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4)
2018 (36)
2017 (30)
2016 (41)
2015 (41)
2014 (27)
2013 (34)
2012 (32)
2011 (28)
2010 (30)
2009 (14)
2008 (16)
2007 (20)
2006 (8)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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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경찰조직은 주된 임무가 강력한 법집행자 혹은 범죄와의 투사라는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군 조직과 유 사하게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진입에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날 경찰조직에서 여성경찰의 역할과 위 상이 높아지고는있지만, 여전히 보직배치나 승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유리천장은 여성 경찰 개인에게는 물론 조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유리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유리천장 요인들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보직차별과 승진차별에 대한 인식에 차 이가 나타났다. 조직내에서 여성이 보직차별과 승진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식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근무기관에 따른 보직차별의 인식 차이와 계급에 따른 승진차별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 였다. 보직차별 요인에 있어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승진차별 요인에 있어서는 간부에 비해 비간부 조사대상자들이 승진차별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는정책이나 여경승진 목표제, 보직할 당제의 도입 검토 등을 유리천장을 타개하기 위한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e role and status of women police has risen in the policeorganization. However, the women police are still facing genderdiscrimination on the promotion process and the female personnelpolicy. The glass-ceiling causes extra problems for the women policeand the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more studies are necessaryabout the glass cei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wareness of the glassceiling factors and to compare the perception differences according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glass ceiling. As a resultsof analyz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wsthat awareness of the replacement and the promotion in the policeorganization are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Females aremore likely to perceive that they are discriminated in the replacementand promotion than males in the police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differences for the awarenessof positioning discrimination according to organization andpromotion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ranks. The awarenessof positioning discrimination is depended on the police organizationdimension. With regard to positioning discrimination, policeofficers who are working at the local police department have thehighest level of awareness. Furthermore, in terms of promotiondiscrimination, the non-police executives are more likely to recognizethe promotion discrimination. Give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genderequality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raise the awareness ofgender equality. Also, introduction of positioning quota system,and female police promotion system would be helpful to reduceglass ceiling.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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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찰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기구의 팽창은 물론 경찰인력 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며, 경찰행정의 질도 전 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경찰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 적 자원의 확보, 즉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인식을조사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채용시 험의 주요구성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과성을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145명이고, 독립변수는 모집활동, 필기시험, 신체・체력검사, 자격증 가산점,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의 6개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경찰관 채용시험의 효과성 인식이다. 경찰관 채용시험의 주요구성요소인 6개 독립변수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관 채용시험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는 면접시험(β=.258),자격증 가산점(β=.254), 신체・체력검사(β=.212) 3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관 채용시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면접시험을 실질적으로운용하고,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 는 자격증만을 가산점으로 인정하며, 신체・체력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찰 관 채용시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경찰관 채용시험제도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경 찰관을 선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는 신체・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Failure to screen out candidates who cannot perform police work can result in injury, long term disability, rapid employee turnover and poor productivity, each having both a human and an economic co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145 police officers in Daej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By factor analysis, physical ability test, oral interview, additional point, aptitude test, recruitment, written test are grou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oral interview(β=.258), additional point(β=.254), and physical ability test(β=.212). But,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is not affected statistically by recruitment, written test, and aptitude test. Therefore, to activ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for enhancing oral interview technique, changing additional point system job-related, and enforcing physical ability test rigidly.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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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양한 협력치안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치안의개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영되는 단체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경찰행정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계, 즉 경찰학 관련 학회와 경찰관련 학과 와의 협력치안은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설치한 경찰행정학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207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과 경찰 행정학과가 경찰학점제를 통해 협력치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전국 3개 대학과 경찰학점제를 시범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전국 6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조직에서도 경찰학점제, 경·학 교 류 등 협력치안의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을 위해 협력치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경 찰학점제의 운영 현황에서는 경찰행정학과 및 특채 현황, 경찰학점에 운영 현황 및 계획, 경찰학점제 운영상의 문제 점 등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첫째, 기관간 공감대 형성 및 연계 협력 강화, 둘째, 실무 관련교육과정 개편, 셋째 , 특별채용제도 보완 및 연계, 넷째, 경찰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입등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Diverse researches relevant to cooperative policing have beendeveloped these days. However, the scope of organization, which isbeing actually operated, is restricted, in light of a concept of cooperativepolicing. Especially, the academia of being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administration field, namely, the cooperative policing between thepolice science-related academy and the police-related academicdepartment can be said to be primary level. Accordingly, the police organization demonstratively carried outthe police credit system together with 3 universities nationwide inthe first half of 2014 and is enforcing by expanding it into 6 universities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The necessity of cooperativepolicing is being sympathized. This study examined a concept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on cooperative policing for a plan of vitalizing the police & academycooperative policing, and figures out the present condition ofthe cooperative security in the police such as the present status ofpolice administration academic department and special employmentand the present state and scheme of the police & academycooperative policing. Based on this, the aim is to suggest a planfor vitalizing the police & academy cooperative policing such asfirst, forming sympathy among institutions and reinforcing connectivecooperation, second, reorganizing curriculum related to practical affairs, third, supplementing and connecting special-employment system, and fourth, introducing EvaluativeAccreditation System of police science education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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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은 경찰의 다른 기능과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 스를 요청하거나, 또는 교통경찰 스스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교통경찰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는 경찰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은 물론, 다른 기능 업무의 만족도 제고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경찰 서비스를 중심으로서비스 품질측정과 고객만족도 결정요인을 연구하 였다. 최근에 개발된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NDSI (Newly Developed Service Index)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제 공과정을 과정품질(직원품질, 물리적 품질)과 결과품질로 구분하여 교통경찰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결정요인을 살 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한 빈도분석과SPSS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통경찰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품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관련민원인이 교통경찰과 접촉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성·신속성·전문성을 요소로 하는 직 원품질과 쾌적성・편리성・접근성을 요소로 하는 물리적 품질도 교통경찰 서비스 고객만족에 영향을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용모가 단정한 교통경찰관이 전문지식을 갖추고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원 하는 때에 쉽게 교통경찰에게 접근하여지리안내 등 고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교통경찰 서비스의 만족도는 향상될수 있을 것이다.
Traffic police provide various service to the citizens on thestreet and in the police station.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canapproach to traffic police easily and ask for help without hesitation. Thus, the improvement of traffic police customer satisfaction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enhance the police image andalso influence to the other police service satisfaction indirectly.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how we can measure the servicequality of traffic police and what is the influence factors on trafficpolic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used theNDSI(Newly Developed Service Index) model which divides the policeservice process into 2 phases, the process phase and the resultphase. The process phase includes the staff quality and thephysical quality. The analysis methods are the frequency analysisand the regression analysis by the SPSS. Number 1 factor which determines the traffic police servicequality was the result quality. That means that citizens feel thehighest satisfaction when their goals are accomplished by the helpof traffic police. Both the staff quality (kindness, quickness, professionalism)and the physical quality (comfortableness, convenience,accessibility) also had an impact on the traffic police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o, traffic police officers shouldhave a decent appearance, professional knowledge, and try to answer the citizen’s request quickly. In conclusion, the traffic police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can be improved when the citizen’ sdesires such as guide to directions, settlement to traffic relatedcomplaints etc. are achieved by the involvement of traffic police.
비공식 낙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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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낙인이 청소년비행 중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낙인이론을 토대로이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집단간 평균차 이검증을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 고 가설채택 여부를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공식낙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낙인과 주변낙인두 변수 모두 청소년의 지위비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낙인과 주변낙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정적관계로 비공식낙 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낙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공식낙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청소년기에 자신과 주 위 사람들의 낙인이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비공식낙인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위험요인으로서 작 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비공식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급한낙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낙인으로 인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적개심이나 반발심을 가지게 되면 청소년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비공식낙인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형성을 할수 있고 주변낙인을 완화할 수 있 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노력이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reviously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evaluate their perceived labeling. But recently informal labelinghas an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The research purpose ofthis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informal labeling on Juveniledelinquency focusing on the controlling effect of parents ・teachers・friends attachment. This study uses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that includes3,121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the junior high school. Inorder to achieve the goal of present study, several theories are labelingtheory and the Social bond Theory of Hirschi. It is conducted to find out that those factors could have impacton informal labeling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ing on the controllingeffect of parents ・teachers ・friends attachment. SPSS19.0 was used.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is carried out to confirm that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with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n order. T- test and ANOVAwere conducted with demographic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was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As results of analyzing,the findings are as following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abeling and Juvenile delinquency,it found that informal labeling is significantly related tostatus delinquency and serious delinquency. In terms of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programs should bedeveloped to prevent informal labeling and to increase parents ・teachers ・friends attach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home,school, and government agencies.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현황 및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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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년 범죄자를 가장 처음 접하는 경찰관은 이들과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경찰관의 자유재량과 어떻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고 사용하는지는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현행 형사사법제도상 경찰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 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범죄학상 재범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통해 형사사법 처리 절차를 줄여 청소년들을 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에게는 훈방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형사 입건된 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소년 사건을 종결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경찰단계에서다이버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경찰관이 범죄소년을 형사입 건한 경우 무조건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이들이가정이나 학 교 등, 자신들의 생활 영역권으로의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되면서재사회화가 방해된다. 따라서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다이버전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경찰의 의의를 살펴보고, 외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 juvenile criminals for the firsttime interact on each other in various ways. Discretion of policeofficer and study on how to execute and use discretion have beenstudied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n Korea, study on discretionis not enough and the legal basis under the current lawsystem is hard to be found. The best method to prevent repeatedcrimes in terms of criminology is to reduce the procedure ofcriminal justice system and dismiss the youth through the criminaljustice institutes and police activities. However, Korean police officers do not have authority to dismissthe youth and they have to close the case of criminals who getcharged criminally under the responsibility of police or have tosend a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without utilizing diversioneffectively. Due to the effect of that, even after the end of juvenile justiceprocedures, the youth can hardly come back to the normal turflife such as home, school etc. so they are not well re-socialized. Therefore, for the police officers, they are required to have professionals as long as we admit the specialty that some of them arewomen and youth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oriented policing to prevent juvenile crimes. So, the systematicselection is necessary. Secondly, through the various activities,Secondly, through various activities, customized actual programshave to be well developed for the teenagers. Lastly, by cooperatingwith the local society institutions such as youth shelter, alternativeschool a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youth dream center andKorea law education center etc, the youth shall be taught why theteenagers shall not commit juvenile crimes.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1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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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식품, 공중위생 등 특별법규 사범 에 대해서 전문성과 정보력이 높은 일반 행정공무원을 통하여 수사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16개 특별 시·광역시·도에서는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부서 형식으로 운영하 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범위는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별시·광역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전국 16개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에 대해서 살펴봄과 동시 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그 결과, 먼저, 담당, 계, 팀 단위의 조직구성은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기 때문에 최소 과단위의 전 담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인력도 지명분야에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충원되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직 렬을 두는 방안도고려되어야 한다. 사무범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대상 사무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특별사법경찰사무도 발굴되어야 한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stitutionsin Korea, and propose improvements. In order to attainth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SpecialJudicial Police of the 16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looks atthe installation Atlantic unit,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management, work alloc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installed a special judicialpolice department. But in some cases local governments are notinstalled a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The Work Scope ofthe special judicial police usually conduct business for the 10areas. Special judicial police only perform work for the specifiedfield. Looking at the probl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stitutions, Thefirst, The organizational unit is too small for the work done that. At least, The work should be carried out with units. Second, adedicated staff must be official with expertise and recruit a dedicatedpublic servant. Third, the scope of work shall be extended. Many law enforcement officers should be granted special privilegesto. New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should also be excavated. Forward a new 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shouldbe establish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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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국, 내외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아 직도 여전히 9.11테러의 잔상이 여전히 테러리즘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이해에 강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2001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 공격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글은 이러한 변화 된 양상을 살펴보고 주요한 테러의 공격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면서현재의 테러리즘의 모습과 테러 공격방법들에 대 해 이해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대한 직접적인 테러 공격의 위협추이와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지는테러 공격의 위협과 방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최근 국내외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공격방법의 변화 내용은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테러에 있 어서는 범죄-테러-전쟁의 융합현상이 나타난다. 범죄는 테러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며 테러는 전쟁양식의 하나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복합위협은 국제안보질서에 근원적인 위협이 된다. 해외 테러의 주도적인세력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최근 들어 알 카에다라는 하나의 컨트롤 센터에서알카에다와 IS (The Islamic State)라는 두 개의 컨트롤 타워로 양상이 변화했다. 이두 개의 타워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질적 양 적으로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는 지리적, 인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로 더욱 촉진된다. 이러한 확산되고 증강된 이슬람 테러세력은 전지구적인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공격방법 역시 기존의 무장공격, 폭탄테러, 인질테러 등의 전통적인 방식이 지속됨은 물론이 러한 전통적인 테러공격방법이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과 결합되어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와 함께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 역시 여전히 골칫거리로 상존한다. 테러의 목적 역시 다원화 되면서 상황에 따라 공 포의 조장과 국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 폭력상황의 지속 등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테러대응전략 을 무력화시킨다. 이에 더불어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리즘은 기존의 극단주의 테러네트워크와 원격 결합되어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테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복잡한 상황전개가 나타난다. 국내테러의 주요 위협세력인 북한역시 범죄-테러-전 쟁이 융합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범죄는 북한의 외화벌이와 자금조달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테러전 략은 정규전 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어 비대칭 전략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내외조직범죄세력과 국 내외 테러세력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제휴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북한과 여러 범죄세력과 테러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상당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공격방 법 역시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세련되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한 무장공격, 폭탄테러와 같은 전통적 테러와 핵 테러리즘과의 결합 가능성 역시 예상된다. 마지막으 로 국내의 경우에도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와 자생테러 가능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등의 이유로 표현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 력과 국내친북극단세력, 탈북자, 조선족, 국내 사회불만그룹 등의 여러 세력 등이 자생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 역 시 상존한다.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는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또한 북한과 이러한 형태의 테러 와의 결합 가능성 역시 우려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오늘날 주요한 안보위협의 한 유형인 테러리즘에대한 명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talks about an analysis on general trends of domesticand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ypes of terror attacks in therecent years after the 9.11. Still, a residual mental image of the9.11 attack seizes the understanding of terrorism and terror types. However, since the shocking attack of 2001, there has been muchtransition of terrorism trends and terror types worldwide. This paperexamines such transition or mutation and discusses on terrortypes in order to comprehend the most recent terrorism appearanceand types. Both overseas terrorism developments and domesticcounterparts are examined and threats from such changed today’sterrorism are estimated. Hopefully, propositions of this articlesare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orrect understandingof today’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responses.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11 pp.25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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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산업 이래2014년 현재에는 미래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선정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일 방안으로 “관광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관광경찰제도는 정부의 관광산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관련기관 간의 융복합적인 정책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는 관광치안 정책으로서 관광경찰제도의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광경찰의 활성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외래관광객의 지역적수요, 거버넌스적 관광치안정책, 경찰배치와 운영, 관광경찰의 배치 효과를 중심으로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관광경찰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경찰의 지역적 확대방안, 융복합적인 관광정책의 확대, 관광경찰의 배치와 운영방향, 관광경찰의배치효과를 제시하였다.
The country's tourism industry was in the 1970s, foreign touristssince the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industry through 2014 tothe present is the future tha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for growth era. Park Geun-Hye said theGovernment also was chosen as the core of the Government's policyto enable the tourism industr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and tourism to tourism in tort for coping with lopsided promotes"tourism police system" as an alternative. As such,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tourism touristpolice system and promote government-related institutions arerepresentative nature of complex policy between melting tourismpolicing policy enables the scheme is required as the tourist policeat this point. This study, the tourism police activated factor analysis wouldlike to present to the next through active measures. For thisstudy, foreign tourists have been regional demand, governance oftourism policing policy, police placed the placement and operationof tourism centered on the effect factors of the police mainlylooked at as a future tourist police measures to expand the tourismpolice and local revitalization, expansion of tourism policy,tourism police, a melting pot of complex layout and operationaldirections, tourist places of polic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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