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격’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그 보호대상 즉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에서 적절한 범위의 사이버공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 사이버공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광의적 차원의 예방 개념적 설정을 하였다. ‘광의의 사이버공격’의 개념을 ‘협의의 사이버공격’과 사이버범죄를 행하기 위한 사이버상의 공격 이외에도 직접적인 사이버공격과 간접적인 사이버공격을 포함하는 차원에서 이를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2018 평창올림픽법과 기타 사이버공격관련 법령에는 평창올림픽에서의 사이버공격을 대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평창올림픽과 사이버공격에 관한 모든 규범적 관점은 원칙적으로 평창올림픽의 정상적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I 사이버공격과 평창올림픽에서 그 기본개념을 재검토하고, III 평창올림픽과 평창올림픽 사이버안전본부에서는 국가안전과 관계된 정보통신망 뿐만이 아니라 광의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이 예방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비상체제 기구의 설치로서 콘트롤타워 즉, <평창올림픽 사이버안전본부>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시법, 특별법 또는 그 위임으로서 평창올림픽의 정상적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안전본부를 규정한다면, 그러한 평창올림픽 관계법령의 규범적 특징과 법령적용의 현실은 긍정적으로는 추후 일반법으로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Regarding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event, this paper seeks to mak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cyber attacks in a more active way and in a broad sense based on conceptual and legal search. The broad concept of cyber attacks include attacks on cyber crime and cyber for carrying out the narrow sense cyber attacks. In addition, it was reclassified in terms of cyber attacks, including indirect and direct cyber attack. The current law o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does not stipulate the prevention of cyber attacks in the Winter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The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is law just stipulates that the counter-terrorism・ contingency planning committee has <the counter-terrorism・ contingency planning headquarters> in order to handle practical business matters. This absence of legislation appears to be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he presidential instructions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are enough to cope with cyber attacks. However, to prepare prevention measures of direct and indirect cyber attacks in every private and public area required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Olympic Games by preparing for cyber attacks in a broad sens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more comprehensive organization for the emergency system. Therefore, it is urgent to set up a control tower, that is, <the headquarter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terrors) in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f a future regulatory Cyber Security Division, because the view of legislative validity of cyber-terrorism Act to be able to raise sufficient.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삼진 아웃제와는 달린 위법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것으로써 무관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서울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행 2009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기관, 학교, 군대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경찰유착비리 사건인 일명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같은 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에 대하여 논의한 뒤 2013년도부터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경찰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2015년 8월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찰윤리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으나 경찰의 총수부터 신임경찰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 조직 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첫째,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근절, 둘째,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완화, 셋째, 경찰 조직 내 청렴도 개선, 넷째, 경찰 조직 내 계도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고찰한 것을 비춰보면,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 및 처우의 향상, 국민과 제일 밀접한 파출소･지구대에도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하루빨리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길 바란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e Strike Out" system to stop illegality and corruption. Unlike "Three Strike Out" system, "One Strike Out" system has adopted a zero tolerance by punishing immediately without warning in a case of crime. Such systems ar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9 to improve the integrity of Seoul, and auditing agencies, schools, troops, etc. are performing methodically. In order to against the police's illegality and corruption with so-called "Lee Gyeong Baek case", Adhesion of police corruption case in 2012,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One Strike Out" system same ye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carried out "Illegality and Corruption One Strike Out" system from 2013. And by the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police, to prevent an increase in sexual crim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Sexual Crimes One Strike Out" system was introduced in August 2015. The police is closely linked to the people, and the police ethics is being discussed from the past. However, there is no end to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from a commander-in-chief to a new appointment of the police. Accordingly, through the implement "One Strike Out" system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seeks the following effects: First, effect of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eradication. Second, effect of the sexual crimes mitigation. Third, effect of integrity improvement. Fourth, effect of guidance. In light as a consider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eradicate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dividual ethics of police officer, improvement of reward and treatment, and even in a brach office and police patrol unit that most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 monitoring system from the outside are needed. It is expected implementing the "One Strike Out" system to grow up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can be trusted from the people quickly, and to consider the ways that can be trusted as incorruptible organization in the organs concerned.

2015년 전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청에 모여 경찰서장과 지방청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은 조직 내에서 직원에 대한 욕설, 경찰조직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문제시하였다. 경찰청에서도 SNS를 활용하여 경찰조직 내에 POL 밴드 등을 만들어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소통 망을 통해 과연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결국은 경찰관이 자발적 의견을 표출하고, 커뮤니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의사소통과 상호존중의 분위기 마련될 수 있다. 경찰조직내의 사회적 자본은 상명 하복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사회적 자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 현 실태를 설문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실태 파악은 경찰이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녀경찰관을 대상으로 Nahapiet & Ghoshal 의 설문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조사하였다. 조직의 친밀도에 대한 인식내용 조사에서는 연령이 낮을 수 록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경장이하에서 낮게 나타났다. 비전관련 질문에서 긍정적 답변이 20%대로 낮게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의 신뢰도 질문에서도 업무능력이나, 질서의식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었으나, 서로의 의도나 생각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항은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문항에서 시민 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문회 활동은 10%대로 나타나 경찰관들의 사회활동과 공동체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업무관련 질문을 제외하고 경찰조직내의 사회적 자본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찰조직내의 사회적자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조직 내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필요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다.

Police officers demonstrated against the chief of police in front of Police Agency. Abuse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olice agency were problems. Police agency made an effort to enforce the communication through POL band. However it wonders that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voluntarily at the formal communication site. For the voluntary opinion sharing and private association, they need the social capital in the police agency. Police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capital in police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hierarchial order rank system. However the low ratio of social capital in the present Korea society appears at the police agency, so police agency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police social capital. To know the police social capital problems, they have to figure out the exact social capital condition. This research shows the current police social capital situation with the survey. Through the police social capital analysis, police agency will realize that they need the social capital building in the police system. By Nahapiet & Ghoshal survey questions, this study researched the current police social capital. At the intimacy questions, young age and low rank police officers answered in the negative way. There were just 20% positive answers at the vision questions. To the confidence questions, police officers answered positively for the work ability and the order awareness but they marked negatively at the mutual trust for the intention and thought questions. Especially, police officers were not interested in the civil society activities, the volunteer works in the community and the alumnae association acts. Through this analysis, police agency will realize the social capital problems in the police system and they will also know the need of the social capital building among the police officers.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범죄문제를 근대도시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에서부터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대도시발전 패러다임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성장 일변도의 양적 가치를 도시성장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도시발전은 그 자체적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과 삶의 질과 같은 질적 도시발전 수준은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화ㆍ도시화된 우리사회에서 범죄와 무질서 등의 문제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도시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요소(경제, 환경, 사회)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 속에서 범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즉,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삶의 질의 핵심지표는 범죄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떠한 도시가 안고 있는 범죄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에 대한 일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발전 수준의 유형화(양적 도시발전과 질적 도시발전의 결합)를 시도하였고, 거기에서 범죄문제 등에 대해 진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각건대, 최근 범죄예방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도시발전 수준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범죄문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 내재하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의 전략은 이러한 도시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2세대 CPTED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조화로운 연계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n here, I try to draw and discuss about the crime problem which i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from the limits of modern urban development paradigm. Everyone knows, the modern urban development paradigm consider the value of quantitative of complete devotion to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capitalism to the core index of urban growth. But these quantitative urban development have been faced the growth limits of its own, at the same time criticized because the level of qualitative urban development like the social equality and quality of life are decreased. In our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society, it is true that the problem of crime and disorders are intensifying than before, and for this reason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 is sharply decreasing. Thus, to find solutions of crime problem in the social sustainability which is one of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elements(economy, environment, society) that is suggested the new countermeasures of the modern urban development paradigm. And because the core index of quality of life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ocial sustainability is the security problems which is related to the crime, so I try to focus this points. By the way, to do profit action about the crime problems which is inherent in a urban we have to diagnose regularly to that. For this, classify the level of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prior research(the combination of quantitative & qualitative urban development), and suggest to diagnose crime problems and so on. I think, to apply the CPT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which is frequently reviewed nowadays in crime prevention, preferentially we must diagnose the level of urban development properly. As crime problems are basically the products of complex social interac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whole characters which inherent in the urban. Thus, the strategies of 1nd Generation CPTED and 2nd Generation CPTED must be applied considering the urban development level. In recently, the 2nd Generation CPTED which are discussed actively and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social sustainability) have something in common, it is very important to search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it.

신상정보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관리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지역사회가 잠재적인 범죄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상정보제도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으나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 제도와 공개제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공개제도 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입력된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6,19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향성 점수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사후 재범 정도 및 관련 요인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신상정보 등록 집단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해자 연령, 과거 성범죄 횟수, 교도소 수용 경험여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이가 어릴수록,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교도소의 수용경험이 있을수록 사후 재범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집단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직 여부, 과거 성범죄 횟수, 교도소 수용 경험여부, 전자장치 부착여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무직일수록,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을수록,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후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외에 추가적으로 공개 명령까지 받은 경우, 성향성 점수를 통제했을 때 사후 재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상정보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의 원조 및 추가적인 감시·감독 제재 수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의 추가적인 공개명령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의 많은 연구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scheme and notification based on deterrence theory in South Korea.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cheme was designed to prevent occurrences of sex offenses by registering accurate and detailed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At the same time, the sex offender management strategies was invented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nd helping local communities. In this study, we have utilized a total of 16,190 data of sex offenders who were the subject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The data were officially entered into the registration system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during the period of 2013 and 2014. We have reviewed the number of recidivism and crucial ke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recidivism by utilizing propensity scores and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idivism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group appeared to be age of offenders, number of sex offense in the past, and experience of imprisonment.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idivism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group appeared to be unemployment status, number of sex offenses in the past, experience of imprisonment and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 Furthermore, when propensity scores are controlled,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reduced. Based on these results, we have verified that rehabilitation programs for released criminals from prison facilities, effective assistance of local community for criminals and additional supervising tools such as electronic monitoring are required to implement more effective system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chem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연구자는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2004년 연구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고찰해보았다. 2015년 현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법령이나 보상금제도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둔감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경찰 조직 내부의 노력도 다른 분야의 복지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학계의 연구 역시 2004년 이후 드문드문 발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는 공직관만 강조하고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하기에, 최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의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제도의 현실 및 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찰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심리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은 법과 지원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사회 인식 확장과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찰과 정부조직 측면, 외부적으로 시민사회 측면으로 나누어 지원제도의 한계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내부적 측면에서 지원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았다.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위험을 감안한 관련 법령이 부재하였고, 일반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나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관련하여 지원 제도 역시 맞춤형 복지보험 이외에 경제적 지원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경찰조직 스스로 충실한 자료의 정비나 관련 정책개발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대외 알림 활동이 부족하였다. 외부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기업의 경우 최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기부 활동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심리적 지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에서는 위험직무 경찰공무원 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법령,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법제도 정비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조직 차원에서는 대내외 적극적인 관심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활동, 순직자에 대한 추모의 날과 추모기념식 진행 지원, 경찰 내부 모금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식 개선, 경찰공제회의 순직·공상자 지원 사업의 확장을 위한 노력을 통한 정책 개발을 제시하였다. 민간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인식 제고, 민간단체(재단법인 참수리사랑) 활동의 활성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통한 기업의 참여 유도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나아가 시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이다. 셋째, 시민의 지원 활동을 통한 경찰업무 이해의 기회 제공이다. 넷째, 기업 참여를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현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 내부의 공동체 의식 배양과 경찰활동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In the study, Researcher studied in 2004 for support measures of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10 years later, how did this change in the system? Law amendments and legislation or compensation systems was insensitiv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force were insufficient. Academics also did. Police officers to perform dangerous duties emphasizes the sacrifice and spirit of service but lack of concern for the human rights and lives of them.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measures with financial support for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through the analysis of died and wounded statistics or case, the reality of compensation and social atmosphere for the suppor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he support system and countermeasures divided internally side of government and the police force and externally side of civil society for changes in laws and support system, with support given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expand awareness. Internal side we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dangerous of duti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olice officers was scarce but the regulations were unable sufficient compensation. The support system also did not have a lot of financial support. So a lot of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police organization was scarce of the data relating to the maintenance, policy developmen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External side were as follows. Recognition of citizens was high for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But Direct or indirect support efforts were insufficient. Recently Companies launched donations and support activities. But The basic donation activities were minimal. It was not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social awareness of the contribution. Therefore it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 economic support expansion, social and psychological awareness expansion for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On each side it was proposed as follows. First in side of laws and institutions : differentiated legislation, practical compensation system, second in side of police organization : aggressive promotional activities, provides statistics, formulated a memorial ceremony, supports expansion of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last in side of civil society : donate cultural activity, Support Awareness, NGO(foundation Chamsuri love etc.) active, Participation of companies with noblesse oblige.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 상 발생하는 갈등, 즉 공공갈등으로 촉발되는 집회시위로 인해 매년 손실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갈등 관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이유로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관리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조정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공공갈등의 범주와 이러한 갈등관리에 필요한 법률 근거의 검토, 그리고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조정 활동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는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의 필요성과 유용성 및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법률 근거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정보활동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 활동의 중요성(4.03점)이나 필요성(3.83점), 유용성(3.70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정보활동 자체에 대한 인식(3.24점)이나 공공갈등 조정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3.4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첫째, 비공개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적절성 재검토를 통한 활동 방향의 전환 모색, 둘째, 정보경찰 및 타 기능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관련 전문교육의 강화, 셋째, 공공갈등 관리를 포함한 경찰의 정보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 교수인력 확충 등이 절실하다.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role in the field of Public conflict managing is very important since social economic costs caused by assemblies or rallies derived from public conflict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is phenome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us to assess current statu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public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policemen’s perception analysis and suggest remedial alternatives. A survey which consisted of over 10 questions on significance, need, utility and cognition for the intelligence officer’s operation was distributed to policemen over the country for the research after literature review for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focus group interviewing. The results showed that police officers relatively valued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role in intervening the public conflict. Meanwhile the level of awareness for intelligence operation itself particularly on the conflict intervention role is not comparatively high. Judging from the results, police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prospective disclosure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strengthen the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and professors.

중국 경찰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찾아보기 힘든 연구 실정에서 중국의 각 지역마다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국경찰의 교육제도 및 입직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복잡한 국내 치안환경을 정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력을 키우기 위해 중앙 또는 지방에서 재직경찰관훈련기관인 공안간부학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재직경찰관훈련만 담당했던 공안간부학교들은 시대변화와 경찰조직의 발전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계속 바뀌고, 결국 오늘날 고등학력교육과 재직경찰관훈련 이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대학(교)으로 성장했다. 공안대학 졸업생 대상에 한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던 과거 시대에 공안교육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면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양한 학력과정이 완비된 전문교육체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공무원시험제도 도입, 경찰 사회공개채용의 비중증가 등 추세에 따라 공안대학졸업생의 경찰 입직률이 낮아지고, 공안교육의 장점과 특수성도 약화되면서 기존 공안교육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공안대학교에서는 혁신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방 공안대학교에 의한 혁신은 크게 학력교육중심 및 경찰직업 전문교육중심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며, 2008년도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법간경모집배양체제도도 역시 정법(政法)인재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olice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to assure the efficiency of police organization. China began to built its police education & training system for training qualified police force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and security from 1949 since the founding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olice Cadre schools were founded in most provinces or built by central government from then on. Initially, the function of Police Cadre school was job training of police officers. Along with changes of the times historically, Police Cadre school changed its name and function for several times. Today, the past police Cadre schools have developed into police colleges which with dual function, higher academic education and police job training. In the past, graduating from a police college was the only way to become a police officer. It caused an expansion of police education system which contained courses of bachelor, master, and doctor. However,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of Civil service exam in 2000, and a growing number of public police recruitment, employment rates of police colleges were decreasing. As a result, the advantage and specificity of police education system were weakened by these changes. Therefore, in order to compensate the defects, each police college did efforts to explore an innovation attempt. These efforts can be concluded as two ways, concentrating on higher academic education or job training for probationary police officer. In 2008, a new recruiting system of police officer, prosecutor and court official was developed by Chinese central government. It also pointed out a new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e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