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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많은 경찰관 들이 안전사고, 피습으로 인한 부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찰은 타 조직에 비해 조직 구성원간의 강력 한 유대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경찰 조직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의 효율성까지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적지지, 집단응집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관의 개인적 유대관계와 업무적 유대관계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유대강화활동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유대관계인 개인적 유대관계와 업무적 유대관계는 유대관계 강화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대관계는 업무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요인으로 사용된 유대관계 강화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개인적 유대관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업무적 유대관계, 유대관계 강화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구성원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 보았다.

If the police are always at risk in most cases. In fact, many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accident, by attack, if injury or death due to traffic accidents occur frequently. Compared to other organizations, police are looking for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activities.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of the police, can be seen the factors that will not only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work until the police. In this study, we trust as factors tha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social support, and group cohesion. Based on the above, I have set the independent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of the individual and business ties. I hav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using as a parameter the Jews and strengthening activities. Analysis, individual connections and business relationships Jewish relationship can affect significantly enhanced activity relationships become apparent, it was found tha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However, activity to enhance the bond that was used in the factor parameters were found to be not significantly affect. Analysis of influence relativ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can affect the highest connection individuals are shown, was the order of activities to strengthen relationship work, the bond to the next wa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a scheme that is able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of the police.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인하여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 및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주변 지인의 의사소 통 및 개인적인 의견 전달, 유명인과의 의사전달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경찰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신임경찰관 및 젊은 경 찰관 들을 중심으로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정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공식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찰활동 상황을 홍보하거나, 범죄예방정보 안내 및 경찰에 대 한 의견청취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경찰의 공식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은 기존의 경찰의 딱딱하고 시민에게 권위적인 형 태의 경찰이미지를 시민과의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민 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관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사이버 공간으로 가져와 범죄정보안내, 경찰홍보활동, 경찰관 개인의 의사피력, 개인의 인간관계 의사교환 등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은 꾸밈없이 쓰여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보다 더 많은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이 경찰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는 실증연구로서,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식 및 참여가 경찰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문 자료의 분석 결과, 대구지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찰관의 경우 비교적 젊고, 재직기간 5년 이상의 30ㆍ40대 경찰관을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식수준과 참여수준에 따른 경 찰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찰관의 소셜 네트워크 인식수준과 참여수준이 높을수 록 경찰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홍보효과에 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방안으 로 사용하며, 경찰홍보수단 및 경찰의 의사교환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social networking in 1998 and the rapid adoption of smartphones in the late 2000s, many people have started to use SNS. This kind of worldwide use of SNS has had a large influence on police activities. The traditional image of Korean police as tough and domineering along with the unidirectional flow of information from police to citizeens has been changing as police officers and ordinary citizens are able to engage in a two way dialogue with the help of Twitter, Facebook and other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is change is especially prevalent among newly employed officers who typically utilize SNS frequently. Police usage of SNS can advertise or promote police activities via SNS, as well as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rdinary citizens. While it allows citizens to utilize police services using whichever method they find most convenient, SNS also allows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due the political nature of some of the problems, this misinformation may reduce the trust citizens place in the police force. Analysis of questionnaire data o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are actively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of Daegu, relatively young, at the center of a police officer 30ㆍ40 generations for more than five years tenure, the frequency of use of social networks was high. Result of examining the impact on polic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level of police officers that are actively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about level of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level of the social network of police officers is high, and police exert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mmunication between the citizens become clear,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PR police exert a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was presented a proposal that is us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community policing of the police social network service, to be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police public relations means of police.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이 오랫동안 신뢰의 회복을 선언하며 다양한 비전과 정책들을 수립ㆍ 실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경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경찰과 정부 에게 갈망하는 가장 큰 욕구가치로 해석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찰활동의 실질적 의미와 정책 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뢰의 사회공공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직ㆍ간접적 통 계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경찰 신뢰도 수준과 경찰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계가치관조 사(WVS)를 통한 우리나라의 일반적 신뢰도 및 경찰 신뢰도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속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다른 조사대상기관에 비해 가장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 지표들을 통해서도 일반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원인을 정치·역사적, 문화·정서적, 경찰조직관리적, 경찰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의 이념적ㆍ정책적 틀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신뢰기반 경찰활동의 의의와 정 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역량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리더십과 시스 템의 총체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찰의 능동적인 접근방법 도입, 둘째, 사회계층간 행동양식 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책무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considers citizen trust of police as a public value which must be secured by police. Trust is the belief that a person occupying role will perform that rol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socially defined normative expectations associated with that role. There is a consensus among researchers that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trustworthiness increase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to cooperate with police and comply with the law. Also, public trust relates to generalized trust which means how many people trust strangers. It implicates that if people generally believe legal authorities as fair and justice, they will more likely to believe that other people will conform the law. The argument proceeds in four stages. To begin, I review the role and importance of trust as a public value which creating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including police-citizen. I then examine not only resident levels of public trust and police trust in Korea with direct and indirect index. I next analyze why Korean society has low level of trust to police and government. I then examine the reason why citizen distrust against police is getting higher in Korea. Finally, I address trust-based policing, with its emphasis on seeking resident input and getting to know the community, increases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more than traditional policing does.

해방이후 정부조직개편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지만 주로 일반 부처가 대상이었고 국정원, 경찰 등 소위 말하는 권력부처에 대한 합병, 분리 등의 개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이루어 진 권력기관의 조직개편도 대개 내부조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의 경우 서로 담당하 는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함께 묶어 개편방안을 찾는 것이 예산의 효용성 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조직의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양 기관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 는 개혁논쟁을 분석해 조직 구성상 문제점을 파악한데 이어 미국의 정보 및 경찰제도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는 권한은 분산시키고 전문화를 추구하되 분산된 기관의 업무가 잘 통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집중된 권한이 불가피할 경우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 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①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경찰의 운영방향을 개 선해 권한 분산과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②양 조직이 함께 대응하고 있는 대공, 대테러 업무는 안보현실과 대테러 업무의 특성, 전문성, 기존 법제를 고려하여 국정원으로 통 합하며 ③입법미비로 유명무실화된 정보업무의 통합기능 복원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각급 정보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기획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④권력기관의 내외 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도 참여하는 정보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경찰위원회에 직원의 소 청심사, 경찰청장 해임요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장기적 방안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체재로 결정되는 즈음에 국정원의 국내조직과 국가경찰의 테러, 대공, 국제범죄, 방첩조 직을 통합해 국내 정보 및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국내보안청’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 정 국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중복업무를 통합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가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무산된 바 있는 테러방지법, 비밀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국정원과 경찰 조직이 정권교 체시기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개편되어서는 안되며 정보 및 수사환경의 변화 등 필요 성이 제기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After the liberation, there were dozens of time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hich the target was mainly general ministries. However, Reorganization of powerful agencies(so called) lik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is difficult to find. Specially, merger and separation of them. Some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institutions of power are only internal adjustment. However, there are many nested functions between two agency, therefore finding reorganization plan from both agencie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and make synergies, which is reasonable. As a result, for the first, I grips organizational problems of these agencies through analyzing the reform debates which are related with them to find ways for reorganization. And then, I got the suggestive ideas through research on intelligence community and police in the United States that it pursues specialized,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well- integrat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raise the decentralized agency's work efficiency, and strengthens the internal / external control device of them in case of inevitable concentrated authority.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ed as following ideas ①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decentralizing, and revamp of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② integrate anti-espionage, counter-terrorism work, which both organizations are controlling together, into the NIS by considering security rea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expertise, and existing legislation, ③ NIS has planning and control authority for integration of the intelligence activity in Korea through the revision of NIS act, ④ created Intelligence Oversight Committee participating citizens and reorganize the Police Committee to check police work in high intensity by vesting strong authority including Commissioner General dismissal claim to strengthen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Especially, in a long term plan, I present to establish 'the Domestic Security Agency' as new tentative title, which conduct domestic intelligence and security activity as a whole, united NIS`s domestic organization with counter-terrorism, anti-NK espionage, international crime, counter-intelligence units of NPA. It will be created possibly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settled, and the police and prosecutors, each of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is is the way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 by integrating duplicated work of both organizations, and decentralizing authority which concentrated in a certain agency. The foundation will be favorable environment to enect Counter-Terrorism Act, Law for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Secret, Cyber Crisis Control Act which have been not legislated by reason of possibility, that NIS get concentrated authority.

IT기술의 발달로 정보처리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 는 정보의 양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형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 의 범죄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엄격하 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증거를 압수ㆍ수색한 이후에도 검증을 통 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데이터를 환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에 우리법은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수색하기 위한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법에서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한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네크워크상의 정보 검색에 대 하여 감청으로 분류하고 감청법과 팬트랩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IT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의 전자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압수ㆍ수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수색범위 지 정 및 감정의 문제 역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상 전자 데이터의 압수ㆍ수색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압수물의 압수ㆍ수색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를 직접 담당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We have remarkable development in technology, especially in computer science. So we are able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IT network anytime at any places.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gave us so much convenience, but it also brought about new kinds of crimes which have not been foreseeable. It has negative side, like a crime by using computer. Crime in this type usually connected in network, so it's not easy to limited searching bounds, and it's not completely matched warrant requirement. It's one of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 things search and seizure. As the information being sent or received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mmunications in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Because searching and seizing about information on network is correspond to monitoring. So we have to obtain a warrant for monitoring communic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order to investigate it. They frequently tend to obtain a comprehensive warrant in the course of getting the warrant for monitoring communications which is less tightly controlled than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y there own character. Futhermore it has some problem like a digital evidence restoration after search and seizure. Searching and seizing about information in fields is not easy to figure it out at that time, so uninvolved information can be searched. Therefore, we need to legislate laws regulating the matters, while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America also has a special act like us, Wiretap Act and the Pen/Trap Act, so we have to review on this. They are legislated this act for searching and seizing connected on network in several circumstances. Search and seizure on network has differences between not using computer, so we need to have a researching in this field. It's very helpful for investigative agency.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되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사전예방정 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의 일반적인 원인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오게 되는 스마 트폰 중독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였기에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는데 있어 그 의의 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알아보는데 있어 심 층면접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ㆍ사회적 환경요인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학 교생활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능력의 저하, 본인의 사회적인 정체성 등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둘째, 사회적ㆍ가정적 환경요인으로는 주변 또래와 이웃과의 사회유대관계약화, 사회적인 인식의 차별, 다양한 방과 후 생활의 어려움과 부족 등으로 인하 여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첫째, 다문화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전문 멘토들을 이용한 이동 상담과 치료교육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방과 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그들로 하여 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확장 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et out to find out the cause and preventive measures of Smartphone addi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is studied considering multi-cultural family's social and cultural-specificity on the cause of Smartphone addiction compare to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ame topic. Therefore, to investigate the cause of Smartphone addi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we tried to find out the undisclosed several problems by analysis of in-depth intervews. The results are as follows:The cause of Smartphone addi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is divided into indivisual, family and social factor. First of all, as the indivisual factor, fall in academic standards and their social identity can be the cause of Smartphone addiction because of stress from bullying and discrimination and difficulty in school life. Second, as the family and social factor,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made them addict to smartphone such as weaken social relation with same age groups and neighbors, social recognition and discrimination, the difficulty and shortage of after-school activities. There are few things for the multi-cultural children to prevent from Smartphone addiction. First of all, social recognition to multi-cultural children is needed to be improved. Second, the children counseling and remediation is also needed by experts to prevent the addiction. Third, developing some programs that can attract the children other than Internet and smartphone can make them have various activities. Forth, it is needed to prevent the addiction by forming social support network for multi-cultural children.

미국의 학교경찰은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의 교육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안전 및 마약퇴 치법 등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즉 연방정부가 마약과 총기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 하여 필요한 경찰배치 및 안전시설 및 기기 등의 설치비용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면서 활성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경찰은 몇 가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첫째, 학교경찰이 학생들의 교도 소통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경찰이 특별히 흑인학생 및 경제적 빈곤층에게 차별 적으로 법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교사 및 학생들은 학교경찰에 대하여 감시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학교경찰의 무장화가 학교총기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사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동지킴이 및 학교경찰제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학교경찰의 논쟁점을 바탕으로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안전지킴이 및 학교경찰에 대하여 아동발달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 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충돌이 없도 록 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경찰은 문제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벌이 우선 이 아니라 문제 학생 상호간 화해 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경찰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지도 및 중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The school police in the United States was started by enacted and amended of the Education Act of 1994, Safe and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 and Gun-Free Schools Act of 1994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y are focusing school safety. However, The school police of the United States is facing to some controversy. First, school police is caused to school-to-prison pipeline about school delinquent students. Second, the school police discriminatory strict law enforcement to specifically black and poor students. Third, the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have negative perception the school police as surveillant officers. Fourth, militarized school police is bad impact on the school shootings by students. This study is able to provide direction of related policies as follows upon on controversies of the United States First, we have to education to school safety guard and school police about child development and counseling techniques. Second, we have to adjust to avoid conflict and overlapping between rehabilitated Committee of police and committ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the law of prevention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Third, the school police should protect the problematic student's education right. Fourth, the school police should protect teacher’s education right and sustain as assistant to solve school violence.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보조자가 아닌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자로서 활동하 는 최근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 민간경비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경비업법의 비능률적인 점을 파 악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법을 민ㆍ경 협력치안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방향, 최근의 시대와 현실에 맞는 방향으 로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경비업 허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최근의 현실에 맞게 경비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 로 민간조사업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허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기에 타 허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교정직렬 공무원을 삽입할 것 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을 기존 88시간에서 64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계경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출동차량의 대응체제 시간을 신속 절도범죄가 주를 이루는 현실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출동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인정하는 규정을 관계법인 도로교통법에 삽입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Nowadays, private security acts not as an assistant but as a cooperator for public or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efficient aspects of Security Industry Act which private security's activities are based on, and to find a way to make realistic and reasonable revision. In order to revise Security Industry Ac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operative policing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and to meet today's reality, the following have been suggested. First, as to the permit system of security system,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have been suggested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to meet today's reality. Also, the validity of permit is 5 years which is too short, so extension to 10 years has been suggested considering the fairness against other permits. Second, as to the education, it was suggested that correctional officers are exempted from the new recruit training for ordinary security, and that the period for new recruit training for special security is adjusted from 88 hours to 64 hours. Lastly, as to electronic security, it was suggested that the vehicle's response system time is modified considering the reality where major part of today's crimes comprises of prompt thefts. Also, the provision recognizing the security vehicles as emergency vehicles must be inserted into the Road Traffic Act for clear stipulation.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범죄조직의 인신매 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에 맞추어 9개 언어로 번역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 해 조사대상자들의 친구, 친척, 동료 등이 경험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피해경험을 조사하였 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특성과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인신 매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 생하는 경로는 인터넷 광고, 전문중개인, 취업알선사무실, 국제결혼알선사무실 등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2명은 국내체류과정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으로 입국 준비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중국ㆍ필리핀ㆍ태국ㆍ방글라데시는 인 터넷 광고이며,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스리랑카는 전문중개인이며, 몽골과 캄보디아는 국제결 혼알선사무실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체류과정 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targeted foreigners who stayed in Korea from China, Vietnam,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Mongolia, Sri Lanka, Cambodia, and Bangladesh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Survey translated into nine languages. It is experiences of organized crime trafficking experience through self-reported survey the expression of subjects’ friends, relatives, and colleagu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compare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countries,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survey, three of the te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experienced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targeted to South Korea indirectly. It appeared that the hazards of human trafficking have occurred a lot during preparation for entry into Korea through Internet advertising, professional intermediaries, job placement offic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lso two out of te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South Korea have experienced trafficking from the criminal organization which placed them to South Korea during the course of the domestic resid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organized crime of trafficking, Sri Lanka, Bangladesh, Cambodia have experienced by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targeted to South Korea highly. In preparation for entry into Korea trafficked path of the damage occurred to a lot of professional intermediaries. China, Philippines, Thailand, Bangladesh through Internet Advertising, Vietnam, Indonesia, Sri Lanka, Mongolia and Cambodia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rrangements were trafficked into South Korea from organized crime. Sri Lanka, Cambodia, Vietnam,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victimized from organized crime which trafficked into South Korea.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선도, 비행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년사법분야에서도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청소년보호법｣등의 개정을 통해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 및 재범방지 를 위한 각종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을 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의 재범율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의 증가와 일탈행위는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 고, 저연령화, 지능화,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지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며,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됨에 따라 현재 소년관련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가장 심각한 우려는 성인의 범죄를 모방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욱 심각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외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에 있어서 가능 하면 불필요한 사법과정을 줄여 나가고,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년범의 개선ㆍ교화에 유 용한 처분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훈방제도 를 명문화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선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즉결심판과 함께 소년들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 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소년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처분 단계에서 소년범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will discuss the matters connected with police Authority to Release Suspects against Juvenile Offender. Juvenile Offender can be defined as not only a punishable crime but also a deviant social behavior out of the principle which the adolescents are expected to do, even though it is not applicable to essential conditions for a crime. The most serious problem in Juvenile Offender is that they don’t have any feeling of guilt, show off their blame like heroism and commit crimes again and again. These days, in foreign countries, they are trying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n Juvenile Offender by reducing justice procedures in Juvenile Offender which are unnecessary. There is an attempt as the newly introduced various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boy's juvenile delinquent or criminal recidivism preven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s on the judicial system of the Juvenile Offender. For this reason, useful and enlightening of a variety disposal from existing monolithic system improvements is to built the cooperative System in order to minimize of die interven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taking advantage of the intervention version. Second, it is requested that leading of the police-community relations with community- oriented policing. Third, in order to further increase the efficiency, to exchange of informations, built the juvenile court and train the expert who is related agencies is essential. Finally, it is made a request of the whole of the boy's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from police.

사형은 오늘날 논란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이다. 비록 대중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사형을 지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형 집행에 관한 시민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형벌의 응보관과 억제관에 대한 인식이 사형 집행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사형 집행 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다 음으로는, 형벌의 목적 중 ‘응보’의 관점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형 집행 정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억제보다는 응보의 관점이 사형 집행 정책에 더 우세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형 집행의 목적이 순수한 응보뿐만 아니라 억제의 관점도 분명 포함하고 있다는 사 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자 한 사람에 대한 응징의 효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시 민들에게 미치는 억제 효과가 커져야 범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에게도 반 성과 사회복귀의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대안형벌의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be one of the more controversial issues in South Korea today, despite what appears to be strong public support for it. This study examined execution of awareness, and reasons for opin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mined the correlates of the attitudes toward the execution. The examinations included both whether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the attitude and the relative power of the variable in explaining support for capital punish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support execution than men. and less educated person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execution than more highly educated persons. But age and income are not supported. Respondents are likely to believe in the retribution value of execution. The result is that retribution is the strongest reason for supporting execution. However, we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purpose of the capital punishment is contains the deterrence, as well as retribution. There are many other countries that utilize execution as a punishment, yet not much is known why people support or oppose the death penalty in these nations. Capital punishment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or death; there is a need for much more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지난 11년간 언론에서 살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보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공식 통계로 본 실제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증가율과 비교하여, 범죄 유형별로 언론 보도 수나 그 증가 추세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시민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지난 11년간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공식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성범죄와 절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살인의 경우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강도의 경우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반면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와 절도 등 네 가지 주요 범죄 유형 모두에서 그 보도 건수가 지난 11년 간 꾸준히 증가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다른 범죄 유형보다 살인에 대한 언론 보도 건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이후로는 성범죄에 대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1년간 실제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비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살인의 보도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다섯 배에 달할 정도로 높고, 특히 지난 11년 동안 보도율이 약 5.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꾸준히 보도율이 증가하여 지난 11년 간 약 7.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불어 사람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지난 11년간 모든 유형의 범죄가 최소한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약 4.5배 이상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범죄 보도를 보는 것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기사들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더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최근 11년 간 발생한 범죄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trends of crime reports in the media for the recent 11 years, compared them with the actual crime rates in Korea,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media coverages of crime on public perception of crime trends and fear of crime. The crime reports of a total of four types of crime (homicide, rape, theft, and robbery) were included for analysis in the present study. As a result, we found that based on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nly the number of offense for rape and theft has increased for the last 11 years. It turned out that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the rates of homicide, and that the rates for robbery have actually decreased for the last 11 years. However, we found that the number of crime reports on homicide, rape, theft, and robbery in the media has all dramatically increased for the recent 11 years. Among all, crime reports on homicide exceeded the reports of all the other three types of crime in number between 2001-2009, until 2010 when crime reports on rape exceeded others in number since. Moreover, the over-reporting of crime in the media turned out to be a serious problem in Korea, as the rates of reporting for homicide and rape, for instance, increased by 5.4 times and 7.7 times each in the last eleven years. Furthermore, it turned out people believe that the number of crime has increased at least three times for the last 11 years, and especially 4.5 times for rape. People also believe that reading media coverages on crime worsens the fear of crime, and that, at the same time, media coverages on crime do not help preventing crime. Furthermore, the more a person reads media coverages on crime, the more they think that the crime rate has increased for the last 11 years. Finall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성과 법집행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음주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경찰활동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찰관의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위행위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경찰관서의 소속 경 찰관에 대한 음주문제의 대처방식은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증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음주 위험성의 정도와 음주위험성에 기여하 는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각급 경찰기관에 경찰관 음주문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교와 경찰교육원에 기본교육중인 경감·경위· 경사급 경찰관 7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t-검정 및 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의 음주량, 폭음빈도, AUDIT 점수는 직장인,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다른 직 종의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경찰관의 6개월간 음주율 은 90.0%, 폭음자는 26.9%로 나타나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다. 또한 문제음주군을 선별하는 도 구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UDIT에 의한 8점 이상의 위험음주군은 66.3%로 나타나 우 리나라의 직장인 55.8%, 미국의 경찰관 19.5%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음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음주 위 험성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찰관들 중 음주위험성이 있는 프 로파일은 순경계급에서부터 임용되어 11년 이상 20년 이하 재직하여 수사·형사부서에 근무하 고 있는 40대의 남자 경찰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급 경찰관서에서 음주로 인한 경찰관의 각종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맞춤형 음주대책이 필요하다. 각급 경찰 관서에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보다는 음주문화의 개선, 적절한 취미활동 권장, 전문 상담사 배치, 자기계발향상과정에 절주프로그램 운영 등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Police officers in Korea use violence to other people such as traffic accident by drunken driving or sexual violence, which causes socially public criticism more often due to excessive drin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materials to prepare for coping measures against police officers’ drinking issues in each police organization by examining the degree of drinking risk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contributing to risk drinking in Korea as an empirical study.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using self-survey method targeting police officers at the levels of senior inspector, inspector, assistant inspector taking the mandatory training course i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Police Training Institut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63 and main analysis methods included the frequency analysis method,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of binge drinking and AUDIT score of the police officers were at a very dangerous level compared to groups in other areas such as employees, civil servants, military personnel and firefighters. Drinking rate for 6months in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was 90.0% and binge drinker was 26.9%. Risk drinking group of AUDIT score of 8 points or more was 66.3%, which was higher than employees in Korea of 55.8% and police officers in US of 19.5%. Personal gender of police offic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cohol consumption and frequency of binge drinking. Ag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binge drinking. Department which they were work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binge drinking and AUDIT score. Thus, in order to reduce a drinking issue of police officers’, it is thought that special drinking measure about male police officers at 20s who working in investigation department or information department is needed. When people are hired as police officers or they are transferred into investigation department or information department, coping measures are needed such as special education about drinking culture and moderation in drink, establishment of alcohol regulation in each police station or psychological counseling on police officers with problem drinking.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ㆍ25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으나 세계가 주목하 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재 세계 22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IMF로 인한 계층 간 의 소득격차,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간의 격차, 사회변화와 함께 발생한 국민 가치관의 격차 등 다양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은 우리 사회가 각종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잠재적인 갈등은 종종 현실 속에 서 집회시위의 형태로 표출된다.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에 민주화 이후, 문민ㆍ국민ㆍ참여ㆍ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폭력 시위는 반드시 사법 처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경찰도 진압 과 수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더 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 이면서 막상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 비난을 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국민의 기 본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집회시위가 가지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사회질 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자 애쓰는 균형 있는 경찰의 시각과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ㆍ변화에 대한 시민문화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연구는 격변의 현대사를 통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속에 집회시위와 민주주 의를 동일시하며 자극적 저널리즘에 쉽게 영향받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인권보호를 법집행 무 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와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동일시하는 문 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정치적 투쟁에 서 집단이익 관철수단으로 변질된 국민의식 변화, 법집행과 해석의 일관성, 엄정성, 공정성 확 보 및 경찰조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화된 평화적 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 rally or demonstration is action by a mass group or collection of groups of people in favor of a political or other cause; it normally consists of walking in a mass march formation and either beginning with or meeting at a designated endpoint, or rally, to hear speakers. In Korea, ordinary citizens’ political rallies or protests after sunset and before sunrise are prohibited by law. The 2008 US beef protest in South Korea was a series of demonstrations which occurred between 24 May 2008 and about 18 July 2008 in Seoul, Korea involving, at its heigh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Since the emergence of the Civilian Administration till Lee Myung-Bak Administration via the National and Participation Administrations, the Korean society has not reached a consensus on how to punish unlawful demonstrations, specifically because the police is confused to control unlawful acts related to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because governmental power and relevant sanctions have been poorly exercised. Although lawless and violent demonstrations should be judicially and rightfully treated without fail, the police sometimes feel some burden and cannot strictly deal with a case when suppressing and/or investigating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urthermore, most of the people disapprove of protestors’ unlawful acts but remain silent or inactive. Yet, they have a double standard since they are actively critical about excessive suppressions of violences by the police. As a result, the findings concern what Korean people think of the police law’s enforcemen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at they think it is a loss to obey the law enforcement, and how they feel about the consistency,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It is also found that citizens’ awareness has been turned more positive about the law enforcement, compared to past days. Accordingly, various schemes are suggested to encourage citizens’ cooperation for and understanding o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on site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citizens’ trust in the law enforcement for the future.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실태를 살펴보고, 자율방범대활동의 핵심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후, 그 분 석 결과에 기초하여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지방경찰청 관할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84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경찰의 자율방범대 관리,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및 협조, 자율방 범대 지원 및 보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4개 변수가 선정되었고, 종속변수는 자율방범대 활 성화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종속변수인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민간의 관계 및 협조,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자율방범대 관 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및 협조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경찰의 자율방범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itizen patrol activities to citizen patrol corps activation,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activating citizen patrol corps.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84 citizen patrolmen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By factor analysis, citizen patrol management by police department, intimate rela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citizens and citizen patrolmen, support and compensation for citizen patrolmen, and community policing are group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citizen patrol corps activ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citizen patrol corps activation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rela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citizens and citizen patrolmen, community policing, and citizen patrol management by police department. Therefore,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for enhancing the rela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citizens and citizen patrolmen, enforcing community policing positively, and strengthening the citizen patrol management. First, to enhance the intimate rela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citizens and citizen patrolmen, police department should divide the citizen patrol corps smaller, make the citizen patrolmen participate in regional festivals, and activate community meetings. Second, to enforce community policing positively, police department should identify what citizens desire, response proactively, and provide the tailored service. Third, to strengthen the citizen patrol management, police department should offer the citizen patrol corps various conveniences, make citizen patrolmen wear the uniform, and unify the management style.

본 연구는 2009년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감시(일명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의 전자감시 부착자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전자감시 부착자들의 사회복귀 실태를 밝히고, 범죄자들 의 사회복귀 의지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24시간 동안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확 인, 감독하여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 의지를 극대화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실제 전자감시 제도가 성범 죄자의 생활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빈도분석을 통해 사회복귀 정도가 어떠한 지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감시 관련 요인이 무엇 인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도움 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 부착명령을 종료한 총 401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 고, 그 자료는 2009년 12월과 2010년 9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자 전체의 69.1%가 전자장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고, 전자감시로 출근 후 집으로 일찍 귀가했던 성범죄자가 전체의 7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관련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 한 결과, 전자감시 부착자 본인이 갖고 있는 (1)장치착용 익숙 정도, (2)준수사항 위반정도, (3) 보호관찰관의 대응속도, (4)범죄자의 처벌 고통인식 정도가 전자감시 착용자의 사회복귀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GPS 위치착용이 그 재범방지라는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익숙함과 준수사항 이행의지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범죄자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한 보호관 찰관의 확인, 점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erceptions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among offenders who have recently completed the criminal order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rucial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level of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who has experienced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Few researches have considered how utiliz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to track the location and whereabouts of sex offenders in community impacted sex offenders’ routine life and perceptions in terms of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The present study collected data from 401 sex offenders who have experienced GPS electronic monitoring from April 2009 to September 2010. The data was gathered vis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rough the aid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Probation Offices.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for the current study were measured as (1) the extent to which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are perceived as inconvenience to family members, (2) the extent to which the sanction helps offenders feel familiar with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tool, (3) the extent to which the sex offenders violate the electronic monitoring conditions, (4) the extent to which probation officers regulate the conditions violations with celerity, and (5) the extent to which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are perceived as being punitive to sex offenders who had worn the electronic monitoring. The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marital status(being single), the level of familiarity with GPS electronic monitoring, the extent of condition violations, the extent of probation officers’ reaction toward conditions violations of sex offenders, and the level of the perceived punitiveness were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the rehabilitation variabl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th regard to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innovative san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청소년의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지역무질서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부를 배부하여 91부를 최종자 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친구ㆍ학업ㆍ교사 및 환경)를, 종속변수는 지역무질서 요인(사회적 무질서ㆍ물리적 무질서)과 범죄두려움(지역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변수는 무슬림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ㆍ경제수준ㆍ거주기간)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 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무슬림 청소년들의 학교관련 스트레스는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때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를 인식하고, 교사 및 환경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지 역사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가 무슬림에 한정되어 분 석한 한계가 있지만,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때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들의 친구관계, 교사 및 환경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을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on the effect of school-related stress to muslim adolescent's cognition of regional disorder & fear of crime in Korea. The Survey polled the 100 the muslim adolescent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91 of which repli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for windows(release 11.5) were used to analyze each variable. In this paper,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f school-related stress: friends-related stress, schoolwork-related stress, teacher & school environment- related stress. Dependent variables were two factors: regional disorder(including social disorder and physical disorder), fear of crime. and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 economic level, length of residence w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uslim adolescent.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This study shows a direct link between school-related stress and cognition of regional disorder & fear of crime in muslim adolescents. In other words, when muslim adolescent feel little friends-related stress, they recognize social disorder and physical disorder. but when muslim adolescent feel a lot of teacher & school environment-related stress, they recognize fear of crime in the community. However, Its little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to the whole country, since the survey is limited to muslim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