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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논총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pISSN
    1976-020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6 ~ 2019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3권 제4호 (9건)
No
1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7-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활동의 기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은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찰청에서는 2005년 인권센터를 설치하였고, 민간인으로 조직된 인권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는 물리력을 수반하는 활동이기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의 경우는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례 가운데 권고가 결정된 사건에 대한 결정례, 진정사건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인권보호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와 이에 대한 인용, 미인용 건수에 대해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에 대한 진정건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전체 진정건수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압수수색, 과도한 신체검사와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서는 진정건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은 전체의 4.1%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용 사건의 경우 권고 결정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했고,, 미인용 된 결정의 내용은 각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 결정례를 통해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인권침해 내용의 변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내용의 구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정례의 내용, 동일한 인권침해 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 내부적 인권보호 노력 필요를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변화에 따른 방안으로는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실시 후 기관 내에 전파,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관행을 개선, 직접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매뉴얼 마련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권센터 인프라 구축과 시민 참여 활성화, 장구사용에 있어 매뉴얼의 숙지와 교육훈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함양, 경찰인권헌장 제정과 윤리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police officers should conduct strict law enforce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Korea establish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1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Center in 2005. Despite the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the police, Since the police work is an activity involving physical force,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olice activities has brought complaints to the NHRC and in some cases it has been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istical and case examples of the NHRC and to provide dire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s is as follows: The number of complaints of the NHRC is increasing. The number of complaints to police has increased slightly, However, the trend toward a lower ratio of total complaint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police decision was cited was 4.1% of the total, which is decreasing. The analysis of the cases is as follows: Changes in the cont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fic changes in the content of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content of the decisions reflected in social changes, and the constant occurrence of the same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unter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re presented as follows. A strategy that reflects social change are Preven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atic supplementation for the socially weak, internal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s. A strategy that based on changes in recommendations of the NHRC are after the training, it spreads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s the practice, conducts direct survey and system improvement, revises the relevant rules, provides realistic countermeasures and manuals. Last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peated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 infrastructure and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knowledge of manuals, education and training in use of equipment, knowledg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of police human rights charter and ethics education.

2

경찰의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재헌, 김상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39-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찰관의 인적관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적네트워크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형성망(network)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조직구성원의 인적네트워크가 담당하는 업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기존에 많이 발표되었다. 경찰의 경우 위험하고, 복잡하며, 협동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의 업무보다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더욱 강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 경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경우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정도에 따라 범죄예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적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인적네트워크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의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의 내부적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몰입과 규범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적 인적네트워크 수준은 조직몰입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경찰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내부적 인적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증명함과 동시에 경찰 내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olice officer 's human relation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study, we surveyed the current police officers and analyzed the data obta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have been widely published as followed, “The human network is a relationship network that forms a human relationship, and it affects the productivity of the work that the human network of the organization member is in a complex modern society." In the case of police, the level of human network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olice work because there are many collaborative tasks due to the business natur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mmunity policing,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philosophy of modern police, the degre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residents greatly influences crime preven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the internal network of police, the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motional commitment and the normative commitment, and the external human network level did not affect any factors that constitute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the breadth of human networks among external human networks has produced meaningles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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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범에 대한 현행 부정기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신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65-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소년범죄의 양상은 흉포화 및 저연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년법의 폐지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분석이 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제재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소년범죄의 특성과 소년의 성향과 환경 등 범죄발생원인과 요소의 검토와 소년형사범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의 확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소년형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부정기형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의 처리방식은 소년형사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처리하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소년형사범의 사건처리는 1차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검사가 재량에 의해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 송치를 할 수 있다. 소년형사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미성숙한 소년을 개선・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현행 소년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형사범에 대한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는 소년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차이는 부정기형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컨대 정기형과의 행형의 동일성, 장기를 만기로 한 정기형과 동일한 형의 집행, 개별처우의 부실화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법규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소년형사범에 대한 정확한 범죄원인의 분석과 개별처우에 의한 행형의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형사범의 부정기형 문제점에 대해 소년범죄자의 정기형제도와 가석방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우의 개별화・다양화를 위해 부정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행형성적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형사범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형사범의 범죄원인과 개별처우는 무엇보다도 교정전문가인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소년에 대한 개별처우와 사회소외 계층소년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One of the alternatives is to consider regular brothers and parole systems for the return of juvenile offenders to society. However, it is desirable to choose anomalies for person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rea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rowing grades. Unjust malformation of a boy is aimed at improving and rehabilitating an immature boy and returning it to society. It is stipulated in Article 62 of the current Juvenile Act. In order to do this, accurate diagnosis and scientific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inal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particular, professional criminal professional intervention is essential for criminal offenders and individual treatment of juvenile criminals. In the meantime, it is undeniable that the 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juvenile criminal and the investment for education have been continued, but the improvement i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the juvenile similar to that of regular brothers and sisters, Support is very lacking, and system improvement should follow. Considering the juvenile delinquent's irregularity problem, the juvenile offenders' periodical brotherhood and parol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irst. However, it is more desirable to select negative anomalies for the individ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treatment, considering the rowing grades. In order to do this, accurate diagnosis and scientific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inals should be given priority.In particular, criminal causes and individual treatment of juvenile criminal criminals are essential for professional intervention, especially correction specialists, and individual treatment of juveniles and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s for boys in need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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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을 위한 영국의 정책과 네트워크 및 시사점 연구

서준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93-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민생범죄인 사기범죄(fraud)는 국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범죄는 유행하는 범죄양상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사기범죄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사기 등 부정경제범죄(fraud)에 대한 대응체계를 비교적 최근에 완성한 영국의 사기예방 정책과 민간협업 네트워크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영국경찰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유용한 정보와 증거 중심의 예방법, 둘째,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국가사기정보국(NFIB)이라는 국가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법집행, 셋째,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의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취약 요소들을 제거하며, 범죄이용계좌 중지 등 사기범죄 조력요인들을 분쇄하는 예방법들을 발달시켰다. 또 다양한 범죄양상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기 정의 네트워크(Fraud Justice Network)라는 민간협업 체계의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경찰도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취약요소들과 범죄이용 계좌와 핸드폰 등 조력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사기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Fraud has a great negative effect on the people's daily life. Therefore,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damages once fraud occurs.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fraud can be easily prevented by raising people's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campaigns on fraud pattern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prevention and detection of fraud is still lacking compared to other crimes in Korea.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fraud prevention policy and the private collaboration network of the English police, which recently complet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raud. In order to prevent fraud, the England police focused on the methods, which are based on, firstly, the intelligence and evidence, secondly, national cooperation with local law-enforcement through Action Fraud and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thirdly, multi-agenc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pecifically, they developed a preventive method for raising awareness to defend people by timely preventive education, eliminating vulnerabilitie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and crushing fraud enablers, such as bank accounts and mobile phones that are used by fraudster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operation system called the Fraud Justice Network is particularly emphasized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fraud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arious modus operandi and stake holders. A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fraud prevention, Korean National Police (KNP) should implement the policy of eliminating the leakage of vulner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fraud enablers, such as suspicious accounts and mobile phones. Furthermore, the KNP should bolster participation of multi-agencies and civil cooperation to prevent frau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effectively prevent fraud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day b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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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찰개혁 : 경찰및범죄총감제의 정착과 시사점 연구

허경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117-1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한 영국의 경찰개혁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경찰및범죄총감제의 도입과 정착, 그 권한행사의 통제장치, 국가경찰과의 관계형성, 지속적인 경찰개혁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첫째, 영국의 경찰개혁은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인 보수당과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동시에 경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와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찰책임자에 대한 주민 직접선출이 필요하다는 선거공약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2011년, 2017년 제1기와 제2기 경찰및범죄총감의 급여 책정시 고위직급여위원회가 관할지역의 치안수요 및 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수준 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토록 하거나, 경찰및범죄총감이 지역경찰청장 임용시 경찰및범죄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권한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지역과 지역, 국가와 지역 간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구로 경찰및범죄총감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경찰및범죄총감들이 경찰및범죄총감협회를 통해 경찰청장협회와 함께 경찰개혁및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행정 비전 2025이라는 경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경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의 장을 직접 선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치안을 위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영국의 경찰및범죄총감제는 한국의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through of analysis about the beginning and the process of police reform in the UK,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the control of authority exerc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lice and the locan police, and ongoing police reform strategies. First, uk police reforms began in 2010, whe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Liberal Democrat Party proposed the election pledge to strengthen the police's crime response capabilities and to require the direct election of highest local police examinator for the efficiency of police administration. Second, when formulating the salary for the first and second term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in 2011 and 2017, the Senior Salaries Review Body is required to pay the salaries differently reflecting the demand for policing and the salary level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Third, the United Kingdom continues its efforts to maintain mutually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regions, regions, countries and regions, and it operates the Association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as a specific organization. Fourth,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are organizing a Police Reform and Transformation Board with 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through the Association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leading police reform road map of police administration vision 2025 and leading police reform. The UK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system can be a desirable role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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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내 거주 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창호, 김영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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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도구적 모델, 표현적 모델, 규범적 모델을 토대로, 외국인 밀집지역 내 거주 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찰에 대한 거주 주민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는 2017년 9월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 서울시 영등포구(대림동), 서울시 용산구(이태원동), 경기도 안산시(원곡동), 충청남도 아산시(신창면)에 거주하는 주민 220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경찰에 대한 거주 주민의 신뢰이고, 독립변수는 범죄 두려움, 경찰 효과성, 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지역 무질서, 절차적 공정성이고,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기간, 주택소유 여부, 거주 지역이다.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경찰 효과성(β=.429, p<.001), 절차적 공정성(β=.416, p<.001),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β=.108, p<.05)가 경찰 신뢰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아산 지역의 주민들이 영등포 지역의 주민들보다 경찰을 더욱 신뢰할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경찰 관리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효과성 및 절차적 공정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경찰 효과성 요인이 절차적 공정성 요인보다 경찰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ust in police of residents in ethnic areas based on three theories of instrumental, expressive and normative model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20 residents residing in Yeongdeungpo-gu, Seoul; Yongsan-gu, Seoul; An-san city, Gyeonggi-do; A-san city, Chungcheongnam-do.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trust in polic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police effectiveness, social cohesion, informal social control, community disorder, procedural justice, and the control variables are gender, age, years of residence, and house ownership, residing regi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olice effectiveness(β=.429, p<.001), procedural fairness(β=.416, p<.001) and informal social control(β=.108, p<.05)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in police. Therefore, police administration need to enhance the level of perceived police effectiveness and increase the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residents’ trust in police in ethnic area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police should try to strengthen informal so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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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분노대응과 관계회복에서 가족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왕세연, 공정식, 현문정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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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의 분노대응이 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출소자들은 석방 이후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 중 분노는 화를 내는 정도가 다소 격한 감정으로, 대인관계를 훼손시킨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출소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분노대응은 가족관계(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친구, 직장동료, 이웃)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통상 출소자가 부정적인 분노대응을 하거나 가족스트레스가 높으면, 당연히 가족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구나 직장동료 등의 사회관계도 나빠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즉 가족 간에 언어적 공격성은 가족관계를 나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만, 이것이 사회관계에서도 영향을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불량동료로부터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간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도 유대가 약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언어적 공격성이 일종의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또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가족관계회복에 미치는 분노대응으로는 ‘문제해결적 대응’과 ‘언어적 공격성’이, 사회관계회복에는 ‘문제해결적 대응’, ‘분노억압’, ‘언어적 공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스트레스의 조절효과는 사회관계회복에서만 존재하였으며, 가족관계회복에서는 독립효과로써 영향을 나타내었다.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출소자 집단에서는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관계회복이 낮아졌으나,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문제해결적 대응’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사회관계회복에 상당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사회적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입이 요청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risoner’s anger coping on relationship restor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tress. Ex-prisoners feel negative feeling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ger while suffering from various hardships of life and having difficulties in social adjustment after release. Among them, anger is the state of somewhat agitated emotion of being angry, which damag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il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relationship restoration between ex-prisoners and his/her family, this study assumed that ex-prisoner’s anger coping will affect not only his/her family(spouse, child), but also social relationship(friends, colleagues in the workplace, neighbors) and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family stress. Usually, if a released prisoner shows negative anger coping strategy or has a high family stress, the family relationship is expected to be worsen, bu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friends and co-workers will also worsen. Although linguistic aggression among family members is a factor that makes family relationships worse, it is not clear whether it affects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For example, according to Sutherland's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ct of offense is learned from delinquent companions, who insult each other but still maintain solid friendship.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linguistic aggression between them is a form of everyday communication in their world or a means of expressing intimacy. This study result states tha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problem solving coping and linguistic aggression have effect on the family restoration and problem solving coping, anger suppression, and linguistic aggression on the social restoration. Therefore, new programs for reducing stress within family are required to improve social skills for ex-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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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조직의 규모와 기능변화에 관한 분석 - 1995~2017년을 중심으로 -

윤희중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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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진화한다는 전제에서 조직설계는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규모에 따라 부서를 선정하고 기능중심으로 재배열하는 조직설계의 특성을 기본 프레임으로 선정했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규모’는 4가지 기준으로 설정했고 ‘기능’은 8가지로 분류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의 규모변화 추세 및 규모와 기능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진화론에 입각하여 조직의 규모와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경찰조직의 개편특징을 개관한다. 둘째, 경찰조직 규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규모 기준별로 기능과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셋째, 분석내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기조가 다른 각 정부는 조직개편 방향설정이 다르다. 즉,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역할축소를 강조했고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선 경찰청 조직, 경찰인력, 예산 측면은 정부가 출범할 때 선정한 취지와 부합했다. 하지만 각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결과도 나타났으며 경찰역량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가 명목적 정책기조 추구를 지양하고 실질적 운용에 유용한 편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규모와 기능의 상관성을 보면, 법령규모와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경무기능에 주목했고, 조직규모 측면에서는 계선기관의 기능변화가 많았으며, 인력규모 측면에서는 각 정부마다 강조하는 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거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Organizational design intentionally changes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department, can be structurally or functionally organized assuming that the organization evolves. In this study,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design is selected on a base frame, it means that is selected the departments depending on the size and is rearranged according to function. Then the size is set as four criteria and the function are categorized into eight types, based on precedent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hanging trends of the siz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ize and the func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First, it discuss the size and the function of organization based on the evolution of organizational theory, and take a general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reorganizing. Second, it analyze the changing trends of the siz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criteria and the func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rd, it clarify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details of the analysis. Each government tried to promote reorganization in the other direction because they were maintaining the differentiated policy direction. In other word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mphasized minimising the role of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laced emphasis on expanded the role of government. Taken together, First, the changing trends of the size in the police organization(the Korean National Police), police numbers and police budget accord closely with the intent announced by them when each government started. But among the changing trends of the size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differentiated policy direction of each government. It was judged that such efforts of government was an unavoidable strategic choice for expansion of the police capabilities. It was also presumed that the government sublated the pursuit of nominal policy direction, selected more useful organizations to operate in practice. And according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and the function, the function of police affairs gained attention in the scale of legislation and the scale of budget, the function of line organizations changed so much in the scale of organization, the major functions accentuated by each government was different in the scale of manpower. However, I'd like to say that there is a limit about the micro analysis because this study was done at the ma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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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생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인권의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노호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12 pp.2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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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경찰교육생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인권의식, 다문화태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해양경찰교육생들의 다문화태도는 평균 4.48점,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4.19점, 인권의식은 3.63점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 모두 보통수준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세 변수 중 다문화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인권의식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r=.293~.693 사이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문화태도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해양경찰교육생들의 입직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68, p<.01). 특히 외국어특채와 공채의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어특채로 들어온 교육생이 공채로 들어온 교육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가진 집단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외국어특채로 들어온 해양경찰교육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혹은 외국 여행의 경험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개변수인 인권의식과 종속변수인 다문화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1점 높아지면 인권의식이 β값이 .368점 높아지며, 다문화태도는 β값이 .680점 높아진다. 반면, 인권의식은 다문화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인권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다문화태도는 β값이 .671점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 Coast Guard Trainee,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ttitud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verage multicultural attitude of Korea Coast Guard Trainees was 4.48, 4.19 and 3.63 for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ll three variables were higher than normal. Among the three variables, multicultural attitudes was the highest, and human rights awareness was the lowest. Th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between r=.293 and 6.933.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in the multicultural attitude, the backgrounds of Korea Coast Guard Traine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Especiall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foreign language and public bond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 a higher average of students who entered foreign language classes than those who entered public education. This is believed to have affected Korea Coast Guard Trainee who have entered foreign language specials either interested in foreign languages or their experience in foreign travel. The study'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multicultural behavior,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In other words, if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creases by one point, human rights awareness increases by .368, and multicultural attitudes by .680 points.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awareness had a direct impact on multicultural attitudes. However, it was found that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does not play a role as a parameter in its influence on multicultural attitudes. Multicultural attitude is β value whe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 parameter, is introduced. It turned out to be 671. The study revealed that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a major contributor to multicultural attitudes. Therefore, the author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Training Institute, which is in charge of education of Korea Coast Guard, should provide education related to multiculturalism to Korea Coast Guard Trainees. And we need to raise awarenes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It also suggest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regular training, not one education. In addition, the average score of Korea Coast Guard Trainee’s human rights is lower than other variables, and the site of human rights abuse is frequently witnessed and occurred in the ocean Therefore, it suggests that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also be conducted to promot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Korea Coast Guard Tr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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