불법도박경험 정도, 사이버 범죄 행동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가 활용되었다. 독립변인은 1차 시점의 주변인의 불법도박, 종속변인은 2차 시점의 청소년의 불법도박행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인은 사이버 범죄행동의 1차, 2차 그리고 평균값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시점의 주변인 불법도박자 수가 많을수록 2차 시점의 불법도박행동 빈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을 1차, 2차 시점의 사이버 범죄행동이 각각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acquaintances’ illegal gambling behavior influences adolescents’ illegal gambling behavior and to look into the moderating effect of cyber crime behavior on their relationship. To achieve that, the online panel of 795 adolescents aged 13 to 19 was utilized as study subjects. In order to find causal relations between variables clearly, the short-term longitudinal research was conducted twice at an interval of six months. The number of seniors and juniors doing illegal gambling, a level of five types of illegal gambling-lottery, sports toto, betting game, internet sports toto, and internet casino-and the frequency of cyber crime behavior were surveyed two times. As analyse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the moderating effect, Hayes’s PROCESS macro was appl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cquaintances’ illegal gambling at the 1st point of time was set, and as a dependent variable, adolescents’ illegal gambling behavior at the 2nd point of time was set. Moderating variables were analyzed with cyber crime behaviors at the 1st and 2nd points of time and the mean. As a result, the more acquaintances’ illegal gamblers at the 1st point of time was the higher frequency of illegal gambling behavior at the 2nd point of time was. This process was moderated by each one of the cyber crime behaviors at the 1st and 2nd points of time.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하였으며, 2025년 20.3%, 30년 25%를 넘어서게 되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수의 급증은 고령범죄면에서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범죄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재산범죄 발생비는 108.4%, 강력범죄(흉악)는 201.3%, 강력범죄(폭력)는 33.6%, 교통범죄는 78.0%, 나머지 범죄군에도 70~110%대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노인범죄의 발생 실태와 그 특징에 대한 다섯 차례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령범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1990년대의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모든 고령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교통범죄가 재산범죄보다 많아졌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령범죄의 대응방향으로서 재산범죄 대응을 위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와 노령연금의 현실화 등의 필요성, 강력범죄(흉악) 대응을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교정 차원에서 노령범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강력범죄(폭력)에 대한 원인규명,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 가능한 신체적인 조건을 연구하여 기준 마련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data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korea's 65-year-old population reached 14.3% of the population in 2018, surpassing 20.3% in 2025 and 25% in 30 years, and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quickly. This surge in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quantitatively in terms of elderly crime and shows a variety of complex and varied aspects in terms of quality. Compared to 10 years ago, the cost of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by 108.4%, violent crime (violent crime) is 201.3%, violent crime (violence) is 33.6%, traffic crime is 78.0%, and the rest of the crime group is 70-110%. The study was followed by five studies on the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of elderly crime in the 1990s and 2000s, looking at the trends in geriatric crime over a 10-year period from 2008 to 2017. As a result, the elderly crime spree of the past 1990s, but appeared relatively high in property crime than violent crime, in recent years, all elderly crime surges, especially traffic crime has become more than property crime, it shows a pattern that is rapidly increa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ality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elderly people's jobs and old age pensions for the response of elderly criminals in the direction of the response to elderly crimes, the need for police and prosecutors to change awareness of changes in old crime in order to respond to violent crimes,, the need to identify the causes of violent crimes (violence), and finally physically study the dr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response to traffic crimes, and the provision stipulated.

본 연구는 국내 출소자의 낙인인식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Philips (2016)가 범죄자의 낙인인식 수준을 여러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고자 제작한 범죄자 낙인인식 척도(Stigma Perceptions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 출소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원척도에서 제시한 낙인인식의 영역은 대중낙인인식(perceived public stigma), 대인낙인인식(perceived personal stigma), 자기낙인(self-stigma)으로, 이 3요인 구조가 국내 출소자에게 적합한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척도 문항에 대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출소자 40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형 출소자 대상 낙인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에서 제시한 요인 구성과 동일한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원척도에서 제시한 하위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대중낙인인식, 대인낙인인식, 자기낙인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총 33문항(대중낙인인식 11문항, 대인낙인인식 11문항, 자기낙인 11문항)의 내적 일치도와, 각 하위 척도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낙인척도와 주관적 삶의 질 척도, 회복탄력성 척도를 분석한 결과, 낙인척도와 주관적 삶의 질 척도 및 회복탄력성 척도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어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제약-비제약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인척도와 주관적 삶의 질 척도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낙인척도와 회복탄력성 척도 또한 각각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임이 나타나 낙인척도의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형 출소자 대상 낙인척도가 국내 출소자의 낙인인식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a Korean Version of Released Convicts’ Stigma Scale (K-RCSS) developed by Philips(2016). To verify the scale,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tigma scale translated into Korean for 402 released convicts.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hilips’ has the three-factor structures: perceived public stigma, perceived personal stigma, and self-stigma. To validate this,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RCSS was confirmed and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were verif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K-RCSS consisted of three-factor structures same as the original scale which were self-stigma, perceived personal stigma, and perceived public stigma. Second, as a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33 items(11 items of self-stigma, 11 items of perceived personal stigma, and 11 items of perceived public stigma) and item-total correlation were demonstrated to be significantly high. Lastly,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 and the Resilience Scale were applied to verify the convergence validity and the discrimination validity of the K-RCSS. The convergence validity of the K-RCSS was confirmed as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three scales. The Result showed the K-RCSS correlated with each two scales negatively. In addition, discrimination validity of the K-RCSS was attested by comparing nested models with non-nested models with each sca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del fits of non-nested were significantly better in both results. These demonstrated the discrimination validity of the K-RC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d the K-RCSS is a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measuring the stigma perception level of the released convicts in Korea.

2014년 5월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 안전 기능을 통합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조직 개편 이후 수사기능이 축소되어 치안공백이 발생하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맞서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여, 2017년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재출범 하였다. 즉 ‘해양경찰을 새롭게 만든다.’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해양경찰로 재탄생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해양경찰채용제도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개채용 목적에 부합한 다수 경쟁체계 구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채용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에 최종합격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신임순경을 대상으로 채용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최근 논의 중인 해양경찰채용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에 대한 채용절차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현재 채용제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단계에서 반영비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반영비율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In May 2014, the Korea Coast Guard was reorganized into the Korea Coast Security Safety Headquarter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integrate disaster safety functions distributed among ministries and manage all types of disasters occurring in Korea. However, the investigation function was reduced after the reorganization, resulting in a public order vacuum, and the Korea Coast Guard re-enacted the role of Korea Coast Guard in order to protect sovereignty and strengthen safety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In 2017, the Korea Coast Guard re-entered the independent offi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other words, in order to faithfully carry out the task of "renewing Korea Coast Guard," the most basic prerequisite is to secure excellent manpower and be reborn as Korea Coast Guard loved by the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 Coast Guard recruitment system under discussion by analyzing the awareness of the recruitment system under education at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in order to find ways to establish a desirable recruit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umber of competitive systems and securing professionalism in line with the current public recruit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 status of the recruitment system was analyzed through awareness of the recruitment process. Second, the recognition of the reflection ratio was analyzed at the police officer employment examination system stage, and the effective reflection ratio direction was presented to exclude unqualified persons and to secure excellent personnel.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해양국경과 바다인접 지역을 통해서 다국적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업무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해양경찰관이 되기 전의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교육생의 다문화개방성과 다문화수용성 그리고 다문화존중성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 요인들과 다문화교육 필요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양경찰교육생들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있어 총점 6점을 기준으로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다문화개방성,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존중성, 다문화교육 필요성은 입직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개방성과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존중성, 다문화교육필요성의 인과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개방성과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존중성에 정(+)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다문화교육필요성에는 다문화존중성과 다문화개방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존중성이 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져 다문화개방성과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존중성을 거쳐 다문화교육필요성의 경로를 가진다면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Korea enters to be a multi-cultural society, the duties of marine police officers, who encounter various migrants and foreigners through the maritime borders and the adjacent sea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studied the degree of Multicultural Openness(MO), Multicultural Acceptability(MC), and Multicultural Respectability(MR) of the trainees before becoming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Also, the researchers looked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each factor and need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ME). As the result, the maritime police trainees have a high degree of average of 4 points or more based on the total score of 6 points in the major variables of this study. MO, MC, MR and needs for ME showed a variancy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employment paths.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MO, MA, MR, and the needs for 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MO and MA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MR, and the MR and MO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needs of ME. In addition, the MR showe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and if MO and MA had the needs of ME through MR, the effect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