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의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경찰행정에 진정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오센틱 리더십은 리더가 진정성을 갖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며 투명성과 솔직함을 토대로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화된 정보처리를 통해 업무를 객관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직무성과를 높이게된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부하직원들의직무만족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경찰조직은 경찰서장과 부하 간에 진정성 있는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서장의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를 규명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서장의 오센틱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경찰서장의 오센틱 리더십의 하위영역과 직무만족도의 하위 영역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서장들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경찰조직의 혁신노력, 경찰서장들의 개인적인 성향 분석과 함께 오센틱 리더십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Authentic leadership is leader with higher levels of morality and the authenticity and transparency and honesty based on the opinions of different individuals or groups. Balance through a data processing by objective and smoothly handle the work will improve task performance. The leader of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not only affect the organization of subordinates in job satisfaction also will affect. Authenticity that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the police force is a police officer and his Subordinate, understand and know much about themselves on their own members and leaders. According to their values and beliefs to communicate openly and consistent action is neede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for the foundation. The analysis result, authentic leadership from the chief of police talking on the low regard to awareness of the evaluation. But rated high as more than average with respect to their own job satisfaction is generally a police officer and authentic leadership of the sub-area of the police chief and the job satisfaction. Finally, authentic leadership of the police chief shown to significantly affect the job satisfaction. Therefore, an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will hold them responsible for the pivotal role in leadership and hold them, police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efforts to increas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improvement and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is requested together.

고소는 법률적으로 수사의 단서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를 통하여 범죄를 인식하게 되고 수사 활동을 시작하며,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종국에는 범죄를 진압하게 된다. 하지만 고소는 고소인에게 있어서수사기관의 사법적 작용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민원의 해결과정은 경찰의 수사 활동이 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격을 많이 나타낸다. 본연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소사건 수사에서 현재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 정도와, 수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수사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 I사분면에는 ‘결과품질’이 위치하고 있다. ‘결과품질’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다 같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II사분면에 있는 ‘인적품질’과 ‘절차품질’은 중요도는 높으나수행도는 낮아 우선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요소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인적품질’은 고소 사건 수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사분면에 해당하는 변수는 없었다. IV사분면은 ‘환경품질’에대한 인식이 위치하고 있다. ‘환경품질’은 고소사건 수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변수이기는 하지만 중요성은 낮으며, 다른 요인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확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민원에 대한 수사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은먼저 ‘인적 품질’인 경찰 조사관의 태도와 ‘절차품질’인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품질’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있으며, ‘환경품질’은 양호한 상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관련하여 수사관들에 대하여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대한 실질적인 통지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two aspect in the accusation cases, namely both arresting crimes and providing investigation services. Nowadays it has been emphasized on the later. This study analysed that how the accuser and the accused satisfied and what are impacting factors. For this study, 325 people’s self-reported data from who experienced police’s investigation service experienced people Seoul, Busan, Gyeiongi were collected. Self-administered questionaire survey contains four factors related people’s Satisfaction on the police’s servic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human quality’, ‘quality of process’, ‘quality of result’, and ‘environmental quality’. To analyse these data, regression analyis and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ethod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PA result showed that ‘quality of result’ is high in both performance and importance, ‘human quality’ and ‘quality of process’ are high in importance but low in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quality’ is high in performance but low in importance. Especially, kindness in the human quality and notification in the quality of proces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improv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To improve the people’s satisfaction, the education of kindness is the one that should be carried first. And the rule of notification must be compensated to be substantive notification and inform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 치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유엔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원칙, 그리고 유럽교도소규칙 등의 국제규범상 정신장애 수용자처우 규정과 현행 형의 집행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관련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입법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감소와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처우개선, 그리고 인권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 결과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것과는 달리 정신과전문치료시설이나 전문의료진의 필요적 배치규정, 외부 민간시설 등과의 필수적 협력관계 규정,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프로그램의 명문규정, 일일관찰 및보고규정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규범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장애 수용자 치료시설 및 전문의료진 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진단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의료체계와의 협력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필수적협력체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치료보고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치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규정을 국제규범 수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일곱째, 치료감호처분 등에 관한법률의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규정을 국제규범 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 및 처우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mentally disabled prisoners in correctional system between 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Europea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correctional related korean law such as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n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Korean laws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is stud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mentally disabled crimes, improvement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mentally disabled prison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evised direction of the korean current correctional law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current correctional law clarify regulations for the placement of special medical facilities and psychiatric specialists for mental illness offenders. Second, the korean current correctional law should stipulate the rules for the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of prisoners. Third, the korean current correctional law should stipulate the essential cooperation system with national medical system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Fourth, the korean current correctional law should clarify the treatment report and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special treatment programs on the mentally disabled prisoners. Fifth, the korean current correctional law should provide the treatment for the psychiatric inmates released from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Sixth,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should complement the medical regulations of the mentally disabled prisoner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Seventh,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should improve the medical regulations of prisoners with mental disorder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orms, and clarify the treatment and treatment of psychiatric inmates who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범죄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현상을 실재보다 과장하여 인식하는 체계적인 편향을가지고 있다. 범죄발생 추세가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은 범죄가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이 논문은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과장-편향된 인식을 주목하고 이것을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의 하나로 고려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 기존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설명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왔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경험, 취약성 가설, 지역사회의 무질서, 공식・비공식 사회통제 등을 주목하였다. 그런데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이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신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요인만으로는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의 두려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의미 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분석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과장-편향된 인식을 설명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어온 요인들과 함께 범죄추세를 과장하여 인식하는 태도 역시 유의미한 변수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에 대한 과장되거나 편향된 인식이 막연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이 논문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인지적 요인이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If you examine people's assessment of crime issues, you can discover that people have a systematic bias that exaggerate the phenomenon of crime beyond real existence. Even though the trend of crime is stable or even declining, people clearly show the tendency to evaluate crime is increasing. The study examined the exaggeration bias found in assessing the trend of crime and considered it as one of the factors explaining the fear of crime. It was intended to provide a clue to the new explanation that was not fully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about the fear of crime. Fear of crime has been explained by various factors. In previous studies, the focus was on criminal victim experiences, vulnerability hypothesis, social disorder,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s, etc. The fear of crime, however, is an individual and subjective reaction to the criminal phenomenon, which can vary depending on the subjective and active mental effects of those who fear it.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fear of crime, objective reality and subjective awareness of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ile the factors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to explain the fear of crime. The study used a crime victim survey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analyzed the impact of misperception of crime on the fear of crime as emotional reaction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isperception of crime, along with variables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was also one of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 the fear of crime. Biased or exaggerated perceptions of crime amplify a vague fear of crim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argued that cognitive factors that were not considered properly in previous stud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of explaining the fear of crime.

본 연구는 201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재산범죄, 흉악범죄, 폭력범죄등 형법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지역별 군집 및 판별 분석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이용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발생한 재산범죄, 흉악범죄, 폭력범죄 등 형법범죄에 대한 서울시25개 자치구의 군집은 ‘저위험 지역(1)’ 군집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21개 자치구이며, ‘중위험지역(2)’ 군집으로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 자치구이고, ‘고위험 지역(3)’ 군집으로 강남구 등 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둘째, 2015년 발생한 재산범죄, 흉악범죄, 폭력범죄 등 형법범죄에 대한 서울시25개 자치구의 군집분류 판별함수는 ① 저위험 지역(1) 판별함수 D = -15.427 + (.004 × 재산범죄) + (-.006 × 흉악범죄) + (.005 × 폭력범죄), ② 중위험 지역(2) 판별함수 D = -42.025 + (.011 × 재산범죄) + (-.021 × 흉악범죄) + (-.001 × 폭력범죄), ③ 고위험 지역(3) 판별함수 D = -116.475 + (.020 × 재산범죄) + (-.013 × 흉악범죄) + (-.008 × 폭력범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 판별함수를 적용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실제 및 예측 소속집단이 저위험 지역(1)은 95.2%, 중위험 지역(2) 과 고위험 지역(3)은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gional clusters and di scrimination on criminal crimes such as property crime, tyrannic al crime and violent crime in 25 districts of Seoul in 2015. The r esults of the study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discrim inant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s were the clusters on 25 districts in Seoul f or criminal crimes such as property crime, tyrannical crime, and violent crime. The cluster of Low Risk Zone (1) had 21 districts s uch as Jongno-gu, Jung-gu, Yongsan-gu, Seongdong-gu, Gwangjin -gu, Dongdaemun-gu, Jungrang-gu, Seongbuk-gu, Gangbuk-gu, D obong-gu, Nowon-gu, Eunpyeong-gu, Seodaemun-gu, Mapo-gu, Y angcheon-gu, Gangseo-gu, Guro-gu, Geumcheon-gu, Dongjak-gu, Gwanak-gu, and Gangdong-gu. The cluster of Low Risk Zone (2) had 3 districts such as Yeongdeungpo-gu, Seocho-gu, Songpa-gu, and The cluster of Low Risk Zone (3) had 1 district such as Gang nam-gu. Second, The discriminant on 25 districts in Seoul for property criminal crimes such as property crime, tyrannical crime, and vio lent crime could be expressed in ① the discriminant function D f or the Low Risk Zone (1) = -15.427 + (.004 × property crime) + (-.006 × tyrannical crime) + (.005 × violent crime), ② the discrimi nant function D for the Middle Risk Zone (2) = -42.025 + (.011 × property crime) + (-.021 × tyrannical crime) + (-.001 × violent crime), ③ the discriminant function D for the High Risk Zone (3) = -116.475 + (.020 × property crime) + (-.013 × tyrannical crime) + (-.008 × violent crime). The actual and predicted subgroups of th e 25 districts in Seoul were 95.2% in the low risk area (1), 100% i n the middle risk area (2) and high risk area (3).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진출을 많이 하고 국제교역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보안은 더욱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일본이 2015년 7월에 개정하고 다음해인 2016년에 시행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내용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개정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법에는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다. 일본의 처벌강화 이유는 일본의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가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고, 최근들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위험성이 급증하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형사상 및 민사상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업비밀의 전득자의 처벌 범위 확대, 국외범 처벌의 범위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수출입 등의 처벌, 영업비밀침해의 미수행위 처벌 도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형사벌칙 강화 등에 의한 억지력 향상이다. 셋째는손해배상 용이성 제고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이다. 넷째는 제척기간의 연장, 다섯째는 재산의 몰수 신설, 여섯째는 법인 처벌강화이다. 일곱 번째는 형법과의 관계 개정, 여덟 번째는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화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과 비교해 볼 때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본다. 형사처벌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국외범 처벌의 범위를 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및 수출입을 처벌, 영업비밀 침해 처벌대상 확대, 벌금 상한액 인상, 임의적몰수규정 도입, 민사구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 제척기간의 연장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Japa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mended Tade Secrets Law. The reasons of the law amendment are 1) Japan industrial companies are in the trend of cherishing their trade secrets values, 2) recentlry, the risk of trade secrets’ leakages to foreign countries has been soared up, 3) accordingly, the criminal cases of the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 and leakages to other countries have increased, however, the Japan’s Trade Secrets Law has been criticised that it has not showed effective protections for the japan industries and companies. Therefore, Japan drastically changed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sysems by amending the Japan Trade Secrets Law. The major amendment contents of the Japan Trade Secrets Law include folowing items. First, Japan enlarged the sphere of the trade secrets missppropriation sanctions in criminal punisments and civil lawsuits area. Such as, 1) enlargement of the second and third or more turning over related criminal sanctions, 2) enlargement of the leakage sanctions to other countries, 3) introcucing of the transfer, export, or import of goods produced by using the trade secrets missappropriations, 4) introduction of the sanctions on the attempts to misappropriate the trade secrets, 5) introduction of the assumption clause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s, 6) protracting statute of limitations year, 7) introduction of criminal forfeiture, 8) strengthening of sanctions for the legal entities. These amendments of the Japan Trade Secrets Law represent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olicies to protect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s and leakages to other countries. Japan has endeaverd to build strong government system and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 prevention.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Law, also, needs to deeply consider amending its measures to prevent misappropriations and leakages to other foreign countries. This thesis recommends, to protect korean trade secrets, enlargement of the leakage sanctions to other foreign countries, introcuction of the transfer, export, or import of goods produced by using the trade secrets missappropriations, introduction of the assumption clause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s, protracting statute of limitation year, inserting criminal forfeiture, etc.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 안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연구에서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9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3개년을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초등학교 안전사고는 2013년 7,171건, 2014년 7,764건, 2015년9월 현재 6,03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았고학년별로도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3년간 전체 사고건수(20,967건)에서 보험금 지급건수(1,951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약 9.3%로 분석되었고 휴식 및 체육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안전 담당 선생님 면담 결과 학교안전제도화, 지역사회 참여 및 관심 제고, 안전교육 강화,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체 교재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태분석과 면담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어린이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지속 실시, 안전사고 제도개선, 휴먼 안전거버넌스 강화 등 4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교 및 가정에서의 안전인식제고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우리 모두의 섬세한 노력과 관심이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effective policies to improve for the children’s safety through status analysis in terms of school accidents. It is a research of total inspection in 3 years, from 2013 to 2015, about 98 primary schools in a region of Suwon,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re are rarely former status analyses to all primary schools which accidents happen in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chool accidents had yearly increased as follows : there are 7,171 accident cases in 2013, 7,764 cases in 2014, and 6,032 on September in 2015. Furthermore, the best frequencies of accidents is a slip, and there are differences about specific types among the grade of students. In schools, there happens more accidents intensively in the relaxation a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moreover, the study gets 9.3% data after calculation about a rate between the number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1,951 cases) and the number of whole accidents in 3 years(20,967 cases). As the interview with school teachers in charge of its safety, they had recognized that it is essential to make textbooks for the following reasons; (1)to set official education rules, (2)to enhance the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of the local communities, (3)to encourage the experiences and diversify the safety education, and (4)to respond effectively to safety accidents. Above all, it needs to improve preferentially set the infrastructures of school safety, make better practical systems, and encourage the human governanc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group of lower grade in primary school, is the enhancement of safety recognition in their school and home. The study suggests the delicate efforts and attention are essential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f the children.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진정한 피해자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적이며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범죄피해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살펴보았다. 범죄발생단계에서의지원, 수사단계에서의 지원과 재판단계에서의 지원이다. 첫째, 범죄발생단계에서의 지원은 전문조력인제도의 필요성과 위기대응시스템기반 구축, 지원가의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자지원 통합시스템구축을 제언하였다. 이후 재판 단계와 교정 ·회복단계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도 유연한 틀에서 국가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개선되고 변화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critical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o recover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vict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of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o reflect the victims ' intentions properly. One can only hope for the role of a civil organization for victims of extensive and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tensive criminal rights for victims. First, the support in the crime stage refers to the necessity of a system that is a special assistance, the establishment of a crisis response system, and the expertise of the applicant. Secon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integration of victim support system. After that,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trial stage and correction/ recovery. Improving status of criminal victims and supporting victims of crime victims should be steadily improved and improved in the long-term and smoot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