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법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사소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화의 영역과 비범죄화 영역 사이의 적절한 조화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자체에 대한존폐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유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질서를 위해 일부의 유형에 대한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형법이 개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치하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다가, 경범죄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상의 특례조항을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이 비록 경미한 범죄를 위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형벌도 경미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법의 하나에 포함되고 있는 이상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경범죄처벌법의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한 경우, 죄질과 형벌간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보이는 경우, 통고처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경우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제12차 개정을 통하여 위의 미비점들이 다소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들이 새로운 개정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Minor Offense Law as a completely revised law, which had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the format of an alternative legislation on February 27th, 2012, will be pronounced on March 21st, 2012 and be enforced from March 22nd, 2013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1 of the revised law). The Minor Offense Law had 12 times of revision till now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as Law No. 316 on April 1st, 1954. The complete revision of whole draft this time is the second one after the 4th complete revision on December 30th, 1983. The completely revised law has six major objectives. First, the legal sentence expressions were made in Hangeul, the difficult terms were explained in easy Korean and the complicated sentences were organized systematically to be concise; so that general people can easily read and understand the law clauses. Second, an objective article was newly established as law system maintenance. Third, the offenses, which the necessity for punishment had decreased by the change of age, and the offenses, that can be punished by other law, were deleted. Fourth, new offenses that need to be punished were added as minor offenses. Fifth, the types of minor offens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the culpabilities were given difference for each type. Sixth, the scope of noticed disposition object has been expanded.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기술 및 제품 생산으로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노리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취득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중심의 산업보안활동은 강제성의 부재, 처벌의 미비, 정보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 분야도 단순히 전자. 전기에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유출을 한 자의 신분으로는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직원, 투자업체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술유출 유형으로는 무단보관, 내부공모, 매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영리, 금전유혹, 인사 불만, 처우 불만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유출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서는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보안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으로서 전담팀 구성, 증거수집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서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방안을 제안해 본다.

Recently Korea has grown to produce high value-added technologies and products as an economic powerhouse. However, the country's value-added technology in China and Taiwan seeks industrial espionage is increasing the activities you want to get their own interests. To solve these problems, companies are focusing on strengthening and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But the company'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in the center is not an effective treatment for an absence of force, lack of punishment, due to the lack of informative. Technology is constantly increasing outflow due to industrial espionage. Also in the field of Electrical Engineering, Biotechnology, and other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happening. Former employees, current employees, partners, employees, and investment companies described by the spill occurred. The types of technology leakage unauthorized storage, internal competition, and use methods such as the number of personal profit, money, seduction, personnel instability, said the treatment was built by complaints. These techniques for leakage National Intelligence, the prosecution, the police aggressively for local industries to prevent disclosure of security activities are carried out. Configuration as a dedicated team of polic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strengthening the evidence gather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Nevertheless, about technology leakage to occur continuously department'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fessional workforce, ensuring recognition for change looks suggest ways to strengthen educational activities.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문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그동안 진전이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전․현직 판검사,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설치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스폰서검사와 같은 검찰 등 법조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들 사이에서 주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적에 의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겨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내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기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급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론의 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비처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구의 법적인 지위와 조사의 권한, 실질적인 행정수단 및 처벌의 결정이 심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등의 사전검토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재논의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관련된 이론과 중요쟁점, 설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nd quitting in a recent issue of the kind of senior job-related corruption cases prosecuted in exactly th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vestigating corruption have been installation problems. This is fo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olitical neutrality does not stop arguing a fundamental haegyeolchaekin need to make an independent assessment mechanism is in the judgment. The topics are: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where does not belong to senior officials and prosecutors, judges, senior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breach of trust embezzlement, abuse of power, as well as property crimes such as tax evasion and corruption are also included broker. Meanwhil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prevent corruption occurs most in your main reason for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did not make it is a general assessment. This and other senior officials on corruption realities and look at the regime's anti-corruption policy is a controversial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or process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rruption investigation will examine the method of installation is to find ways complementary.

공직사회 부패행위 존속의 차단은 사회전반의 효율성 향상 및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사회질서 유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조직에 대한 청렴성의 확보는 그 어느 국가기관 보다 긴요한 것이다. 부패행위 존속의 차단 방안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인바, 크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과 공무원 조직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이 양자가 모두 활용되어져야 하겠지만 부패문화에 대한 정보적 접근이 용이하고, 새로운 청렴문화의 이식 및 확산ㆍ조직분위기의 혁신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수단의 개발과 적용이 무엇보다 적극화될 필요가 있다. 경찰조직을 비롯 공직사회 전반에 산재해 있는 부패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부패문화가 집단 내에 존속하고 유지되어 나가는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행위 존속의 메카니즘에 관한 ‘부패 정규화 이론’은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부패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부패가 사회문화 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3가지 핵심 요소인 제도화, 합리화, 사회화 기제의 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공직사회, 특히 경찰조직 내부에서 부패행위 존속의 고리를 끊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경찰공무원의 직업 성실성 및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부패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지적 대응기술 및 정서적 대응기술 개발을 포함한 문제해결식 청렴교육의 실시, 시보임용제도 등을 비롯하여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행정 시스템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경찰조직에 이미 부패가 제도화 된 영역들이 있다면 이들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신고망의 다중화를 통한 복수기관 감시체재를 가동하여야 하며, 만일 부패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조기 경보체재를 운영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 수준별로 부패저항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A country's competitiveness depends considerably on the level of a society's integrity. Cross-section studies have found that the incidence of corrup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the quality of the bureaucracy, and the quality of the legal systems.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of a society, it is inevitable for every country to establish and realize the control scheme toward corruptive behavior in the public organization, especially on the officials. The inner control scheme should be more emphasized than the outer because it may contribute to detecting and making a direct influence on the official's corruptive subculture. To eradicate official corruptive behavio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ormalization mechanism of corruption. There are three pillars in it : institutionalization, rationalization and socializ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gresses in three phases such as initial corrupt decision, embedding corruption in structures and routinizing corruption. Rationalization is deeply related with cognitive defense mechanisms, self-serving biases and neutralization techniques. Socialization into corruption is concerned with inducing the newcomers into social cocoon which makes them comfortable in the corruptive surroundings. These three pillars enable corruption to root and exist in official organization for a long time. For the interception of continuance of corruption, we may suggest a few inner control anti-corruption schemes, especially for the police organization ; ① sup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 for enhancing the officials' integrity, ② improvement of personnel management ③ realization of the on-line registration system toward requests, ④ securing the integrity of public contract, ⑤ protection of the inner reporters of misconduct or crime, ⑤ developing multiple sources of formal authority for the report of the corruptive behavior, ⑥ establishing the early warning system. If these inner control schemes could be kept pace with the outer, the level of the official integrity of our society would be enhanced to the desirable degree.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노동자 수요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 등으로 결혼이주여성 등의 증가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화되어가고 있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의 외국에 비해 다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전환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도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기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 될 테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다문화사회의 전환과 관련되어 발생 되어진 테러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경찰의 대응전략을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의 사전 예방적인 역할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둘째, 경찰과 다문화지역사회의 친밀감 형성을 통한 상호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사회의 테러에 대비한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찰과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상호연계를 통하여 테러에 대한 정부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교환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가올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조직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테러에 대한 사전대비와 사후진압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따른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따른 경찰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n the case of Korea, we have rapidly become multi-cultural society than any time because of the increase in demand on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spouses by international marriage. It seems that we are a little late to enter and transform to multi-cultural society than othe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ue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but have made rapid progress than others which make it include lots of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epare to cope with the various matters, especially the terror possibly caused by discrimination on the foreigners due to multifarious culture and the different language, as transforming to multi-cultural society. For that reas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xamples of terror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in foreign countries and presented the police's counterplans against terror through the analysis as follows. First of all, preventive role in policing is needed to be done for police's counterplans which is suitable for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we have to extend interaction by forming intimacy between police and multi-cultural community. Third,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proper social safety network against the terror of multi-cultural society. To achieve this we need to collect, analyze and exchange the information about terror through continuous interrel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nd grope the plans against the upcoming terror through long-term exchange. Then, enactment Anti-terrorism law and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need to be done. Lastly, we have to construct cooperative system of the preparation and suppression against terror.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role of police and propose the direction to a change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advanced research on the role of police against terror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00부를 배부하여 281부를 최종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대인관계 요인(부모와의 관계ㆍ교우와의 관계ㆍ교사와의 관계ㆍ외로움)을, 종속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학교범죄ㆍ지역사회범죄)을, 통제변수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ㆍ연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범죄와 지역사회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범죄와 지역사회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보완설명이 가능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강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한 변인을 더 포함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ffecting factors by applying main variables based on theories presented by preceding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ear of crime in urban-rural residential adolescent's. The Survey polled the 3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orth Jeolla Province, 281 of which replied. In a related move, this study selecte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dependent variables(school-related crimes and crimes in the community) and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adolescent's sex and age. As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11.5.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adolesc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ption on the fear of crime. Female students did better than male students in the fear of crime such as school-related crimes and crimes in the community. and the higher the Adolescent's age, the larger the fear of crime become. All the previous surveys has shown similar results. Secondly, we need to interpret carefully the control variables that age show meaningful relations with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개인의 행동 및 태도에 종교 및 종교적인 활동이 긍정적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교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한국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 프로그램의 도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종교교화 프로그램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정 숙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2002년 연방교정청이 고안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에 숙소를 지정하여 종교이념을 바탕으로 종교적 교정 및 성격변화,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교육 및 상담,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의 범죄자 재사회화법에 따라 실시 중인 종교교정 및 자기개발숙소가 대표적이다. 둘째, 특별한 교정시설을 종교교정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수용자의 종교를 존중하여 종교별 교리학습 및 의식, 활동, 집회 등을 허용하되, 공동의 자치활동 및 성격교정 프로그램 등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 안에 종교교화 프로그램 및 성격 교정프로그램 등의 두 트랙을 지정하여 이 두 트랙을 모두 이수하는 조건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종교교화 숙소에 입소하는 방식도 있다. 오클라호마주의 종교교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워싱턴주의 경우처럼 일반교정시설에서 종교적 집회 및 행사, 의식, 식생활 등의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종교교정 프로그램 및 종교적 숙소 등이 대부분 지역사회의 종교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지원 하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수용자처우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 모델은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 입소할 수 있는 종교숙소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수용자분류심사를 통하여 중범죄자 및 경범죄자, 또는 잔여 수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그룹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종교적 체험 및 활동,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은 교정당국이 관장하고, 그 운영은 미국의 경우처럼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진행한다. 두 번째 모델은 기존의 교정시설에 종교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특정종교의 교화프로그램을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좀 더 많은 수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here are many research about the individual's behavior and attitudes related to religion and religious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religious correctional model for korea which operates successfully in the United States with religious correctional program for prisoners. There are some feature of religious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s follows. First, Faith-Based/Self-Improvement Dorms is operate. Federal Bureau of Prison designed the Life Corrections Program in 2002. Faith-based Correctional Program is one of them. Faith-Based/Self-Improvement Dorms operate personality changes program, religious program, rehabilitation program and social reintegration with religious indoctrination. Second, The special correctional facilities correctional facility designated as a religion. This is not restricted to a particular religion. The religion of prisoners is respected, and they have to learn religion doctrine, participate to Faithful events, meetings, etc. while they have to joint municipal activities, various personal change program and socialization programs. The Faith- and Character-Based Correctional Initiative of Florida state is a typical case. Third, There is a two tract correctional system. One tract is religious indoctrination programs, another is behavior modification program. If someone want to enter the faith based correctional dormitory, they have to join both two tracts. Oklahoma state religious program is a typical case. Fourth,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perate religious program, ceremony, activity as Washington State. prisoners can participate to religious activity up to their wishes. Fifth, All most faith based programs operated religion group and volunteers in community. Prison facilities and community have cooperation object like prisoner socialization. As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religion, I propose two faith based correctional model. There are types including korean religion human right and correctional environment. The first model is the religious accommodation. Through prisoners screening, classification is necessary to enter this accommodation. Various religion program are operated by community volunteers. More over rehabilitation, personality change, financial design, family life program are operate. The second model is operate religious program by volunte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Prisoner allowed who they want to join particular religious program. Also rehabilitation, personality change, financial design, family life program are operate.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 되어 가는 등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청소년 범죄의 높은 재범률은 지금까지 소년사법에서 수행된 정책들에 회의를 주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백서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에 전과가 없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전체 소년범죄 중 75.8%이었으나 2009년에는 64.4%까지 감소하였고, 4범 이상 소년범죄자는 1995년도에 2.1%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8.9%까지 증가하여 소년범의 재범율과 누범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범죄학 분야에 범죄경력의 발전을 이론화하여 전통적인 범죄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려는 발전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의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과 모집단차별론(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의 범죄지속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면서 범죄지속의 원인에 따라 대책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탐구하여 설명하고자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범죄 지속 원인에 관한 이론에 대해 서술하고, 최근 20년간의 소년범죄의 양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소년범의 새로운 특징을 살펴보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지속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과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Recently, juvenile delinquencies in Korea have decreased quantitatively, but they've become more ferocious and specialized in terms of the content. There is a growing second conviction rate for juvenile offenders, and it's becoming a serious issue that there are skeptical opinions on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fo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ccording to the criminal white paper, the first offenders occupied 75.8% of the total juvenile offenders in 1995, but they've decreased to 64.4% in 2009. On the other hand, juvenile offenders with more than 4 previous convictions occupied 2.1% in 1995, but they've increased to 8.9% in 2009, which proves that the rate of second conviction and repeated offense is increasing. Nowadays, a new trend called developmental criminology has appeared, which establishes theories for development of criminal record to suggest various theories for the areas that conventional criminologies couldn't explain before. Its theory is based on state dependency perspective and 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 and it attempts to provide casual explanations for the continuation of crime arguing that the countermeasures mus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continuation of crime.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s the theory related to the cause of the continuation of crime, which is becoming an issue these days. It also analyses the type of juvenile delinquencies for the last 20 years to look into the new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some ways to understand the new causes of the continuation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further research subjects.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의료과오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의 개입이 이미 법의 시작과 함께 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아래 시작되는 허가 받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 즉 상해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률과 의료라는 두 분야가 만나는 특수한 영역인 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법상에는 의료행위라는 개념정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문제 또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 법률체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패한 치료행위에 대한 논란은 형법의 영역 안에서 계속 되는 현시점에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조차 형법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의료사고의 수사를 담당할 경우 형사법적 방법이 아닌 조정을 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소개하려 한다.

Es gibt Verordnung ueber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 im Gesetz von Hammurabi drin. Es zeigt sich aus, dass das Gesetz schon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kontrolliert zu haben. Aertztliche Behandlung ist empfindliche Problematik, weil es eine invasion auf Erkrankendenkoerper unter Einverstand von Erkrankende, naemlich Koerperverletzung ist. Momentan gibt es irgendkeine Definition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auf Gestz- und Behandlungsebene. Es bringt das Prinzip "nulla poena sine lege". Ich schlage hier vor jetzt, dass Definition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sowie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 im Strafgesetzbuch zu regeln. Und sogar gesetzliche Grundlage auf Straflossigkeit im Fall Behandlungszweck zu benoetigen. Die Streitigkeit wegen ungluecklicher Behandlung verursacht sich Unzustaendigkeit von Rechtssystem und Definition ueber Aertzt. Trotz Unterschied der Arztstellung unter jetzigem System wie z.B. zwischen Praktikant und Resident usw., regelt das Gesetz gleich. Deswegen schlage ich vor auch neue Definition von Arzt. Gesetz auf Schadensabhilfe des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s sowie Versoehnung der aertztlichen Behandlungsstreitigkeit werde in Kraft setzen im Jahre 2012 und auch neue Errichtung von Versoehnungskomitee. Ich schlage vor auch neue Veraenderung von obengenannten Gesetz im Vergleich mit Strafrecht.

가상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여 기업 및 소비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다빈도로 소량 및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빠르게 정착화 되었다. 이러한 편의성과 빠른 접속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국가의 조세제도는 새로운 유형의 과세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를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부정행위들을 제재할 법적인 테두리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조세확보의 증진을 위하여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효과적인 과세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와 형사법적인 제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조세범죄는 의무의 위반행위로 근본적으로 법익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상의 일탈행위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원으로 평가되므로 예방적 기능이 강화를 위해 형법의 투입이 요구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e-commerce taxation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tax impose. And it will prevent for tax crime. In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 of collecting taxes and propose solutions The advent of internet and e-commerce has changed various consumer behaviors covering from searching product information to purchasing activities. It is sure that e-commerce will be a major commercial transaction channel although the expectation of its expansion range is different among the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e tax regulation of the e-commerce has not caught the development speed of the e-commerce itself. So on income tax and VAT problems and solutions are presented. The violation of tax laws should punished by criminal law. It is a commonly accepted view nowadays that tax criminals undermine the foundation of station finance and distort the tax burden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according to taxable capacity of each person, and thereby commit a crime against the society and the social ethics. From this point of view tax crime is a criminal case that requires elements of crime for corpus delicti, and its punishment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especially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철도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철도와 관련된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내의 철도구간에서 국토해양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 긴급성, 보안성, 격리성 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철도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장소적 격리성의 특성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철도 특별사법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법경찰의 역할보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행정경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법경찰이지만, 실제 활동은 행정범 단속과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행정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국가기관인 철도청 소속이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공기업의 형태를 띤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2012년 기준으로 300여개가 넘는 공기업에서 자체적인 치안을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문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확대 개편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산업에 민간 기업이 관여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자체적인 치안유지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railroad is utilized as a important traffic means of modern society. For public peace on related railroad, there are several organization as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ttached to Korail.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characters of speciality, urgency, th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and isolation, and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is a field to apply isolation hard to reach the right of criminal investigation of General Judicial Police.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chieve more a role of administrative police than judicial police. In the past time of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accomplish that the public servant of government perform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area of railroad and the inside of the train, but these days, for Korail, that is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ow up a public enterprise, it makes consideration with a view point of balance because there are many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corporation may not demand to offer public peace service for national institution.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to base a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law of person and duty extent for judicial policeman, that is judicial police but they play an active part in administrative police such as control of the criminal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ubway police team, order maintenance team as petition police, it is desirable to cooperate each other, however it is not problem to solve easily.

미국의 법 집행은 주로 지역 혹은 주 차원의 책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국토보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에서 연방차원으로의 법 집행적 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법 집행 권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새로운 연방 법집행 권한, 새로운 연방 기관, 새로운 연방 관련법 및 변화하는 국가적 정치 이데올로기는 사법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나아가 연방 기관 및 연방 관련 법제는 지역 기관 및 주법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더욱이 수천개 이상의 준자치적인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을 포함한 미국 법집행체계가 국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방 정부에 대한 의존 및 군의 투입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국제 사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제 연맹이 발족된 이후이며, 국제연합에서는 테러대책의 유형으로서 ‘안티테러리즘(테러사전방지)’과 ‘카운터 테러리즘(테러공격대응)’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점차 통합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있어서 사전방지와 공격대응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대응과 예방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점차 통합적으로 집결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역시 지역에서 연방차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테러 패러다임이 새로이 구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의 연방 집중적인 사법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primarily responsible in areas as state or region levels. However, once a homeland security focus on new attention the law has been transferred from region to federal after 9·11 terrorist attacks, and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is also being strengthened. A new federal law enforcement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a new federal agency, a new federal laws and the changing national political ideolog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udicial system. The federal agencies and legislation that relate with the federal took over the place that is more important than local agency and state laws. Moreover, the U.S. law enforcement system that including more than thousands of reg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likely autonomic is raising up question about how to co-respond effectively on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S. law enforcement system is became a chance of dependence and input of military for fede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errorism has begun in earnest the counter-terror since started the League of Nations, and it is divided as ‘anti-terrorism (to protect obviation terror)’ and ‘counter terrorism (to counter-terror attack)’ in the United Nations the type of anti-terrorist measure. Recently, however it is gradually trend to combine organically of mutually related, and the barrier between obviation and the counter attack are being collapsed in terrorism after 9·11 terror. It is being increasingly concentrated pattern in integrated rather than to distinguish between prevention and the co-respond. The center of gravity has been move from the region to the federal level in the United State and the counter-terrorism has been initiatives as new paradigms. Therefore, in this study will to focus on to review the status, issues, and the implication through the United State federal judi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