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이 29.3%를 차지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과 2014년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범죄발생을 우리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2013년 국민체감안전도는 66.7점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증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참여증대를 불가피 하게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적 또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 5차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 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 비지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시험, 교육, 선임·배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경비지도사의 시험 관련 제도, 교육의 적 정성, 선임·배치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제도 의 이론적인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경비지도사의 시험, 교육, 선임·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를 통해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ecurity du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Korean society, police activity should inevitably participate in private security. This is proven by the fact that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actually forming mutually cooperative or independent area.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guard’s competence through the 5th amendment of guard business law on December 30, 1995, security instructor system which is wholly in charge of guard’s instruction, supervision and education was established. Although security instructor system is operated in Korea to eliminate national anxiety over crime and to promote qualitativ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everal problems emerge in operation. Investigating the propriety of system and education related to security instructor test as well as the situation of selection and placement since 1997 when security instructo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da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oretic background and situation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to search the development method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and intend to present the development method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by diagnosing overall problem such as test, education, selection and placement of security instructor.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구명함으로써 향후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데 기여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인식 수준에 따른 세 집단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직무만족 도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차이에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 집단이 직무만족도 가 낮으며, 하 집단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할갈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에서는 직 무만족도의 모든 하위 변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역할모호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에서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역할과다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에 서는 동료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료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직무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직무만족도가 낮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즉, 직무스트레스 인식 하 집단이 상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직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national police officials, the duties of the police officials stress factors as rat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reduce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duties of police officer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of the police officials who sought treatment for scabies help to provide direction. The study appeared in the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gassing as follows. First, the duties of the police officials stress factors in th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s low, higher-phase group, the Group found that job satisfaction is high. Secondly, due to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all of its meaning, which is why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Third,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role ambiguity, except for all the variables in the still makes a difference. Fourth, the role and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colleagues of all but could not sense the difference, which is why the variables, note that only fellow. differences appeared. Fifth, as a result, police officials not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job stressors specific job satisfaction-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job stress higher collective, a group that has a high job satisfaction is low. In other word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compared to over aggregation to recognize the collective high. This is the lower job satisfaction job stress means higher job stress factors, job satisfaction can see that there is a difference.

경찰조직 특성으로 인한 근무환경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침묵과 냉소주의를 유발하며 조직혁신과 변화에 저항 하게끔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묵과 냉소가 조직과 조직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감안하여 경찰 기동대 내의 침묵과 냉소주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직침묵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냉소주의 또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중간계급인 경위의 경우 조직침묵과 냉소주의로 인한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경찰기동대원의 경우 일반경찰보다 조직침묵과 냉소주의로 인한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는 경 찰기동대의 경우 과거 전・의경 부대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여 중요시설 경비 등의 단순 업무의 반복으로 근 무자들의 상당한 신체적 피로도와 업무적 스트레스 야기 외에 비일비재한 전출로 인하여 기동대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기동대의 침묵과 냉소주의를 타파한다는 것은 불신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 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조직 풍토를 마련 하는 것이다. 그 구심점이 바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뢰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운영과 절차에 있어 일 관성을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만 무성한 변화와 조직개혁은 불신과 무관심을 가 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기동대의 근무여건의 개선과 경찰관 기동대의 전문화를 통하여 조직침묵과 조직냉소주의로 인한 이 직의도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ork environment by the police organization is member-induced silence and cynicism. Functioning as a factor in this is to resist change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Considering the silence and cynicism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give negative impacts in this research study. Validate the effect of police silence and cynicism on turnover intentions based on these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silence of the organization affect turnover intentions why the sarcasm of the Organization Note that also showed that affect turnover intentions. Also showed that related to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in the intermediate ranks if there is high turnover intention of the Organization silence and cynicism. Turnover decisions especially if the police pilot crews of regular police organization silence and cynicism was high. This will cause stress if the riot police fight past police duty police work knowing that iterate through an easy job and the environment important physical fatigue and the business, can also do not have attachment to steer your organization by moving out rain, other than existing. Hence to prevent turnover intention in specialization of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riot police for the Organization silence and organizational cynicism.

질서의식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미래의 질서 선진국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 결코 방관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시민사회가 구성 ․ 유지 ․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행동 기준의 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질서는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인위적 질서는 법질서를 말하며 법질서는 기본적 질서 개념을 정의하여 질서적 정의의 준거 틀을 마련해준다. 기초질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대체할 만한 용어가 필요하며, 경찰 업무와 평가에 있어 기초질서 업무 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14년 경찰활동의 화두가 되고 있는 치안체감도 향상과 공감치안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초질서 업무의 기준이 필요하며, 법질서 준수를 위한 시민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 회와 경찰의 협력 치안 구현 방안 필요성에 의해서도 기초질서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업무 범위 설정은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기초질서의 개념과 범위는 공공질서 > 광의의 기초질서 > 협의의 기초질서와 교통질서, 집회시 위질서, 기타 관련법상 개별질서의 순으로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초질서의 개념은 협 의의 기초질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경찰의 기초질서 인식 수준과 질서유지 업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찰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 초질서에 대한 시민의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둘째, 시민의 질서의식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다. 셋째,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나아가 기초질서 업무의 분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경찰에 행정질서 업무를 장기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가 공동대응 협력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Order consciousness is a measure of the society. Order consciousness is a part that should not be never neglect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future of the order developed countries and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ogether. It Should be based on the framework of behavior that order for the configuration, maintained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The social order can be divided into spontaneous order and the artificial order. Artificial order refers to the law and order, The law and order defines the concepts of basic orders and makes provision for compliance framework for lawful justice. The clear concept of the basic social order is necessary.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tandard of the basic social order policing. It is necessary to the improvement of Police safety and activation of sympathy policing in policing topic in 2014, enhance compliance consciousness of citizens for compliance with the law and order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policing cooperation with polic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basic social order is the public order > the basic social order of wide sense > the basic social order of narrow sense and traffic order etc. to the order can be seen to be included in the parent concept in this study. The basic social order is limited to narrow sense. In this study presents the policing plan as follows: first, The continuing efforts of civil order awareness. Seco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asic social order is the awareness of civic education policy. Third, it is important that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continued. Furthermore, long- term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transfer the administrative work in local government or municipal police.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policing conference currently being performed is required so that it can be used as a collective response cooperation.

최근 노숙인 염전 노예사건을 통해 노숙인을 이용한 범죄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를 알 수 있었 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리 노숙인의 경우 실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인신매매 범죄피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 인신매매의 피해실태를 통계 학적 근거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경 협력체제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멘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범죄피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포자기와 같은 심리학적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범죄피해사 례에 대한 예방 방법과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각 지원기관과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 할 하다. 둘째,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의 다양성과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숙인 자활정책 프로그램의 확대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로의 표적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 제적인 자립과 함께 주거우선지원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노숙인 인신매매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대책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인신매매로 하여금 발생 하게 되는 채무관계의 법률적 회복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노동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미등록직업소개 소에 대한 경찰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정상적인사회로의 복귀를 위 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배제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We can know how serious the homeless human trafficking is by slavery on salt farms. Especially, as the street homeless people are the disadvantaged, uncovered damage of human trafficking will be more seve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homeless human trafficking by statistical evidence and case study, and suggest the countermeasure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build social safety net with management system by the private, governmental and police. To achieve this, a homeless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must be created to prevent crime victim in where the homeless people are highly populated. And, we need to help the homeless people to create social relationships by using mentoring program for them. At the same time, psychiatric rehabilitation for stress, depression and desperation is needed to be done. Also, we should continuously train support agency and private organizations by providing prevention and information on the actual crime case. Second, the benefits and the independence support should be diversified and increased. After expanding self-supporting policy and making accessibility to facility easy,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sidential welfare policy is needed to be realized for the homeless people not to be the target of the crime. Third, we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of secondary damage for homeless human trafficking. To achieve this, debt occurred by homeless human trafficking is needed to be restored. And the police should crack down on and punish unregistered employment agency. Finally, we need to put social prejudices away and change the way we see the homeless people to help them to return to their normal society.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놀림 받을까봐” 학교 입학이 두려우며, 특히 다문화가정 중 도입국 자녀 10명 중 1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형 범죄예방활동 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러한 한국 사회 내 범죄피해의 경험은 향후 한국에 대 한 반감, 한국 사회 내 적응문제 등을 이유로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및 잠재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 상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의 실태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해 경기도와 천안 및 아산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 청소년지원센터, 해당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문제요인으로는 ‘정체성 혼란과 갈등, 사회적 위축감, 이중 언어에 대한 부담감, 한국어 실력 부족’이, 학교관련 문제요인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좌절,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중도탈락’이 있으며, 친구관련 문제요인으로는 ‘친구에 대한 강한 애착심, 집단에 대한 소속감 중시, 비행친구와의 관계 및 영향’이, 가정관련 문제요인으로는 ‘가정의 순기능 저하, 가정의 낮은 지지력, 부모의 방 임, 부모의 감독 부족, 부모와 대화 단절’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위에서 나타난 문제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문제요인들이 서로 작 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에는 정체성 혼란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고, 가정 내에서의 위축감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축감이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 비행 및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서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맞춤형 사회화통합교육프로그램·다문화가정의 순기능 강 화를 위한 기초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비행실태에 대한 통계분석 및 원인 탐색, 비행예방 및 대응을 위 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 대응, 관련 기관간 협력적 인프라 구축, 기관별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media reports, multicultural juvenile would be “raging” youth are admitted to the school, and, in particular, multicultural juvenile of one out of 10 children entering school "battered" appeared to be experiencing an integrated crime prevention society for these activities is required. On the other hand, multicultural juvenile of youth the experience of criminal damage in these Korean society opposition to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the issue of adapting to Korean society because of my flight and had the potential to commit a crime and are expected to be very high in the future, this is a situation you need Korean society for contrast. Recognizing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reality of the flight of youth through home risk to predict the Gyeonggi-do and the Cheonan and Asan, mainly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youth and young adults support center, visit your local police station and related professional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an in-depth interview and case analysis showed that, as in the following example. First, the personal problems of the youth factor in multicultural families ‘sense of identity confusion and conflict, social atrophy for the caregiver, Korean, bilingual skills, and school-related problems and a lack of’ factors ‘academic burden and for the resulting frustration, the school eliminated the wayside halt, maladjustment, academic’, and friends ‘friends, problems related to factors such as a strong attachment, belonging to the Group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relations with a friend and influence’ to fly, home -related problems following its degradation factors ‘home, the home’s low reversal, lack of parental supervision, the room of the parents, the parents and appeared as’ cut off the conversation. The second appeared in the issues above, and will be linked to each other, a combination of factors. In other words, each issue appears to be results by working with each other, factors remains to be seen. Third, if the identity of the juvenile either the immigration chaos is even more seriously, within the home as social atrophy due to the sense of atrophy, atrophy of these resulted in a sense of wrongdoing or crime affect, likely to be highly potential flight and appeared criminal. This analysis, based on this study, the next flight of the multicultural juvenile prevention for youth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identity in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and customized training program for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ize following its establishment, the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 programs for enhancing and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and actual flying, causing navigational policy support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flying, systematic response, related agencies presented agency specific collaborative infrastructure, in terms of configuration.

이 연구에서는 일찌감치 대학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 국 대학의 캠퍼스 안전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캠퍼스 환경과 치안실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 한국의 대 학캠퍼스 안전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학교 당국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미국은 9. 11 테러 이후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 이 루어지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안전 보다는 개발이나 건설 등과 같은 가치가 우선이다. 대학평가에 대 학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학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세부항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학정보 공개 항목에 필수항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대학 위기경보 시스템의 구축이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캠퍼스 저지대 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한 경고, 각종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정보를 문자나 이 메일 등으로 대학구성 원이나 인근 주민들에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요즘 한국은 태풍이나 폭설 등으로 많은 피해 를 입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대학내외의 각종 재난위험 상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홈 페이지를 통해서 알 려주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셋째, CCTV 등 안전·보안시설의 설치, 운용이다. 범죄다발지역 또는 위험지역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강화해 야 한다. 아울러 요즘 각 대학마다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학생편의시설이나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등 신축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기획 단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Campus police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캠퍼스의 안전대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모든 위기 대응에 있어 지역사회와 대학, 지방자치단체와의 평상시에 긴밀한 교류는 범죄와 재난을 줄이고, 비상시의 대 응과 복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즉, 대학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의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시민단 체 등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구축이 중요하다.

Recently, a new and increasingly serious problem faces campus security today- crime, including theft, assault, rape, and armed robbery. Students are the major victims of campus thefts, with their dormitory rooms and parked vehicles the principal targets. Ranked behind student victims would be college property, with shoplifting from bookstores near the top of the list. And, the more serious crimes against the person unfortunately seem to be increasing at an alarming rate. These are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ual offenses, armed robberies, vicious attacks often knives and other weapon. And, in modern risk society, there are many emergencies such as tropical storms and hurricane, thunderstorms & lighting, tornadoes, flooding and fires in campus. Any natural disaster will invariably not only effect the university campus but also the outside community. The advent of 2010s will present new challenges to campus security, such as escalating crime, threats to personal safety, and possible acts of terrorism. Campus administrators should make the plan to insur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students, faculty and staff. In the United States, the 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 was signed into law(Clery Act) in 1990. The law is named for Jeanne Clery, a 19-year-old Lehigh University freshman who was raped and murdered in her campus residence hall in 1986. The Clery Act requires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participate in federal financial aid programs to keep and disclose information about crime on and near their respective campuses. This law requires universities to make some of their campus incident statistic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ampus Security Act of 1990, schools enlisted their protective service management to create or enhance the crim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for students and staff. This study emphasized that crime prevention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for any campus law enforcement at operation. And,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program on a college or university campus is a community-based concept. The central theme of the campus crime prevention program is awareness and self-protection.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campus crime prevention program is to educate the campus occupants in how to protect themselves from harm and crim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is critical in providing campus crime prevention. Campus occupants will lose faith in campus protection quickly due to a less than reasonable response by protectors and caregivers. The duties of a campus police in many respects are similar to those of a municipal police officer. They serves an educational community of which he is very much a part. Therefore, the emphasis is not on arrest but prevention and service. Mobile patrol is impersonal and often does not enable to really get to know the campus or people. Mobile officers' contact with students and others is usually limited to when they have to see these people on business. Sufficient personnel should be provided to cover at least the main campus and populated areas by foot patrols. If a campus community has confidence in and respect for its security operation and personnel, it will also feel safer. The image of the campus police is largely formed by the manner in which officers perform their duties, including their courtesy and demeanor. and the university emergency plan should be function as part a larger disaster plan formulated abd administered by civil defence, local enforcement and fire agencies, the Red Cross and medical facilities, and many other segments of the outside community. Prevention of crime on campus employs a variety of methods includes CCTV, useful and proper campus lighting, effective barriers, effective alarm system. And, eye-catching posters and pamphlets can be also used to focus on major security problems. Finally, campus security is in its infancy but is rapidly growing and will continue to grow and become more professional in the future.

이 연구는 최근의 영국과 미국의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한 국이 안고 있는 채용, 교육, 조직구성, 교정보호기관과의 연계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영국은 프로파일링의 민영화를 꾀하였지만, 미국은 연방수사국의 국가강력범 죄분석센터의 권한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영국은 2012년 프로파일링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무부에 법의학규제관을 임명하여 프로파일러의 자격 및 프로파일링의 업무의 표준안 제시 등의 가이드역할을 하지만, 미국은 국가강력범죄분석센터의 행동 과학연구 및 교육부가 담당한다. 셋째, 양국 모두 심리학을 채용조건으로 하지만 미 국은 범죄학, 법의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을 폭넓게 인정하며, 적어도 3년 이상 경 찰 및 연방수사국 등 법집행기관의 근무경력을 요구한다. 넷째, 국가강력범죄분석센 터의 프로파일러는 연방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수사, 그리고 경찰수사의 프로파 일링 업무를 지원한다. 다섯째, 양국 모두 프로파일링의 결과를 직접적인 증거로 인 정하지는 않고 있다. 여섯째, 영국의 법의학규제관 및 미국의 행동과학연구 및 교육 부는 범죄 프로파일링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범죄 프로파일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 안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무총리실로 그 소속을 이전하고 독립시켜 가칭 국가과학수사원을 설치하여 과학수사와 관련한 법령 및 기술, 전문자 격 등 전반에 걸친 연구와 지원을 총괄토록 한다. 둘째, 인력보강 및 조직정비로 권 역별 프로파일링 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범죄 프로파일러 신규채용 조건의 학위 이수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경찰 및 교정보호기관의 프로파일러 인턴십제를 운영 하여야 한다. 넷째, 기존 범죄분석관들의 재교육은 수사경찰과 함께 참여하는 콜로키 움이나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이 소규모로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상호 정보를 공 유하는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죄분석관과 수사경찰과의 사건정보 공유 규정을 강화하고, 교정보호시설에서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한 다. 여섯째, 경찰과 검찰, 국과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범죄분석 자료를 상호 공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criminal profiling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the changes of recent the UK and the USA criminal profiling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iling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UK is seeking to privatization of profiling, but the United States are placed in the work of NCAVC of FBI. Second, United Kingdom introduced in 2012, but the FSR have power relate about regulation of the standard of profiling qualifications and the profiler training. Also BRIU of NCAVC have same authority in United States. Third, both countries adopted the psychological condition, but the United States is widely recognized such as criminology, forensic science, sociology, and requires at least three years of work experience in the pol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ourth, the FBI profiler work as a special investigator, and support the work of the federal criminal profiling and police investig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countries can offer the improvement of criminal profiling system in Korea.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onstitute a tentative title National Forensics Bureau under the Prime Minister in charge of research and practice regarding the laws and technology,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lating to forensic science. Second, the police should be introduced by regional profiling team system by reorganization of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reinforce the profiler Third, The police need to create a specific recruitment criteria and operate profiler internship programs in police agency, prison and probation institutes. Fourth, the retraining of profiler should be converted into an opportunity to share the mutual information such as brainstorming and discussing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Fifth, the incident and sharing of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strengthen and police profiler have to enable profiling authority in prison and probation institutes. Sixth, the police, prosecution, and National Forensic Service should be establish a database to share crime analysis inform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특징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강화된 형태의 지역사회 교정 제재 수단이 성범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준수사항 위반 행동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종료된 성범죄자 144명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전과와 같은 기본 특징을 살펴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보호관찰기관의 도움으로 서울보호관찰소 기록물보관실에서 판결문 및 보호관찰카드 기록 코딩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고, 전체 범죄자 1,624명의 자료를 성범죄자와 비성범죄자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라는 (1)공식적 통제와 결혼상태 및 직장유무라는 (2)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3)범죄행동 특징이 전체 범죄자의 경고장 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자에게 있어 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기간과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경고장 횟수 증가에 유의미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범죄자는 일반 범죄자와 달리, 범행 당시의 특성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징보다는 공식적 기제 즉, 보호관찰 기간(또는 사회봉사명령 시간)에 따른 개별화된 처우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failure of sex offenders in South Korea. It further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groups of probationers assigned to Seoul Probation Offices. The three groups include total probationers who were sentenced to probation and parole, sex offenders who were assigned to probation, and non-sex offenders who had finished probation order in 2013.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s demographic, informal social control, formal social contr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behavior which might be related with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among those probationers. Data was obtained from the court documents and official probation card by the support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from Jan, 2014. The total number of sample was 1,624 and the number of sex offenders for the analysis was 144.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to identify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warning tickets.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the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by the sex offender model was relatively high, 18% among sex offenders, compared to other two models, 8% for total offenders, and 8% for non-sex offenders. Furthermore, the three models for warning ticke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ex offender model, education level, probation order period, and community service 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 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 는 이른 바 ‘착한 마일리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 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응한 운전자가 최초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을 언제 일으키느냐에 대 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1 년 동안의 법규위반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규위반시기를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법규위반 억제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법규위반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하여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자료는 종단적 자료이고, 최초 법규위반시기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중도절단을 고려할 수 있는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착한 마일리지’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는 교통안전의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운전자는 초기에는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으나 시감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의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들보다 더 빨리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를 통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이나 교육이라는 점으로 보완할 필요 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etter incentive policy for traffic safety through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A Good Mileage’ policy. For this study, data of 593,420 drivers of Suwon, Gyeongi-do were collected. These data were consisted of variables such as a sex, age, and the first time to traffic law violation. Among these drivers, 19,563 drivers requested to ‘a good mileage’, and the others are not. For matching the number of sample, every 30 drivers of not requested data were selected.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a good mileage’, a survival analysis method i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irst time to law violation time of ‘a good mileage’ requested drivers group is shorter than the not did. This study suggested this ‘a good mileage’ poli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information providing or education for that let the drivers change their driving attitude. This study had two major limitations. Firs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Second, the study area was constrained to only one city, which put restraint on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Nevertheless, this study mad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the long-term and objective effect of ‘a good mileage’ was proved using the survival analysis method and one years of follow-up data. Also,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make an analysis for driver's the first time to law violation.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광주가정법원 의 전문가 진단의견서 325건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처분 일치율은 71~8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분이 불일치한 사건 의 경우 국선보조인이 판사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11~18%, 더 무거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둘째, 국선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년의 재범가능성의 영향력이 매우 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와 과거 비행관련 경력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에 대한 변호인 그리고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 제로는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협력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소년 의 개별처우내용이나 소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제시나 진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권리옹호자이며 동시에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선보조인은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소년의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선보조인의 의견제시에 있어서 단순히 처분의 종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처우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한 처우의견 제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purposes to research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s in juvenile justice. The materials used for this study are 325 diagnosis reports from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of Gwangju Family Court. The summary of the facts foun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ate of agreement between the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the disposition decision of juvenile judge was shown quite high as 71 ~ 80%. From the disagreed cases of disposition decision of juvenile judge and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rt- appointed assistant, the rate that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proposing lighter disposition compared to the judge was 11 ~ 18%, and 9 ~ 11% for the heavier disposition rate. Second, the factor that has strong influence to the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court-appointed assistant appears to be th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offence. The high influential factor to th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offence was parental ability and will to protect youth, and the delinquency related career of youth. Third,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has the double role as an attorney of the youth and a cooperator of the court. However, actually,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ppears to concentrate more on to cooperator of the court than an attorney of a youth. Moreover, the opinion proposal for the individual treatment or future plan for the youth seems insufficient in the role of a cooperator of the court.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회 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다중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불측의 無法상태가 야 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야간’이라는 상황적 속성으로 인하여 공공 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야간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왔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이슈들이 분출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시 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집시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평화 혹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시간, 장소 그리고 방식에 관하여, 내용 중립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도 이러한 법리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시민들의 평온과 휴식, 안전과 생 체리듬의 보호, 질서유지와 공공의 안녕에 중점을 두고 야간 집회·시위에 대하여 합리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 다. 특히 미국은 각 州의 법률이나 市조례를 통하여 집회나 시위, 확성기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개별 적 기본권과 공공의 질서유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 우리나 라에서도 야간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다양한 합리적 제한기준들이 제시된바 있다. 그간의 선행 연구성과, 미 국법리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합리적 제한 시간대로서, 동절기에는 ‘22:00- 07:00’, 하절기에는 ‘22:00- 06:00’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democratic society. The freedom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means that citizens can express their ideas freely and collectively on the public forum.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21 prescrib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se are also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s in Korea.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states’ constitutional laws secure the free and peaceable assembly for the legitimate purpose. Even though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highly guaranteed,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o cause unpredictable social unrests because of crowd participations/involvements in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Especially, owing to the situa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ighttim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held in darkness have more of a possibility to cause unrest and infringement o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than in the daytime. Thus, Kore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restricted any outdoor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either before sunrise or after sunset. However, through the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our society, citizens’ lifestyles and their activity patterns have drastically changed and they have more activities during the nighttime. As various issues and needs are asser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public forums is more emphasized. In relation to this matter,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partly unconstitutional because of its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after sunset. Thus, proper and rational restrictive standards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necessary. Tranquility and rest are also needed for humans’ well-being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individual rights and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it is inevitable to partially restrict citizens’ assembly rights.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it upholds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nt-neutral, “time, place or manner” regulation on the freedom of assembly can be valid and it can be restricted by the rational standards for the purpose of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also partially accepted this legal principle.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usually consider the physical 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in the nighttime when they permit citizens to hold assembly or parade. They have some rational standards to regulate on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fter sunset. In Korea,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current decisions, various rational standards have been suggested to regulate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fter sunset. Through the previous comparative studies,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on this matter, reasonable standards to restrict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during the nighttime will be presented.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도입이 이루어진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정착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력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주체인 경찰, 시민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찰의 입장에 한정되어 지역사회경찰활동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경찰과 시민의 인식차이 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비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경찰 이미지를 인식요인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있어서 경찰이 시민에 비해 높은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경찰과 시민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난 정도를 비교하면 경찰이미지,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가 이루 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경찰이미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찰은 경찰이미지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반면 시민은 경찰이미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을 취해 경찰과 시민의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역사회경찰활동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경찰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둘째,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 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의 강구, 셋째,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평가 실시를 제시할 수 있다.

Since the 1990s,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policing in the country made an effort has been made in many area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policing. However, most of the effort has been made to improve the community policing came evaluation on the part of the police can not be deni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way for the full establishment of community policing wa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citizens by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the citizens of the community policing. The police and citizen awareness comparison of Community policing has the awareness factor: community relationship, disorder and crime reduction, police image. The result of awareness comparison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seemed to be a big difference in order of police relations with the police image, community relation, reducing the disorder and crime .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comparing the degree of awareness comparison shown by the police and civil police imag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crime reducing, disorder and civil order police and all communities reduce community disorder and crime reduction through the police activity whereas that in mind, the image with the local police in the case of social relations and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and citizens was higher. Through these results, improvement of community policing: First, seeking the practical way about community policing from the planning stag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evaluation phase s to get involved police and citizens, second, making the proactive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community policing to target the police and citizens, and the third, conducting the periodic, ongoing evaluation of community policing programme.

미성숙한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개선과 범죄통제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범죄통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는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150부를 배부한 후에 최종적으로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조사의 성격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에 근거하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으며, 거주지역의 범죄보다 국가수준의 범죄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은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비공식적인 통제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지역경찰의 순찰활동이나 대민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에 경찰의 카운슬링(counseling)활동은 부정적이었다. 셋째, 청소년들은 손해배상이나 재범방지를 위해서 공식적 통제기관에 신고하지만 공식적 통제기관의 해결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넷째, 국가의 피해자 보상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보상과 공식적 통제기관의 범인처벌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즉 국가는 시민들에게 도덕사회에 사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공식적 통제보다 비공식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과 청소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Immature adolescents should live a stable life physically, mentally, or psychologically. Specially, the concept of community in which they reside are changing. That means that we need new attention of environment improvement and crime control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s. With this backgroun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perceptions of adolescents on the crime control in the residential district. The survey polled the 150 in Jeonbuk Province, 125 of which replied. And frequency analysis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for windows were used to analyze on basic perceptions of adolescent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Adolescents showed uneasiness of crime victim, they recognized that a national level has a higher crime rate than their communities. Secondly, Adolescents recognized that the area residents are interested in regional issues, they prefer the informal social control when are faced with a trivial matter. And Adolescents thought positively about patrol and public relations, whereas they felt negatively about counseling by regional police. Thirdly, Adolescents recognized that they will report the criminal to the formal control institution for a claim for damages and prevention of repeat criminal activity. But they were not satisfied that the formal control institutions have solved the criminal cases. Fourthly, Adolescents recognized that the nation must give adequate and due compensation to the victim, and have a punish that befits the crime. That is, the nation show citizens what it means to live a moral society. Fifthly, The self-control of adolescents can be accomplished by informal control rather than formal control. And it was revealed that adolescents prefer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to prevent the fear of cr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to the whole country, since the survey is limited to the specific region and adolescent.

지난 2014년 7월 21일 경찰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5488호)을 개정하여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개정된 기준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회시위 소음규제는 헌법적 권리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양자를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필자가 미국 뉴욕 경찰청(NYPD)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연구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실무적인 검토를 전개하여 보았다. 미국 뉴욕의 집회시위 소음규제는 경찰기관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신고를 할 때 별도의 소음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하루에 45$이다. 구체적인 소음기준은 없고 경찰서장이 이전의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등을 고려하여 집회 책임자와 협상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선택의 자유 없는 청중의 법리(captive audience doctrine)를 판례의 원칙으로 발달시켜왔으며, 헌법 판례로 확립된 정교하게 고안된(narrowly taylored)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48년 Saia v. New York 판례, 1949년 Kovacs v. Cooper 판례, 1988년 Frisby v. Schultz 판례, 1989년 Ward v. Rock Against Racism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판례들은 정교하게 고안된 법령이라면 헌법적 자유라 할지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발달시켜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소음 규제에 대한 판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결론으로는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대 경찰기관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교하게 고안된 원칙에 근거하여 집회시위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찰법 상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례의 원칙이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까다로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향후 집회시위 소음 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법률 이론이 꽃을 피워 객관적으로 계량화, 수치화된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The newly amended noise restriction of the law on the assembly and the demonstration entered into force from July 22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grounds for the amendment of the section of the noise restrictions are the growing civil complaints rate, ineffective measurement, the necessity of regulation in proximity to hospital and library zone. A lot of NGOs and some lawyers who organized or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and the demonstration argued that new standards are too extravagant to regulate the noise level of the assembly and eventually infringe the rights of free assembly. It became important to find whether the reinforced regulations are too restrictive. Therefore, I searched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of the US Supreme Court. In the view of the legislation, many developed nations adopt more reinforced and specific standards for the assembly noise than that of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 methods of the regulation and measurement are excessively different, its trends are quite distinct. In the occasion of the US NYPD(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requests the assembly application and the sound device application respectively from the organizer of the assembly. If someone wants to organize the public assembly during 5 days, it needs to submit the assembly application once. However, the organizer should submit the sound device application 5 times with a fee of 45$ per day. The police commissioner might not issue the sound device permit if the public assembly can harm the safety and peace of the place due to the noise. Therefore, the organizer negotiate sound device permit with the authority everyday. In Korea, the sound device application is included in the assembly application. If police authority issue the permit of the public assembly during one month, the organizer has the rights to use any sound device or apparatus under the regulation standards in the period of one month without no fees. On the other hand, US Supreme Court developed the time, place and manners restrictions in relation to protecting the First Amendment. These restrictions need 4 principles to evaluate the consistency with constitutionality; content-neutral, narrowly taylored, significant government interests and open alternative channels of communications. As ‘narrowly taylored’ principle is associated with the protection of privacy, ‘captive audience doctrine’ is established. The US Supreme Court held in Kovacs v. Cooper case that captive audience should not be infringed by loud and raucous noise of the public assembly. However, the Court in Frisby v. Schultz and Snyder v. Phelps cases held that captive audience doctrine must be narrowly tailored. It seems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more privacy than the rights of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not any specific case with the sound devices or noise of the assembly. However, there are similar principles in relation to time, place and manners. All of these related cases suggest that the amendment of noise standards in assembly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free assembly.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거래에서의 범죄 내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소 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사적인 제재수단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수단과 형사적 제재수단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단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 해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제수단인 형사적 제재수단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형사제재가 다수일 뿐 아 니라, 일반형법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 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형벌권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정형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형벌권의 과잉 개입 억제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장경쟁에 서 선량한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각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으로 흡수하고, 단순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질서벌로 모두 전환하는 것을 지향 점으로 두되, 그 지향점이 실현될 때 까지는 점진적으로 특수거래 분야의 단일 처벌법률의 마련, 구성요건의 정비와 법정형의 균형성 도모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South Korea has legislated such laws as “Door-to-Door Sales, etc. 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nd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consumer damage in a special-type commerce. The aforementioned laws contain not only civil sanctions but also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in order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definitive answer about whether such sanctions are protecting consumers properly from criminal dama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onder over whether leveraging indiscriminately criminal sanctions, which are the nation’s strongest control measure, in a transaction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is appropriate. Specifically, there is a large number of criminal sanctions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actual protection of consumers. Furthermore, the sentence thereof is excessively high compared to the general panel code. Even in some cases, different sentences are decided on the same type of crime. On that accoun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nly punishment power is abused without any effort to protect consumers. Thus,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at good companies will not get unfair damage in the market competition through improving the overall legal framework such as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statutory punishment and suppressing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state punishment power.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migrate into a legal framework that can protect consumers substantially.

국내에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편의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편 의점 방범인증제’를 시행하였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편의점에 대해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경찰 등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도 록 하고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협력치안을 통한 범죄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의 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는 일부 수행된 반면, 치안정책의 중요한 참여자인 경찰관들에 대 한 조사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방범인증제도의 필요성, 효과성, 평가기준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 평가기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지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성이 더해가는 편의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평가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평가기준의 개선, 전담경찰관의 확보, 대내외 홍보 강화, 편의점 업계의 참여 활성화 등 편의점 방범인증제 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As crimes against convenience stores increase in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itiated the convenience stor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prevent crimes in convenience stores in 2013. This system leads stores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autonomously and assign a certification mark to a convenience store which gained an accreditation from the police by having secure facilities over a certain level. The system has a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crime prevention through cooperative policing since the stores do not depend solely on the public policing but propel self-efforts for their store security, and the police certify the store formally. But, it is quite surprising that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the convenience stor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So far a couple of researches upon local residents and employees of stores have been conducted, but a research targeting police officers in Korea has not been carried out. So, we conducted a survey study on the police officers in Police Training Institute about the necessity, effectiveness of convenience stor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dequacy of the assessment criteria to gain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olice officers generally have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necessity, effectiveness, assessment criteria of the system. However, they are ill-informed about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system and consider some parts of criteria should be upgraded to respond to the worsening crime targeting the convenience stores. Based on this results, we can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the assessment criteria of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need to be improved. And resources need to be allocated appropriately so that particular personnel with proper expertise can be in charge of the certification program. In addition specific measures to reduce the workloads of the officers must be implemented as well. Also, the publicity activities of the system for police officers and store owners have to be reinforced and particular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for store owners to employ and apply for the certification. Finally, opinions and feedback of the convenience store industry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operating the system to revitalize the system.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는 고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 보편화 되어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만큼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수사권의 발동여부가 결정되어 진다. 이는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가기관에 합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임과 동시에 분쟁해결 협상과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고소사건의 분쟁은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을 발생 시키지만 이를 좀 더 원활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전무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소년사법에서 소년범 처벌에 관해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민사분쟁 발생시 형사사건화된 고소제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제도를 시행해주는 프로그램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시설단계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시행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시 되는 것은 범죄의 발생과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찰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의 국내외 회복적 사법제도를 검토하였고 사건처리의 지연과 고소사건 처리 절차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수사시관의 소극적 수사태도, 고소사건 접수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이를위해 대상범죄의 범위을 한정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자발적 참여와 회복적 사법기관의 설립, 절차의 정형화, 고소사건의 형사조정제도 활용, 고소사건 형사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In Korea, there is a legalization of settling all the disputes through complaints and lawsuits pertaining to civil or crimin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system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providing a range of opportunities for dialogue and problem solving among concerned crime victims, offenders, community members and other support persons. These over emphasised issues of civil dispute-typed lawsuits brought about the legalizat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from civil ones,’ and the misuse of this system might be against the whole of legal order, which leads to illegality. Therefore, it is seen that the defendants, who have been judged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had suffere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On the contrary, accusers are not suspicious of a false accusation, but they cannot help disclaiming the responsibility due to their misuse of the laws and system. It i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individuals that it does not operate as desired, and this caused the dispute in civil affair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method of settling the disputes through criminal and civil procedures has reached the limit. The time is now for us to require the settlement among concerned partie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rather than the punitive settlement through the existing accusation system (offender-driven nature). In reality, the restorative justice is being implemented in the prosecution and a court, but the effects seem to be minor and a number of problems are occurring. Thus, this study presents a new alternative to the accusation system, requiring the extension of applicable coverage of restorative justice and allowing concerned parties to make new changes in disput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