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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직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역할
The Role of Police for the victims of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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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0.05)바로가기
  • 페이지
    pp.5-24
  • 저자
    정지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621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Victims should b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They are entitled for the harm that they have suffered. Every crime involves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offender, from the st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a suspect. After prosecution, they becomes the accused, and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has the right to enforce the contents of the act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or their family, despite being the person harmed, has very few and comparatively weak rights. The active involvement of victims of crime the police have been asked to consider the real victims of this crime to the police to carry out the role of discussion about what constitutes a crime victim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icy. If the victim of a violent crime, especially organized the damage is very serious, the role of police for the victim to be considered a priority in the field will tell you.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Violent Crime Victims is the role of the police since the crime occurred, the victim can have a normal social activities should be continued until. So the police atten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s expanding, should be strengthened. Crime victims' rights to protect victims of crime policy when people actually made a substantive constitutional state can be satisfied. Democratic countries will realize the reality of the expectations.
한국어
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동정과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신속한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범죄자는 사건초기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서, 기소 후에는 피고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미약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중시된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민주국가 실현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Ⅲ. 조직범죄피해자의 유형
 Ⅳ. 경찰의 조직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직범죄 범죄피해자보호 RICO법 경찰의 역할 피해자의 권리 organized crime the victim protection RICO laws the role of police victim's right

저자

  • 정지운 [ Jeong, Ji-Woon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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