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경찰 피신조서’)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일각에서는 경찰 피신조서를 ‘휴지조각’에 비유하기도 한다―많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균형감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신조서가 활용되는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문에만 초점을 둔 해석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찰 피신조서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별 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낮다면, 피신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절차의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치가 충분하다면,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이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피신조서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보다 증명력 높은 피신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기법도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 피신조서의 정확한 가치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경찰 피신조서가 현재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경찰 피신조서가 미래에는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경찰 피신조서의 가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경찰 피신조서가 보다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경찰 피신조서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제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 피신조서의 본질적 한계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검사위주의 수사 환경이 초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경찰-검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피신조서가 형사절차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re is a skeptical view about the value of the note of police interrogation(hereafter, ‘the police note’)―sometimes the police note is considered to have a value of "the trash." This is because if the defendant denies the content of the police note, it is not admissible. However, that comparison is not necessarily accurate. because it exclusively focuses on the specific articl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important to exact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olice note. If it is useless, it is desirable to not to make it or to simplify it as to the extent possible; this is because the efficiency of the criminal process is also important. On the contrary, if the value is sufficient, it is desirable that the criminal justice officers properly recognize the value, because it could help to create a more reliable police note. The study and research of the police interrogation would be more facilitated when it i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precise value of police note and to help criminal justice officers to understand it. This will examine how the police note is being used in practice and try to induce a correct perception of its value. Also, considering the future changes in the criminal process, this will explore the value of the police note in the future. In this way, this will contribute to correct mis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police note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olice note can be made more appropriately.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당초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로 증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201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실시된 생애설계 요인별 경찰공무원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10년 주기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2018년 현재 경찰공무원의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2008년 실시된 설문조사와 2018년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10년 주기 설문조사를 통해 생애설계 요인 가운데 중요시 되는 요인의 변화 정도, 퇴직 준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8년보다 2018년도에서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애설계 요인 가운데 건강과 재정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았으나 여가요인이 중요하게 부상된 부분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퇴직 준비 실시 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조직 즉, 직장에서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력개발에 대한 인지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퇴직 후 인생설계가 가능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현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퇴직 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삶의 방향이 인간관계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만족도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분야의 안정과 퇴직 후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 후 삶에 대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필요한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구체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력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퇴직복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퇴직준비 교육과 퇴직 지원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n Korea, aged society(an aged society whose elderly population is over 14.4% of the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be in 2019 but It has already entered in 2017. In addition, aging is accelerating and the age of police officers is also an aging trend. This study will be based on a study conducted in 2008(A Study on the Preparatory Program for the Police Officer’s Retirement Focused on Factors of Life Plan) and will provide a decade comparativ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of changes in police officers' retirement preparation needs as of 2018. The research method is to conduct a decadal comparison survey based on the 2008 survey. The main contents are change of factors of life plan, degree of change in awarenes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tirement program. As a result, the recogni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awareness of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increased in 2018 compared to 2008. Among the factors of life plan, interest in health and finance was still high, It is noteworthy that leisure factors have emerged as important. It was also important to prepare for retirement preparation separately, but I found that there was a great expectation for the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at work.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This is due to the reality that police officers are not able to utilize their career in retirement life desig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of career development and take measures to utilize career after retirement. The direction of life is changing to improve individual satisfaction rather than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improve individual health and leisure. Therefore,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stabilize the financial system in a way that can be recognized as a career after retirement. A retirement welfare system that is not yet fully. Therefore, continuing research is needed o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and retirement support measures.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acticalization of practical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and the practical use of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Np1)과 반려사건(Np2)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L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SL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Wn)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Np2)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Lyc)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적 치안서비스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공백에 따른 피해구제의 대안으로서 사적 치안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민간조사제도는 현대국가의 특성상 법치주의 국가로서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일정한 한계영역에 있어서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 민간조사 형태의 업무가 이미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서비스영역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조사활동에 따른 법적․제도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조사업무는 본질적 특성상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이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요영역을 담당함에 있어서 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업무의 내용적․절차적 한계를 명시함으로서 민간조사업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격요건과 관리감독기관에 의한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원들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적 치안서비스업으로서 민간조사업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일반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조사업무가 행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In modern society becoming more divers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new policing services, however, lack of resources has hindered pubic policing services from meeting the demand. some insist that it is needed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damage relief in certain private sphere where public policing services are not provided so that demand for private policing service could be met. In other word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could complement the blind spot of public policing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s rights in certain areas where the governmental authority, as a state of rule of law, has limitations to provide proper policing in the nature of the modern nation. It is true that there is certain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a form of privat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in specific area. As currently private investigation, without appropriate legislation, is conducted, ther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defects caused b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of privacy and so on. To ensure that private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in society and maintain its soundnes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levant legislation clarifying the scope and legal nature of the service as well as providing the internal and procedural limits of it.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nsure that private investigators as well as those involved i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comply with the ethics and related laws by determining the scope and the specifics of regulation by supervisory authorities as well as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m.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 직장, 제도 및 정책, 사회문화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경찰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경찰공무원 총2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으로 가정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제도 및 정책영역, 사회문화생활영역, 인구사회학적 영역의 총 5개 영역 총3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여성경찰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평균 이상의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가정생활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인 가정생활영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연령, 결혼유무, 양성평등교육 경험의 유무의 총3개의 사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셋째,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인 직장생활영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연령, 계급, 학력의 총 3개의 사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넷째,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인 제도 및 정책영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연령, 계급, 근무부서, 학력의 총 4개의 사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다섯째,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인 사회문화영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연령과 학력의 총 2개의 사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gender equality in women's police officials in the areas of home, work, system and policy and social culture.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assumes a total of 200 female police officials who have been employed at local police and police stations nationwide, and in a sub-area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areas of living,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a total of five areas of social and cultural living area, a population of more than 30 questions,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2017, to October 30, 2010,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of the st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3.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ppear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of women's police officials showed that the level of consciousness was generally higher than the average, and in sub-areas, gender equality was the highest in the home life realm. Second,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family living area, which is a sub-factor in gender equality awareness, has show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of three matters of age, marital presence, or gender education experience (p < 0.001). Third,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areas of the workplace as a sub-factor of gender equality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hree matters of age, rank, and education (p<0.001). Fourth,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areas that are sub-factors of gender equality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our points of age, rank, work Department, and education (p<0.001). Fifth,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o-cultural realm as a sub-factor of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of two points of age and education (p<0.001).

이 연구는 미국, 일본 불법주정차 법집행모델을 비교분석하고 한국불법주정차 관련 법집행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에 기초하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불법주정차 관련 법규, 집행과정, 과태료, 조직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불법주정차 관련 법률의 경우 한국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연방교통법규”와 “지방의 차량과 교통법”, 일본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보관장소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사망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첫째, 미국과 일본처럼 단속기준 시간인 5분에 상관없이 불법주정차 현장에서 법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동차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라 할지라도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법집행과정에서 통일된 집행을 위해 지자체장(구청장 및 군수)으로부터 불법주정차관련 법집행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불법주정차 법집행제도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관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8년 현재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단속기준 시간인 5분에 상관없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면 해당 현장에서 법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한 채라 할지라도 불법주정차 관련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집행과정에서 통일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장(구청장 및 군수)으로부터 불법주정차관련 법집행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지역사회에서의 원활한 교통안전 확보 및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American and Japanese law enforcement system against illegal parking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Korean law enforcement system against illegal park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 studies, we compared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illegal parking related regulations, enforcement processes, penalty, and organizations. To control a number of pedestrian deaths, first, crackdown on illegal parking should be enforced on site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related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regulate illegal parking drivers although they are sitting in the car. Third, head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enforce illegal parking law independently. Additionally, in order to control and prevent pedestrian deaths by illegal parking on the street and road, law enforcement force such as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olice and other agencies have to deal with enforcement to them strongly in the street. Through improvements of laws such as Transportation and Road Safety Act, drives who is in the car can enforce to reduce car accidents in the community. It can be argues that the issues of illegal parking in South Korea can be controled by improvements of laws regarding road safety, proactive enforcements of public officers and changed mind of community individuals relating traffic safety.

경찰행정처벌권은 경찰권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형사대상이 되지 않은 위법적 상황이나 작은 행정처벌 위반 사례에 활용되는 경찰권으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경고효과로 범죄적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경찰행정처벌권은 국민들의 생활에 무작위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해악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경찰의 활동은 형사법적 입안·수사·송치과정을 제외한 행정권이 발동되어 사전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경찰의 자체적 판단과 절차로 거지, 부랑자, 성매매, 상습도박자 등 사회의 범죄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다 용이하다. 다만 적법적 견제장치 없이 자행되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2013년 폐지되었던 “노동교양”은 공안에 의해 무분별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신체자유를 통제하여 형사처벌과 유사한 고통과 불편을 야기하였다.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으로 국가의 기본체제, 사회안녕질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다수의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 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은 국민의 총의가 국가에 전달되어 국가를 위해서, 공권력을 허락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통제받지 않던 권력의 사각지역에 자생한 중국 경찰의 행정처벌권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야기하였다. 중국의 경찰행정처벌권의 현황을 근거로 외사, 변방, 사이버, 소방, 교통, 치안 등 관리영역의 경찰행정처벌권은 일반적 경찰행정처벌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용교육이나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정치적 박해 수단으로 공안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진 노동교양 같은 제도는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 관련, 노동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간 인권탄압과 공안기관의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악명이 높았던 노동교양이 2013년 기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식을 띄며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교육과 노동 등을 행하는 수용교육은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belongs to one of those important police right. It can not only prevent people who made minor errors from becoming criminal through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also control occurrence of crimes with warning effectiveness. But excessiv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sometimes was likely to be applied to life of ordinary people and became the burden of national growth and social stability. As far as the action of the police is concerned, When the public administration was put in action without criminal procedures such as indictment, investigation and sending cases, The police based on his own judgement could arrest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that included beggar, vagrant, prostitution and gambler without restraint devices, therefore they raised possibility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Above all, The reeducation through labor that was abolished in 2013 was abused by the police and cause pains and problems to people just like criminal punishment did. As the symbol of governmental authority, Police carry out missions that protect social security, safety and wealth of the people, and seek to solve social problems in advance through the force of police. The governmental authority must be activated just for country that represent people’s collective opinion and people who admit the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But the right of chinese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that grow the outside of the control caused lot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Based on the right of chinese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we can assume that the category that includes the problems of foreign affairs, frontier defence, cyber, fire department, traffic and public security belongs to ordinary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category which includes reeducation through labour and penitentiary education belongs to special 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penalty that is close to the life of the people belongs to ordinary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penalty that restrain people for special objective and subject belongs to special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far as special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concerned, the notorious reeducation through labour that caused human rights suppression and undiscriminating execution for decades was abolished in 2013, But penitentiary education that is similar to reeducation through labour still exists despite the opposing opinion. For decades, the reeducation through labour that carried out by the chinese police did not receive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it cause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end, the system of the reeducation through labour ended in 2013 after receiv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scholar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penitentiary education still exists and charges the man and woman that have prostitution problem with compulsory labor and reedu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주의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및 그 영구보존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는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성인범과 동일한 기준의 엄격한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소년사범 구금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 수용여건도 열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구금비행 청소년은 흑인계가 타 인종 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형사사법당국 및 교육계의 무관용주의가 인종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셋째, 무관용주의는 학교폭력 등의 지위비행을 학교당국과 지역사회가 회복적 사법주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을 수용자로 만드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무관용주의적인 교육계 및 형사사법계의 태도가 청소년수용인구를 증가시켜 결국 교정의 산업화 또는 상업화를 이끄는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학교폭력 문제해결 방식으로 무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및 교육부지침 등에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퇴학자의 경우 그 기록을 평생보존토록 함으로써 교육계 및 관련 학생의 이의소송이 폭증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범죄와 지위비행 영역으로 그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위비행과 범죄소년을 구별하여야 한다. 둘째, 지위비행의 경우에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회복적 사법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범죄소년의 경우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하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의 소년법상 특례절차를 따라야 한다. 넷째, 비록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해자의 자기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학교폭력을 비행 그 자체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및 교사의 지도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하며, 회복적 사법주의 관점의 해결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cords of the student life record of the school violence incidents and their persistent preservation, which are applied as zero tolerance approach to the school violent perpetrators, and to suggest alternative policy directions. The following issues were pointed out in the zero tolerance policy attitude toward the juvenile delinquence in the United States. First, it pointed out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e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indiscriminately three striking out, imprisonment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the same standard as adult, sam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Second, blacks juvenile delinquents were racially discriminated other collar race. Third, as an zero tolerance response to the school problem played a role as a pipeline leading to the detention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hich made it difficult to resolve the restorative judicial viewpoint of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Fourth, zero tolerance increased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 accommodated by long - term detention and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nd was used as a tool to lead industrialization or commercialization of correction. In Korea, however, since the year 2012, it has adopted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as a solu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blem, and revised it in the revis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records of school enrollment facts of school violence and expulsion students are kept for a lifetime, and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lawsuits of education and related students is increasing. Fir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juvenile criminal offenses and status offenses by clarifying the category of school violence by reflecting the status of juveniles. Second, the school violence self-governing council should only review status cases, and should give schools and students the opportunity to solve problems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Third, criminal juveniles should be handled according to criminal laws and violent acts, but they must follow the special procedure such as probation measures and criminal prosecution in juvenile law. Fourth,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records of school records on violators of school violence do not violate the perpetrators' own information rights, more social discussion is needed. Especially,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school violence problem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guidance capacity of teachers.

전자정보는 그 성질상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무수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정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인이 현행범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는데, 경찰이 사후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압수·수색도 가능한가이다. 결론적으로 사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둘째, 사인이 압수한 증거물을 경찰이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임의제출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셋째, 휴대폰에 저장된 것을 수색할 수 있는가이다. 휴대폰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담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치사건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핸드폰 등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처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권한과 한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원격수색제도, 참여권 보장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분석,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핸드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lectronic information is not easily distinguishable whether or not it is relevant to the facts of suspicion. And there is a large amount of mixed information about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who is not related to the suspicions.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searching, information is indiscreetly searched and duplicated, and there is a great risk that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will be violated. Therefore, in the case of electronic information confiscation and searching for mobi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the principle of warrants should be observed in the whole process. By the way some civilians seized a current criminal and confiscated his mobile phone and handed it over to the police. It was sentenced not guilty because that the police did not apply for a warrant. This case is very important. First, is it possible that civilians can seize or search the evidences? In conclusion, civilians can not seize or search the evidences. Second, is it possible for the police to confiscate the evidences that the civilians confiscate without a warrant? The arbitrary submission is not legitimate. Third, is it possible to search what is stored in the mobile phone? The mobile phone contains a large amount of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and in principle, it should be issued a pre-order warrant of a judge. However, in cases of urgency such as a kidnapping case, Inevitably, we first search and confiscate. And later, a search warrant is issued without del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earch and seizure of storage media such as mobile phones and protect the basic rights of su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authority and limitations of seizure and search by law.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can selectively analyze relevant information and analyze it. Third, it is necessary to strictly observe the items to be observed when seizing or searching for storage media such as mobile phones. Fourth, the investigating authority must comply fully the with the du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