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형법 및 특별법 범죄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직무윤리 수준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경찰공무원의 형법 및 특별법 범죄 발생건수를 MS-OFFICE 2010 EXCEL을 사용하여 변화추이 및 그래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형법범죄 발생건수는 큰 변화가 없고 전체공무원의 형법범죄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특별법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공무원 범죄의 특별법범죄 대비 비중이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큰 변화가 없고, 전체공무원의 전체범죄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윤리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범죄 발생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병행해 경찰공무원에대한 범국가적, 범국민 적 우호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조직 스스로 인성교육 실시, 내부규정 강화, 전문기관 확인 등을 통해 경찰에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 선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윤리에 대하여 범죄 변화추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장기 추세분석에 근거한 시계 열 분석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e officers' job ethicslevel through analyzing for police officers' crimes trends. In order toachieve this purpose the trends analysis and the graphic analysis wereconducted using MS-OFFICE 2010 EXCEL on the police officers' crimesfrom 2002 to 2012.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police officers' criminal law crimes were not seriouschanges, and the weight of the police officers' criminal law crimes wasdecreased comparing to the entire civil service's criminal law crimes. Second, the police officers' special law crimes were decreased, andthe weight of the police officers' special law crimes was decreased comparingto the entire civil service's special law crimes. Third, the police officers' total crimes were not serious changes, andthe weight of the police officers' total crimes was decreased comparingto the entire civil service's total crimes. In addition, it needs the national care and support to the police, thepolice's own spontaneous purg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e officers'job ethics, the continuous researches on the police officers' jobethics.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이 조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이다. 1980년대 이후 조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지시․통제로는 조직의 목표를달성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등 장한 이론이 셀프리더십이다. 이 이론은 구성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 하는 자율성으로 조직효과를 확대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 동 중심적 전략,자연 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이라는 변인으로 구성된다. 조직효과의 경우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이라는독립변수에 적합한 변인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전통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 명령과 통제에 의한 방식 보다는 경찰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셀프리더십의 개발이 필요로 하며, 이는 조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의 경우 채택과 기각으로 양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인 행 동 중심적 전략은 조직효과와 하위변인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자연 보상적 전략의 경우 조직효과와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주었지만직무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적 사고 패턴 전략의 경우 조직효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각의 결과는 그동안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구성원 의 내재적 동기 부여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찰조직 효과를 위해 경찰공무 원에대한 형식적 노력은 있었지만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 무만족 향상과 조직몰입을 통한 경찰조직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의지, 잠재력 등 내재적 동기 향상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 증진 등 경찰조직 자체및 국민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leadership in policeofficers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theory, self-leadershiphad emerged in late 1989s to respond to the awareness of crisisthat it is hard to achieve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with the controlover its members. In general, this theory is composed of three factors:the action-centered strategy, the natural-reward strategy, and constructivethought pattern strategy. In this theory, consequently, theself-direction about setting goals and their rewards for achieving themamplifies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ough thi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can be approached in various ways, we set self-leadershipas a dependent variable and self- leadership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has found that self-leadership influences the organizationaleffectiveness. The police officers perform better when they are incharge of their tasks driven by self-leadership than controlled by traditionalleadership such as orders and controls. This means self-leadership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 On theother hand, sub factors are divided into adoptions and dismissals. Specifically, the action-centered strategy which is sub factors ofself-leadership influences all the dependent variables like organizational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o on. Whereas the natural reward strategy only influe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cept job satisfaction. Aboutthe result of the dismissal ,the police had tried to improve officer’sworking conditions in many ways but its effort was not enough to givepolice officers internal motivation. Therefore paradigm shift that willlead to not only the enhancement of police officers’s will, potentials butalso internal motivation and trust in police officers from citizens, will beneed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polic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by organizational commitment.

본 논문에서는 경찰조직에서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경찰조직과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 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이 경찰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활용여부는 경찰조직-공중관계성 및 경찰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소셜 미디어의 활용여부가 경찰이미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능력적 신뢰성 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셜미디어의 활용빈도와 경찰조직-공중관계성 및 경찰이미지에 관 계성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청 소셜 미디어 중 페이스북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 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경찰청의 소셜 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홍보의 수단으로써 정보의 전달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은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방 향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경찰조직이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에 경찰조직은 소셜 미디어 운영 사실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이용 패턴 과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소셜 미디어에 좀 더 집중하는 것 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질적, 양적 지표를 모두 고려한세분화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 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research aims to analyze how citizens use social mediachannels which police currently run and recognize it. More importantly,the current research focuses on how it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police and citizens. Furthermore, the current research focuses on howan image of police can be positively changed or improved from thisinteraction. The current results show a number of interesting points. First, the use of police’s social media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on both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and the police image. Second, the use of social media has a mediating effect, that is, theuse of social media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imageand trust. Thir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of social media use and police -public relationships and the policeimage. Fourth, Responden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d that they preferFacebook when they use social media channels which police currentlyrun among other sites. Based on the current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police’s social media channels. First, polic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as a toolfor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more importantly police shouldchange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social media in a positive way. Secon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mere fact that police have usedtheir own social media channels has a number of positive effec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let citizens know that police have theirown social media channels. In addition to this, the police should conducta survey in order to measure general patterns of their social mediachannels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hannels in order to facilitatelong-term use. Thir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focusing one specific social mediachannel that most citizens prefer and frequently use can be themost effective way.

본 연구는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 체감안전 지수 평가체계’가 대단히 지엽적이고 특정분야에 한정되 어 있다는 문제에서 연구의 단초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점에착안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 체감안전 지수 평가’ 체계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실질적인 지수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패널들로부터 총 13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지표를카테고리화하여 4개의 영역(치안환경 인식, 두려움 인식, 무질서 및 불법시위 인식, 경찰대응인식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제시된 지표가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 패널(경찰행정전공 교수 11명,경찰행정 관련 연구소 연 구원 4명) 15명을 선정한 뒤 델파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측정지표 중 치안환경 인식 영역의 ‘비공식적 통제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회의개최(A-3)’와 ‘비공식적 통제 2: 치안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활 성화(A-4)’의 CVR 값이 .49 미만으로 분석되어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패널도 이지 표는 종합 체감안전(범죄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다소 모호하고, 체감안전 지수로평가할 수 있는 잣대기 준으로 삼기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여 2차 델파이분석에서는 이들 변수를 제거한 뒤 다시 분석을 실시 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의 수렴도 값이 1차 조사 때 보다 낮아진 측정지표로는 ‘공식적 통제:지구대 순찰활동 만족(A -6)’, ‘구체적 두려움(B-2)’, 그리고 ‘기초 무질서 인식(C-1)’인 것으로나타나 1차 조사 때 보다 패널들의 의견 합의 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조사 기법의 안정도를 보기 위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값이 모두 0.5 미만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2차 델파이조사의 변이계수 값이 낮아 1차 델파이조사보다 2차 델파이조사가 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judgment that the indicators being currentlyused by the South Korean police to measure fear of crime areconfined to very unessential specific fields. The purpose of the study,accordingly, is to develop valid and reliable indicators that can helpcompensate for current weaknesses in measuring of fear of crime. To this end, a total of 13 indicators are extracted from the previousrelated studies, and then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erception ofpolicing environments, perception of fears, perception of incivilities andillegal demonstrations, and perception of police responsivenes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indicators, a panel of 15 experts 11 professorsof police administration and 4 researchers at police administration-related research institutes) is organized, and then the analysisof the Delphi panel responses i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show that two indicators in the category of perception of policingenvironments - the ‘informal control 1: community crime preventionmeetings(A-3)’, and the ‘informal control 2: encouraging community involvementin policing programs(A-4)’- prove to have unsatisfactory contentvalidity as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for each is less than0.49. The expert panel also points out that the two indicators are somewhatunspecified and therefore they are not qualified to serve as a criterionfor measuring safety sentiment. After removing those two indicators,another Delphi survey is carried out. The indicators whose convergence of the second Delphi survey is lower than that of the first survey are found to be ‘formal control: patrolsatisfaction of police box(A-6)’, ‘specific fear(B-2)’, and ‘perception ofbasic incivility(C-1)’, implying that a certain level of consensus is achievedamong experts in the second survey. The coefficients of variation(CV) that measure the stability of the Delphi survey technique are allshown to be less than 0.5, which has made additional surveyunnecessary. The fact that the CV of the second Delphi survey is lowerthan that of the first one indicates the second survey achieves a higherlevel of stability.

2000년대 중반 이후 Apple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적이었던 아날로그 중심의 생활 패턴을 동적인 디지털 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변화시켰다. 스마트폰과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생활방식으로 의 변화는 21세기 이후 사람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사이버공간에 언제어디서나 접근토록 하여 제한적이었던 인간 의 사회활동을 초국가적인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과거,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이전까지는 사이버공간에 접속하기 위해 컴퓨터나 제한적인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 하여 유선으로 접속할 수 밖에 없어 제한적인 활동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태블릿 PC의 등장은 자유로운 사이버환경으로 접속을 가능케 하여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편의활동 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Facebook·Twitter와 같은 SNS, 미니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초국가적인 관계를 형성시켰 다. 그 결과, 폐쇄적이었던 국가에 자유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모바일 환경의 확대는 모바일 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을 발생시켰고, 통제와 예방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모바일 환경은 모바일 범죄가 발생할수 있는 최적의 서식지로 형성이 되어 심각한 형 태의 모바일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모바일 환경의 형성으로 인하여 스미싱, 파밍, 피싱과 같이 모바일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 죄가 형성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활 용방안과 모바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In the mid-2000s, the advent of smart phones has created a new cyberspace. Added convenience offered through mobile giving. The newmobile environment has created a revolutionary cyber environment. Access to the Internet until the spread of mobile devices or to connectto computer or restrictive forms of cyber-space, using the devicehave to connect a wired discomfort and mobility due to the decliningenvironment many people’s activity areas are limited. However, smart phones emerged. Had access to a free cyber smartphoneenvironment. Mobile devices have expanded the activities area. Was increased convenience and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mobilebanking. As a result, a new type of mobile crime was caused by crime type. Was a surge in mobile crime mobile environment. Everyday is a new sewing machine and a mobile crime, farming, fishing,and spread such false information through SNS. Mobile crime causesse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defined as a mobile crime prevention andcrime to Mobile. Were identified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theactual conditions of the mobile. Mobile crime prevention measures andinstitutional law is proposed. Utilization and application blocking andmobile crime measures

최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범죄 대응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개소 하였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와 차량 판독용 자료의 공유와 활용으로 범인 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는 등의 연구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CCTV의 증가로 사생활 침해 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기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아직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경찰서가 많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저화질의 화면으로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국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24시간 상시 감시 체제하에서 경찰의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 을 때 효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아직도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점이 많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북 군산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와 차량 판독용 CCTV의실제 사건을 세부 분석하여 범인검거에 대한 효과성과 기술적‧운용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 측면의 한계로 저화질의 방범용 CCTV 설치, 지능형 방범 시스템 부재, 방범용 CCTV 설치 지역 의 낮은 조도 및 광공해(Lighting pollution)로 인한 문제,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운용상 한계로는 모니터 요원의 비전문성, 통합관제센터의 지자체별 운영으로 광역 범죄 대응력 저하, 경찰 내 CCTV 관련 전문가 부족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기술개발 측면에서 화질 향상 및 고화질 처리를위한 솔루션 적용, 지능형 방범 시스템 확대,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의 조도 향상과 광공해로 인한 문제 해결, 유지 보수 방안 개선을 제시하 였고, 운용 측면에서 모니터 요원의 정규직화 및 전문화, 차량 판독용 CCTV의 일원화 및 완벽한 통합, CCTV 관리 전문가 육성을제안하였다.

At the recent increase of social unrest, integrated control center hasbeen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s a crime responsestrategy. Accordingly, it has been very effective in arrestingcriminals as crime prevention CCTV image data and vehicle identificationdata.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ontroversies on the effectof CCTV in preventing or reducing crime and it is a fact that study resultsare being presented stating that its long-term effects is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is also a controversy of invading privacyfrom the increase in CCTV and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level ofCCTV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level of localgovernments. Accordingly, it has caused an imbalance of public orderand security. In fact, there are many police stations that have yet to establishintegrated control center, thereby being unable to play the roleas integrated control tower. In addition, people’s need for safety is notbeing fulfilled due to difficulties in initial investigation resulting fromtechnically low-definition screen. Sinc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currently being operated becomes effective when the police responsesquickly unde the 24-hour constant surveillance system by monitoringpersonnel,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still many areas of improvement.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CCTV currently being operated in the front lines based on the arrest results of crimeprevention & vehicle identification purpose CCTV being operated atGunsan Police Station, and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uturefrom technical & operational aspect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퇴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퇴직경찰로 이들은 퇴직 후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고, 높은 연령으로 인하여 컴 퓨터의 활용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처음단계에서 연구대상에 적합한 소수의 응답자를 찾은 후, 응답자로 하여금 유사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을 추천받는 형식의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설문은 인구학적 특성, 퇴직 후 삶의 설계, 취·창업 실태, 취·창업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 성하였으며, 총 115명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경찰은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평균 학력은 고졸이었으며, 퇴직 당시 평균나이는56세인 것으로 확인되어 직급정년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 퇴직시기가 다소 빠른 특성을보였다. 둘째, 퇴직 후 취·창업 중에 있는 경찰은 약 32%로 적은 비율의 퇴직경찰만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퇴직 후부터 현재까지 “직업문제”와 “경제문 제”의 어려움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가족문제”와 “별 어려움 없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즉 퇴직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갑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은 줄어들지만 경제적인문제는 증가하여 재취업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셋째, 퇴직경찰은 퇴직 후 사회활동 참여와 노후대책을 위하여 취·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발굴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retired policeofficers for their retirement policy and programs. For the anotheraim of the stud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that the retired policyofficers were doing now. Our subjects were so old not to use computer-based survey and were not so easy to contact. So, we found outan appropriate person and then found out the other person, whichmeans snowball sampling technique. Survey items consisted of the retiredpolice officers’ demographical information, their life planning andcurrent status of job, their needs of re-entry policy to labor marketagain, their needs of service and programs of re-employment. Finally,we surveyed 115 subj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most of our subject were males andtheir final degree was the high school degree. Their retirement age was56 olds in average, which was earlier than general public officers did. Second, after the retirement, they had difficulties in job seeking and financialprograms whereas their family issues were getter lesser. Theireager to re-enter the labor market were getting higher and their effortsto get a job was getting higher. Third, retired police officers were motivatedin getting a job due to that they hoped to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and their life planing. We finally suggested the National Police Agencyneeds to build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ir retired police officers.

학교경찰(School Police)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경찰관 등을 학교에 배치 하여, 학교폭력 등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을 하기 위해 학교경찰의 한 유형인 학교전담경찰관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 부와 새누리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학교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10개 학교당 1명의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학교경찰제도의 모형을 논의하고, 학교경찰의 한국적 모형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학교경찰의개념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학교경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학교경찰의 유형을 학교경찰관제, 학교경찰기구, 학교-경찰연계(Police-School Liaison), 학생안전지 킴이(스쿨폴리스), 민간경비업체 활용 모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또 외국의 학교경찰 사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미국의 학교경찰 제도 사례를 근거로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둘째, 학교경찰의 한국적모형을 4가지 변수 즉, 학교경찰의 목적과 대상, 설치위치, 학교경찰사무 그리고 인사관리를중심으로 한국적 학교경찰 모형을 모색해 본 다. 학교경찰 제도는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크게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학 교경찰에 대한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이 제도의 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 경찰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학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Generally school police have to perform police activities within theschool. The role of school police maintain order and protect studentswithin the school. In 2013, the Government carried the introduction of schoolpolice forward in Korea. It is the introduction of dedicated police officer.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the study of Korean school police system. In other words, this treatise discusses the appropriate police school systemin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Such studies, the contents of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scribe concepts and models of school police. Andwe discuss the role of police in the schools. Focusing on the AmericanSchool Police,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foreign school police. Second, this paper discuss Korean school police model. Based on thefour variables, this study is to propose a Korean school police system. Four kinds of variables are as follows: Objectives and targets, Installationlocation, School police mission and Personnel Management. Finally, In order to run the school police, Cooperation between theschool authorities and the police officer is very important. This is a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school police system. Reliability betweenthe school authorities and the police will be ensured. In order to securethe reliability, the positive image should be formed of the school police. To achieve this, School officials and police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되거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부적응 사건, 외국인에 의한 잔인한 범죄행위가 늘어나 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척 등 이른바 제노포비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노포비아의 원인은 두려움이론 및 접촉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제노포비아는 이방인 또 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접촉의 부족, 즉, 편견이 낳은 태도라는 공통된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학습된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이방인 등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반이민정책 및 귀화자에 대한 차별 등의 행태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독일의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정부대책 및시민태도의 변화, 그리고 다 양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노포비아적인 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적취득 요건의 유연성 및 합법적 체류요건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매체의 외국인 등에 대한 비하 적인 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 및 각종단체에 대한 정비가 있 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생 대상 교과과정에의 다문화관련 필수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인의 상 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South Korean began to appeared some xenophobic attitude againstmarried immigrant women, 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ManySouth korea citizen be pressured by foreign crime, the disorganizationof multi-cultural families, deviations of escape residents from NorthKorea. Therefore,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propose about the futuredirection of South Korea related xenophobia measures in terms ofGermany response model. Many studies explained the causes of xenophobia with contact theoryand threat theory. And media is reinforced the distorted image ofstrangers. Also unstable economic condition and high unemploymentrate are caused xenophobic attitudes. This research is proposed policydirection as follows for solve the xenophobia problem of Korea based onGermany government policies with a similar social backgrounds.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enacted foreigner law forflexibility and clarity of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Second, SouthKorean government should be prohibited the media’s ridicule or diabolicalportrayal to foreigners and strangers. Thir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supporting policieslike settlement allowance system and community programs for marriedimmigrant women and 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Fourth,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d multicultural curriculumin school. Fifth,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djusted supportpolicies in order to eliminat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