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과도한 규모의 112신고사건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며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5년 말 경찰청은 기존 112신고대응체계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청 개선안의 골자는 긴급사건과 비긴급사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긴급성 코드의 등급을 세분화하는데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선안이 긴급신고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경찰청의 112신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한 신고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된 3,21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신고사건의 유형, 접수시간, 관할경찰서에 따라 긴급성 코드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녹취 단계에서 출동개시까지 걸린 시간에 있어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긴급신고로 분류된 사건 중 40% 이상이 비긴급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시비・난동・행패소란, 단순음주운전이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긴급신고로 분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중 16.5%는 비출동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분실물신고가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긴급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112신고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xcessive amount of 112 calls and unnecessary police dispatches result in significant problems such as increasing workload burden for police officers, a waste of police resources, and failure to respond to emergent situations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recently announced a reform plan on the current 112 emergency call system.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plan consist of distinguishing emergency calls and non-emergency calls more clearly and adopting more levels of emergency codes. Unfortunately, however, the reform plan is not based on any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emergency call system. Analyzing call-for-service data from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emergency call system. We analyzed 3,212 calls randomly selected from one year’s call-for-service data between July 2014 and June 2015. First, we found that the proportions of emergency codes by types, intake-hours, and police departm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no difference was detected in the call-to-dispatch time between emergency calls and non-emergency calls. Second, about 40% of emergency calls were found non-emergent in fact, and the majority of these were calls about dispute and minor drunk driving. Third, 16.5% of non-emergent calls for which police officers had been dispatched were classified as those that did not require police dispatch. The majority of these calls were about parking violation and lost property.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emergency call systems which covered adopting clear criteria and protocols, enhancing professionalism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utilizing analysis outcomes of call-for-service data.

9.11테러에서 보여지는 전통적인 테러방식은 테러 공격이 한 번의 테러 공격으로 종료되며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가 죽거나 도주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단 테러 공격상황이 발생하면 곧 종료되게 된다. 때문에 사실상 테러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경찰이 테러리스트들을 수색하거나 사살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수사나 구조, 구호와 같은 테러리스트와 교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전투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파리, 브뤼셀, 자카르타, 뷔르츠부르크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9.11 테러 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테러 유형의 특징은 테러리스트가 한, 두 번의 테러공격과 함께 사망하거나 도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점이다. 테러리스트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로 무장공격, 인질납치살해, 폭탄테러 등 가능한 모든 테러방식을 혼합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살해하면서 이동한다. 이러한 변화하는 테러양상에 대응하여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의 경우 최근의 테러동향의 변화에 부응하여 경찰의 대테러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일차대응의 주체인 일반 경찰관들의 총기사용과 교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대테러 전담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테러범들을 찾아내어 사살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의 출동시간과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초기 대응 능력과 테러범 제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테러의 최근 양상변화에 주목하여 독일에서의 최근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과 독일 경찰의 테러대응 변화를 소개하고 우리의 테러이해와 테러대응의 노력에 기여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것이다. 문헌분석과 질적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자료 분석을 위해 미디어 보도와 보고서, 그리고 논문 등을 포함할 것이다. 다음으로 질적 인터뷰를 위해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관 등을 접촉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교차검증을 위해 분류되었으며, 비교되고 분석되었다. 일차적으로 비교되고 분석된 자료들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대테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증을 받았다. 연구수행 결과 최근 들어서 테러공격양상의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테러공격을 실행하는 AS(Active Shooter)형 테러리스트의 사살 또는 제거가 가장 중요한 테러대응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경찰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의 테러대응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향후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한국 경찰의 테러대응방향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There has been a noticeable change of terrorist tactics after the 2015 November Paris attacks. Unlike the rather old-fashioned 9.11, terrorists are at large and continued to kill and harm innocent people and police officers until they get eventually killed. Also, unlike the prior terrorist tactics, a series of different terrorist tactics such as armed assaults, bombings, and hostage takings are all combined and coordinated to maximize the casualties. Much owing to this newly appeared dilemmas, European allies, especially Germany has tried to readjust her counter-terrorism responses to such changes. Firstly, she tried to strengthen the firefighting capability and effectiveness for the first responding regular police officers. There is little time to wait for the highly trained counterterrorism units because terrorists might maximize the casualties before its arrival at the scene. Thus it has been critical for the regular police officers to be able to search and destroy the terrorist perpetrators. Secondly, the arrival time at the scene for the elite counterterrorism units should be reduced. a necessary measure should be searched and established. This article introduces such a recent change of terrorism trends and a readjustment of police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Europe and particularly Germany. for doing so, it could contribute the Korean counterterrorism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terrorism. For the research, content analysis on written reports, documents, and media reports and qualitative interviews with German police officers, security experts, and civilian experts were conducted.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며 예상 가능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사건·사고·재난·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의사를 지닌 여러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실제 사건·사고·재난·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동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사업은 2014년 기준 1,595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큰 시장으로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대비측면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우연 내지 허위 서류 등으로 가장 가능성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범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바로 보험사기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3,105억 원에서 3,480억 원으로 12.1% 증가한 것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이며 아울러 보험사기를 위해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보험사기 관련 연구이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단순 실태에 따른 형식적 방안 내지 실천적 요소가 결부되었다. 보험사기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이론과 보험사기 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일반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통제 관련 기제 인식과 보험사기 의도 여부에 대해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배경은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 유형, 사례와 사회통제이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는 인습적 가치, 자기 통제력, 유대 관계로 종속변수는 보험사기 의도로서 행동 가능성, 우호적, 동조적 내용으로 연구 설계를 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인습적 가치와 유대관계는 보험사기에 부(-)영향을 주어 유의하였으나, 자기 통제력은 기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예방 내지 통제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가진 범죄자에게 심리적 억제를, 매력적인 목표물에 대한 손실 가능성, 능력 있는 보호(경비) 시스템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처벌 등이 제시된다. 보험사기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의 인습적 가치와 유대 관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Humans are exposed to various risks(ex: Incident, accident, disease, disaster etc). The insurance system has as its responsibility the preparation for various kinds of risks which may occur in modern life. Insurance business in South Korea has reported a surprising growth in recent years, and in the year 2014 the number of written premiums held the position of ninth place in the world. South Korea insurance market is a worldwide. However, insurance fraud in large quantities occur. Insurance fraud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body. Then, bring the financial deterioration of th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the insurance of the customer, resulting in the impression of the insurance amount. Therefore, insurance fraud is a social and economic big problems. Until now for insurance fraud prevention, various policy has been presented. However, there was no effect. That cause will be in the variety, probably the study lack of insurance fraud. This study is in order to control the insurance fraud. The theory of the social control theory and social bond theory of criminology is used for the background. Independent variables is conventionality value, self-control and unity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1: Conventionality value,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is low. Second, the hypothesis 2: Self-control is not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In other words, it is dismissed. Third, the hypothesis 3: High bond relationship is low the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However, If the conventionality value and bond relationship is lower, insurance fraud will be increased. In general, elements of crime prevention or control is motivated offender, suitable target, capable guardian. There is a need for the maintenance of conventionality value and the bond relationship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crime.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8월 29,688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신변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착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 피해행위 등 사회 부적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적응 및 통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변보호 담당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둘째, 신변보호 담당관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변보호 담당관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넷째, 신변보호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상호 간 연락체제를 강화하고, 여섯째,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신변보호 담당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사기피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Recent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 steadily in South Korea. In December 2015,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reached 28,795. South Korea has provided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nducted various settlement support systems. But,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 to occu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nd to present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resettlement support plans for them to adapt and settle stably in South Korea society, In order to improv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e should strengthen the original roles of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nd expand the security police force. Second, we must expand the expertise of personal protection officer. Third, the communication system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s. Fourth, we should arrange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hould raise the awareness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settle support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e should strengthen legal education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and crime. Second, we should reinforce the life guid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범죄두려움의 수준을 살펴보고 그 개인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서 청소년의 효과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생활관련 스트레스와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검증하고, 생활관련 스트레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여 277부를 최종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생활관련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간 관계에서 하나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다른 스트레스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반적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이 여성일수록, 거주연한이 짧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많았다. 셋째, 청소년의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연한이 짧을수록 스트레스는 많았다. 넷째, 청소년의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나 주변 환경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면 범죄두려움이 상승하지만,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면 범죄두려움은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부모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는 이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간지원센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에 한정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related stress and fear of crime in domestic adolescent. Also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research will provides the basis resource for effective social life to adolescent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life-related stress and fear of crime by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analyses life-related stress's effect on the fear of crime.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sent to 3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orth Jeolla Province, 277 of which repli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for windows(release 20.0) were used to analyze each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First, If there's an increase of sub-stress, there's also an increased another sub-stres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ife-related stress variables. but in a survey, the effect of a study-related stress variab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ll. Second, In women, there was increase in fear of crime. and this kind of fear also tend to increase, when adolescents did not live long in residential area. Third, As they get older and poorer, adolescents tend to increase life-related stress. and this kind of stress also tend to decrease, when adolescents did live long in residential area. Fourth, If there's an increase of teacher/school-related stress and environment- related stress, there's an increased fear of crime. but If there's an increase of friend- related stress, there's an decreased fear of crim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urvey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care and attention of the parent as well as staffs and members of schools for their adolescent. At the same time we must foster the midsize support center to discuss the issues in depth in commun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to the whole country, since the survey is limited to the Urban-Rural Complex Area.

경찰은 범죄통제 및 질서유지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강제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인권침해 문제가 상존하며, 따라서 경찰과 시민 간에는 긴장 및 갈등관계가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경찰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부정부패 등과 연루된다면, 경찰의 정당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29년에 창설된 영국의 런던수도경찰은 서구 최초의 근대경찰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경찰은 이념적・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되는 경찰로서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 경찰을 말한다. 그런데, 사회에는 수많은 계층이 존재하는데, 경찰이 이들 모두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전통주의 관점에서는 수도경찰을 창설하고 여러 자치경찰조직을 정비한 1856년 이후부터 영국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정주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지배계급을 대변할 뿐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류계층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입장을 토대로 영국경찰의 정당성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두 시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 정당성 확보시대(런던수도경찰 창설 이후 1856년부터 1959년까지), ㉡ 정당성 저하시대(1960년대 이후~)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찰정당성 인식 요소로서 관료조직과 법치주의, 물리적 강제력의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 예방적 경찰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약건대, 영국경찰은 정당성 확보시대에는 이와 같은 인식요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정당성 저하시대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상대적이지만 영국경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는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및 평가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점이다.

Generally, the police are using the coercive to accomplish crime control and order maintenance which is the essential goals of its. The problems of violation of individual rights still exist when the process of coercive force is being done, therefore, some strain and conflict rel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are inherent. For these reasons,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olice to achieve the legitimacy from citizens. Moreover, when the police speak for the political interests or connected to illegalities and corruptions, it is difficult for us to expect the legitimacy of police. As everyone knows, the London Metropolitan Police of British (1829) is recognized the first modern police in the West. The concepts of modern police are, as the police which coincide with the values of liberal and democracy in idea and institutions, the police which obtain the legitimacy from the citizens. But, many classes exist in society,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olice to gain the legitimacy from everyone. In relation to this, the points of view in traditionalism, they insist that the British Police acquired the legitimacy from the its people after establishing the Metropolitan Police in 1829 and improved the many autonomy polices in 1856. The reverse, the points of view in revisionism, they criticize the police. Because they speak only for the governing class and can’t acquire the legitimacy about the lower class who are occupying the larger number in society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legitimacy of British police in historical perspective which is divided into two era; based on the views of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That is, I divided it ㉠ the rise era of legitimacy(after the establishment of Lodon metropolitan police from 1856 to 1959), ㉡ the fall era of legitimacy(after 1960~). And, as the factors of recognition, I discussed it focusing on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rule of law, strategy minimal force, non partisanship and democratical accountability, and preventive policing. In brief, the British police are appreciated affirmatively in related these factors in the rise era, but are appreciated negatively in the fall era. In fact, I think, in every era, the pros and cons about the legitimacy of police are always coexisting. But as we can fing from the British police case, when the police accomplish the inherent roles faithfully, the arguments of traditionalist are more persuasive. But when the police are not like these, the arguments of traditionalist are more persuasive.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judgement and evaluation about the legitimacy of police are the citizen.

본 논문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사범의 현황과 수사기관의 수사여건, 법원의 입장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가안보의 위해세력이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법기관에 의한 대응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보안활동에 대한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의 인정에 있어서 일반 형사범과 안보사범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현행법의 경직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국가안보 위해세력의 확대는 공안사범뿐만 아니라 해외 테러세력과의 연계도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SNS의 활용과 그 파급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안보위해 세력의 확산을 경계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의 장을 열었고, 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충돌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와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활동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하고 특정행위에 있어서 가벌성의 전치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의해 안보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critical study regarding South Korea’s conditions of National security violator, investigation, and court’s decisions. This study points out that dangerous power have attacked cyber space by using rapid technology progress, whereas jurisdiction take action very inefficiently in the light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analysis. This problems arise from not only society unfavorable atmosphere about security activity but also unclear and inflexible legal system. Especially,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expiation of dangerous power against national security can lead to link between public safety offender and foreign terrorist. It is related to application and ripple effect of SNS (Social Network Service) as well. On top of that, this study provides contemporary opinion place in order to fight against dangerous group that can harm national security, emphasizes the need of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for infringement on privacy rights. Finally, the thesis provides opinion regarding the way of extend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communication report and limitation.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law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so that it adjust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t provides alternatives about possibility of regulation concerning specific preliminary except from penalty and scope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well.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외생테러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테러가 급진적 이슬람주의이념 및 알카에다 등의 지하드조직의 지원과 연계 등으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테러는 자생테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생테러이론을 바탕으로 대표적 자생테러범인 노르웨이 테러범인 브레이빅과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인 차르나예프 형제 즉, 타메를란과 조하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들에게 미친 영향요인을 검증하는데 두었다. 자생테러이론의 핵심은 테러는 특정인의 생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종교적 요인 및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자생테러이론을 바탕으로 브레이빅과 차르나예프 형제를 사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그 영향요인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생태적 요인에 있어서 브레이빅과 차르나예프 형제 모두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평범하지 않은 성장환경을 가졌으며, 모두 부모와 일찍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부모의 적극적인 통제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브레이빅은 중산층 노르웨이 시민이고, 차르나예프 형제는 미국의 이민자가정 자녀였지만 모두 모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다. 둘째,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브레이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테러자금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로 안정된 시민이었고, 차르나예프 형제는 빈곤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다시 러시아로 귀국한 뒤로 마리화나를 팔아 생활비를 댈 정도로 곤궁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화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치적・종교적 요인에 있어서는 브레이빅은 뚜렷한 극우주의 및 반이슬람주의를, 그리고 차르나에프 형제는 급진이슬람주의 및 반미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특별한 정당이나 극단적 이슬람단체나 세력과 연계되지는 않았으며, 사이버세계를 극단적 또는 극우적인 생각을 키우고 표현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넷째, 정신적 요인의 경우 브레이빅 및 조하르 모두 반사회적 성격장애 및 자기현시적, 그리고 자아도취적인 망상증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브레이빅은 모친의 학대 및 부친과의 단교 등으로 페미니즘을 비난하며 부계사회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등 보상결핍증후군의 양상을 보인다. 조하르는 최종 판결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뚜렷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모습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이민가정의 양육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즉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모든 사회가 테러범을 성장시키는 자생적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Prior research on the causes of terrorism were described terrorist attacks on the basis of exogenous terror theories. In other words, terrorism has been described as the product of the radical Islamic ideology of Jihad and the linked Al-Qaeda’s support. Recently, however, and homegrown terror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on the basis of homegrown terror theories influencing factors for the Norway terrorist, Anders Behring Breivik and Boston Marathon terrors, Tamerlan Tsarnaev, Dzhokhar Tsarnaev. The core of homegrown terror theory is that ecolog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political and religious factors and mental factors of a particular person are effect on homegrown terror. Based on the results of homegrown terror theoretical analysis of Breivik and Boston Marathon terrors, it was able to find the impact factor, as follows: First, Breivik and Tsarnaev brothers have ec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hey exposed to unusual growth environment, lack of bond with parents. They were out of control their parents. They did not acknowledge being assimilated into their culture. Seco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Breivik economically in economic factors, but rather took advantage of it to make a positive terrorist financing. Tsarnaev brothers had experienced a childhood of poverty, did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since parents returned to Russia. They made a money by selling marijuana. These economic problems would have weighted their aggressive and relative deprivation. Third, political and religious influence of the big factors Breivik showed extreme caution and far-right anti-islamic. And the Tsarnaev brothers showed radical extreme islamist tendencies and anti-americanism. It was not all associated with particular political parties and extreme Islamic groups and external forces. It took advantage of the online window as expressing extreme islam and right-wing extremism. Fourth, both Breivik and Tsarnaev brothers was diagnosed as having a mental impact of factors such as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self-explicit, of paranoia and narcissism. Breivik have experienced abuse from his mother, did not have no bond with parents. He condemned feminism and insist to return to patriarchal societies which aspects of reward deficiency syndrome seems to come from a lack of affection. Dzhokhar has shown that the problem of the appearance showed a distinct personality disorders, etc. does not apologize to the victims until the final judgment, denying the identity 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These results show that all societies have a homegrown terror factors.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본 연구는 경찰관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 공정성과 경찰의 범죄억제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관의 조직 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이 조직 공정성의 하위요인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과 경찰의 범죄억제 효과성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지원인식이 조직 공정성과 경찰의 범죄억제 효과성 간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억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별 경찰관이 느끼는 조직의 공정성 수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지원인식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때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조직 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조직 기여도에 대한 인정방법 개선과 인정에 따른 보상의 적절성 제고,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고충상담제도 적극 활용, 경찰관의 능력발휘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유연보직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effectiveness of police crime control. Organizational justice consists of 3 factors: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This research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effectiveness of police crime control. The number of subject of the study is 285 police officers taking official education programs at Police Training Institute. The research variable in model of this study is analyzed by Baron & Kenny(1986)’s mediation method, the model could be estimat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with 3 steps regarding examination of mediating role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effectiveness of police crime control. As a result, the research presents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s a positive mediating effect i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effectiveness of police crime control.

이 연구는 2014년에 연구되었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용에 대한 연구에서 한 발 나아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시작되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간 업무 연계나 관련 기관인 소방 등 타 기관 및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한계는 첫째, 통합관제시스템의 정보 연동의 기술적, 제도적 한계, 둘째, 통합관제를 통한 지휘체계의 결여, 셋째, 이와 같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 추진 방안으로 협력 절차와 조건을 제시하였다. 협력 절차인 교신-제휴-조정-협력-컨버전스의 단계별 방안으로 실무자 협의와 협력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소모임이나 연구회 운영, 협력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협력 조건으로 내재적 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관 간의 자료 제공, 인력 교류, 교육기회의 창출, 내부 강사 육성, 공통된 업무 매뉴얼 발행을, 외재적 요소에 대해서는 유형적 자원지원, 법정책지원 및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전국의 171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된 자료의 부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연구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고, 셋째,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은 경찰과의 업무연계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연구 결과 분석과 후속연구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for efficient operation of integrated control center.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s operated based on cooperation with police agencies. But There seems to be no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fire fighting organizations etc.. The limits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are First, the limit of the information integr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Second, lack of command system through integrated control, Third, the lack of a system that enables such cooperation. In this study, cooperation procedures and conditions were suggested as a pla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related organizations. Step-by-step approach of cooperation procedure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communication - cooperation - coordination - cooperation - convergence are establishment of a regular meeting, operating a small company, operating a research society, and establishing a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suggested a plan for cooperation conditions have implicit and external factors. As inherent element are provide continuous data, exchange human resources, create educational opportunities, train internal instructors, publish common manuals, As external factors are tangible resource support, legal policy support, fair assessment and compensation. Finally, the limit of this study are First, there is a large amount of research in the absence of data on the status of the 171 Integrated Control Centers, Secondly, related research is very limited, Third, the cooperation status of related organizations has not been progressed except for the linkage with the police.

사이버불링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기존의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반복성, 의도성, 힘의 불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익명성과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기에 따라 개인, 가정, 학교, 비행친구가 사이버불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청소년 사이버 언어행동조사’라는 주제로 11,964명의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연령별 사이버불링 행동의 예측 요인들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청소년 초기의 경우 성별, 학업수준, 핸드폰 사용시간, 비행친구요인이 사이버불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중기의 경우 성별, 핸드폰 사용시간, 가족요인, 학교요인, 비행친구요인이 사이버불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후기의 경우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핸드폰 사용시간, 비행친구요인이 사이버불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비행친구요인은 청소년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사이버불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요인과 학교요인은 청소년 중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Cyberbullying has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among adolescents. Cyberbullying defined as repeated and deliberate harm inflicted through the way of electronic text. During adolescence, Many cyberbullying behavior are influenced by family, school, friends. The goal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identify influence factors associated with cyberbullying behavior depending on adolescent phase by analyz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11,964 adolescen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find influence factors based on four dimensions-individual, family, school, delinquent peer.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fluence factors of initial adolescent are sex,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mobile phone using hours, delinquent peer. In terms of middle adolescent cyberbullying behavior, sex, mobile phone using hours, family, school, delinquent peer are influence factors.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latter adolescent cyberbullying behavior are sex, internet using hours, mobile phone using hours, delinquent peer. Interestingly, delinquent peer factor is influential on cyberbullying behavior of all adolescent phase. And family and school factors are only influential on middle adolescent cyberbullying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we have verified preventive policies.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구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대부분의 기능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창설되면서 이 조직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약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라는 상황변화가 우리 영토인 해양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해양범죄 관리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는 통계상 나타나는 발생현황을 결과적으로 담당조직이 인지한 현황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이 둘을 합하여 관리현황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분석한 결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 및 치안 질서유지와 직결되는 해양범죄에 대한 관리 능력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해양경찰청 조직 하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이 45,563건이었으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인지능력이 약 44% 수준으로 떨어져 20,247 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체 전후 능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해양범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구난 기능의 미비점이 드러나자 해양경찰의 수사 및 경찰기능을 축소한 잘못된 조직 개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하된 해양범죄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 및 정보 분야에 있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관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경찰청 수사 인력 200명이 경찰청으로 이체되어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 육상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 해양범죄의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 및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능과 위상에 맞게 「해양경찰법」과 「해양경찰직무집행법」과 같은 조직과 활동의 근거를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Old Korea Coast Guard was dismissed in November 2014 for failing to carry out rescue and salvage functions properly after Se-wol ferry sank in April 2014. Most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were transferred to the New Korea Coast Guard(KCG) forme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Th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sults achieved by the Korea Coast Guard(KCG) which took over functions of the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bout 2 years ago. By analyzing the status of maritime crime management, the study figured out maritime crime management status perceived by compet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occurrence as suggested by statistical data and then included the processed status to combine both statuses for explanation based on maritime crime management status. As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adverse effects were found to arise from maritime crime management ability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safety,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at sea.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45,563 cases corresponded to crime perception ability in the presence of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However, the crime perception ability slid to 44% or 20,247 cases after the breakup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and launch of the New Korea Coast Guard(KCG), implying that maritime security is confronted with challenge. Regarding transfer of the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negative aspects have been highlighted more than positive sides from the standpoint of maritime crime. This can be seen that such development has resulted from misguided reshuffle of general police functions and crime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which even though the mistaken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functions related to rescue and salvage. Therefore, I propose the following plan in order to improve the maritime crime management ability.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by deleting that it limited ‘incidents occurred at sea’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Secondly, the state is that investigators of the New Korea Coast Guard are lacked.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ersons in the special investigators of maritime crime. Third, we must establish a single law for the organizational grounds as 「The Korea Coast Guard Act」. and we also have to enact a single law for the basis of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s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Korea Coast Gu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