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은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편하고, 소년보호처분 확대개편 등을 통해 소년사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년법 개정의 취지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다양한 견해가 대립된 가운데 소년범죄의 다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된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정책 관점 변화의 특징에 대해 엄벌주의 경향과 보호주의 경향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 변화의 방향에 대해 소년보호주의 원칙 중 교육주의․과학주의․예방주의를 근간으로 논의해보았다. 논의의 내용은 소년보호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소년법 개정으로 인한 소년보호정책 변화의 쟁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소년보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소년법의 성격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보호․육성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있다고 볼 때, 소년보호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적․인도적․복지적 소년보호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Juvenile law amendment from in June 2008 is amended fo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reform around the guide-leader, and diversification -strengthening of juvenile protection policy through increase-division of juvenile protection disposal. However, the suitability of the purpose and effect is questionable of amendment of juvenile law. In addition, the amendment's purpose and problems are opposing opinions. Social atmosphere that was required a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juvenile crimes. In this study is the juvenile protection policy according to juvenile law amendment to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nd Training Attention, Scientific Note, Preventive care is discussed policy changes in the direction. Juvenile protection policy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juvenile protection, and to grasp the change issues of that. That is the juvenile protection policy direction to move. This study was based on juvenile protectionism, that is reflected the nature of juvenile law's propos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presented future direction of juvenile protection policy.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본질이라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정헌법에서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수정헌법조항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량권(체포․압수․수색 절차 등에 있어서) 행사가 문제시 된다. 물론, 법치주의 원칙하에 경찰의 재량권 행사는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 실무상, 폭넓은 경찰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 과정 속에서 항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서는 ‘상당한 이유’개념을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두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재량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상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당한 이유는 불확정개념으로서, 법원은 각각의 미묘한 사건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체포․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 미국과 우리의 실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된 권한을 갖고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경찰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행사될 수 있는 본질적인 재량권 내용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는다고 본다.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that personal freedom and rights are essential to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nation's Constitution(Amendments) are ruled for protec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s everyone knows.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especially appeared in criminal procedure, so the rules of Amendments are focused on these. The police perform very important roles in criminal procedure as the first step or intake valve, and the police can exercise discretion(in the process of arrest, search․seizure etc.). Of course, under the legalism, the execution of police authority are dominated by rule of law, but in police practice, we can not help allowing the broad discretion of police authorities. And in these process there are always existing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So, the Fourth Amendments ruled the concept of 'Probable Cause' that aimed the limit to the police discretion in criminal procedure. In this study, First, I would discuss the general approach of police discretion. Second, discuss the concept of 'Probable Cause' in Amendments that is based on the execution of police authorities. Probable Cause are a kind of indefinite concept, it has been applied and translated usefully each subtle cases by the courts. Finally, more definitely find how applied it in the process of arrest․seizure search especially. In fact, the practice between the America and our nation are different, of course. But in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ities, the essential contents of discretion and the problems by the police in criminal process are similar.

최근 외국인 범죄의 행태적 특징으로는 범죄의 집단화,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범죄의 광역화․기동화가 과거보다도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의 이용, 정보화 사회의 가치 침탈 등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가 수사 실무상 검거와 증거수집 등의 형사절차에서 일반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난이도가 높아간다는 사실도 특징적 요소를 들 수 있다. 2008년은 국가간 교류증가에 따라 마약․총기 밀반입범죄 등 국제성 범죄 증가 추세와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지능화․조직화 양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대만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사기 조직들은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외 조직원들을 조종, 정부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 피싱’)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린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34명에 불과하던 지능범은 2008년 7,472건으로 8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죄중 지능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13.6%에서 2008년 36.2%로 증가, 전체 외국인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능범 중 산업기술유출사범은 2007년 총 검거건수 25건이였던 것이, 2008년 72건으로 약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사과와 형사과의 업무한계, 통역체제의 문제점, 외국인 피의자 신원․소재 확보의 어려움, 불법체류자 관리체계상 다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나 관련 업무의 공백현상 초래 우려 등 경찰의 부담이 늘고 있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고, 외국인 범죄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수사조직의 정비와 예산지원,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확보와 교육,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통역활성화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신원확인 관련제도의 개선, 외사경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다기관협력체제의 조성, 국제테러 예방 및 산업기밀 보호활동 강화,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features of foreigner's crime are described as collectivization of crime, relation with foreign criminal syndicate, conurbation and mechanized of crime. Furthermore, foreigner's crime is rapidly expanding into post-modern society due to using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Furthermore, foreigner's crime has some difficulties on doing practical affairs of investigation and collecting evidences compared to native's crime. As the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in 2008, international crime such as illegal smuggling of guns and the organizing pattern of foreign crime are becoming remarkable. For example, some chinese crime organizations which are very systematic used voice-fishing by deceiving other people in 2008. Examining the frequency of a foreigner's crime in detail, foreigner's crime in Korea including illegal immigrants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since 1999. Especially, intellectual crimes such as fraud case or forgery of documents are sharply increasing, so some fundamental steps are required. The number of foreign criminals in 2008 was 20,623, and compared to 2007- the number was 14,524- approximately the number increased, approximately 41.9 percent. The most common type of crimes is an intellectual crime, approximately 7,472 and the next is violent crime, 4,940. The current number of foreigners in 2008 is 1,158,866, and compared to 2007-the number of foreigners was 1,066,273- it increased 8.7 percent. Most foreigners in Korea are chinese and vietnamese dominantly consisting of 86 percent. According to recent five years of police investigation on foreigner's crime, the number of intelligence criminals in 2004 was 834, but the number in 2008 is 7,472 which means approximately 8 times increased. This is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foreigner's crime increasing 36.2 percent in 20008 compared to 13.6 percent in 2004. Especially, the number of industrial technology drain crime was 25, but the number is 72 in 2008 increased three times compared to 2004. Therefore, some strict regulations are required for preventing these crimes. In spite of such foreigner's intellectual crime, inherent limits of foreign affair section and criminal section, interpretation problems in police, difficulties on identifying foreign criminals, and diversified management on illegal immigrants are imposing police on more burdens. This research focuses on problems of investigating foreigner's crime and offer some fundamental steps: reshuffling police organization, financial support, acquiring, educating investigation staff, learning foreign languages, improving interpretation system and identification system, construct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system for foreign affair section, organizing multi-organization. It also requires publicity activities for preventing foreigner's crime.

공무원은 국가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이러한 의무가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집행의 대상이 될 입장에 있는 개인은 국민으로써 적법한 공무의 수행을 감수하거나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주어진 의무를 어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한편 본죄는 국가공권력 행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한다면 처벌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범죄이다. 따라서 본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외적인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는 본죄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서 공무원이 법집행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계몽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가 집행하는 다양한 영역의 공무수행 중에서도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 개인과 물리적인 마찰을 빗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큰 분야는 경찰권을 집행하는 현장이라 하겠다. 불법적인 집회시위, 경미한 위법행위자의 질서위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단속,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현장 등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경찰관과 개인이 대립하는 현장은 사안의 급박성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상호간에 규범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요건의 고지(소위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어 보았다. 동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생략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형법은 제21조 1항에 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법하지 않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도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가 항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미 상당한 양의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판례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체포요건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설사 피의자가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 등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혀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본 논문은 정당방위이론,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체포요건의 고지’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례의 취지에 관하여 몇 가지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When a police investigator arrest suspect person in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without Miranda warning, it is not sure whether the suspect man could possible to act the necessary defence by the violence or the assault. Needless to sa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rescribe the emergency arrest without the warrant issued by the judge, but they also provide the article which is the police investigator's special obligation of the Miranda warning. According to this article if the police officer arrest the suspector without Miranda warning is illegally act. A Miranda warning is a warning given by police investigator to criminal suspects in a arrest situation, before they are interrogated on the street. Such a situation is one in which the suspect's freedom of movement is restrained just like a freedom to leave the policeman, even if he is not under practical arrest. And also following the Korean Criminal Law, the use of force like a violence or threat toward a someone is legitimacy and justifiable when the actor believe that such force is just immediately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himself and the other man against the unlawful force. And the other clause of the Korean Criminal Law provide that a person commits a crime if he use the violence or the threat toward a public servant who perform his duty. but the duty of the public servant is to be lawful means. If the suspector who did crime in the presence of a policeman is to resist an arrest by the harmful violence, in which the actor knows is being made by a police officer, although the arrest is executed without the Miranda warning. In this case it is questionable problem whether the suspector's resistance is applicable to the necessary defense theory.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is problem,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rresting without Miranda warning is just an illegality and unlawful arrest by a policeman is not performing his official duty. Toward the unlawful arrest it is possible for the suspector to use the force to protect himself. But this treatise is to criticize severe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ecause it is not fulfil the conditions of the necessary defense theory.

21세기에 들어선 현대사회는 그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제도가 복잡해지고, 구성원의 수도 증가하며, 이들의 생각과 행위도 다양하고 복잡해져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사회 문제 중, 청소년 문제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소화․지능화․흉포화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의 정도가 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사회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책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기존의 청소년 비행예방 및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로서 과거 회귀적인 접근을 통해 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외부적 환경의 원인 즉,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근접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주로 친구와의 관계 개선, 가족과의 애정강화, 학교 적응, 지역사회와의 통합 방안 등을 반영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치료개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치료프로그램으로서 게슈탈트 치료기법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청소년 내적환경’에 중심을 두고 청소년 개인의 미해결과제 즉, 비행의 원인을 스스로 뉘우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스스로의 방안 모색을 통해 자기 효능감 형성과 아울러 내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The modern direction of a ceremony which enters to 21st century the structure and function and system became complicatedly. And the capital of the member increases, also the thought and act are various and becomes complicatedly and the various social problem is appearing. In various social problem, the youth problem continuously shows an increase tendency and combustion, intelligence and fault is saturated there is the seriousness. With but like this worry the degree of interest young people misconduct becomes the obstacle in development of the society. Also will threaten the operation which social setup is smooth and when the effort for a countermeasure and the prevent which are social in order to the level enough to reach is necessary. Like this reducing a young people misconduct and second offense, the intervention programs which are various with the effort for were developed. Most as the conduct treatment which puts and psychiatric treatment past the approach which is recursive leads at the therapeutic pro gram for the young people misconduct prevention and a prevention of existing mainly cause of young people misconduct in cause of external environment the stamp. This access method the family, the friend, the school, the community got near mainly in the center. Like this approach method led and mainly provided the therapeutic program which reflects integrated plan etc. with love reinforcement, school adaptation and the community of relationship improvement and the family with the friend.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juvenile delinquency increasing day by day, does not provide a substantial solution plan about cause of young people misconduct with the fact that. In the center under boil an approach and a solution the therapeutic technique which as to integrated therapeutic program the shoe burns hereupon from this research about cause of young people misconduct. Also, the center in young people inner environment, as unsolved subject of the young people individual, regrets the cause of misconduct oneself and under boil the personal oneself plan evening twilight will can dispose hereupon. This research with own effect feeling formation together is a goal to improving an inner integ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일본의 경찰조직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근대시기(1860~1945)는 사무라이 세력의 권력획득과 좌절에 주목하여 메이지(明治)유신 시기,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 시기,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나타난 치안환경과 경찰조직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대 일본의 경찰조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라이세력과 반대세력의 경합에 따른 경찰조직의 변화 둘째, 군국주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불복종 저지와 정치경찰의 확대 셋째, 파벌정치의 지속화를 위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시스템 등이다. 패전 후, 일본경찰은 근대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분권적 조직개혁을 실현하지 못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historically the change process of publ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police organization in modern Japan (1860~1945).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modern Japan saw Samurai's power game. The exact chronology approached the issue by categorizing the stages of the modern period - the period of Meiji Restoration, the period of Taisho Democracy, and the period of Post-Taisho Democracy. As a result, a characteristic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modern Japan is substantially as follows. 1) The police organization changed according to competition between Samurai and opposition forces, 2) The police organization expanded the political police and stopped a campaign of civil disobedience to seek militarism, 3) The police organization was fitted out the centralizing system to continue its sectarian politics. Japanese police had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overcome the modern image since the end of the Asia-Pacific War. But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realize its initiative of spreading centrifugal the police organization.

수많은 형사재판의 오판 사례 중 많은 부분은 ‘목격증인에 의한 잘못된 범인식별’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서구의 심리학계에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결과, 증인이 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용의자 1인만을 제시하는 showup 방식은 line-up 방식보다 더 목격증인으로 하여금 암시하는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1년도에 대법원판례로 showup 방식을 부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은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영국처럼 입법화 하여 showup 방식을 배제해야 하는 현시점에 이번 판례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범인식별절차의 명확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입법화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Mehrere Teile der Fehlurteilsfaellen des Strafprozesses ursacht von fehlerhafte Unterscheidung vom Taeter. Es beweist sich schon aus Untersuchung ueber die Korrektigkeit der Taeterunterschidung im westeuropaeischen-pschyschoolgischen Welt, dass der Zeuge im unvorsaetzlichen Zustand iregendeine Gefahr, der ein Irrtum zu geraten ist. Insbesondere ist show-up Methode, die zeigt nur einen Verdaechtigen vor, nicht besser als line-up Methode im Augenzeugesfall. In Koreanische Oberstgerichtliche Rechtsprechung im Jahr 2001 verneinte die show-up Methode. Das Rechtsprechungsurteil vom 2009.6.11, 2008do12111 geht davon aus, im Falle des Unterscheidungsprozesses vom Taeter in Tatort sowie Nebenort im Zustand von lebendiger Zeugenserinnerung gerade nach einer Verbrechnstat, es ist erlaubt Gesicht zu Gesicht zwischen Verdaechtige und Opfer um Tatfall sofortige Loesung zu finden, und auch ist es erlaubt Gesicht zu Gesicht zwischen Verdaechtige und Opfer bei Festlegung des Verdaechtigen gerade nach einer irrigen Haftung von Taeter in einer Gasse. Im jetzigen Zeitpukt ist die obenngenannte Rechtsprechung merkwuerdig, obwohl durch Gesetzgebung, die show-up Methode weggefallen musste, wie in England. In diesem Artkel schlage ich die Gesetzgebung vor, dass das Unterscheidungsprozess vom Taeter bestimmt zu ord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