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팀 수사 프로 세스 상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 였다.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 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p)을 보면, 우선 최근 5년(2014-2018) 평균 연간 사건 수 (Np) 7,769.6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h)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연간 사 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09,164.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 간(Ly) 1,987.2시간을 적용한 결과,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Lp)은 709.1명으로 산 출되었다(기본 모형). 단,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yc) 1,884시간을 적용하여 748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 범 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2019년 2월 현재 마약수사팀의 현원은 265명으로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기본 모형의 경우 267.6%, 표준 모형의 경우 282.3%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 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인터넷․SNS 상의 추적수사와 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약수사 업무 중,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인터넷․통신수사와 수사자 료의 분석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수사팀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인 터넷․통신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 인터넷 마약류사범 증가 추세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런 점에서 이제 마약수사기능은 기존 마약수사팀의 해체와 같은 퇴행적 조직운영에 서 탈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인력 증원에 기초한 인터넷․통신수사의 강화 및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ptimal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The optimal basic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Lp, basic workforce model) is estimated to be 709.1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cases, which is derived from annual average number of cases(Np, 2014-2018), average handling time a case(h), average work-time a year(Ly). It turned out that Np is annual average 7,769.6 cases, h is 181.369 hours, and Ly is 1,987.2 hours. But,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standard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748 policemen(SLp, standard workforc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adjusted average work-time (Lyc, 1,884 hours). As s result of the study, we could fine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drug investigation teams that are absolutely insufficient nationwid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nternet drug investigation agents for trace investigation and data analysis on the internet・SNS.

이 연구는 경호학 전공대학생들이 취업 진로선택 시 겪게 되는 내재적 장애요인들을 고찰하여 경호학 전공자들의 취업 진로선택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알고자하는 질문을 개방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설문 문항으로 삼았고설문 중에 특이한 내용은 메모를 해 두었다가 다시 물어 보았으며, 설문 참여자들이제공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앞둔 경호 관련학 전공학생 28명에게 취업진로선택 장애요인에 대하여 멤버점검을 실시하였다. 취업을 앞둔 경호학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고 취업 진로선택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질적 분석 과정(자료 전사-코딩- 범주화-주제결정)으로 진행하였다. 탐색적 접근이라는 특성상 면담 중 연구자가 기대하지 못하는 내용의 발견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자연스러운 형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료 입력 부분에서는 한글의 경우 ‘Byvoice 2002 프로그램을 응용해질적 연구 인터뷰 자료를 문서화하였고, 방대하고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자료는 Nvivo 1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취업정보 부재는 하위로드로 정보공개 부재(10), 불명확한 업무범위(10), 취업정보 공유 미비(9), 상담자의 지식부족(8), 둘째, 낮은 급여는 하위로드로 최저시급(10), 경력 미인정(10), 자격증 불용(7), 셋째, 불안한 미래는 계약직(10), 기술력 불용(9)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학과 교수와 취업 진로상담자 간의 연계를 통한 상담자의업무이해도 증진이다. 둘째, 경비업무 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및 경력 증진이다. 셋째,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융합형 실용학문의 도입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obstacles to be expected in the selection of employment career of security majors. As a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which i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question that the researcher wants to know was set in an open form.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in advance and took notes of unusual content during the survey and asked them again.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ontents provided by the survey participants, 28 members of the security-related majors who were ready for employment were surveyed for the obstacles of career choic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security students majoring in employment, and what is recognized as an obstacle to selecting a career path was carried out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is process. Due to the nature of exploratory approac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natural form with research participants to discover what the researcher could not expect. Large and unstructured data were analyzed using Nvivo 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absence of job information: information disclosure (10), unclear job scope(10), lack of job information sharing(9), lack of knowledge of counselors(8), Second, low pay: lowest pay(10), no acknowledgment of career(10), insufficiency of certification(7), Third, unstable future: contract worker(10), technology insufficiency(9). As an improvement are: First, enhances the counselor 's understanding of the worker through linkage between the department professor and the career counselor. Second, the promotion of professionalism and career through revitalization of security internship. Third, the introduction of convergent practical studies following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 격적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처우불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고소・고발 등에 있어서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공무원 업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위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시간 수용자를 근거리에서 밀착 계호하는 업무 특성상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 자의 자살・병사, 심각한 자해사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교정조직과 관련 법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 조직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human right–friendly action was commenced in correctional organization of Korea in 1990s and it was diversified for termer in full scale in 2000s, which largely influenced the characteristics of job of correctional official. Having any complaints about treatment, they may petition to Minister of Justice or patrol check official and apply for interview with director. Further, they may apply for administrative judgment or petition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examples of treatment appeal system in operation.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petition, administrative judgment, administrative suit, accusation raised by termer since 2000s led to qualitative change in the job of correction officer. As officials in charge of the overall job of accommodation such as incarceration of termer & execution of punishment, health & sanitation, operation of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etc in correctional institution, correction officer suffer somnipathy due to the property of their job, e.g., safety custody of termer in near distance for 24 hours as well as mental damage such as PTSD caused by suicide, death from disease, serious self-injury of termers & violence & abuse by them in correctional facility. In order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 for PTSD of correction officer, this study examines legal system and preceding study related to PTSD and correctional organization, investigates how PTSD of correction officer is managed in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presents the improvement method for PTSD of correction officer on the basis of the outcome. Especially, checking police organization which well manages PTSD of officials and comparing with it,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method for PTSD of correction officer.

일명 ‘대림동 주취폭력’ 사건은 경찰이 주취 범죄자를 시민과 협력하여 신속하게제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을 중심으로 ‘여경혐오’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 사건은 대응 초기에 피의자가 경찰을 무시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만취 상태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추가 경력 지원 요청은 경찰이 공격을 당한이후에 이뤄졌고, 이 상황에서 여경이 혼자 피의자를 대응함으로써 ‘여경혐오’ 논란을부추겼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이 여경의 대응 문제가 아닌 주취자들의 공권력 무시로 결론 내려진 것은 많은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적절해보인다. 경찰의 대응은 초기 출동과정, 체포과정, 사후 대응과정에서 모두 적절한 대처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이상(異狀) 성향을 보인 주취자에 대해 한 단계 높은수준의 경찰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한 논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을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주취자에 대한 대응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찰은 주취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현장출동 단계에서부터 경찰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수갑 등 경찰장구의 실전 대응 교육 훈련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주취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처벌의 엄격화를 통해 주취 범죄자들의 경각심 재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한 치안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공동체 치안 활동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적 구축을 위한 법제화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The so-called “Daerim-dong Alcohol Violence” case has sparked a controversy over “the female policeman hatred” centering on the online award, although police quickly overwhelmed drunken criminals in cooperation with citizen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above incident and analyzed and evaluated the response of the polic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e chief. In the early days of the response, the suspect showed an aggressive tendency to be intoxicated, ignoring the police and verbally abusing and assaulting them. Still, the request for additional career support was made after police were attacked, and it is very regrettable in that the female policeman alone responded to the suspect in this situation, prompting controversy over her “the female policeman hatred.” But it seems appropriate, despite much controversy, that the core of the case was concluded not as a response by the policewoman but as a disregard for the public power of the hostess. The police’s response can be assessed as having taken appropriate measures in the initial process of action, arrest, and follow- up.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police failed to respond to the drunkard who showed abnormalities by one notch. In the future, the police need to update their response to drunken crime. First of all,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ecure the upper hand of police forces from the stage of field action and strengthen training in response to the actual situation of police equipment such as handcuffs. It should also reconsider the alertness of drunken criminals through the strictness of punish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drunken crimes revealed in the wake of the incident. Finally, it is ti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curity cooperation for community safety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and enact legisl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최근 우리나라에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로 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 마음을 흔들어 놓 고 사기를 치는 방법을 말한다. 위 범죄의 피해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국내 최초의 논문으로서 로맨스 스캠 범죄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 스크립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수법 분석과 로맨스 스캠 범죄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로맨스 스캠의 범죄 스크립트 유형이 ‘재력가형’, ‘군인사칭형’, ‘통관비 용 대납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로맨스 스캠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를 수집・분석 하여 새로운 시나리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된 사 례를 공개하여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로 맨스 스캠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간 공조, 민 간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수단 차단 및 정책강화 측면에서 SNS 허위계정 단속 및 회원가 입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범죄수단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 단하고, 로맨스 스캠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날로 증가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romance scam is increasing rapidly in Korea. Romance scam is one of the online fraud methods, which mostly takes place in the cyber space, such as SNS, e-mail, and dating application, etc. The perpetrators attempt to build confidence by misrepresenting their power, wealth, and appearance, Finally, the fraudster asks money from the victim and then simply disappear after receiving money. While the scale of the crime has increased exponentially year by year, there were very few studies on romance sca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is the first academic paper on romance scam in Korea, which endeavor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cam by country. Moreover, the present study utilizes crime script analysis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method of the scam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 cr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s of romance scam crime script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uch as ‘wealthy-man type', 'foreign-soldier type' and 'asking to pay customs fees type'. In order to prevent romance scams and to creat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police should collect and analyze the ever-evolving romance scam scenarios and publicize the cases to the people so that the public can preemptively respond to the new scenarios. The people should remind themselves to be alert to prevent damages of the romance scams. Moreover, in order to prevent the victims of romance scams from hesitating to report their damage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civilian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various publicity measures and media that can maximize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ement are crucial to prevent romance scam effectively. Finally, legislative proposals to strengthen criminal sanction and policy enforcement procedures are needed to prevent access to criminal means preemptively. It is expected that those measures will work effectively to counter the serious losses of romance scam.

이 연구는 관련기관들의 범죄피해자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내 보다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한 미국·일본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나아가야 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기관들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와 ‘회복탄력성’의 정의, ‘회복탄력성’에영향을 주는 특성을 정의하고, 국외(미국·일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본 뒤, 국내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상황에서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모델을 구성하여 경찰,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 가정, 민간단체의 역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진단하고, 두 번째피해자의 피해특성에 따라 연계되는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의 가정들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안정과 소속감을 제공 할 수 있기에 피해자가정에게 필요한 자원을 진단하여 지역사회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네 번째민간단체는 경찰과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의 역할 특성상 발생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olicies on victims of crime in related agencies and polices in USA and Japan, and to guide directions to how to protect and support criminal victims in Korea. These days,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stud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and provided the definitions of crime victim, resilience and affecting factors on resilience.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protection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victims in USA and Japan, and provided the model for criminal victims’ resilience for 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to improve the victims’ resilience. The model helps the victims to go back to normal life after criminal injuries based on the factors which affect individual and social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and provides the roles of national agencies(Ministry of Justice, Prosecution Serv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mily and private organizations. First, the police are the first agency which helps a victim of crime and checks out the victim’s damage and injury. Second,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victims are damaged,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should co-work. Third, what victims’ families need should be diagnosed and the associ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 must offer the required resources and supporting policies so that their families can help victims to feel safe and sense of belonging as much as possible. Finally,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complement the limits which the national originations have, and provide what an individual victim wants and needs after figuring out what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