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다행히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실제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예방, 억제하는 데에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이유로 이 연구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노력과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현재 경찰에서는 ‘집회 1천 건당 불법폭력시위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경력대응 집회 건수 가운데 불법폭력시위 건수를 ‘불법폭력시위 발생률’로 하여 측정하고있는데, 이러한 지표에는 경찰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예방 및 억제 노력, 즉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 불법 및 폭력 집회시위 발생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경찰만의 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제안컨대 현행 집시법에서 집회와 시위를 구분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불법과 폭력 유형 역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이를 구분하여 범주화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성과지표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통해 투입・활동・ 산출・결과요소, 즉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투입된 동원경력을 비롯하여 인권보호를위한 교육훈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노력도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과로서 나타나는국민들의 준법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인식까지를 포함하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할것이다.

One important aspect of national response to protest is the policing protest, which we define as the police management of protest events. Fortunately, due to the continuous efforts of police, the events of violent protest have been reduced in the past ten years. However, it is not clear that its efforts of policing protest have impact on decreasing and deterring violent protests. This study aims at mak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managing protest events. Recently, police uses the number of violent protests per 1,000 protests as performance indicators and measures the number of protests which police forces deal with. But this indicator has significant problems in that it does not include process indicators which may deter the violent protest and it does not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police forces among the varieties of violent causes. We suggest that the police should think of the sub-dimensions of police performance for policing protest such as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s which include the number of police forces handling of protest, the number of employee training for protecting human rights such as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olice public relations for reducing citizens inconvenience, police efforts for arresting the violent protesters, and the citizens’perceptions of peaceful protests.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경찰출신 인사의 정치적 활동과 경찰활동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틀로, 베버의 관료제이론을 적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관료제이론에 연결된 정당성이론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용시켜서 정치적 중립성이 관료제의 틀을 통해서 경찰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출신인사의 정치적 활동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경찰의 정치성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World Value Survey의 경찰신뢰도 지표와 경찰고위간부의 퇴직 이후 진로를 지표화한 정치성 수치를 비교하였으며, 긍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19대 국회의 경찰관련법안 중 유효하게 처리된 법안들의 발의 의원들을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경찰출신 의원들이 얼마만 큼의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찰고위간부의 정치성수치의 증가에 따른 경찰신뢰도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당파성을 보여 의회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19대 국회의 경찰출신 의원들이 경찰관련 법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현재까지 경찰출신 인사의 정치성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경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아지는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경찰출신 인사가 보여주는 정치적 활동의 잠재적인 영향들에 대해 진지한 성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This research aimed to see the possibility of former police commissioner's political nature's influence on the police action in Korean society.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adopted bureaucracy theory of Max Weber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on its action in terms of the frame of bureaucracy that connects legitimacy theory and efficiency of bureaucracy. In this way, I divided the possibility into two different dimensions which are possibl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To predict the possible negative effect, police confidence index at World Value Survey was compared with political nature index which was came from the career's of former commissioners. In the case of the possible positive effect, social network analysis was used to analyse the influence of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who was the former police by reviewing who is involved in making valid criminal justice related laws. The results showed the possibility of negative effect of partisanship by the same decreasing tendency of police confidence index with political nature index. No valid possible effect until now was also discovered by the no significance in making police related laws of former police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rough this research, the necessity of the reflection on the political activity of former police commissioners in terms of the partisanship of police was drawn as a conclusion to fulfil the growing expectations to the police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광역도시 범죄의 증가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감의 약화, 익명성의 강화,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 범죄의 학습, 일탈지역의 탄생 등 5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범죄는 지역별로 발생되는 범죄의 종류와 발생빈도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이기 때문에 경찰활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효율성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많다. 사람도 체질에 따라 질병과 치료방법이 다르듯이, 범죄도 지역특성에 따라 그지역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7개 광역도시간의 범죄를 비교하여 보고, 특히 대전광역시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내에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먼저 7개 광역시의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전광역시는 가장 범죄가 적게 발생하는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전체범죄와 5대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절도, 폭력범죄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강간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검거보다는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강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관리,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 등에 대한 순찰강화, 귀갓길 보호시스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도시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정부기관간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 민간경비분야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Although there are many reasons for increase in metropolitan crimes, in the sight of City-planning, weakened bond, strengthen anonymity, increase inequality of economic fairness, crime learning, appearance of deviated area are the five main factor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 among metropolitan crime of each cities according to kind and frequency. But in Korea police has centralized system, the activities are very standardized and it occurs inefficiency. Crim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ature of each cities just like men's health care system. In this report I will compare 7 metropolitan city crimes and especially look deep into characteristics of Daejeon's crimes and suggest solution. Also I will suggest the solution to build a crime prevention system in metropolitan community. First, when we compared 7 metropolitan cities all crimes, violent crimes, traffic related crimes, casualty of traffic accidents, crimes occurred in Daejeon were the least. However in the respect of analyzation of all crimes and main 5 crimes in Daejeon, murder, robbery, theft, violence were decreased. But rape was increasing rapidly. Therefore Dajeon should concentrate their police power on sexual crime and pay more attention on prevention instead of arrestment. Take special care on sexual criminals, increase patrols around the household where single women live, usage of big data system are the possible solutions. And for prevention of metropolitan crimes, buil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police and citizens, government and citizens, city and private security systems are needed.

본 연구는 급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민간경비조직의 경영성과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민간경비조직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의사소통・혁신능력 및 협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2014년 수도권(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업체당 50명씩 총 300명을 표집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55명이다. 자료처리방법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와 통계방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경비조직의 사회적네트워크는 의사소통, 혁신능력, 협력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경비조직의 의사소통은 혁신능력과 협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고, 혁신능력은 민간경비조직의 협력행동에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민간경비조직의 사회적네트워크가 의사소통 혁신능력, 협력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 및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통해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업무활동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 대해 논의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empirical data which would be able to give important information and management outcomes of private security firms and analyzed and verified the influence of private security firms’ social network on communication, innovation ability, and cooperation act. This study, using purposeful sampling method, chose 300 private security guards, 50 guards for each firm, who work for private security firm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in 2014. The number of the data, however, that is used for this study is 255. It is analyzed by some ways of statistics such a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etc. using SPSSWIN 19.0 program. As the result of analysis, a private security firms’ social network brings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innovation ability, and cooperation act. Also, communication of private security firms affects their innovation and cooperation. Innovation of the firms gives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cooperation. Through the result, it seems that social network of a security firm could affect communication, innovation ability, and cooperation act positively 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advantageous to form and utilize many networks with diverse organizations and many people for performing a security task. Lastly,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ts conclusion and proposal are discussed.

이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통합형 표준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검증을 통해 실질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AHP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판단표본 추출법(judgem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전문가 집단 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계층 요인에서는 운영・정책적 측면이 기술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2계층 요인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항목이 0.115, 방범용 CCTV 소속 및운영주체 항목이 0.114, CCTV 카메라 권고사항 항목이 0.111, CCTV 설치 업체 선정 및 기준 항목이 0.102, CCTV 유지 및 보수 항목이 0.098, 시스템 유지 항목이0.093, 통합포털 구축 운영이 0.085로 2계층 요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계층 요인에서는 총 29개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주체, 카메라, 모니터, 모니터링요원의 수, 카메라 해상도, 렌즈, 초점거리, 시야, 적외선 카메라, 모니터링의 편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 사항의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 사항의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요원 선발 기준 및자격, 녹화시스템 해상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 사항의 계획 및 설계, 모니터링 요원 관리 및 교육과 담당 등의 순서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다.

This study, based on an integrated standard guidelines of the CCTV prevention suitability for practical operation and management through verification whether a system for integrated CCTV for the purposes of the standard to establish the importance of the guidelines and priorities.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s the AHP analysis methods, and from 1 June 2015, June 22, judgement sampling law (judgement sampling method) using expert group conducted a total of 35 people to target. Summary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 one-tier factors, anything that increases the policy aspects of the technical aspects of a relatively important. Second,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operating a two-tier factors items belonging to the universal CCTV and operating room, principal 0.115 entry 0.114, CCTV installation CCTV camera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item selected and the item is 0.111, 0.102, CCTV, maintenance and repair items 0.098, 0.093, integrated portal operating system maintenance items in this two-tier as factors of 0.085 a relatively high importance to. Third, all 29 out of a three-tier factors, factor analysis of priorities for integrated control center monitor agent operating principal, camera, monitor, camera resolution, lens, focal length, sight, IR cameras, monitoring arrangements, based 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security, integrated control center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ase build and operate, and monitoring of personnel selection criteria and eligibility, recording system resolution, integrated control center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andards of planning and design, monitoring, agent in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education accounted for a high order of importance, such as.

이 연구는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들이자 살인범죄 피해자들인 가족들의 종결감과관련 사건의 사법시스템에서의 해결과정을 통한 경험으로 인한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사건의 사형선고에 대한 태도 및 만족감, 그리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13명의살인범죄의 피해자들인 가족 등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을 사용하였고, 훈련된 면접관들이 개별적면접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희귀한 표본대상으로분석을 수행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질적 분석방법인 주제별 심층면접분석기법이 사용되었다. 살인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관련사건의 양형의 판결이후의 종결감(closure)에 대한 분석결과, 살인 범죄의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공통적인 주요 주제들(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이 도출되었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도출된 주제들은 치료와 종결감의 미성취, 선고의 만족과 불만족, 사법정의 미실현와 복수, 용서하지 못함,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지지 등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종결감의 성취와 관련해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살인범죄피해자들이 관련된 사건의 재판결과 등을 통해서 종결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형선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사형선고가 언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을 더 많이 토로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나 사법정의의미실현 등을 주로 보고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외의 보다 자세한 이 연구의분석결과는 결과와 논의에 자세히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논의점, 정책적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ovictims of homicide case achieve the feeling of closure of their cases by the consequency of sentence for the murder.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if the final sentence for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homicide case affects on the covictims’ attitude toward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receiving the capital punishment gives feeling of control back to them and let them move on their lives, which is called as a feeling of closure. Yet, it has not been synthetically examine in the context of Korea. Furthermore, it is still unknown wether the final penality for the murder affects the covictims perceptions on the justice system. To find answers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open-ended in-depth interview and collected a set of qualitative data. In qualitative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a set of 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 including no closure, unsatisfaction on sentencing, unachieved justice, revenge, unforgiveness, and unsolved psychological distress, support for the capital punishment. In general, the study results reveal that most of covictims did not achieved the closure and supported the death penalty, and, unhealed variety of psychological distress. These feeling of the covctims, in turn, has affected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gatively.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대하여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유대 중 애착과 참여가 사이버불리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사회유대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비행의 원인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사회유대요인 중 애착과 참여,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궁긍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은 검증을 거친 사회유대이론과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론을 사이버불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유대요인으로 애착요인, 참여요인을 설정하였으며, 매개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사이버불링 예측변인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인습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과 참여요인 모두 자기통제력을 매개로하여 사이버불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아직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기존의 이론이 적용 가능하다는 결과를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책에 사이버불링의 예방교육을 접목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Cyber-bullying has become a serious issue among the juvenile along with traditional bullying.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on cyber-bullying preven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raditional theories, which originally were to explain traditional bullying. The variables of this study have grounds on Social bond theory and general theory. Attachment, involvement variables were adopted to explain juvenile's social bond from their routine activity, and self-control variable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model of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bond and their self-control affects cyber-bullying involvement.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how often they involve in school and other activities affects their involvement on cyber-bullying. Second, self-control, the mediating variable, shows that it negatively affects cyber-bullying. It implies that the theories which were to explain traditional bullying can be applied to explain cyber-bullying as well. Thus, it suggest possibility that grafting new efforts onto current policy and program can be a measure to prevent cyber-bullying.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 범죄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현재의 대응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여성을 강력범죄에서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연구들은 크게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 안전연구, 여성의 포괄적 생활 안전에 관한 연구, 여성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죄의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성폭력, 강도, 살인, 방화에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정 폭력 및 성매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위한 범죄 대응 활동은 각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별로 대안을 마련하여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활동 문제, 홍보 및 전파의 부족, 보급의부족, 조직에 따른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위원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범죄에 대한 인지 채널의 구축이다. 셋째, 관련 기관의 퇴직 경력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홍보 수단의 다양화이다.

Recently, violent crimes take place against female continuous. This had to be heightened anxiety to the whole citizens as well as female can be seen as a serious problem in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theoretical study about the crimes that target female. And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tuation and response activities of violent crime,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he study on female crime were discussed for the safety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life safety comprehensive, gender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A result of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n crime, women were higher victims of sexual violence, robbery, murder, and arson and especially they were vulnerabl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Response activities on female crime were operated by providing alternatives in each related organization and community. Thereby, Short-term activities problems, lack of supply, promotion and propagation, the individual organization system construction problems has been identified. In this regard, the corresponding system is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Integrated Committee centered on the community. Second, the construction of the recognition channel for female crime. Third,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utilize retiree of related organization. Fourth, the preparation of integrated training programs. Fifth, promoting the diversification of the methods.

위기협상의 발전 초기에는 위기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부각되어 가족, 친구 등 제3중재인의 협상참여가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협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경찰은 제3중재인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켜왔다. 최근의 위기협상전문가들은 제3중재인의 활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활용여부, 시기, 그리고 대화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기협상의 통합적인 정보전달 모델을 통하여 직접적인 위기자와 제3 중재인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경찰의 협상전략에 통합된 제3중재인을 “통제된 제3중재인”으로 개념지우고, 그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통제된 제3중재인” 은 위기자와 경찰 외의 개인이지만, 개입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 자신의역할에 대한 한계, 그리고 경찰의 지시에 대한 협력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대화방법 측면에서도 경찰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고 제3중재인에게 위험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제3중재인의 활용에 대한적절성을 검토하고자 사례분석을 하였다. 2015.1.13. 발생한 안산인질사건에서 일부학자의 의견을 반영한 언론에서는 제3중재인의 활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적인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동 사안에서는 부인이 경찰도착 전부터 이미 인질범과 통화를하고 있어서, 제3중재인의 활용여부보다는 경찰의 협상주도권 확보가 특히 문제되었고, 인질범의 인질을 위협하는 강력한 저항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협상전략 변화로서의 제3중재인 활용은 적절하였다. 특히 부인은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대화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경찰의 통제 하에 협상에 참여하는 “통제된 제3중재인” 으로서 경찰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경찰이 원하는 시기에 협상을 중지할수 있었으며, 제3중재인의 안전에 위험도 없어서 경찰의 제3중재인의 활용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3중재인의 활용여부보다는 통제된 상황인가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3중재인의 활용은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지만 위기상황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고, 대화내용을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적절한 제3중재인의 개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The participation of Third-Party Intermediary(TPI) such as family, friends, and the official mediators into the process of crisis negotiation was not recommended in early days of 1980. Because the use of TPI did result in a disaster. But the crisis negotiation teams have used TPI for successful resolution of crisis without any consideration. The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TPIs remain uncertain and counterproductive. The uncontrolled TPIs often has led to tragic consequences for all involve. So I suggest the concept of the “controlled TPI”. The controlled TPI means that the use of he/she under the should be identified as appropriately, and be communicated under the tactics of crisis negotiation team. The controlled TPI will product the positive consequences of crisis incidents. Through the guideline of controlled TPI, the appropriate use of TPI by the Police could be analysed on case study. The negotiators should provide TPIs with complete instructions, stressing restrictions and precautions, regarding the role TPIs play in negotiation process. First, negotiators determine carefully if such intervention will help the operation and identify the risks and benefits of using untrained individuals who may be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 subjects. Particularly, negotiators must examine the reasons that the subjects want to talk with the requested individuals and vice versa. Also, to effectively use TPIs,negotiators must choose the appropriate method of contacting subjects in crisis negotiations.

집회시위 해산 절차에 대하여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 그리고 인간 지향 경찰활동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경찰업무기준론을 도식화하고 그동안 법률이나 정책학, 사회학 등으로 흩어져있던 연구를 통합하여 보았다. 여기서 경찰업무기준을 만들겠다는논리는 경찰 자의에 의한 법집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규범을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외국 경찰 사례, 그리고 인권 가치와 법과학/법공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경찰의 업무기준을 세밀하게 제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에서의 법집행 분야도 발전시키는 목적도 겸하고 있다. 경찰업무기준론의 틀로 불법 집회시위 해산 절차를 검토하여 본 결과 국제법 규범에서는 ‘해산은 최후의 수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전체 시위대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선언적규정이 우리나라의 국내법규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독일 경찰의집회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서 집회 해산과 위해성 장비의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에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권과 법률의 조화를 위해 합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하여본 결과 훈령/규칙이나 내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과학적 연구를 통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엿봤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개선안들을 다시 모아서 집회시위 해산에 이르는 위험 즉, 공공의안녕과 질서에 명백하게 초래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민의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t needs the multi-level considerations pertaining to the procedure for the dispersal of the assembly. First of all, researcher suggests the theory of policing standards which is consisted of three axes such as the international norms, domestic norms and human-oriented policing. This theory creates the 3 dimensional space for the framework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This theory does not mean the arbitrary law enforcement in policing, but manufacture the successful and well-taylored standards for policing in detail. Then, in view of the framework of policing standards, the dispersal of the assembly in Korea has various kind of problems. Korean domestic law does not includ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operly. Although Water canon is proved harmful for many participants of the assembly, its guidelines even does not include the principle of necessary minimum. The enforcement ordinances or guidelines which may infringe the people’s rights are not established by fare and transparent ways. Korean Police has made many ordinances and guidelines for the assembly discretionally. Moreover, there are very few research for the evidenced based policing. Therefore, researcher suggests that new committee should have the rights for decision of the risk evaluation in the dispersal of the assemb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civil parts should take part in the legislation procedure for the ordinances and guidelines about the assembly.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퇴직연령은 젊어져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퇴직경찰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수많은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삶에 대한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갑자기 변화한 삶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미비한실정이며 학문적으로도 그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퇴직경찰공무원들의 퇴직 후 경력이동경험을 조사하고, 국가(조직)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경력이동경로를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적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수행하기 위해 질적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중다자료수집법을 사용하여 면밀하게 퇴직경찰공무원의 경로이동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퇴직경찰공무원은 크게 재취업형, 창업형, 경력개발형, 사회기여형, 실업형의 5가지로 경력이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경력이동요인과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퇴직경찰공무원을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시스템구축의 필요성과, 경찰공무원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전직지원프로그램과 체계개발의 필요성,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발한 네트워킹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Our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but the retirement age is lowering and it causes several social problems. Especially unemployment of middle aged workers and as same of retired police officers. Every year many police officers retire without any preparation and suffer from stress and anxiety. However, there are almost no supports and program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Thu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experience of career movement of retired police officer and tried to type for future administrational support.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and used multi-data collection to figure out career movement type for retired police officers. As a result, retired police officers can be typed into 5: re-employed type, start own business type, career development type, social contribution type, unemployed type. Also factor affecting the movement decision and the experience of each type were also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this study offer to build DB system to manage retired human resource, develop career change support program and system, develop professional institution and personnel, and support active networking.

세계적으로 국가간 이해관계, 종교간, 이해관계, 이념상의 충돌 등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총격테러, 항공기 납치 테러, 폭발물 자폭 테러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이런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막지 못해 테러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 state ; IS)는 세계여러 곳에서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 파괴 등 테러를 벌이면서 2015.9월 우리나라를“십자군 동맹국” 등으로 지칭하고 처음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후 4회에 걸쳐 테러위협 또는 테러를 선동 하고 있어 경계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과거에 우리의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공중 폭파 하는 등 항공기 테러를 저지른 경험이 있고 UN등 국제 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4차에 걸친 핵 실험및 중·단거리 탄도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발사 시험을 계속하여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자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청사 폭파를위협하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주요 인사 납치테러 및 중요시설 폭파와 항공기의 납치및 폭파 공항시설의 파괴 등으로 항공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를 단독 또는국제 테러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특히 2001.9.11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카에다 조직이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빌딩 등 3곳에 충돌시켜 많은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1958.2.26 북한이 우리 민간 항공기를 납치 및폭파한 4건의 사건과 해외에서의 민간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사건 6건 모두 완벽 하지 못한 항공 보안검색의 실패가 원인이다. 국내·외적으로 항공 교통의 수요가 계속 확대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보안검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항공기 테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상 최대의 방법은 항공기 탑승객 및 항공화물에 대한 완벽한 보안검색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완벽한 보안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의 보안검색요원(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조직 관리 시스템 개선과 노후한 공항 보안장비의 교체, 특히 경찰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공항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보안검색요원(경비원)의 현장 보안검색에 대한 보완(보충)적 임무 강화, 보안검색요원(경비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필요시 공항운영자와 함께즉시 대체 가능하도록 교육의 필요 및 항공 테러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방안등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With continue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untries, religions and ideologies, eavy casualties and property losses have resulted from various acts of terrorism, including indiscriminate shootings, aviation hijackings, and suicide bombing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erted efforts to combat terrorism, but terrorist activities still remain a serious threat.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a radical Sunni militant group, has carried out numerous terrorist attacks around the world. Korea was included in the list of countries labeled by ISIS the “crusader coalition” in September 2015 and has received a total of four terrorist threats. As such, there is a need for Korea to be on heightened alert against terrorism. Airport security breaches were one of the causes of the September 11 attacks by the Islamic terrorist group Al-Qaeda, in which four passenger airlines were hijacked and intentionally crashed into three buildings, including the Twin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in Manhattan, New York City. Security problems were also a central factor in the four hijackings of South Korean airliners by North Korea, including one in February 1958, and the six hijackings of civil airliners overseas. With the rising demand for air travel at home and abroad, airport security screening has grown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effort to protect citizens and air cargo, and to ensure public safety. The best solution to airline hijacking is complete, thorough security screening of passengers and cargo. For airport and airline operators to perform such screening, various approaches can be employed, such as the improvement and monitoring of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s. Enhancements should includ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airport security screeners, replacement of worn-out security equipment,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by airport and airline operators, mandatory supervision of airport security screeners, and provision of adequate training for the workforce to enable immediate replacement of airport security screeners in the event of stri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