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서구권에서는 결혼이 개개인별 범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집단적 수준에서 결혼가구와 범죄와의 상관관계에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혼의 효과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학계의 대체적 입장은 결혼이 범죄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있으며 이는 개인별 추적 조사와 집단에 대한 거시자료 분석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결혼이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집단에 대한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검찰청 주요범죄별 기초통계중 분석의 의미가 있는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와 결혼가구비율 사이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가구 비율은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에 각각 유의한정(+)의 영향을, 풍속범죄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결혼과 범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서구적 문화 등 확립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결혼이 범죄를 낮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서구화 등으로 인해 서구의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결혼에 대한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등 결혼이 제반 갈등을 유발하거나 고조시킬 수있고, 결혼 비용 및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개인 또는 집단에 큰 짐을 지울 수 있다. 그 결과 서구 사회와 달리 결혼이 범죄에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 논문은 한국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Many western literatures have performed research on the impacts of marriage on individual crime tendencies. A recent literature star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and marriage in a macro or collective point of view.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on the effects of marriage on crime. Most scholars believe that marriage can decrease the crime, which is seen in both follow-up surveys and quantitative analyses on macro data. However, this paper which uses macro data shows that marriage can make the increase in crime contrary to the prior research. It analyzes with the twelve year (2001 to 2012) samples of sixteen Korea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crime of the samples are comprised of property crime, violent crime, and gambling and sex crime which are meaningfully to be analyzed based on the basic statistics of major crimes categorized by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analysis result made from a fixed effect model shows that the ratio of married famil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property crime and the violent crime respectively, and that the ratio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gambling and sex crime. Prior research on the crime and marriage seem to have consensus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crime as their analyses were based on the western countries where the western culture on the marriage had been settled. However, Korea seems to have a different story. The rapid westernization and epidemic value conflict in it have been driving the disturbance of the traditional values on the marriage and the role of husband and wife, which shows that marriage can cause or increase difficulties. The marriage expenses and children raising expenses can also make a big burden on the shoulder of the married families. This paper shows the evidence from Korean data that marriage can make a negative impact on crime.

최근 들어 안전을 주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 조직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 조직의 발전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 조직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경찰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 공무원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즉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관계가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조직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동성, 자율성,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은 비례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찰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직무가 행해지지만, 다른 그 어떤 기관보다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등 여러 이유에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이 강하다. 그러나 기존의 하향적 리더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관계에 대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 조직의 경우 매우 미흡하다. 선행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다수있어 이를 기초로 LMX를 조절 변수로 설계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LMX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경우 재량과 책임,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에 대해 LMX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더욱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경찰 공무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LMX 관련 논문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 기초적결과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role of the police is to protect life, physical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What is needed in the police organizational development? Various studies are needed to target the police officers.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gulation of LMX for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lationship of police officers to the police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 police organization is very high dependence on the staff than any other organization. The reason is that the mission of the police is very dangerous. In addition, this property similar to the military police organizations, such as command and commanding. There are many similarities with the military police. for example, command, command, control, etc. Therefor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ability of police officers activeness, autonomy, creativity must be guaranteed. In general,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is influencing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study was added to the control variable LMX. Research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d not affect LMX. Psychological empowerment is proud to serve as police officers. The reason for this may be seen as having a LMX a negative impact. In the future it requires a more detailed study. This result seems to be aware of the generational change, such as changes in police officers.

국가안보, 국민경제의 안정, 국가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산업기술유출이 위협적 현상으로 등장했다. 정부의 종합적 대응과 경찰을 포함한 정보수사기관들의 역할 강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산업기술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은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기술보호 법제도 개선 및 처벌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개정해 벌금을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10배상향 및 영업비밀 가치의 3배 이내의 벌금형을 도입했다. 2013년 Obama 대통령은국제외교협력 확대, 민간모범사례 확산, 국내 법집행 강화, 입법강화로 산업스파이 처벌 상향조정, 기업의 산업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전략으로 발표하였다. 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절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미국 연방수사국 방첩국은 2010 년에 방첩국 산하에 경제스파이법에 근거하여 경제스파이 전담대를 만들었다. 이 전담대가 2009년부터 2013년 동안에 취급한 경제스파이 그리고 영업비밀절도 사건은60%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위와 같은 미국의 대산업스파이 전략변화를 분석하고, 한국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참가 확대, 경찰관산업스파이 전문교육 강화, 수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첩전략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등 추진, 지역별 특화 수사 및 지원 지속추진, 사이버 수사관 해외파견으로 국가 간 공동 위협 대처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스파이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의 세밀한 보안관리와 정보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Industrial espionage threats are ever increasing. Threats posed by foreign intelligence entities and insiders will continue to evolve in terms of scope and complexity. The capabilities and activities through which seek to access to the secrets of industrial or economic information are very diverse and technically sophisticated. The methods of operation are diverse and evolving according to the actor’s ability to use advanced technologies. Types of espionage operations are academic solicitation, attempted acquisition of technology, conferences and trade shows, criminal activities, official foreign visits and targeting, requests for information, seeking employment, solicitation or marketing, suspicious network activity, targeting travelors overseas, etc. Foreign entities or insiders will continue to employ human and cyber means to collect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d economic secret information in Korea. Police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kinds of espionage operations committed by foreign entities and industry insiders within the limits of legal foundation in Korea. However, Korean National Police has started to investigate industrial espionage cases recently, since 1996,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KNPA need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ounterintelligence and remedy shortfalls of KNPA industrial espionage investigation. Obama, America’s president, issued ‘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in 2013, which includes many practical polici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reas. This strategy is the product of a collaborative effort and reflects the recommendations and input from various government Information Community members. Strategic action items are 1) focus diplomatic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overseas, 2) promote voluntary best practices by private industry to protect trade secrets, 3) enhance domestic law enforcement operations, 4) improve domestic legislation, 5) public awareness and stakeholder outreach. Based on these America’s 5 Strategies of the President Obama, this thesis proposed several counter-trade secret espionage police policy. This Thesis recommended 7 policy proposals, 1) Join the Interpol’s transnational investigations, 2) train the trade secret espionage investigators, 3) build networks among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4) make a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 for preventing trade secret espionage, 5) enhance public awareness by making educational video and etc, 6) perform continuously specialized investigations in specialized local area and support those activities, 7) dispatch cyber investigators abroad and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경찰조직은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러한헌신적 노력과 가시적인 치안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현장에서 드러난 무능력한 모습과 무절제한 공권력의 행사, 대민접촉에 있어서 무성의하고 고압적이며 불친절한 자세, 끊이지않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조직은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 왔다. 경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경찰조직의 존립을 위해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경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경찰관 개인의 위상을높임과 동시에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경찰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21세기를 맞으면서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뉴거버넌스의 틀 위에서 국가와 정부의 기본 역할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국가개혁의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기능의 변화는 분업화를통해 고도로 집권화된 관료체제에서 분권화된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정부를 고객 중심, 성과 중심,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며, 공공기관의 구성자체를 시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경찰조직의 변화는 기존의 계층적인 권위주의 행정행태로부터 조정자와 문제해결자로서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거버넌스 시대의 경찰조직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뉴거버넌스 및 경찰개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경찰조직의 개혁 현황과 국민들의체감안전도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수요자 중심의 경찰서비스 확대, 경찰학습조직의 확산, 자치경찰 도입 및 정착 등 경찰조직의 개혁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the police organization has striven considerably to maintain firm security, it is not still wholly supported and trusted by the nation in spite of such dedicated effort and visible result of security. Such problem was derived from inability and intemperate exercise of public power shown at the site, insincere, high-handed and unkind posture in contacting the people, diverse and incessant corruptions and demeanor. The police organization has incessantly pushed forward reform innovation to solve these diverse problems. Although 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improve the problem faced by organization in the name of reform and innovation in the past, they went adrift losing direction when in lost the basic recognition that police exists for the nation. After all, it is required to strive to grasp the complaint borne by policemen at the site and the cause of nation’s distrust over the police and to systematically change the paradigm of police activity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and principle on the basis of ‘nation and site,’ For successful police reform, the effort for successful police reform is indispensable for the existence of police organization and all policemen should understand that the development of police can be promoted, the position of personal policeman can be heightened and inferior service environment can be improved through it. This study intends to view the theoretic background of new governance and police reform in order to discuss the reform program of police organization in the age of new governance and to present the reform programs of police organization such as implementing education & training for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reform of police organization and result of safety level felt by nation, expanding police service mainly for demander, spreading police learning organization, introducing and settling autonomous police, etc.

범죄건수 또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는양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범죄 대응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茶山)의 형벌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대 형벌제도는 근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형벌의 관점도 피의자 행위에 대한 응보적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교화나 개선의 형태로 바뀌었고, 피의자 중심의 형사제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이에 정약용의 형벌관은 법인식의 전환, 무조건적인 처벌의 지양, 법집행관의 전문성 및 백성에 대한 애착으로 귀결되는바 현대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형벌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산(茶山)의 사상 중 형벌관에 대해 분석하여 오늘날 형벌제도에 주는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특히,『흠흠신서(欽欽新書)』의 내용을 질적 자료분석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 CAQDAS)인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형화시켰다. Nvivo 10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즉, 복잡한 자료들을 범주화하여 조직화,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인 『흠흠신서(欽欽新 書)』에 기록되어 있는 다산의 형벌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Nvivo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크게 5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위주의 관행을 경계하고 둘째, 법집행관들의 법의식 및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셋째, 수사과정을 명확화하고 양형판단시 예단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넷째, 양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피해자 보호 역시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다산(茶山)은 주장하고 있다.

Despite various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or the crime rate continued a recent quantitative increase. Thus keeping a certain level does not reduce the crime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rime corresponding direction in the fundamental aspect to solve the crime. In this view, Dasan’s punishment ideas is greater implications in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Modern penal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modern times. perspective of punishment has changed in the form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changes to the system,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came to promote positive change. His punishment lead to changes in the law recognizes, avoided the unconditional punishment, professionalism and love for the peopl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it is a way to Korea's modern society must go. The study was typed by utilizing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program Nvivo 10 the contents of the punishment ideas. Nvivo 10 programs are useful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organize the vast amount of materials. In addition, the organizing complex data, visualization, can be simplified. Therefore, because of these advantages, It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e result was shown in five large punishment ideas of Dasan. Th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Avoiding the mainly with punishment. Second, cultivate the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of law enforcement law. Third, emphasize the clar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hould be avoided during the sentencing judge prejudge. Fourth, the demand for a fair judgment punishment. And fifth, protect victims also key points to be considered equally to impose appropriate penalties for offenders as Dasan has claimed.

경찰조직은 신세대 의경들의 의식구조 및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신세대 의경들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그들에게적합한 리더십 기법을 개발하고, 21세기형 성공적 리더로서 구비해야 할 일반적인 자질 요소를 밝혔으며, 리더십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경부대 리더십 유형으로 직무지향성·관계지향성·미래지향성 리더십 등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직무지향성 리더십과 관련, 의경부대 리더에게 목표 설정 및 제시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부하에 대한 주도권 확보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관계지향성 리더십과 관련, 리더는 구성원에대한 동기부여와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부대생활 중이라도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관련, 리더는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변화 제일주의는 경계해야 하며, 미래지향성리더십에 대한 의경들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리더는 관계지향성·직무지향성리더십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력에 따른 관계지향성 리더십 선호도와 관련, 학력이 높을수록 동기부여에 대한 선호도와 미래지향성 리더십 전체에 대한 선호도가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의경부대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리더는 ①목표와 지침의 정확한 설정 및 전달, ②동기부여 강화, ③의사소통 활성화, ④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 및 솔선수범, ⑤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경들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격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토론문화의 활성화, 대원들에게 의경부대의 특수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등이 특히 중요하다.

As the members of new generation that grow in mammonism and idiocentrism are introduced into the units of auxiliary policemen, the police organization needs to recognize their consciousness structure accurately and develop and apply a type of leadership fit for it. In this context, through the survey about perceptions of leadership among auxiliary policemen, this study developed a leadership technique fit for new generation auxiliary policemen, identified the qualification elements required from successful leader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applied three types of leadership, which include job, relationship, and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to the units of auxiliary policemen. While the abilities of setting and presenting goals in relation to job orientation leadership are extremely important to the leaders of auxiliary policemen units, professionalism for the duties and initiative over the subordinates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With regard to relationship orientation leadership, leaders should focus on motivating the members and improving their welfare and respect their individual dignity and privacy. With regard to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leaders are asked to predict and manage changes but be cautious with the change-first policy. Since the preference for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is relatively low, leaders should place more focus on relationship and job orientation leadership.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they had, the more preference for motivation and overall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they displayed, which suggests a need for measures designed for well-educated auxiliary policemen.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hould be performed to improve leadership in the units of auxiliary policemen and that leaders should ① set and convey the goals and guidelines accurately, ② strengthen motivation, ③ activate communication, ④ draw a clear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nd lead by example, and ⑤ continue their training to reinforce their leadership capabilities. Furthermore, auxiliary policemen are required to re-establish their values and increase their adaptation skills, which call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ersonality cultivation programs, vitalization of discussion culture, assistance to help the members recognize the uniqueness of auxiliary policemen units, and induction of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표는 전통적 경찰활동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적절한 대응방안을 개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과 범죄피해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특히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주요요소들 중 범죄피해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들에 기초하여 시민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49명이고,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주요요소인 독립변수는 경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경찰조직의분권화, 문제해결 순찰전략,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경찰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의5개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범죄피해의 두려움이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기간, 가정의 월평균소득을 투입하였다. 5개 독립변수 및 4개 통제변수들이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회귀식모형은 결정계수 R²=.545, F 값 41.008,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경찰조직의 분권화(β =.177),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β=-.209) 2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β=.388), 거주기간(β=-.142) 2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감소키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분권화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roblemoriented policing to fear of crime victimization,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lessening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249 citizen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By factor analysis, communication between policemen and citizen,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patrol strategy for problem solving, partnership of police and community, and police-centered effort for problem solving are grou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itizen'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citizen'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β=.177) and partnership of police and community(β =-.209). And the citizen'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sex(β=.388) and living period in community(β=-.142). Therefore, to lessen the citizen'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not be excessive, advance the partnership of police and community, and develop the POP programs for women's safety protection.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재량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재량행위는 형사정책과정에 있어서 피하지 못하는 요소라고 인정되고 있다. 재량행위는 형사사법체계가 지향하는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가장 많은 혜택이―특히 소년 형사이송제도에 있어서―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있어서재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이러한 제도적인 특성들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 이송제도에 대한 미국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재 미국의 소년이송제도를 초기의 제도적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형사사법 내에서의 재량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들은 교화적인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년범을 처리함에 있어 재량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재량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평가분석을 위해서 중요하며, 둘째, 재량행위의 적용은 여러 학제적인 연구로부터 도출된 증거들을 통합하여 문제점을 줄이도록 기능적으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견고한 증거들과 발견된 사실들은 형사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제가 있다고 논의되거나 정체된 기존 법규나 규정들은 재차 점검되어야 하고, 기존의 발견된 증거들과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범 이송제도에서의 재량행위가 경찰활동과 같은 초기 형사절차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완된 제도들은 소년범을 처벌함에있어 형사절차상의 실수를 줄이고 소년범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발견된 증거들이 재량행위의 상당 부분이 특정한 형사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한국적인 환경속에서 긍정적으로 취사선택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 적용될 수 있기를희망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또한 기능적인 재량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Discretion has proven to be a substantial compon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there is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discretion cannot be prevented. Consequently, discretion should be monitored as to allow for the best benefit to society, especially within the area of juvenile waiver into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will be to examine how the U.S. system applies discretion in juvenile cases and how that can be applied to a South Korean context. With the use of prior literature research concerning juvenile waiv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juvenile waiver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discussion of early intentions of juvenile waiver, current types presented in the U.S., and influencing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transfer. Upon review, futu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ill be determined with a rehabilitative approach. First, solid data collection is integral in the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discretionary abuse. Most importantly, clear and consistent sampling procedures are needed. Second, a functional application of discretion should be established, integrating the findings from various disciplines to reduce errors. Then this knowledge should be circulated for the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hird, prior stagnant or detrimental statutes or policies should be re-visited and revised based on a new understanding of data. Fourth, more discre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verse waiver provisions, serving to minimize error and ensure that offender's rights are maintained during sanctioning. As improvements are made, a secondary objective of this study will be to implement these paradigms into a South Korean context, where discretion currently falls into the hands of judges and prosecutors, primarily. Utilization in such a society will ultimately increase the level of functional discretion.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이 서비스 이용객의 만족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 1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서비스 정보 특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결과, 민간경비 기업이 전문적이고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이용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객들의 이용 동기가안전과 보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경비업체가 전문적이고 역량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민간경비 기업 특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 중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추천의사가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 중 전문성, 서비스 범위, 서비스 영역보다는 기업역량이 재이용 의도와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용 만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이용만족이 구전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만족은 구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관계로, 이용만족은 재이용 의도보다는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신뢰에 따른 기업특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가 높은 고집단은전문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범위와 기업역량은 신뢰가 낮은저집단에서는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가 높은 고집단에서는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and a continuous use inten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users, and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of our country based on it. For the research we targeted 134 users who experienced the us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for the final research objects focus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ult of analysis thereto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the information property of private security service upon use satisfaction, the more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business was and the higher corporate capacity was, the higher use satisfaction appeared as well.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property upon consumers' behavior, the higher corporate capacity out of the property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wa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got.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use satisfaction upon consumers' behavior, use satisfaction did not affect reuse intention but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s on oral intention, so it could be known that use satisfaction affects oral intention rather than reuse intention. Forth,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rporate characteristic with trust upon use satisfaction, it appeared that in a group with a high trust only professionalism gave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whereas in a group with a low trust service scope and corporate had a meaningful effect upon use satisfaction but in a group with a high trust it did not have a meaningful effect.

2014년 변경된 채용시험 제도는 경찰공무원 2만명 증원과 함께 경찰의 채용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제도의 시행 전부터 각종 논란과 우려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채용시험 제도 변경 전・후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변경 후 접수자들이 기존 필수 3과목을 응시하는 비율은 50~60%였으며, 3 과목을 모두 일반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약 1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에 대한 미응시율은 이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일반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20%이상의 미응시율을 보였다. 또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응시하지 않는 비율(2015년 1차시험의 경우)은 필수과목 지원자는 1%대인데 반해일반과목을 모두 선택한 지원자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성: 38%, 여성: 49%). 체력검사는 미응시율과 불합격율 모두 일반과목 응시자가 필수과목 응시자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일반과목 지원자의 높은 미응시율, 중앙경찰학교의 자진퇴교인원 문제, 채용제도 변경 목적의 부합성 문제, 시험출제의 형평성 문제 등을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의 변경을 전제로 선택과목제의 폐지, 별도선발전형 도입을 주장했으며, 현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학력의 제한, 시험난이도의 균형성 유지, 신체검사의 1차시험화를 제시했다.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is one of the most biggest issues in police recruit system.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and concern about the examin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and indicating problems of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by analyzing police recruiting before and after revision of the examination. After revision of the examination, the rate of applicants, who took three existing required subjects, is 50-60%,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took three general subjects, is around 10%. In addition, the rate of written test not taken has increased 2-4%,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did not take written test and chose more than two general subject, is more than 20%. The rate of applicants, who passed a written test of required subjects but did not take a physical test, is 1%(first examination in 2015). However, the rate of applicants, who pass a written test of general subjects but did not take a physical test, is very high (men: 38%, women: 49%). It turns out that the rate, of physical test not taken and of failure in test, of applicants who chose general subjects, is higher than applicants who chose required subject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problem of applicants who chose general subjects has been identified: the high rate of test not taken, voluntarily leaving police academy, inappropriate purpose of revised police recruiting, fairness of setting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lice recruiting system will be change: abolition of selection subjects in the examination, introducing special recruiting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within existing system: restriction of academic ability, maintaining the level of difficulty in the examination, placing physical test into the primary test.

이 글에서는 영국 근대경찰의 형성(즉, 런던수도경찰 1829년)과정과 관련된 논점들을 전통주의(傳統主義, Traditionalism)와 수정주의(修正主義, Revisionism)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근대경찰의 개념을 제도적 관점과 이념적 관점에서 차원에서 정립하였고,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에 의한 경찰발전모델을 바탕으로 크게 네가지 차원에서 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근대경찰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근대경찰은 산업화・도시화에서 비롯된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산업화・도시화가 특히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자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경찰의 창설의 반대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귀족적인 보수당 내의사람들과 노동계급의 급진파 등이 영국인의 전통적인 자유권이 새로운 경찰로 인해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대는 전통적 계급사회의 지주계급에서 시작되었는데, 곧 소멸되었고, 특히, 노동계급이 뿌리깊은 반대운동을 하였다고 보았다. 셋째, 근대경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근대경찰은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능률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사회의 자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이보다는 지배계급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계급(즉, 가난한 사람들과노동계급)에 대한 통제강화에서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경찰의 도입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근대경찰이 등장함으로써 범죄와 무질서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수정주의자들은 이 보다는 사회질서가 ‘경찰이 통제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주의 관점이 종래의 근대경찰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체계였다면, 수정주의는 이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양자의 접근을 통해서 어떠한 ‘옳고 그름’을 규명하자는 것은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통주의 관점에 수정주의 관점을 결합하여 확대된 근대경찰의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here, I tried to discussed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for the England modern police(that is, London Metropolitan Police in 1829) in the view of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For this, I named the concept of modern police in the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s, and observed the features of modern police in the four points based by the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First, discussed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Crime and disorder, those consequences of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which the traditionalists identified as the basic demand for the modern police. On the other hand,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as the fundamental sources, of the demand for a new police, the revisionists adds that both processes occurred within a specifically capitalist framework. Capitalism require a tighter disciplining of hitherto relatively loosely regulated aspects of social relations. Second, discussed the opposition movements. The traditionalists think that aristocratic Tories and working-class radical alike protest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for the reason which encroach the supposed traditional liberties of Englishmen. The revisionists observe the initial opposition did come from the traditional landed gentry but distinguished soon. But the deepest source of opposition to the new police came form the working class. Thir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The traditionalists argue that the modern police was a novel creat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integrity, and it had roots in ancient traditions of communal self-policing. The revisionists think about the new police that they were a bureaucratically organised force charged with a mandate to prevent crime by regular patrol and surveillance of the whole society(but, especially the denizens of the 'dangerous class). Finally, account the accomplishments. In the traditionalists accounts, the social impact of the police was the clearly benign one of solving the crime and disorder, and at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visionists account the advent of the modern police transformed the social order into a 'policed society'. As everyone knows, the traditionalism's views are the general perspectiv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police, but the revisionism's have the critical points about it. In my opinion, I never intend to reveal 'the right and wrong' for this approach. Instead, combine the two perspectives, expect to have the extended frame of recognition about the modern police.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 문제를 다루는 외국의 입법례 및 개입 프로그램을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최근 전통적인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감소하나,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를 활용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선진 외국의 사례 연구 및 관련 대응방안 고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가해자가 일대 일로 대면 접촉(face to face contact)을 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 형태의 학교폭력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가해자가 익명성을 갖기도 하고 피해자 신체에 명확한 공격 흔적을 남기지 않아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에 누출된 소문이나 사진합성, 욕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어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학생과 주변 목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사후 지원 체계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사이버불링을 다루는 외국의 입법 사례와 개입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실증적인 사이버불링 설문조사나 통계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2012년 이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사례 및 대책방안, 개입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사이버불링 예방 정책의밑거름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입법 동향과 개입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는데 초점을둔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최근의 사이버불링 발생 사례와 입법례 중심으로 고찰하고, 호주, 독일, 타이완은 사이버불링 예방 프로그램 내용 중으로 살펴본다. 외국의사례가 우리나라의 사이버불링 특징이나 발생 추세와는 분명 다르고, 청소년 교육정책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 역시 상이하다고 하겠지만, 외국의 사이버불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이버불링 예방 정책을 만드는데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한국형 사이버불링 예방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important responses to cyber- bullying in foreign countries. Recently,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and Canada have suggested that get-tough policies and a wide range of discretion in examining cyber-bulling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juveniles in online world. A crucial goal of the study is to introduce new reponses of foreign countries toward juvenile cyber-bullying.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will focus on finding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vention programs and principals to prevent cyber-bullying in Australia, Germany and Taiwan as well as U.S and Canada. Given the fact that prevalence of instant message and cyber- bullying by using smart phone among juveniles in South Korea have rapidly increased, it is significant to review the innovative responses of foreign countries and understand the major concepts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preventing juvenile cyber-bullying. Furthermore, it is crucial to ascertain what types of intervention programs and polices could be initiated due to the fact that little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yber-bulling prevention programs has been conducted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concentrate on summarize up the core values of implementing cyber-bullying programs through the recent literature reviews of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ed that “WebQuest” in Taiwan and “Media Heroes” in Germany program can be applied to South Korea because they enhance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cyber-bullying prevention strategies to juveniles and help students learn social skills and coping capacities in school. Moreover, the current study found out that the details of new laws in foreign countries and polices of juvenile cyber-bullying in U.S and Canada including the whole school approach of Australia could be applied to South Korea. Further policy issues will be discussed.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바, 국가는이러한 정보들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 차원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법적 권리로서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피해자 정보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등을 통해 정당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정보권이 실효적 권리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어떤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 권리로 되려면 그 권리를 정한 법규가 피해자 권리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주어야하고, 구제수단을 구비해야 하며, 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요건들을결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피해자 정보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그 결함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피해자 정보권을 실효적 권리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정보권 고지의 내용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재량통제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가 권익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당사자적 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피해자의 정보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법령에 명시해 주어야 하며, 피해자 정보권 고지방법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것이다.

These days, each country shall try to provide the victims, who have suffered from the damage of crime, with the information which is useful for victims’ recovery and victim protection. To realize it effectively, the articles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victims should be established as a legal rights rather than as victim policies. The right that the victims obligate the government to offer the information for them, can be called as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This right is justified by the several articles of Korean Constitution Law, such as Article 10, Article 27 and Article 34 (1). In spite of that, this right has not been secured enough as enforceable right. There are three criteria which can make the victim’s rights enforceable; standing, remedy and review. However, many current Korean laws including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ve been enacted for providing the victims with information have used discretionary languages, lacked the article of remedies, and denied judicial review. Therefore, to make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enforceable, this author suggests these several strategies: (1) Supplementing the articles which are related to the contents of information and the notification timing for victim; (2) Securing the victims’ standing in the concerned laws; (3) Legislating some necessary articles for victims to get reparation or appeal against rejecting the request of information; (4) Improving the notifying methods; (5) Establishing the technological notification system for victim.

본 연구는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협력치안의 의의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협력치안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협력치안 활동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찰관의 경우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24개 경찰서 중에서 구미경찰서, 안동경찰서, 예천경찰서 등 3곳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민간경비는 일정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관 173부와 민간경비원 165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민간경비의 경우 협력치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안전과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는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의 경우 아직까지 협력치안의 구체적인 운영내용 및 개별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과 민간경비에 대한 상호협력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협력치안의 효율화를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 같다. 첫째, 경찰은민간경비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협력치안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개별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홍보를 적극화해야 한다. 경찰조직에서 조직구성원 간에 상호소통과 참여를 적극화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경찰은 협력치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을 치안행정 활동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경찰지도자가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민간경비를 치안행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to find ways that could enable a more cooperative security by analyzing the significance and status of cooperative security in a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argets for this purpose wer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those who have something on security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surveyed from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results was the followings: In the case of police operations in the specific individual information, and a lack of awareness of the role and mutual cooperation, while recognizing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civilian community polic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aspects of cooperation so far not bring them into the institutional.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is likely to be of interest for two reasons concentrate upon the efficiency of the working security. First, the police must be reborn as a nation through the civil guard and police cooperation. Governments should activation to promot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o clarify the respective roles of specific operational information and police cooperation. activation by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must dispel the distrust of the police. Second, the police should implement the security administration to private and joint co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policing. To do recognize the private sector as a partner in policing activities and administration should actively reflect their opinions. In particular, police leaders to accept the private security as a democratic and cooperative attitud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as partners flexibility is required. Created and utilized in the present studies is expected to be a valid indicator for the activation of the working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