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자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향후 경찰공무원 자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에 보도된 경찰공무원 자살과 관련된 기사 71건을 검색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찰공무원 자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찰공무원 자살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성별은 남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대에 있어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급에 있어서는 경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속에 있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 자살의 특성과 관련해서 자살 계절은 상대적으로 겨울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발견시각은 10시 이후～12시 직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 발견자는 자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자 발견 장소는 자살자가 주된 생활을 하는 곳에서 발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방법에 있어서는 목맴 다음으로 총기를 이용한 방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직장․업무상의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자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5.6%로 나타났으며, 동반자살자는 자녀, 내연녀, 짝사랑 여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긴 경우가 40.8%이며, 유서의 주된 내용은 미안함․죄송함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search for the preventive measures on suicide committed by police officer through the analysis of its actual condition and to present the base information for more comprehensive and delicate future researches on police suicide. To achieve the go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71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police suicide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10 using the Korean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 and Korean major portal news site, and a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suicide. Male, 30s year old of age, rank of sergeant, and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ffiliation took the majority of the suiciders in terms of the demographic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es, the suicides occur largely in the winter whereas the fall took the lowest. The discoveries of the suicide were most frequent during 10am to 12pm, the acquaintances of the suiciders took the majority of the first finder, and the discovery site were most frequently the major life zone of the suiciders. In terms of the suicidal method, hanging was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gun-firing, and the direct reasons for the suicide were psychological/psychiatric problems, family affairs, work/responsibility issues in descending order of the frequence. The 5.6% of the suiciders tried the suicides with other people, who are children, pers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or the object of the one-sided love. Finally, the 40.8% of the cases left the note, which contained the feeling of sorry and regret.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to prevent police suicide. First, the ways to resolve the majority of the suicidal reasons-psychological/psychiatric problems, family affairs, work/responsibility issues-should be established. Second, relating to the gun use, the characteristic suicidal method of the police officers, there should be a countermeasure related to the gun use control. Finally, as shown by the discovery site and the first finder, the care and support by the people around the police officers are also important. This study also has some limitations. The study method using the news articles limited its concreteness and keyword searching method might have excluded several articles from detection. Also, the articles might contain the journalists' unwarranted assumptions. Therefore, in the future studies, use of more objective information source would be helpful in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police officers' suicide and factor analysis based on pragmatic data and systematic methodology is also required.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매진해 오고 있다. 전자정부의 지향점은 국민을 고객으로 상정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정부의 가장 유용한 목표로 고객 지향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미래 정부의 가장 중점 업무로서 ‘국민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다. 경찰부문에서도 고객접점 서비스, 고객중심 치안서비스 등 변화에 초점을 두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종 대책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국민만족도 저조와 관련한 현안문제점과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향을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및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안문제의 우선순위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국민의식적 측면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 순위로는 ‘서비스 개선 제도의 부재’, ‘통제형 조직문화’,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토대로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개선’, ‘조직의 개선’, ‘환경의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 순위로는 ‘서비스 품질의 제고’, ‘서비스 전담조직 신설’, ‘고객만족 경영’, ‘정책네트워크 도입’, ‘연계마케팅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World-widely, various nations including our country are strive to construct e-government as a tool for promoting the renovation not only on governmental section but also in whole society. The goal of e-government is serving to citizen for a customer. As this purpose of e-government service emphasizes customer satisfaction, administrative organs has grown very attentive to content them. 'National service' is gathering strength as the priority task to the future government. Although there were many efforts in police section focusing on challenges including Moment of Truth and customer-centered public security service, none of tangible results deducted. Since the importance on countermeasures increases, this study proposes the direction of police to solve pending issues and improve nation's satisfaction based on analyzed results using Delphi technique. According to the findings upon investigation, pending issues are largely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systematic, and national conscious side in order, and its more detailed groups could be enumerated in following sequences; absence of service improvement system, restricted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advertising and marketing activation, negative image of police. In addition, these results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in system,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section for betterment with enhancing service qualities, organizing service exclusive task forces, managing customer satisfactory administration, introducing politic networks, and securing related marketing in detail.

본 연구는 웃음치료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웃음치료를 통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해보고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갖게 된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설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간에는 우울 영역에 대해서 35세 이상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수준, 종교여부, 직급, 근무지역, 근무년수, 근무형태, 근무방식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생활이 불만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 우울, 기분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불안 및 우울, 기분 모든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사후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이 사전집단에 비해 불안 인식수준이 감소하였으며, 집단 간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여성 경찰공무원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나, 연령대, 학력수준, 종교유무, 근무지역, 근무형태, 근무방식, 건강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근무년수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는 근무년수가 3년 이하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우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보통 및 불만족을 나타낸 경찰공무원의 불안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ess of police officers and the impact of a laughter therapy program on their psychological stress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effect of laughter therapy on the relief and treatment of the job stress of police officers. A hypothesis that laughter therapy might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lief and treatment of the job stress of police officers was formulated, and pretest and posttest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depression-related stress by age group, those who were in their 40s and up suffered the most depression-related stress, and there were no gaps in the level of stress according to gender, academic credential, religion, title, service area, the length of service, the form of service and the way of service. But the police officers who didn't find themselves to be in good health and who weren't contented with their own life experienced relatively more stress related to anxiety, depression and mood. Second, they found themselves to feel less anxiety in the posttest than in the pretest when their stress related to anxiety, depression and mood were measured. The intragroup ga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99% confidence interval). Third, the female police officers suffered significantly less depression-related stress after they participated in the laughter therapy program. Their marital status, age group, academic credential, religion, title, service area, department, form of service, way of service and health status made no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eir stress. Regarding the influence of the length of service on stress, the police officers who worked for three years or less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depression-related stres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those who expressed a moderate level of satisfaction at their own life and who were dissatisfied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in anxiety-related stress.

유비쿼터스 정부 및 스마트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공공기관의 PR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난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재난관리를 지원하는 경찰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선진국에 비해 재난관리를 주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청 웹사이트의 재난관리 PR문제를 검토함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에 근거한 웹사이트 평가항목을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재설정했다. 다음에 한국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의 웹사이트에 해당 항목(4개의 평가항목과 13개의 세부항목)을 적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청 웹사이트는 재난관리 PR을 위한 구조적 인프라는 구축이 되었지만 콘텐츠 구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장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웹사이트에 재난관리 기구를 배치하거나 링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콘텐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을 높이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모바일에 기반한 시스템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콘텐츠를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어 사이트의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일곱째, 재난관리 메뉴는 좌측에 배치하면 효과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준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issue of ubiquitous government and smart society is under active discussion.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highlight public re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these moves will have a effect on the emergency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s no exception. As of today, KNPA has not taken a leading role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compared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mergency Management, it is aimed at reconsidering of the public relations reported in the website of KNPA and reorganizing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chieve this goals, First evaluation categories of the website based on an earlier study re-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emergency management. The Website of KNPA was then analyzed using evaluation categories. All in all, the Website of KNPA has been built up infrastructure for PR focused on the emergency management. but there are little contents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according to a study. KNPA is underutilizing a good point of the website that provide two-way communication process in the emergency management.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 for emergency management should arrange or link in website. Second, KNPA should offer the customized contents and post on its website to keep dversity of contents on the emergency management. Third, KNPA should increase utility to offer information to solve Internet user's problems and check their progress by using a electronic public hearing on a regular basis. Fourth, KNPA should promote user's participation by expanding the mobile system on its website. Fifth, To sustain effectively their website, KNPA should departmentalize contents on the emergency management in a more systematic manner. Sixth, KNPA should update website in 3 different languages -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Seventh,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arrange the main menu on the emergency management on the left of the website screen. And lastly, This study should make up for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review empirical databased on a survey of users later.

전과자들이 출소 후에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사회적 차별과 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이다. 전과자들은 출소 후 사후감독과 취업시 포괄적인 신원조회를 통해 사회적 접근과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배제전략은 궁극적으로 전과자들에게 합법적인 대안적 삶을 찾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은 전과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업 고용주들의 설문을 통해 전과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전과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주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전과자 고용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 고용주는 현재 일반적인 범죄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범죄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과자의 차별에 대하여 그 부당성은 인정하나 사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취업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기업고용주들의 전과자 고용경험 비율은 매우 낮았고 이마저도 지인의 부탁 등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과자 취업이 힘들고 공식적인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과자의 취업에 대한 장벽이 높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The greatest trouble ex-convicts encounter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is the difficulty for them to be employed because of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Ex-convicts suffer disadvantages in accessing their society and being employed because ex post probation is put on them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they are comprehensively referred to for their character before being employed. Such probation of them and keeping them from entering the mainstream of their society may eventually rid ex-convicts of opportunities to find ways to legally lead their life and will result in serious troubles. Howeve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re making ineffective efforts to help ex-convicts successfully establish themselves in their society. In this study, the present author has considered employers' general recognition of ex-convicts, through questionnaire investigations. Also,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uch employers as hire ex-convicts, in order to know the employers' personal experiences of employing ex-convicts. The study has tried to understand the channels and features for ex-convicts to be employed, with a view to find practical ways for ex-convicts to be employed.

삶의 질을 침해하는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 개념과 측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결과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2008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회조사 자료는 2008년도의 15세 이상 추계인구에 맞춰 가중된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로 모집단을 추론하는 데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 도시거주자와 여성의 두려움이 각기 농어촌 거주자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과 응답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는 각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기존의 문헌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요인이 나이와 교육이다. 범죄의 두려움은 나이와 역의 관계를 보여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것은 한국인들이 늙어가면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서구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노인들이 사는 지역이 안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더 높은 두려움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하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Fear of crime, which is not an objective evaluation but a rather subjective and emotional reaction, is a social problem which downgrades well-being and decreases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examined fear of crime related variable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n, tested those variables in an attempt to explain fear of crime by utilizing the Social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Since the Social Survey data have been adjusted by weighting to reflect the estimated Korean population over 15 years old for the year 2008, this study's findings have a great advantage in making inferences to the population. Research findings show that urban area residents and females tend to have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respectively; in addition, criminal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concern over community are related to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apiece. The following two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First, fear of crime is negatively related to age. It reaches its peak at the age of 30s; then, it decreases over age. This relation may due to that Koreans tend to have stronger support from family and community than Westerners and that they tend to live in a relatively safe residential area as they grow old. Second, one's level of educ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fear of crim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ain why well educated respondents show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Suggestions are made for better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and its causal variables in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Two suggestions are made to decrease the level of fear of crime in Korea. One is to prevent crime by applying the CPTED strategies and the other is to enhance the level of informal control by carrying out the community policing.

이 연구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업스파이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26건이던 산업스파이 범죄가 2010년 41건으로 매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산업기술 유출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출 주체에 있어서는 전․현직 직원의 경우가 7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의 문제점으로 관련법규의 미비, 이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간의 공조 미흡, 산업기술 보안의식의 결여와 보안교육의 부족, 국제공조체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 관련법규의 정비로써 현실에 맞게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송과정에서 산업기술의 추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를 정비하여야 하며, 둘째로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는 다수 국가기관의 업무를 조정 내지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의 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산업기술 보유주체의 보호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사정 및 문화적 특징으로 인한 국제공조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국제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industrial espionage who disclose high-tech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or country. It also attempted to draw out effective ways of improvement by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current policies. The number of industrial spies is constantly increasing every year. In 2004, there were 26 cases but in 2010, it increased to 41 which shows a rapid growth.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closure, electric/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ea including semi-conductor technology for which Korea shows a strong competitiveness occupied 60%. Such disclosure was made by mostly former or current employees who occupied 77% of the total. As to the problems of the policies dealing with industrial spies, there are very few laws related to it and the government agencies did not fully cooperate.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security on industrial technology and security education. Also, we are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In order to make improvement, first, reorganization of the related law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here must be a law that can prevent additional disclosure in the course of law suit. Second, government agencies or centers must be established to adjust or integrate the works done by many different agencies currently dealing with industrial spies.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from private sector is very much required. In particular, those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must increase the level of security. Finally,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s insufficient now due to their circumstances and cultural difference. Such problem must be improved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must be solidly established.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절차에 반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배치하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절차상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는 각각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획득과정의 공정성을 전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정절차원칙에 반함은 물론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유죄협상이나 자백에 대한 부정한 사법적 대가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문규정은 구체성과 실질적인 규율면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적 판단기준설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였다. 이렇게 하자면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논의점과 국내에서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 및 유형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 억압에 의한 경우, 적정절차를 위반한 신체구속의 부당한 지연, 사술과 책략에 의하여 장래의 기대가치에 대한 심리적 이상을 불러일으킨 경우, 법적 신문절차를 위반한 경우, 미란다 법칙을 해태한 경우, 계측기를 이용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증거능력인정여부를 가늠해 보았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제적 기류를 파악하고 자백의 임의성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많은 이념과 가치기준에 의하여 과소 평가받았던 상기 법칙의 합리적 적용을 꾀하는데 부조하게 된다. 결국 인신의 자유와 소송상 권리를 침해받는 불합리성의 해소를 통하여 진정한 소송이념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한다.

Application of rule for confession exclusion in procedure of criminal action is rational. This is security for the rights of suspect by press in restriction of a mental state or body. It is relation to justice and propriety procedure. Its judgement demands plain. They are part of all we have meet a theory and a precedent. Restriction of human body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police is possession a large part in criminal procedure. The result is denial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Denial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have meaning of protection for suspect. The suspect in criminal procedure guard voluntariness of confession. Voluntariness of confession means without constraint and suppression. Our criminal procedure is easy to constraint and suppression. of suspect. This come out restriction and investigation. Its problem solve to assure due process and to guarantee for the rights of man. Righteousness of being together will always remain, and there is always the preservation in constitution will materialization. What lies behind in criminal procedure and what lies before us are great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law. The first, Event without voluntariness of confession in examination of a suspect lead to help to suspect. The second, Standard by without voluntariness of confession is decide to clear for the rational procedure of criminal. The third, Certification without voluntariness of confession require sternness and legality in a well grounded procedure of criminal. The fourth, Event without voluntariness of confession needs rational application of rule for confession exclusion in procedure of criminal action. The result is profitable to suspect. Therefore suspect possess liberty and innocence.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의 약물사범에 대한 형사적 대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약물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에 중점을 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전환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약물사범에 대한 재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증가하는 약물사범에 대한 재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재판시스템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약물사범에 대하여 전면적인 형사벌의 투입보다는 치료처우의 수용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비형사적 처우를 표방하면서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중심의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약물법원이다. 미국에서 198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은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약물법원은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원의 정규적 감독․통제와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장기치료를 결합한 것이다. 약물사범이 약물중독과의 연쇄고리를 끊고 이에 수반하던 범죄로부터 단절할 수 있도록, 약물법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사법감시와 필요적 약물검사, 치료중심의 처우와 그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투입하는 체제이다. 약물법원에서는 시설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약물사범에게 중독과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집중치료를 제공하면서, 약물사범과 관련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복되는 약물범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도록 체계적 기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약물법원은 약물남용자나 약물과 관련된 범죄자를 기계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 종속시키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처우로 전환시킴으로써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이념을 지향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확대 운용되어온 약물법원은 대체로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처우와 형사벌을 적절히 조합한 효과적인 사법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물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약물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재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약물법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미국의 현행 약물법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중심의 전환프로그램이 우리 시스템에 도입가능한 효과적인 접근법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study describes the American drug courts in terms of their origins, components, current situations, and evaluations. In the United States, drug use has shap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ver the decades. Drug offenders move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 predictable pattern: arrest, prosecution, conviction, incarceration, and relea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ineffective at addressing drug abuse. The segment of society using drugs expanded, and the number of drug arrests surged. As law enforcers redoubled their efforts, America's prisons were filled. These efforts simply sped up the revolving door from court to jails and prisons and back again. In response, innovative jurisdictions began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justice processing and drug treatment services. It became increasingly apparent that treatment providers and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shared common goals: stopping the illicit use and abuse of all addictive substances and curtailing related criminal activity. Thus, the concept of treatment-oriented drug courts was born. In 1989 an experiment began in Florida in which non-violent offenders were offers drug treatment program, directly supervised by the court. This structure is designed to actively conduct and support the notion of compulsory treatment. The goal of drug courts is to reduce the cases of drugs and related criminal activities. drug courts offer a mandatory choice for persons whose crimes stem from drug use.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treatment program, the court may dismiss the original charge, reduce or set aside a sentence, offer some lesser penalty through a combination of judicial supervision, treatment, drug testing, incentives, sanctions, and case management. drug courts did not develop in a vacuum. They are an outgrowth of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team-oriented approaches that have their roots in innovative programs developed by pretrial, probation, and parole agencies, as well as treatment-based partnerships such as TASC. Community Courts, encouraged by the success of drug courts, have emerg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include domestic violence courts, DUI courts, juvenile and family drug courts. These courts are designed to reflect community concerns and priorities, access community resources, include community organizations, and seek general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upport. drug courts contribute to reduce recidivism, to improve the security of society and to cut down government expenses, as well as personal development and family welfare. drug courts and other new and innovative community-based court programs making up the community court field are part of the community justice field.

한국의 전투경찰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치안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치안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의경제도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전의경제도의 폐지논란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전의경의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의경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복무이탈과 자살사고 등에서 보듯이 전의경의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전의경의 군생활 초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군복무부적응현상도 대단히 큰 관심사이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의경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전투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구타 및 가혹행위문제,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문제, 전투경찰제도의 존폐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The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Policy is operated by unique drawing that is difficult to find the origin in the world. Although The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Policy is above 30% of police manpower and conducts its role as the important supporter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peace, it is urgent seeking for alternatives of The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Policy under the environment which expects the professional public peace service. Danger that is revealed in violence such as severity action is great and suicide as well as this infringes person's human rights and dignity. Is being responsible for service secession and so on. Necessity of research about human rights situation about relationship. Some of the new soldiers, who lived in this kind of society create problems due to lack of adjustments in military life style. We should consider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oldiers and different culture that affects the adoption to the military life style and we should find out the problems that makes the soldiers uncomfortable in adjusting to the military life style. In order to stop the problems and accidents, we should have visual physical care, latency activation, and respect of one's person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suicides committed by the soldiers who had been conscripted being obliged to serve the military and were on duty in certain areas and address their problem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ases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reform government's treatment of the suicides and thus, suggest some ways to properly treat them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This article aim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abolition of the The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which is composed of the youths who serve in the army.

시민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문제에 따른 안전의 영역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특징이 어느 한 기관에 의지하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에 대응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치안 네크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가 존재해왔으나, 치안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은 협의회의 일부 영역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경찰이 중심이 된 지역치안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지역치안을 위한 협의체로서 특징을 지닌 네트워크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구성 기관인 자치단체, 경찰, 소방, 교육, 지역단체들의 명확한 기능 구분 및 역할에 대해 논의가 부족하여 협의회에서 경찰 기능 및 역할의 확립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 네트워크의 중심기구로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 중심 역할자로서의 경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경찰의 역할 및 기능 정립을 통해 경찰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 경찰활동 평가업무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치안활동에 있어서 지역특성의 반영,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 시민협력․홍보의 강화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safe territory is problem of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from the environmental inside which is various besieges the citizen. This is a problem of the community government offices and the community body. Because of the today safety is not the problem will be able to lean in one agency to there is a limit. The commonness confrontation of the community citizen is efficient to guarantees a civil safety from illegality and disorder, and in order to defend a safety from crime and accident.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policing network must be composed is to here. According to necessity of new network construction the discussion body of the field which is various existed in community but there was not an policing conference is center. Consequently community policing conference where the center becomes came to make at 2008. This conference was composed of local self-governing group, police, fire fighting, education and community body. But these organizations the functional apportionment is indefinite. The role and the functional chart of police is indistinct from the conference Discusses about the function and a role of police from this research through activation plan of community policing conference. The effect which follows in research result are improvement of confrontation ability about community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 activation of police action evaluation business, community quality reflection in policing, activation of community policing, Civil cooperation and public information reinforcement.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시기에 발생한 5대 범죄의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범죄발생현황과 경찰의 대응활동 그리고 향후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대 범죄는 2000년 228,394건에서 2009년 478,815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9.6%나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2000년의 964건에서 2009년의 1,349건으로 385건이 늘어난 38.3%가 증가하였으며, 강도사건은 2000년의 5,349건에서 2009년의 5,904건으로 555건이 늘어나 10.3%가 증가하였다. 강간사건은 2000년의 6,082건에서 2009년의 16,156건으로 10,074건이 늘어나 165.6%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폭행․상해사건은 2000년의 49,838건에서 2009년의 198,210건으로 4배 가까운 397.7%가 증가하였으며, 절도사건은 2000년의 165,261건에서 2009년의 256,680건으로 55.3%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인구10만 명당 범죄발생률이 평균 2.75%씩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과 대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미흡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5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과 치안정책이 제시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첫째 수사경찰체제 정비, 둘째 과학적 수사체제 확립, 마지막으로 경찰관련 학자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cerned with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5 Index Crime in Korea from 2000-2009. It described the curves and the component ratio of 5 Index Crime, major crimes-violent crime, sexual violence crime, felony, property crime. The data that this study has analysed were obtained from official crime statistic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Korea. The analysis period are from 1999 to 2010. By using the Analytical Report on Crime, annually pu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is study examines 10 Years Korean crime trends and patterns in the following five Index Crimes: murder, robbery, forcible rape, assault, and property crime. Although the official statistics provide information on crime only reported to the police, it is useful in capturing and analyzing crime trends and patterns over the 2000-2009.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rime rate per 100,000 in Korea was higher than average of Japan in the period of 2000-2009. Secondly, the police power didn't effect on the crime rate in the period of 2000-2009. In Korea, the study of the 5 Index crim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is needed for the detailed analysis on the 5 Index crime characteristics and police policy against 5 Index Crime.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협은 인권․빈곤 문제등과 함께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보문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최근 들어서 ‘세계 인보환경의 특징은 국가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이 증대되었고, 잠재되었던 갈등요인들이 표면화 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9.11테러 이후 테러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됨에 따라, 테러방지 역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의 나라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동참하기 위해 반 테러 관련 법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및 일부시민 단체 등 관련 기관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금까지 입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2가지 입장차이가 있다. 따라서 찬성논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반테러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점된 주장으로는 첫째 테러방지법 제정이 지금처럼 입법이 어려우면 차라리 미국의 대 테러 대책법인 애국법(patriot act)처럼 한시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테러기능을 통합하고 조정․기회 업무를 담당할 가칭 ‘테러방지청’을 국가 정보원 등 특정기관 산하에 두지 않고 별도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반테러관련입법과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반테러 관련법제의 오․남용 우려나 문제점, 현행법 체계와의 중복 및 헌법에 배치되는 각종 사항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고찰 해보고자 한다.

Terrorism (terrorism) threats of today, along with human rights and poverty issu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most serious problem has received attention Settlement. Recently, the World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reduced the likelihood of full-scale war between nations, but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ransnational, was increased, the potential conflict factors were surfacing as the nature of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re varied and complex. Especially since the 9.11 terror attacks in 2001 in a particular area is not a problem worldwide as the target of terror, terrorism is also a problem which is not only a national issue has become of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signed in the n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advised to take a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uth Korea to join in too, the enactment of anti-terror legislation, but must be promoted, and som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so fa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wo kinds of pros and cons have their differences. Thus, anti-terrorism laws in the country in favor of authors point to the need to establish a review and what obstacles will present my own alternative. claims Terrorism Prevention, First enacted legislation as it is now difficult, I'd rather hav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Patriot Act anti-terrorism measures (patriot act) as a temporary method is to go to. Second, the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the opportunity wi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controlling a tentative 'Branch Offices' under the specif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s a separate idea that does not leave is claimed. Anti-terrorism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urpose are used to. Misuse and abuse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of both issues, with the current law system redundancy and is placed about the merits of the various matters were trying to do is study.

2009년, 소말리아해․아덴만에서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의 53.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각국에 군함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각국도 이에 부응하여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3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파견동의안이 가결되어 청해부대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적대책은 해적행위에 관한 독립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형법에 해상강도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는 다양한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총기사용과 정선사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해적대책의 주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파견동의안도 이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입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2009년 6월 해적대처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총기사용과 정선사격을 규정하고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해적사건의 발생현황과 각국의 해적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일본의 해적대책법의 내용과 그 의의를 통해 향후 우리의 해적대책법 입법과 방향,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n 2009, 54% of piracy incidents occurred in Gulf of Aden and Sea of Somalia.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 against piracy has resulted in request of deployment of naval ships from many nations. Each nation has discussed to follow this sanction. Korea government has dispatched a Navy’s Cheonghae to convoy and protect our commercial ships since the congressional decision of deployment of navy to Sea of Somalia was made in March, 2009. However, there is lack of appropriate law to punish those piracy activities in Korean criminal law. In spite of sea robbery law, it is not sufficient to punish on attempt of onboard, illegal onboard, violence and seize of asset but simple theft in the ship. Japanese anti-piracy act was established in June, 2009. It defines act of piracy, types of act, guideline of punishment, role of Japanese coast guard and military. In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s in charge of overall piracy response. For pirates, maritime police agency has over authority. For the deployment of Korean Naval Ship, Cheonghae, authority over pirates suddenly changed from maritime police to military. This study reviews piracy incidents and response by other nations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piracy response in Korea. Through introducing Japanese enactment process, necessity of piracy act in Korea will be recommended.

본 논문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조정위원은 사건 당사자가 사건해결의 주도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리하며, 조정회의 진행과정에서 조정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둘째, 형사조정모델과 관련하여 화해형모델과 문제해결형모델에 근거한 역할 수행에서는 형사조정회의가 지나치게 손해배상을 둘러싼 금전적인 보상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당사자간의 관계회복에 이를 수 있는 조정이 되도록 하는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셋째,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형사조정회의의 진행단계별 역할에서는 우선 조정회의 준비과정에서 사건내용 파악과 필요시 조정위원과 당사자간의 사전접촉, 조정위원간 사전미팅 등을 제시하였다. 개회단계에서는 조정회의 참가자 상호 인사, 조정제도 소개, 조정위원 소개, 조정이후 절차, 조정회의 진행규칙 설명 등이 필요하며, 사실 및 쟁점 확인 단계에서는 사건내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의 일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의제설정 및 교섭단계에서는 의제설정에 있어서 당사자 주도방식과 조정위원 주도방식에 따른 역할 수행, 경쟁적 교섭이 아닌 협력적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조정안의 구성에 있어서 유의할 점 등을 제시하였다. 종료단계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된 경우와 도출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조정위원이 수행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정위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치게 조정의 성립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당사자 스스로 사건해결의 주도자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계도가 필요하며, 형사조정의뢰 사건의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대화와 조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회의 시간의 충분한 확보와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ole of mediators in criminal mediation program. The role of mediators can be suggested from three aspects: general role as a third party of criminal case, the role of according to mediation models and processing stages of mediation conference. There are three roles for mediators in the aspects of general role. First of all, the mediator must actively give the motivation to solve the criminal case to the victim and the offender. Second, the mediator must promote and manag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Finally, the mediator must monitor in order to eliminate negative elements that disturb the atmosphere of mediation conference. Criminal mediation model can be divided into problem-solving model that focuses on recovering the damage from criminal case and conciliation model that focuses on recovering destroyed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The appropriate role of mediators is not to only focu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o emphasize the recovery of relationship between victim and offender. On the preparation stage of mediation conference, the mediator should execute an exact understanding about mediation case, an pre-contact with victim and offender, and a prior meeting with mediators. At the opening stage of conference, the mediator should give greetings, introduce the participants, and explain the procedure of mediation and rules of conference. On the stage of storytelling and issue identification, the mediator should put an effort to help participants to synchronize recognition about the case and show a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On the stage of setting the agenda and negotiation, if possible, the mediator should lead the victim and the offender to set the agenda by themselves and make it as a cooperative negotiation not a competitive negotiation. On the stage of settle and closure, the mediator should pay attention to making an agreement and confirmation, and if it fails, the mediator should put an effort for a second mediation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