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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Problems and Solu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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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18
  • 저자
    최종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4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stitutionsin Korea, and propose improvements. In order to attainth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SpecialJudicial Police of the 16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looks atthe installation Atlantic unit,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management, work alloc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installed a special judicialpolice department. But in some cases local governments are notinstalled a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The Work Scope ofthe special judicial police usually conduct business for the 10areas. Special judicial police only perform work for the specifiedfield. Looking at the probl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stitutions, Thefirst, The organizational unit is too small for the work done that. At least, The work should be carried out with units. Second, adedicated staff must be official with expertise and recruit a dedicatedpublic servant. Third, the scope of work shall be extended. Many law enforcement officers should be granted special privilegesto. New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should also be excavated. Forward a new 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shouldbe establish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한국어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식품, 공중위생 등 특별법규 사범 에 대해서 전문성과 정보력이 높은 일반 행정공무원을 통하여 수사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16개 특별 시·광역시·도에서는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부서 형식으로 운영하 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범위는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별시·광역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전국 16개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에 대해서 살펴봄과 동시 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그 결과, 먼저, 담당, 계, 팀 단위의 조직구성은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기 때문에 최소 과단위의 전 담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인력도 지명분야에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충원되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직 렬을 두는 방안도고려되어야 한다. 사무범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대상 사무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특별사법경찰사무도 발굴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특별사법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실태분석
 Ⅳ.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별사법경찰 일반사법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권 행정법 Special judicial police General Judicial Police Local autonomous entity Power of the judicial police Administrative decree

저자

  • 최종술 [ Choi, Jong-Sool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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