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특 히, 2008년 개정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강화 및 회복적사법의 도입 등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 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과 더불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 도 활발하게 이루이지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 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범의 증 가와 흉포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의 엄벌화와 더불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는 회복적 사법을 연계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정 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법의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의 교육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경미하고 교정 가능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 서의 다이버전을 도입하여, 기존의 절차가 가지고 있던 낙인효과로 인한 악영향 및 범죄문화 학습·모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함에도 현 행 소년법에서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가 아닌 중간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6호 처분은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 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관리·감독의 일원화 등을 통해 6호 처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범성만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일종의 형사제재의 일 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복범 죄 및 재범 등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단계에 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잔혹해지고 흉포해진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유형 상한 규정은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 여야 한다.

The Juvenile Act of Korea had been established in 1958 and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defects. Especially, they could settle some problems which had been raised by amendment on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 vari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strengthening of protecting for criminal victims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revision in 2008. Because of a recent string of crime occurrence, a skeptical perspective on crime deterrence function of current Juvenile Act has sprung up and Public interest in and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vision is growing. The Juvenile Act aims to help youth grow healthy through the environment changes and behavior corrections of the antisocial youth. We need the harsh punishment system to solve problems of increased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ferocities. For minor crimes, the activation of the diversion linked to restorative justice should help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return to normal early. First of all, we should introduce diversion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setup of police for minor crime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labelling and to return to normal early. Secondly, we should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 6, by enactment and unify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halfway housing facilities. And next thing, the regu- lation of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crimes should be deregulated becaus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s not just to impose protective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 who did not commit any criminal offence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f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olice can intervene in the preliminary setup to protect the victim from secondary damage, such as revenge crimes and re-offending. Lastly, Under the current law, all violent crimes are reduced to 15 years of imprisonment,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crimes. It should be revised to allow harsher punishment fo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even if he or she is at the age of under 19.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지역단체 및 가정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의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강력한 규제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10대가 이용하고 있는 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팅, 게임 앱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 유해매체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과 실제 온라인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습득 방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regarding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victim protection. To this e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vious research on online grooming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examin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ases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in Korea are analyzed to suggest a better way of victim protection plan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prosecutors, police investigation agencies, and all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organizations and families. Second, a separat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making a strong regulatory system for active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se crim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since online grooming sex crime mainly occurs in apps that are used by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have institutional regulatory devices such as inputting or disclosing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about people who use chat and game apps. In addition, a metho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related agencies should be prepared for apps designated as harmful media. Finally, a step-by-step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recognize and identify online grooming sex crimes and what kind of action to take when they encounter dangerous situations online.

최근 우리나라에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로 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 마음을 흔들어 놓 고 사기를 치는 방법을 말한다. 위 범죄의 피해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국내 최초의 논문으로서 로맨스 스캠 범죄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 스크립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수법 분석과 로맨스 스캠 범죄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로맨스 스캠의 범죄 스크립트 유형이 ‘재력가형’, ‘군인사칭형’, ‘통관비 용 대납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로맨스 스캠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를 수집・분석 하여 새로운 시나리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된 사 례를 공개하여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로 맨스 스캠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간 공조, 민 간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수단 차단 및 정책강화 측면에서 SNS 허위계정 단속 및 회원가 입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범죄수단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 단하고, 로맨스 스캠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날로 증가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romance scam is increasing rapidly in Korea. Romance scam is one of the online fraud methods, which mostly takes place in the cyber space, such as SNS, e-mail, and dating application, etc. The perpetrators attempt to build confidence by misrepresenting their power, wealth, and appearance, Finally, the fraudster asks money from the victim and then simply disappear after receiving money. While the scale of the crime has increased exponentially year by year, there were very few studies on romance sca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is the first academic paper on romance scam in Korea, which endeavor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cam by country. Moreover, the present study utilizes crime script analysis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method of the scam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 cr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s of romance scam crime script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uch as ‘wealthy-man type', 'foreign-soldier type' and 'asking to pay customs fees type'. In order to prevent romance scams and to creat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police should collect and analyze the ever-evolving romance scam scenarios and publicize the cases to the people so that the public can preemptively respond to the new scenarios. The people should remind themselves to be alert to prevent damages of the romance scams. Moreover, in order to prevent the victims of romance scams from hesitating to report their damage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civilian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various publicity measures and media that can maximize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ement are crucial to prevent romance scam effectively. Finally, legislative proposals to strengthen criminal sanction and policy enforcement procedures are needed to prevent access to criminal means preemptively. It is expected that those measures will work effectively to counter the serious losses of romance scam.

범죄현장의 지문과 용의자의 대조지문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특징점의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 일치 판정을 위한 동일 특징점의 수량적 기준은 논리적으로 몇 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량적 기준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논의 없이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되면 두 개의 지문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적 기준을 폐지하고 총체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지문 일치 판정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문 일치 판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지문을 통한 개인 식별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CE-V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문감정 절차상 감정관이 수행하는 판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문감정 회보서가 통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증거 조사에 관한 조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문 감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특정오류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문 증거와 감정 절차에는 과학적인 결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태껏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도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문을 다루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수량적 기준에 대한 완전한 폐지와 총체적 접근법의 전면적인 도입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수량적 기준에 과학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주장의 의미는 그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징점 기준을 내려놓게 되면 적은 수의 특징점을 가진 지문 이미지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수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문일지라도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 아니라 level 2,3 수준의 특징점 이외의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총체적 접근법과 ACE-V의 도입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경험, 교육훈련이 오랜 시간동안 정착되어야 하고 인증 받은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검사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그 변화는 교육훈련 제도와 인증 제도를 갖춘 후에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fingermark of crime scene matches the known fingerprint of a suspect, the number of minutiae of the fingerprint must satisfy standard. However, the numerical standard of the identical minutiae points between fingermark and fingerprint for the identification determination has some contradictions logically. Because of these contradictions, the numerical standard has been abandon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Korea, it is decided that two fingerprints match when more than 12 minutiae points match without above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cientific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e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in Korea through introducing the process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practic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bandon the numerical standard based minutiae and apply the holistic approach. It is impossible to replace the consideration of minutiae in the fingerprint with different one completely because of using the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AFIS) to extract candidates of fingerprints. With considerable quantitative standard,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holistic approach such as ACE-V methodology that considers all the persistent characteristics of the fingerprint.

형사학이나 범죄학에서 고전학파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은 그전까지 그저 하나의 사실현상에 불과한 범죄와 형벌을 체계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의 주체와 객체를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 환원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고전학파 이전 시대인 중세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중세의 신(神)중심적 범죄관은 형사사법제도와 형벌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형사재판을 세속화하기에 이른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미신이나 종교에 근거한 규문주의적 형사재판을 발전시켰으며, 아울러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형벌은 나약한 인간의 영혼과 신체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과 지동설의 등장,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사상의 전파 그리고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으며, 이러한 시대사조는 범죄와 형벌관에도 영향을 미쳐 고전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전학파는 위의 시대사조에 힘입어 자유의지론, 쾌락주의,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사형과 고문의 폐지,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며, 그 핵심에는 이탈리아의 베까리아, 영국의 벤담이 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전학파도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근대학파 또는 실증주의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범죄와 형벌을 보는 시각이 어느 한 분야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섭을 통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범죄와 형벌의 주체와 객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천명한 고전학파가 있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lassical School of the criminological theories. Before the Classical School, it was believed that the world was created by God and men were also created by God, so men did not have free will. But the founding of the new world, the advent of heliocentric theory,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social contract theory have made a view of the world changed, so that the thoughts of crime and punishment was changed. The Classical School has a premise that men have free will and conduct oneself by way of hedonism, and a state is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So men have free will to choose to act rightly or wrongly, they choose to act a wrong doing, he must get punished in proportion to his wrong doing. And because everybody has a right to know what crime and punishment is, a law should be written. Punishment is in proportion to crime, it is good to punish a wrong doing as fast as possible. Also it is not so good to take death penalty and torture in view of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social contract theory that they should be abolished. However, the Classical School was substituted by the Positive School because of advent of a new era: there happened increasing juvenile delinquency, only poor people became criminals owing to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henomenon, etc. So the Classical School was challenged by a new criminological thought, the Positive School. In these days all the disciplines are merged by one: it is called 'Consilience'. So it needs to make researches integrating natural science and humane-social science.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불법도박행동이 청소년의 불법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이버 범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세-19세의 청소년 온라인 패널 7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6개월 간격의 총 2회의 단기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 2시점에 걸쳐 불법도박을 하는 선후배의 수, 복권, 스포츠 토토, 돈내기 게임, 인터넷 스포츠 토토, 인터넷 카지노 등 5개 유형의 불법도박경험 정도, 사이버 범죄 행동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가 활용되었다. 독립변인은 1차 시점의 주변인의 불법도박, 종속변인은 2차 시점의 청소년의 불법도박행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인은 사이버 범죄행동의 1차, 2차 그리고 평균값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시점의 주변인 불법도박자 수가 많을수록 2차 시점의 불법도박행동 빈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을 1차, 2차 시점의 사이버 범죄행동이 각각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acquaintances’ illegal gambling behavior influences adolescents’ illegal gambling behavior and to look into the moderating effect of cyber crime behavior on their relationship. To achieve that, the online panel of 795 adolescents aged 13 to 19 was utilized as study subjects. In order to find causal relations between variables clearly, the short-term longitudinal research was conducted twice at an interval of six months. The number of seniors and juniors doing illegal gambling, a level of five types of illegal gambling-lottery, sports toto, betting game, internet sports toto, and internet casino-and the frequency of cyber crime behavior were surveyed two times. As analyse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the moderating effect, Hayes’s PROCESS macro was appl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cquaintances’ illegal gambling at the 1st point of time was set, and as a dependent variable, adolescents’ illegal gambling behavior at the 2nd point of time was set. Moderating variables were analyzed with cyber crime behaviors at the 1st and 2nd points of time and the mean. As a result, the more acquaintances’ illegal gamblers at the 1st point of time was the higher frequency of illegal gambling behavior at the 2nd point of time was. This process was moderated by each one of the cyber crime behaviors at the 1st and 2nd points of time.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피싱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을 이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범죄예방대응책을 체계화하려고 제시한 범죄예방 3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나라의 피싱범죄 예방대책을 분석하였다. 1단계 예방은 피싱범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단계는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법집행기관 등 정부기관이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 저지 내지는 체포하여 처벌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3단계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기관 등이 보호조치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분석의 대상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세계화와 국제범죄화를 감안하여 인터폴의 적극적인 예방과 체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폴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인터폴을 포함하여, 대만,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을 선정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싱예방을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시사점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 피싱이 세계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각국의 대응도 체계화되고 있어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피싱의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 외의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서 피해를 예방할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싱사기 피해예방에나서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범인을 체포하여 송환해야재발방지 및 피해금회수가 가능하므로 해외 범죄인 송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3단계 예방노력이 미흡한 점을 착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Phishing often refered as 'Social engineering fraud.' Interpol defines that ' social engineering fraud' is a broad term that refers to the scams used by criminals to trick, deceive and manipulate their victims into giving ou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funds. Criminals exploit a person's trust in order to find out their banking details, passwords or other personal data. Scams are performed by online-for example, by email or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by telephone, or even in person. In order to reduce the phishing victims and prevent phishing crime across the nations, this thesis tried to compare the several nations' policies to counter the phishing fraud crimes. Using the crime prevention conceptual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Paul J. Brantingham and Frederic L. Faust in 1976, Brantingham and Faust analized crime prevention concept, and formed 'three levels of prevention conceptual model', The three levels are (1) primary prevention, directed at modification of criminogenic condition, (2) secondary prevention, directed at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3) tertiary prevention, directed at prevention of recidivism. The use of three level crime prevention model helps to clarify current phishing fraud crime prevention polices, suggests fruitful direc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 This thesis analyzed the anti-phishing policies and methods of Interpol, Taiwan, Japan, Hongkong, China, Singapore, America, and then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1) systemize policies, (2) proactive participation of non-law enforcement institutions, (3) Needs of local government involvements, (4) repatriations of the criminals, (5) efforts to restore victim's damages.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한 ‘잔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잔혹범죄의 발생에 관한 정확한 실상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혹범죄의 발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장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 추정을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잔혹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정작 잔혹범죄의 개념은 법률이나 학문적인 근거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잔혹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 분석이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잔혹범죄의 발생추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못하고 잔혹범죄와 유사한 강력범죄, 흉악범죄 등의 발생추이를 통해서 잔혹범죄의발생실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공식통계를 분석하면 관련 범죄의 발생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잔혹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반인의 범죄율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매체의 영향을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언론에서 보도된 75건의 잔혹범죄를 선정하여 범죄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론 매체의 급증으로 인한 보도횟수의증가, 언론사간 경쟁격화에 따른 범죄의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언론보도 행태가 ‘과대추정현상’을 유발하는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추론하였다. 잔혹범죄에 대한 과대추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차원에서 ‘잔혹 범죄’의개념과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의잔혹성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함께 ‘잔혹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잔혹 범죄’의 유형에 따라가중처벌, 우범자 관리의 강화, 격리·치료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The heinous crime is constantly occurring and the public's anxiety is growing. It is doubtful whether this anxiety is based on accurate facts about the occurrence of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people are exaggeratingly assuming the occurrence of cruel crime, what is the cause of the exaggeration, and how to solve the problem. In recent years, the term "heinous crime" has been frequently used in the media, but the concept of heinous crime has been used without legal or academic grounds. This does not allow direct statistical analysis of heinous crim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n not directly analyze the occurrence of heinous crime, and estimate the occurrence of heinous crime through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nd brutal crimes similar to heinous crimes. As a result, analysis of official statistics show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number of crime increases because the incidence of related crime is decreasing markedly. Nevertheles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 of perceived increase in 'heinous crime', we tri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media, which is known to affect the crime rate estimation of the general public. To do this, 75 criminal offenses reported in the media over the last 10 years were selected to analyze crime reporting behavior. As a result, the number of reports due to the surge of media has increased, and specific and sensational reports of crimes have been confirmed by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the media, and psychologically inferred the process in which such media reporting causes the 'over-estimation phenomenon' .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einous crime' at the police level and to provide accurate data.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heinous crime reporting guidelines' with the media so that the cruelty of crime does not be over-portrayed. In terms of criminal policy, tailored countermeasures such as heavy penalties, enhanced management of criminals, isolation and treatment support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heinous crime".

우리나라의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제기 되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와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법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가능하다. 특히나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지체없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기술협력 그리고 상호수사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대응에 나서야한다.

Korea government has discuss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for more than one decade. However, the national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other local laws are conflicting with the treaty provisions. More over political circumstance and different perspectives by each agency have also hindered the participation of this treaty. While we have hesitated to participate in the treaty as a member state, cyber security threa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affected on our national security that eventually influenc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prepar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to respond to cybercrime. Some critics said that it will not be beneficial to become a member state since member states have to share th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allow the sensitive data among the member states law enforcement agencies. Furthermore, our major attacker is DPRK so that some question have raised about the advantage of becoming a member state. However, Bangladesh Central Bank Hacking incident, Wannacry and Not Petya attacks show us that single nation cannot respond to sophisticate and large scale of attack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 technology and laws. Particularly, transnational cybercrime should not be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Each nation has a different law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become a member state. Our neighbor, Japan has also revised its criminal law to become a member state. Although Korea is known as a strong IT nation, escalating cybercrime threat cannot be responded or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Korea government has to become a member state without any delay in order to maximize information shar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igation assistance to tackle cybercrime that threats our national security.

본 연구에서는 지난 11년간 언론에서 살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보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공식 통계로 본 실제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증가율과 비교하여, 범죄 유형별로 언론 보도 수나 그 증가 추세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시민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지난 11년간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공식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성범죄와 절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살인의 경우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강도의 경우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반면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와 절도 등 네 가지 주요 범죄 유형 모두에서 그 보도 건수가 지난 11년 간 꾸준히 증가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다른 범죄 유형보다 살인에 대한 언론 보도 건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이후로는 성범죄에 대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1년간 실제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비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살인의 보도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다섯 배에 달할 정도로 높고, 특히 지난 11년 동안 보도율이 약 5.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꾸준히 보도율이 증가하여 지난 11년 간 약 7.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불어 사람들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지난 11년간 모든 유형의 범죄가 최소한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약 4.5배 이상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범죄 보도를 보는 것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기사들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더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최근 11년 간 발생한 범죄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trends of crime reports in the media for the recent 11 years, compared them with the actual crime rates in Korea,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media coverages of crime on public perception of crime trends and fear of crime. The crime reports of a total of four types of crime (homicide, rape, theft, and robbery) were included for analysis in the present study. As a result, we found that based on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nly the number of offense for rape and theft has increased for the last 11 years. It turned out that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the rates of homicide, and that the rates for robbery have actually decreased for the last 11 years. However, we found that the number of crime reports on homicide, rape, theft, and robbery in the media has all dramatically increased for the recent 11 years. Among all, crime reports on homicide exceeded the reports of all the other three types of crime in number between 2001-2009, until 2010 when crime reports on rape exceeded others in number since. Moreover, the over-reporting of crime in the media turned out to be a serious problem in Korea, as the rates of reporting for homicide and rape, for instance, increased by 5.4 times and 7.7 times each in the last eleven years. Furthermore, it turned out people believe that the number of crime has increased at least three times for the last 11 years, and especially 4.5 times for rape. People also believe that reading media coverages on crime worsens the fear of crime, and that, at the same time, media coverages on crime do not help preventing crime. Furthermore, the more a person reads media coverages on crime, the more they think that the crime rate has increased for the last 11 years. Finall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