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동정과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신속한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범죄자는 사건초기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서, 기소 후에는 피고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미약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중시된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민주국가 실현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다.

Victims should b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They are entitled for the harm that they have suffered. Every crime involves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offender, from the st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a suspect. After prosecution, they becomes the accused, and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has the right to enforce the contents of the act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or their family, despite being the person harmed, has very few and comparatively weak rights. The active involvement of victims of crime the police have been asked to consider the real victims of this crime to the police to carry out the role of discussion about what constitutes a crime victim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icy. If the victim of a violent crime, especially organized the damage is very serious, the role of police for the victim to be considered a priority in the field will tell you.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Violent Crime Victims is the role of the police since the crime occurred, the victim can have a normal social activities should be continued until. So the police atten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s expanding, should be strengthened. Crime victims' rights to protect victims of crime policy when people actually made a substantive constitutional state can be satisfied. Democratic countries will realize the reality of the expect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위 이하 계급의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수면장애의 측정도구는 Veran and Snyder-Halpern(VSH) Sleep Scale, 피로의 측정도구는 Checklist Individual Strength(CIS), 직무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Effort-Reward Imbalance(ERI)를 각각 경찰공무원의 특성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는 총 7점 만점에 평균 4.5667점, 피로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8692점, 직무스트레스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850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는 연령, 학력, 근무지역, 근무연한, 피로는 근무지역, 직무스트레스는 성별, 학력,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수면장애와 피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피로와 직무스트레스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수면장애와 직무스트레스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leep disorder, fatigue and job stress of police shift-workers. The sample included 198 police shift-workers in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Sleep disorder Scale and Job Stress Scale. The analyse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test,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by usings SPSS 1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olices who work in shifts has shown relatively high levels of sleep disturbances, fatigue and job stress. Second,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in sleep disturbance according to the groups of age, education, working area and working period. There also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tigue according to working area.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job stress according to sex, education and working area. Finally, fatigu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leep disorder while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leep disorder and job stress.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비행 및 범죄와 부정적 감정에 대한 긴장의 의미 있는 효과들을 산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들, 즉 (1) 비행과 범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효과, (2) 학습이나 통제요인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비행과 범죄에 대한 긴장의 변별적 효과, (3) 애그뉴가 대응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한 조건화 요인, (4) 긴장과 조건화 요인간 상호작용이 다양한 유형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5) 긴장, 조건화 요인, 상호작용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들에 대한 성별 차이와 관련해서 봤을 때, 논의 결과들은 혼합적이다. 이 논문은 한국 청소년 패널자료(2003-2007)를 통해 일반긴장이론으로부터 추출된 이와 같은 쟁점들(긴장, 부정적 감정, 조건화 및 상호작용 요인과 비행성의 관계)을 경험적으로 논증하려는 것이다. 각 쟁점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성별에 따라 비교되었다. 비록 단계별 OLS 회귀분석의 모든 결과들이 이론적 기대와 부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위의 가설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첫째,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부정적 감정들도 비행적 대응에 대한 긴장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학교 성적, 부정적 낙인, 범죄피해와 같은 긴장은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폭력 및 재산관련 비행)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부분적으로 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 혹은 증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모와의 유대가 갖는 조건화 효과는 충분한 경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분석결과들의 함의와 이 연구의 한계가 언급되었다.

Although previous research on Agnew's(1992) general strain theory(GST) tends to yield significant effects of strain on negative emotions as well as deviance and crime, results tend to be mixed with regard to (1) the effects of negative emotions on deviance and crime, (2) the distinctive effects of strain, (3) conditioning factors that Agnew suggests affect the selection of coping strategies, (4) interaction factors between strain and conditioning factors on various types of delinquency, and (5)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strain, conditioning effects, and interaction terms on delinquency. To address theses issues, I test hypotheses, derived from GST,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strain, negative emotions, conditioning and interaction factors, and deviant coping by analyzing data from Korean Youth Panel Survey(2003-2007). The study compared girls and boys on the amount of variance in delinquency that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explained. A series of stepwise OLS regression results generally support the hypotheses, although not always in the expected direction. First, fully mediating the effects of strain on deviant coping, negative emotions have consistently significant effects on deviance, including both anger and other expressions of negative affect. Second, stressful events and negative relationships, such as school grades, negative labeling from others, and the experiences of crime victi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Korean student's status delinquency and serious deviant behavior(violent deviance/property-related deviance), regardless of sex differences. Third, while attachment on parents as conditioning factors failed to receive fully empirical support, self-control and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was found to partially buffer or amplify the effects of strain and negative emotions on devianc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s well a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further development of GST were discussed.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범죄 원인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문화사회의 범죄요인을 제시하였고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 관리통계연보, 대검찰청의 종합심사분석, 경찰청의 경찰백서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2008년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70.7% 증가한 총 1,158,866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제 체류외국인 11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르는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1,370명의 범죄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범죄의 1%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외국인 범죄는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와 살인ㆍ폭행ㆍ강간과 같은 대인범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사회로 더욱 진전될 미래의 치안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범죄는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그에 따르는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범죄통제를 위한 충분한 정도의 전문적인 경찰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다문화사회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경찰 모두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조를 다문화정책과 연계시켜 지역내의 갈등과 편견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As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and open door policy are intensified so that man, commodity and capital may be freely exchanged and communicated, resident foreigners are rapidly increase in numbers. Lots of workers are moving for a Korean dream from low inc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o Korea, which has experienced economic grown, lacked labor and simplified customs entry formalities according to the world' globalization trend. In this situation, criminal policies need be focused on the quickly increasing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the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id problems and foreigner crimes has been identified and foreigner crimes have been classified and analyzed in each item of the statistical materials. Considering the above-said diagnoses and prospec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it is found that foreigner crimes and illegal aliens are very closely correlate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event foreigner crimes is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aliens before anything else. Second, to reinforce investigations into foreigner crimes, exclusiv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shall be set up more, professional investigators equipped with investigation and foreign language abilities shall be cultivated, and interpretation systems shall be arranged. Finally,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ly cooperated investigations is required.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롬브로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창시자로서 생래적 범죄인과 격세유전에 관한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범죄인』(Criminal Man)에는 그것 외에도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탈리아어로 쓰인 그의 저서는 그동안 거의 영미권국가의 학자들에게 소개되지 않아 그저 단편적인 내용들만 전해져 왔고, 그나마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그동안 롬브로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채 외국(주로 영미)에 알려진 내용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받아들여 그와 그의 문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이에 새롭게 영역된 『범죄인』에 나타난 내용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래적 범죄인이나 격세유전 이외의 내용 - 여성범죄와 범죄인의 문화 - 을 중심으로 폭넓게 그의 이론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의미를 새롭게 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롬브로조의 생애를 짤막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는 그의 연구방법론이나 그의 범죄학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롬브로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롬브로조에게 영향을 미친 학문이나 사상은 비단 실증주의 철학이나 진화론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언어학이나 역사학, 통계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적극 자신의 연구에 반영하였다. 롬브로조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바로 여성범죄와 범죄인의 문화 부분일 것이다. 그는 남성범죄인만큼이나 여성범죄인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매춘부의 범죄와 매춘에 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아울러 범죄자들의 언어습관이나 은어사용, 필체, 문학 등 예술활동 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롬브로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진지하고도 투철한 학문정신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Cesare Lombroso, called as "the Father of the Positive Criminology", is well-known for everyone who studies criminology or criminal law, but a varieties of his criminological thoughts and methods are rarely known except "born criminal" or "atavism". His famous book, Criminal Man, includes a wider range of subjects, for example criminal craniums, criminal jargons, criminal literature, tattoos, criminal woman, prostitution, insane criminal, etiology of crime, crime and inferior organism, moral insanity, epileptics, prevention of crime and etc. As a physician and positivist, Lombroso gathered and researched a lot of data about criminals and their activities, and analysed their meaning, so he could suggested some proper crime preven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minals: born criminal, ecliptics, alcoholic criminal, hysterical criminal, occasional criminal. And he was much concerned with criminal woman, prostitute and prison culture: art and industry among criminals. It is said that Lombroso's criminological thoughts and research method are based on positivism, evolution theory and sociology. But besides those, linguistics and history, moral statistics and biogenetic law also had an influence on him and he had an active contact with a lot of scholars in and out of Italy. To Lombroso there are some critics above his research method and suggestions, but he is worth deserving of admiration as a founder of positive school and, as Thorsten Sellin said, "any scholar who succeeds in driving hundreds of fellow students to search for the truth and whose idears after half a century possess vitality, metits an honorable plce in the history of thought."

최근 인터넷 상의 스토킹을 비롯하여 직장내 혹은 가족간 스토킹 행위가 광범위하고 일부 연예인의 자살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응책은 더딘 실정이다. 스토킹에 대한 미국의 형사정책 및 사회적 대응을 모델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스토킹을 비롯한 스토킹의 개념정의를 분명히 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처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폭행죄, 가정폭력특별법 등으로 처벌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부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스토킹대책센터처럼 스토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스토킹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6년도에 전미 스토킹 피해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불신이유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개선에 적극적으로 할용하고 있다. 넷째,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피해자지원 단체들 간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토킹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보호관찰관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피해자지원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쉼터나 상담시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In recently, there are so many stalking in our society. Some times stalking is caused in suicide of stalking victim and other crimes. Even though the polic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of stalking are very not sufficient. So, I would like to propose about the adequate policies and criminal system and networking with community supporting groups for victims of stalking. By the way, the root of my proposal is supporting system for victims of stalking of america. First, we need legislate law about special stalking prohibition law. especially the law has to include definition, penalty against stalking and victim service. Second, we should to make extra coordinating government office betwee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munity supporting groups for stalking victims. This have an effect on enlargement of citizen mention. Additionally this extra office will make educational guideline for police, prosecutor, attorney and probation officers. We can use Stalking Resource Center of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in america. Third, we have to research to the reality of national stalking victimization. It is useful to finding reasons of stalking, victim reasons for not reporting stalking to polic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Obviously these are helpful to making law and countermeasures. We can use model as a stalking survey of united states in 2006. Fourth, we have to prepare to community networking system. Almost police and prosecutors don't know stalking. Because we have no special stalking law. So they think stalking is private or personal matter or not crime. And many people don't know about community supporting groups and facilities. The role of community networking system is find an ally, and coordinate goals and swap resources with agencies. Especially they have to provide to victims about civil attorneys and shelters and counseling. Fifth, we never discrimination against stalking victims in workplace same to domestic or sexual harassment victims. it is useful to victim reporting to police and get off fear. More over the discrimination prohibit code is including by stalking law like a special law related domestic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penalty.

해방 후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장택상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미군정기에는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는 수도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경찰청장으로서 활동하였다. 장택상의 성장배경 및 사상적 형성과정을 보면 치안과는 다소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그가 미군정기 수도경찰청장으로써 치안업무를 담당하계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송진우 암살사건과 관련된다고 본다. 그의 정치적 동지이자 리더였던 송진우가 좌익세력에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그의 치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군정기간 동안 수도경찰청장으로서 많은 경찰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군정기에 장택상은 남한의 치안혼란을 기도하는 좌익에 대한 통제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학병동맹사건’(1945.9)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5)에 대해 많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남한에서 활동하는 좌익세력이 근거를 잃게 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장택상은 치안유지 및 좌익세력 통제를 위하여 친일경찰을 중용하게 된다. 해방 후 일제시대 식민통치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경찰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일제시대에 활동한 많은 친일경찰들은 다시 미군정경찰로 임용되었다. 장택상의 좌익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친일경찰 중용 문제는 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군정기 장택상이 수도경찰청장으로서 수행한 활동은 다소 환경종속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즉, 그가 취한 좌익에 대한 태도와 친일경찰 중용 문제는 미군정의 기본 방침과도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택상은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한국경찰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극도로 혼란한 수도치안 상황에서 보여준 노력은 한국경찰사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After the Liberation,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Jang, Taek Sang' as a politician has more the position of 'the Chief of the Metropolitan Police Agency'(CMPA). Despite of such thing, he served as the CMPA in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which was closed related by the assassination of 'Song, Jin U'. In fact, to consider his young, it seems that he is not related to security somewhat. But the accident of 'Song, Jin U' who is the political congenial and leader to 'Jang' changed Jang's mind about public security, and the recommendation of his companion makes him to assume the CMPA. After this, 'Jang' performed many thing related the control of the left group which tries to cause the confusion of South Korea. Especially, 'Jang' had historical significance so called 'the accident of the alliance of student soldier' and 'the accident of forged note of Joseon Print Office'. These two cases make the chance of destroy of the left group in South Korea in result. However, 'Jang' gave an important position about the police of Pro-Japanese to control the left group. In fact, the police of Pro-Japanese who roled as guide in the era of the Japanese Empire lose his way after the Liberation. But 'Jang' couldn't help us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police of Pro-Japanese to overcome the extreme confusion of the public security. But the overacted control of the left and the leaning of the police of Pro-Japanese has remained the arguments related to 'Jang's identity. But, it seems that 'Jang' had thought that to neglect the activity of the left caused the obstacle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Of course, 'Jang's performance in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has the sides of subordination of environment. Namely, 'Jang's two attitude(described above) basically same the basis strategy of U.S Military Government. But, despite of the fact, 'Jang' tried to realize the independent status of Korean police, more over in the situation of disorder and anomie, 'Jang's efforts and passions to build the independent new nation in disregard of his life can't be neglected never.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민주화시기에 대한 국정운영의 제반 활동을 재조명하고, 그 목표와 의의 그리고 한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범죄문제를 중심으로 민주화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내재된 혼란상과 무질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지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사회무질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이며, 국민에게 가장 많은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범죄문제를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민주화시기의 사회안정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 당시 정부인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제반 국정운영이 진행되는 기본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민주화시기의 각 정권이 사회안정의 토대를 바탕으로 제반 국정운영이 진행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시기의 강력범죄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 사회경제적 지표와 범죄발생 추세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난 20년간 경찰관1인당 담당국민비율과 범죄발생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경찰관 1인당 담당국민비율 변화와 범죄발생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10만 명당 강력범죄의 범죄발생률 및 검거율을 분석하여 범죄율의 증감을 고찰하였다. 셋째, 지난 20년간 강력범죄의 주요 죄종별 추세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절도 등과 같은 범죄의 세부적인 발생률과 검거율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시기에 발생한 주요살인범죄, 개구리소년실종사건, 신창원탈옥사건 등을 사건개요를 통해 설명하고, 그 의의와 파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주화시기에 발생한 주요 범죄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This Study concerned with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in Korea from 1987-2007. It described the curves and the component ratio of 5 Index Crime, major crimes-violent crime, sexual violence crime, felony, property crime. By using the Analytical Report on Crime, annually pu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is study examines long-term Korean crime trends and patterns in the following five Index Crimes: murder, robbery, forcible rape, assault, and property crime. Although the official statistics provide information on crime only reported to the police, it is useful in capturing and analyzing crime trends and patterns over the past two decades (1987 to 2007). Plausible explanations for trends and patterns of each index crime are presented to discuss about how to better respond to the overall index crime.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범죄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각국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국은 전통적인 국가주권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협력은 범죄인인도나 수사공조 등에 국한되고 있다. 그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조건 없는 공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 역시 아직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협력만으로는 범죄의 국제화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직범죄 등 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 간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이 단시일 내에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교류가 빈번하고 유사한 문화전통을 가진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정비하여 국제협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국제수사공조의 근거가 되는 국제형사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에 인터폴 등의 국제수사공조활동의 범위확대와 연계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통·통신수단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사이버범죄와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범죄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 탐정과 같은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여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범사법제도권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탐정기관은 국가기관이 가진 법적ㆍ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므로 향후 다국적기업 형태의 민간조사 기관이 국제범죄 수사공조에도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s mutual dependence among the countries of the world increase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rimes proceeds,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creases.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prevent and control the crimes through mutual cooperation. However, many countries still did not give up the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which causes complicated procedures as well as prohibits them from smooth unconditional cooperation. It is impossible to combat international crimes effectively with such low level of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efficient, swift cooperation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organized crimes. Still, it is difficult to expect satisfactory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between many countries in a short time. It is necessary to build multi-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untries of similar cultural tradition and frequent exchanges. It is essential to modify various national laws and suppor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exp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such a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in the fields of collecting data and investigation of cyber crime and industrial technology leak,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intelligence-orientation and glob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legal basis and favorable conditions of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should be prepar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have more freedom and broader span of various activity being free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 It is anticipated accordingly that multi-natio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will take significant part of roles i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ooperation fields.

본 연구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 및 업무의 특성, 탈진, 직무만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49개 보호관찰기관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58명을 조사하였다. 연구변수로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환경 요인인 승진, 보상, 업무량, 역할갈등, 역할모호, 동료관계 등이 포함되었고, 탈진요인으로는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결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비인격화, 그리고 직무만족 등이 포함되었다. 보호관찰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업무환경요인으로는 역할갈등, 탈진요인으로는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 결여, 그리고 직무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클수록, 정서적으로 탈진할수록, 개인의 성취감이 감소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호관찰공무원의 명백한 역할정립, 정서적 지원방안, 개인의 성취감 고취방안, 그리고 직무만족 고취방안 등의 대책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urnover inten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obation organization and its work, the burnout, and the job satisfa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collected from the 458 probation officers that works at 49 probation offices in Korea. The research variables of this study are inclu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 environment variables(promotion, rewards, workload,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coworker relationship etc), burnout variables(emotional burnout, personal accomplishment, and depersonalization on probationers), and job satisfactions. The result of the integrated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turnover intention is affected by role conflict, emotional burnout, reduction of personal accomplishment, and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probation officers feel role conflict, burnout emotionally, decrease personal accomplishment, and low job satisfaction, the more they want turnover. So,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is need to establish the obvious role of probation officer, support to overcome emotional burnout, and inspire the job satisfaction.

사기죄는 재산죄 중에서 그 증가폭이 가장 큰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유발하게 하여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재산 거래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기죄에서의 행위는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착오를 유발케 하는 기망의 판단은 행위당시 착오로 인한 객관적 사실부합가능성, 구체적 상황 등 매우 탄력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타의 범죄에 비하여 비유형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심리적 판단요소가 가미된 가치판단을 고려요인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까지 더하여진다면 그 양태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판단 자체는 개인의 주관적․심리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실의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고, 사실의 주장과 가치판단이 혼재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명백히 구별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 사회통념에 이르렀을 때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사기죄는 고지의무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도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를 먼저 규명하고, 그러한 근거를 통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죄의 실체에 대한 수사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성은 사법절차의 정의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실체진실에 부합된 범죄의 발견은 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행위의 양태에 따른 개별적 수사실행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행위양태에 따른 개별적 수사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상습․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사기(범죄)행위에 대한 표면적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최근의 사기행위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짙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수사기법을 가미하여 범죄발견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Deception of legal fraud will avail us little if we do not use them to expand the adjudication of dealing. It is more jeopard to give yourself completely to one lawfulness than to deception. Gains is the means and legality are the ends. We must remember that deception is outrageousness. There may be differences and disputes in our contract. We must not allow contract to be broken into warring factions. Do not hide behind it or use it as an excuse for not doing your best of contract. Notification is not the outstretched hand, nor the kindly goods nor the joy of gains it is the fidelity that comes to one when he discovers that someone else believes in a concerned party and is willing to trust substance. They have either lost gains that you can help or concluded you do not description. Either case is a failure of contract. Deception of legal fraud can restriction our contract through a immovable property if it is simple enough and you have the notification and assurance. The standard of deception is of no use for the next time when the contract will be mixing. Therefore, a standard in deception of legal fraud is a first mark. Exercise caution in your law affairs, Because the world is full of trickery. They cannot be lawfulness upon any other terms than upon the terms of equality. Most the concern party are not perfectly rounded in contract. What lies behind and what lies before contract are great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deception of legal fraud. One of the secrets of transaction is to make lawfulness out of stumbling blocks of right. Don't wait for people to be justice, show them how to the standard of deception. Adjudication in deception of legal fraud will be obvious and qualification for the regularity of concern. And rational investigation of mode needs truth discovery of crime. Investigation of deception of legal fraud accomplish to examine a common practice in special quality of the criminal.

출소자의 재범은 교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교정당국에서는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시설 내 수용단계에서 부터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향상된 처우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출소자의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재범률이 높은 것은 물론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출소한 이후 접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각종 냉대와 차별, 사회복귀 기회 제한 및 차단, 그리고 그로 인한 취업의 제한 등으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범행의 유혹에 빠져든다는 점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특히 출소자의 범죄 동기나 범인성 등에 따라 사회 적응과 부적응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기회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재활․복귀․적응 능력과 자세가 되어있는 출소자들까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 내 차별경험에 관한 수형자의 인식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되어온 출소자의 차별적 인식과 이것으로 인한 재범의 문제를 실증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특히 남ㆍ녀 전과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형자의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차별경험의 하위 범주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출소후의 사회적응 과정, 취업관계에서의 차별, 형사사법기관의 차별,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전과자 제한 사항 등 이다. 연구 결과, 출소자의 취업 시 주변 동료들이 전과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비율이 더 높았다.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차별인식은 여성전과자보다 남성전과자가 더 부정적이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직ㆍ간접적인 차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여성전과자들이 남성전과자에 비해 주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더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은 취업에서 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대체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This is a study on discriminations experienced by prison inmates while adapting themselves to their society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with a view to empirically investigate into the consistently surfacing matter of their second offense and the main cause of the offense,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ex-convicts. Methodologically, 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f five major categories: the process for the ex-convicts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society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the discriminations they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the discriminations caused by the criminal and judicial authorities,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 in their social relations, and other opinions about ex-convict limits. Often, their fellow workers did not know that they were ex-convicts when they were employed, especially in the case of women. The criminal and judicial authorities had a more discriminative notion of male ex-convicts rather than female ones, and both male and female ex-convicts experienced direct or indirect and more or less discriminations. As for social relations, female ex-convicts encountered more difficulties in their environment and society than male ones did. In general, both male and female ex-prisoners thought they were unjustly discriminated when they were employed and hoped that such discriminations would be limitedly more improved than at present.

한국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당사자의 종교 유무의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되었다. 이 문제는 교도소 내 종교를 보는 커다란 시각 변화로 읽혀 질 수 있다. 종교는 주지하다시피 전통사회에서 규범 기준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세속화의 과정은 현대를 탈종교적 성격으로 만들고 있다. 즉 종교는 그 자체의 절대적 독자성을 상실하고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단지 하나의 선택지로 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 예를 우리는 서양의 기독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서구의 교도소 수형자의 종교의 문제에서도 역시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교도소 내 종교의 자유문제는 세속화의 결과에 기인한다. 즉 사회적 마이너리티인 수형자들에 대한 종교적 관용은 가속되는 세속화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종교문화의 문맥이 전혀 다른 한국사회에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가석방심사 적격요건에서 종교 유무를 삭제시킨 배경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속화 결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종교의 선택이 재소자들에 있어서 꼭 가석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신앙은 스스로의 교화를 전제로 한 성숙한 결단의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적 관점과는 다르게 한국 교도소 내에서 종교 인식지형의 변화는 오히려 종교의 자율적인 독자성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변화에 맞추어 교화과정 안에서의 선교, 혹은 포교의 내용과 전략의 변화가 전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의식구조의 변화를 요청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교도소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변화된 시각 또한 요청된다는 것이다.

When the parole eligibility for the prisoners comes to be a judging situation, the issue whether they have religions is no more problematic. The issue might be rather interpreted as the great change of views for understanding the religious service in the prison. Religion generally is the standard of moral norm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the process of secularization is being, nowadays, transformed, showing the post modern characterization of religion. Since we do not accept the indigenous meaning of the religion, we instead consider it as a humble choice of a life style to maintaining our life. We are easily be able to find these examples from the Western religion, namely, christianity, as well as from the religion of the prisoners of Europe and America. Meanwhile, the problem of whether the freedom of religion has be been due to the results of secularization. The religious tolerance to the prisoners of the minority group is based upon a sort of relational form of secularization. The views on the tolerance, however, cannot be treated in the Korean society of prison because of different contexts of culture and tradition. Thus, the reason that religion among the conditions of parole is deleted in Korea must be differently understood, considering the secularization as a European form of religion. Religious faith should be a chance for the mature choice that is based on the self corrections, if the choice of religious belief is for getting an interest of parole. Therefore, the fact that the parole system of Europe and America is not much effective means Korean prison system holds its own identity. Religious mission, of course, should be able to compromised with proper contexts and strategy of the mission, although all these difference is discovered as a real fact. In our society we have to bring an appropriate change for the parole system, chang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prison and the general views of our consciousness of the parole system.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기관이 지역주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입각하면, 지역사회의 경찰은 효과적인 치안서비스 활동을 위해서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심리적인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자기평가 결과를 치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정책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역주민 600명(19세〜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2005년～2009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개인적 기준의 긍정요인이 많으면 자기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기준이나 복합적 기준의 부정요인이 많으면 자기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한 치안정책을 형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치안정책 프로그램은 개인적 기준과 관련된 긍정요인-지역주민의 긍정적 사고, 자신에 대한 호감, 현재의 만족감, 자신에 대한 인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경찰과 젊은 층과의 파트너십은 남성보다 여성과의 협력방법을 우선 증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셋째, 25세 이상 연령층을 위해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찰은 젊은 층에게 긍정적인 대인관계나 생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지역공동체 내에 조성해 주면서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경찰조직 내부구성원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조직과 외부기관의 파트너십이다.

Community Policing and New Public Service theory note that a government agency should realize community resident's worth. According to these theories, the community police must comes in contact with community residents humanly and perceive their the psychological pattern for effective police service. In a related move, the study responded by proposing policy aimed at utilizing the result as the basic data for police policy. The survey polled the 600 community residents, 594 of which replied. Among the 19-29 age group surveyed between 2005 and 2009, about below 35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ey showed a negative reaction to evaluate themselves. Consequently, the self-esteem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ore positive factors of individual standard were higher, while the more negative factors of individual standard and complex standard were lower. Therefore, When it comes to formulating police policy relating to the community policing, the community police need to be considered the following. First, the question at the moment is how to reflect the positive factors of individual standard - positive thinking, a favorable impression, proper pride, recognition etc. - efficiently to promote police policy. Second, a successful partnership between the community police and the younger generation is currently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the community police and the younger females. Third, the community police must enhance programs to satisfy the positive factors of social standard for community resident over 25. Fourth, the community police should create good living conditions feeling positive human relations and community change to earn cooperation from the younger generation. To realize this, there are two strategies. One is changes to the community police`s inner constituents and the other is the community police`s partnership with external institutions.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청 혁신기획단 발전전략팀에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년동안의 경찰 직무만족도 조사 평균점수는 매년 상승하였다. 그러나 조사항목의 어떠한 요소가 종합 직무만족도 평균점수 상승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조사 설문지 역시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에 활용되는 Smith의 JDI ( Job Descriptive Index)등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경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조사의 목적과 방법의 문제점, 직무만족도 조사가 제도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증검증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전국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분석은 드물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4년간의 단기간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빈도분석결과를 분석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4년간의 전국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점제기라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경찰청의 직무만족도조사가 계속되어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과 제도개선,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 있기를 기대해본다.

From 2005 to 2008, police agency surveyed about the police job satisfaction. The average job satisfaction score had increased during the 4 years. However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for the average score increase and practical system reform. The survey questions were not Smith's JDI ( Job Descriptive Index)questions but questions about police agenc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which was questioned for Customer Satisfacti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s different from Jod Satisfaction but police agency uses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s Job satisfaction. So the survey is lack of consistency and validity at the goal of survey and the method.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and debate about the policemen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result of many years of study and research about the job satisfaction is very rare. 4years research result is not enough for generalization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but 4years policemen job satisfaction analysis has its own special value. So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system reform and general theory should be continued from now on.

최근 발생된 테러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의 테러 위협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재앙이라 할 수 있으며 테러의 목적과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독립운동, 분리주의 운동, 민족 간 갈등, 종교문제, 문명 간 갈등에 의한 테러 등 테러의 치명성과 규모는 더욱 대형화 되고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 New terrorism)은 그 세력이 영토나 국경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우며 예측하기도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9.11테러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반테러기치 아래 뭉치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반테러의 명분하에 공세적 군사전략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형태의 강력한 대응이 무색할 정도로 대량살상 무기에 의한 테러는 계속 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벽한 대비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들을 입수하여 본격적인 위협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세계도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자살테러를 지원하는 테러전사들도 양성되고 있는 등 테러에 의한 위협은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러한 테러위협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최근 천안 함 사건의 경우와 같은 북한의 테러위협으로 부터의 위험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결정과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담 등을 감안할 때 한국도 국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처럼 테러문제는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테러리즘의 전망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s You can be seen from in recent attacks occurred terrorist threat today to the moment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catastrophe can be called to go away. The purpose of terrorism, and aspects are also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Independence movement, separatist movements, Between different ethnic conflicts, religious issues, Between different civilizations by conflict and terrorist attacks even more deadly and larger scale and has become a serious security problem. In addition, new forms of terrorism (New terrorism) territory that forces beyond national borders to form a global network to prevent an attack is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which features are often difficult. Especially since the 9.11 attacks on the U.S. terrorism around the world under the banner of anti-terrorist cause, under the clot was succeeded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despite protests enough to still have a strong response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errorism would continue and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he has not said. Moreover, with the organization and funding to terrorist groups obta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full potential threat strategies that exist everywhere in the world that support terrorism and suicide attacks have been training fighters in the world could face a huge threat. Thus, South Korea, too, while actively respond to these terrorist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 from any threat of force is necessary to recheck risk. Recent decisions in Afghanistan and South Korea Re-Military Support G-20 summit to be held in Korea and also given the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m should be the possibility in mind. Now, terrorism is not just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urvival and security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s directly conn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