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조정 양식이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찰학에서는 민경 협력을 통한 사전 예방적 치안 확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분권화·민영화·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리증진·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을 접근 방식에 따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나누어 고찰한다. 즉 관리주의적 관점이 국가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적 관점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또한 민주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즉 과거 우리 경찰은 국가 중심적 모형에 의존해 왔지만,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경찰조직은 시민사회 중심이나 시장 중심 모형의 전환 과정에서 자칫 관료들의 저항과 취약한 시민사회, 낮은 수준의 시장 기능 등으로 인해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계화 및 정보화 수준을 감안하면 네트워크형 경찰 거버넌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형은 독립형과 달리 개별 주체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모든 주체들이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

Adjust the form of a national center of governance to the limit and the market situation in the countries that make up civil society actors, and depending on how much influence can manifest itself in many different aspects, but in fact, police science examined by the proactive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in securing the main concern Research is being put. Governance, decentralization, privatization, marketization, etc. b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reporting to Partnership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maintain order for the arrow's role as the main task is to recognize. In this study,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governance, the state-centric approach to governance, market-centered governance, civil society is divided into central governance is investigated.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is that if management, capitalism and market-oriented perspective to a market-centered governance. In addition, democratic governance-oriented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is centered. The past, we relied on the police, but the state-centric model, periodic changes in the maturity of civil society and civic center as a model of the network and the switch is required at the time. Our polic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cused and market-oriented model of the transition process, officials in the slightest slip resistance and a weak civil society, due to the low level features of the market turmoil and the huge costs may result. Thus,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in Korea, given the level networked governance model to select the police in reality can be seen as desirable. You run a stand-alone and network, while maintain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 subjects systematically sharing of common goals and basic values that can exist in the reality of a way to form a management system will be connected. Therefore, this model is that all the subjects through a partnership of mutual respect will be tied together.

최근 베이비 붐 세대들의 퇴직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령 제한으로 퇴직자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퇴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국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퇴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희박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다양한 직업군 중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퇴직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퇴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근속정년 외에 계급정년제의 병행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 보다 평균 정년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퇴직대처 능력도 다른 공무원 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 업무의 특성상 활동적인 역할에서 퇴직으로 인한 비활동적인 역할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조직과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적정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취업의 대상도 고위직에 한정되어 있다. 퇴직경찰관 관리․지원 프로그램의 부족은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우수한 인적자원의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관의 퇴직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퇴직 이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관 퇴직 관리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tirement is not the end of working nor the beginning of leisure time. It is now the beginning of their second life plan. Therefore it became necessary that the employers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effective retire management program In Korea, retirement has been accepted as a leisure time of the remained life and it is not thought to be desirable to prepare for retirement while they are still in working. In this situation, retire management has been thought to be an unimportant and private issue. Police are also considering adoption of open-position system or temporary official system and trying to ensure labor flexibility using retirement at request or voluntary retirement. Also, in case of police officers, the retiring age is lower than those of other public officials. In this study, I will overlook retirement programs in other organization, and complare those with retire management program of police. Also, I will study what is the current problem the police retire management has, and how the successes of other retirement programs can give implications for police retire management.

경찰공무원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선행연구는 유아나 청소년기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자아존중감을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단위의 16개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 235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연구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업무능력의 평균점수는 11.48로 5-15의 범위에서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력의 평균은 10.69로 6-15의 범위 내에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동료와의 관계의 평균은 7.50으로 2-10의 범위에서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와의 관계 역시 14.46으로 4-20의 범위에서 중간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11.66으로 6-15의 범위에서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경찰공무원은 동료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친구 및 또래 그리고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과 같이 경찰공무원도 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하며 경찰공무원의 조직 내 대인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police officers` self-esteem by using survey data. Self-esteem reflects a person`s overall self-appraisal of their own worth. Although, self-esteem is known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various factors, there are a few researches about police officer's self-esteem.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conducted on 413 police officers in 235 police ag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self-esteem, whereas compet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at. Second, the primary finding suggest that this model showed that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police officers` self-esteem. Consistent with hypotheses, relation with co-worker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Relatio with superior also affects self-esteem positively. This implied that interpersonal skills would be effective for enhancing police officers` self-esteem.

우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한편 민사의 영역에서 명예훼손행위는 일정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 그 위법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설과 판례가 그 세부적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사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민형사상 ‘공익성’은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하나의 공통적 요건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무엇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특히 공익성 영역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공익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공적인물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민사판결에서 공적인물과 사인을 구별함으로써 그 공익성 판단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 공익성 요건을 검토하면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공익성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진실성이나 상당성의 입증책임의 문제에 더욱 가깝다. 일반적으로 공적인물에 관한 표현행위가 공익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추측은 가능할 것이나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행위가 내포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사인인지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공적인물론은 우리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대상이 된 사람이 공적인물인지 아닌지 만으로 공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물론의 논의가 형법 제310조 상의 공익성 판단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행위의 대상이 공적인물인지 사인인지를 판단하는 그 자체로 이미 당해 행위의 공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 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적인물론의 소개를 통하여 아직 형법상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공익성’의 판단기준의 구체화에 대한 후속 연구의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Article 310 of Korean Penal Code prescribes 'public interest' as a criterion for defamation which can make libel action lawful. Civil law treats defamation as tort(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but it does not have any specific article like the article 310 of the Penal Code. That is the reason why Korean Supreme Court adopted criteria on the article 310 of the Penal Code to solve civil cases. But further concrete factors are needed to define 'public interest'. It could be a way to consider some foreign theories particularly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from the U.S. to establish our own standard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are already influenced by the public figure theory. The public figure theory originated from New York Times v. Sullivan case in the U.S. The U.S. Court distinguished public officials from private individuals using different criteria for judgement since this case, and the principle gradually applied not only to 'public officials' but to 'pubic figures'. In Korea, this public figure theory is categorized as public interest. However, the U.S. Court held that a public official plaintiff in a defamation action relating to his official conduct must prove that the defendant published the defamatory falsehood with actual knowledge of its falsity or with reckless disregard as to its truth or falsity, which called 'actual malice'. That is, public figure theory is rather related to authenticity - the matter of whom to prove its truth - than public interest. Public figure principle is still not enough to describe whom to call public figures and what is public interest. It has, however, significance itself in criminal law as the trigger for setting the detail criteria to decide if the defamatory action has public interest prescribed by the article 310 of Korean Penal Code.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변화를 기대 받고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 기대는 핵불능화 조치의 불이행 등으로 북미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으며 남북관계역시 일시적인 대남유화책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경색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에게 있어 ‘한국의 성공은 북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점차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분야 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테러리즘 가능성은 한층 더 증가 할 수 있는 실정으로 여전히 위협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테러리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수립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테러리즘 형태로 이를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적인 수단 및 행위로 간주하여 국가 최고지휘자의 직접 지휘아래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양성해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폭력을 수출하여 게릴라 훈련 및 테러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리즘의 수출 지원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무력적화통일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후계자선정과 경제난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테러리즘이 더욱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테러위협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위협요인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으로 국가생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 테러리즘의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North Korea nuclear test in October 2008 under an agreement specifying the United States from terrorism is turned off in get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ed from the many changes, but do not expect much action nucleus disabling breach of the conflict between North America and so was rather deeper Inter also deployed to appease the South, even temporarily, but due to the sinking incident crunch is continuing. Moreover, to the North's Korea's success is the North Koreans threatened 'This can be a hostile feelings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growing phase growing economic sectors in the powers leap into the South Korea for North Korea's terrorism potential further increases can be As the situation still a threat because it can be a target for it to adequately respond to North Korea, terrorism, organized response and follow precautions are required to establish more than ever can.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especially in the North Country in the form of terrorism, which led directly to communist reunification measures and acts as if they were revolutionary for the country's top commander direct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elite special agents do fostered and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Overseas export of violence and terrorism and guerrilla training, including training programs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export of foreign communist re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to achieve the goal of terrorism to launch a possibility that you can concentrate more than ever. Actively respond to these terrorist threats i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 thorough analysis of threats to the survival of the country are needed to protect. Thus, it replace the regime in North Korea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hallenges such as terrorism in order to relieve expected to soar as more forward-looking view of the North terrorism and the strategies for response, are considered.

이 연구는 수형자의 법의식 수준과 수형생활 순응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이다. 법의식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당성(legitimacy), 법 냉소주의(legal cynicism), 도덕적 해체(moral disengagement)를 하위변수로 구성하는 법사회화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법의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의식수준에 따라 수형생활의 순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정당성 인식은 수형생활 순응에 정(+)적인 영향(β=.116)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법 냉소주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도덕적 해체는 수형생활 순응에 부(-)적인 영향(β=-.156)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통제변수인 교육수준은 수형생활 순응에 대해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β=-.116)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의 법의식이 수형이전에 일정부분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된다. 성공적인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이익추구 또는 개인의 이기심을 근거로 한 수형규정 거부를 억제하고, 수형규정이 수형자들에게 정당한 것이며,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돌아올 해악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causality of legal consciousness and prison life compliance of prison inmates of Korea. There’s a variety of definitions for the concepts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legal socialization, which consists of legitimacy, legal cynicism and moral disengagement.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egal consciousness to compliance with prison life. The major findings is that the legitimacy(β=.116, p<.01), moral disengagement(β-.156, p<.01), and education level(β=-.156, p<.01) influence inmates' compliance with the prison life. On the other hand, legal cynicism doesn'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Results suggest legal consciousness of inmates is in part developed prior to imprisonment, and such results implicate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irst, correctional programs based on the self-interest and selfish motivation of inmates are less likely to be effective. Second, correctional programs emphasizing legitimacy of prison regulations and disadvantages of violating prison regulations are mor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로 비롯된 한국의 규제정책이 경찰규제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경찰청과 규제개혁위원회 통계자료 등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규제정책 대상영역에서 경찰규제의 사회적 항목들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격의 경찰규제들이 형사사무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상 형사사무의 문제는 규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중적 제한규정의 방치는 규제의 명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제의 예외사항에 ‘치안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관한 사항’의 조항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을 통해 표면적으로만 완화된 경찰규제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규제를 입안하는 경우 규제순응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일 규제명에 다양한 조항을 결합하는 것은 이행 당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는 유연할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다양한 법령을 통합한 형태의 규제는 경직성을 갖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등록 지침에서도 규제등록은 법령 등의 조항별로 단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규제의 통합적 형태의 개별화 작업은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찰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해 규제평가 항목을 이용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 등과 같은 기준과 그에 따른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인 이행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spected negative effect that government regulation policy influence police regulation by neoliberalism regime. It shows in full detail for public order reinforcement with analyzing statistical data. They may be divided into three types. In first place, social item of police regulation must consider discontinuance. Problem of penal case excepts in regulation on administration regulation fundamental law. By the way, police regulations of social are overlaped with criminal case. Neglect of duplication regulation deteriorates in definitude of regu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 fundamental law need to add 'content about essential action for society safety' for duplication problem of police social regulation. In second place, Reappraisal is required to integration regulation of police. When make a plan administration regulation, must examin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daptation. Combine of articles can raise confusion to people. Also, control need to be soft to cope in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By the way, consolidated regulation stiffened by various legislation. Also, regulation registration is doing to divide and registers unit to article of statute that is decided at regulation innovation board. Combined police restriction can speak as item that is improved actively. Finally, Police regulation need seeking for high quality of police regulation. Police regulation have better set standard such as improv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rofessionalism.

대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5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는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없는 양형을 비판하고 엄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가중처벌을 확대하는 입법 활동은 그 동안 작량감경을 상시화해 온 법원의 양형기준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아동성범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흉악범의 제재에 있어 법원의 가변적인 양형태도에 좌우되기보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양형기준의 마련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비교 고찰하였다. 영국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 과정은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중상해의 정도를 먼저 고려하며, 이러한 1차적인 분류를 시작으로 가중적 양형인자와 감경적 양형인자를 고려한다. 아울러 범죄자 개인의 감경적 양형인자를 고려한 후 유죄답변(guilty plea)을 거친 감형과 부가명령(ancillary orders)을 통해 형이 양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의 분류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범죄자 처벌 시 고려되는 가중적인 양형인자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성적 가해 행위의 내용을 비교적 낱낱이 명세화하여 가중 인자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아동성범죄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양형기준의 지속적 보완과정에서 이러한 영국의 양형인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실제 형사재판의 양형 심리에서 재판의 참고자료 수준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본고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양형편차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Supreme Court are seeking to make sentences predictable, to limit unreasonable sentencing disparity and to make sentencing transparent.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in the criminal justice cannot be overemphasized and fair and just sentencing is the essential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it has been considered a matter of judges' discretionary decision with no special doubt and argument so far in Korea. Recently Sentencing Committee proposed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s for eight major crimes including child sex offenses which are concentrated on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examines sentencing factors establish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and presents a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in England. It is found that England has her own way of categorization of child sex offenses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However, sentencing factors developed in detail in England could be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to complement sentencing guidelines for child sex offenses. In conclusion, sentencing guidelines presented by Sentencing Committee should be actually used and continuously elaborate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as exemplified in this article.

1989년 WHO(세계보건기구)는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사회 내 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주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추어 개별적으로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5곳에서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실시 지역에서는 범죄예방영역은 경찰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분야로 간주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영역을 안전도시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지역에서도 범죄예방영역에 있어 경찰의 참여를 간과하고, 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 및 감독과 같은 매우 한정적인 프로그램 실시에 머물러 한정하여 범죄예방영역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초기 실시지역인 수원, 천안, 제주, 송파, 원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여 현재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부서의 설치, 네트워크의 활성화, 경찰조직 내 통합안전정보망 구축,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용 및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의 구축, 한국형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경찰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In 1989,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advocated to conduct the Safe Community Program with participation of every members and organizations in community as a way of responding to safe쇼 issues occurred throughout the whole area.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 we have been cope with these security problems by introducing Safe Community Program to total of five cities, Suwon in Gyeonggi, Songpa-gu in Seoul, Cheonan in Chungnam, Wonju in Gangwon, and Jeju Island. Despite Safe Community Program generally sets its targets at every problematic areas in the society, some conducted areas in our country regar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the field that can be covered only by the police, not including concepts of active crime shield. Moreover, even in the region where includes the crime prevention area to Safe Community Program, police involvement is overlooked, and police-run crime prevention plans are very limited to install and monitor CCTV for reducing overall criminal offense which has not been effective in the area of crime. In this study,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Safe Community Program, mainly focused on its initial implementation areas, which mean Suwon, Cheonan, Jeju, Songpa, and Wonju, neglected polic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program will also be pointed out. Moreover, as strategies to improve it, six general strategies of task force installation, enabled network activation,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Network in the police organization, effective program management and invigoration, program 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and Korean Safe City System building are proposed as well as promoting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the Safe Community Program.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인 범죄예방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사회 각분야의 급속한 전문화현상과 함께 민간경비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경비업이 민간방범활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1960년대 초 미8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고, 1976년「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10여 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는 급성장하여 2009년에는 3,906개 업체에서 146,805명의 경비원이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간경비업의 성장잠재력이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훈련체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에 전환점이 된 계기는 경찰에서 2005년 12월에 경찰청 공고 제2005-28호에 의거하여 민간경비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5년간의 위탁 교육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새롭게 교육기관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위탁 교육과정을 재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Co-production is said to be a joint effort that a deliverer and a service beneficiary make for producing service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ublic servi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even the activity that citizens participate together in the crime prevention activity, which is security service activity of the police, can be said to be co-production. Especially together with rapid phenomenon of specialization in each field of each society, the remarkable growth cannot help being noted. And,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is being positioned now as an important field of privat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reby forming one axis of co-production of police service.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growth potenti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eternally exists henceforth in Korean society, it can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to deeply analyze on education training system for police service co-production and to suggest a specific plan for activation. The commissioned educational period for 5 years is now being almost finished. The selection of new educational institution is ahead to cover. It tried to reexamine the commissioned curriculum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the meantime at this point of time and suggested an activation of recruit education for general security guards for police service co-production.

어느덧 광복 65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일제의 철저한 사상통제 체제하에서 36년 동안 핍박과 수탈을 당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이념의 장벽에 가로 막혀 통일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바다 건너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빛도 없이 겉으로는 세계평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등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극우․보수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사상통제 체제는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사상범이라는 멍에를 씌웠고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도 ‘친일파 청산’․‘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민감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남겨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상통제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사상통제 체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예심제도․사상범 예방구금제도․사상전향제도․사상범 보호관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과정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investigate Thought Control System in prewar Japan an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t consisted of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devices used to suppress what Japanese government authorities viewed as radical.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who have become criminals in involved with their own radical thought. They are so called thought criminals. Thought crime is, as it were, to violate the laws of state by means of expressing, propagandizing or coming true radical thought such as communism, socialism, anarchism and so on. And it has originated under Thought Control System which included Preliminary Hearing influenc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France, The Peace Preservation Law, Ideological Transformation, The Probation of Thought Crime Law and Preventive Detention. But Thought Control System in imperial Japan was enforced in colonial Korea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ystem in Korea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It was applied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o protect Japanese imperial regime. The Movement was interpreted as radical and dangerous activities and Korean people trying to be independent of Japanese colonial rule also was considered to be radical and dangerous. Therefore, they were arrested by reason of subverting the laws of state, imposed on probation, enforced to make ideological transformation and even sentenced to dead penalty. Ironically, although Japan was defeated in 1945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48, Thought Control System applied to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has been continued in the laws and systems of the 21st century Korea. Now that Korea is divided south and north, it is so hard to say that thought control is not necessary to national security or social order. To be so, “How much do we enjoy Freedom of Thought ?” We have to try to solve this question clearly for the future.

역사적으로 경찰재량은 개인적 차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학자들은 경찰관이 경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령을 법 그대로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재량의 행사는 개인적 차원에서 경찰관의 개성과 배경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집단적 차원에서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경찰재량은 집합적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관리자들은 경찰재량 행사가 경찰활동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공식지침을 제정한다든가 재량준칙을 설정하고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등 개별 경찰관의 행동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재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재량준칙과 행동강령 등, 자율규범에 의한 통제방안을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범에 의한 통제는 외부적 타율규범에 의한 통제와 달리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재량 통제를 위한 자율규범의 대표적 사례로 유엔의 법집행관행동강령과 국제경찰장협회가 제안한 경찰관행동강령을 참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행동강령이 조속히 제정되어 효과적인 경찰재량 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Historically, discretion has been studied at the individual level of analysi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in the literature on policing, which provides an important counter to the widely held assumption by some scholars that police officers rather unproblematically and uniformly translate law-on-the-books into action. Several decades of research on policing demonstrates that law enforcement does not work this way. In the world of policing, however, discretion is not merely a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action, subject to the particularities of an officer's personality and background. Rather, discretion also has collective and contextual dimensions; thus it should be analyzed at both the individual and aggregate levels. Police administrators are aware that individual officer's discretion contributes to a lack of uniformity in policing, so administrators routinely orient to organizational policies as a crucial point of intervention, a vehicle for standardizing police officer behavior through structural change, executive orders, and the adoption of formal departmental policies. Especially, I suggest to use police code of conduct as well as executive orders for autonomous stanardization of policing. It is most effective way to control of police discretion because of reducing of resistance and defiance by external control. I think that "The Code of Conduct" by U.N. and International Police Chiefs can be modelled to adapt Korean Police Code of Conduct to control police discretion effectively.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활동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치안활동의 최일선에 자리 잡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일선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도입단위로 하여 독립기관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여 정부안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사관리 방안으로 자치경찰의 신분은 계급에 관계 없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신규임용은 국가경찰에서 먼저 선발한 후 자치경찰로 전직시키고, 교육훈련 역시 국가경찰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로는 범죄 대응능력의 강화, 경찰의 민주성과 법치주의 향상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자치경찰제 시행시의 문제점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력 및 공조수사의 부재로 나타날 수 있는 광역수사의 어려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막대한 운용비용의 부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도입범위 및 세부 도입방안과 관련된 법률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예측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논의는 일반 시민과 현직 경찰관 등 제도의 시행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 당사자가 배제된 채 소수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논리나 소수의 연구자들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치경찰제의 논의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정책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법률안 마련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peatedly put an emphasis upon discussion and early introduction of localized police system to let researchers discuss it continuous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ognition and attitudes of incumbent police officers who did police activities at first line, and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The findings were: The police officers at first line were thought to think of introduction of localized police system in affirmative way. A majority of respondents thought that localized pol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type of independent organization by each local government to differ from draft of the Government. And, the respondents largely thought that police officials of localized police system should be employed to be government public officer regardless of class and new employment should be done by election by national police and then transfer of them to local police and to train police officers by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localized police system is likely to strengthen capacity of crime prevention and to improve police democracy as well as legalism. But, localized police system may have some problems, for instance, no 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operative investiga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at may produce difficulties at wide range of investigation, and destruction of political neutrality and spending of enormous management costs. Therefore, when localized police system is effective in the future, scope of introduction and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revise, and various kinds of problems that are currently expected should give supplemen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self-government system that has been made so far is being researched not by common citizens and incumbent policemen, etc upon whom enforcement of the system may have direct influence. but by either political theory of small number of policy-makers or small number of researchers. Therefor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to let various kinds of entities join policy and to make legal draft and to make political decision after considering their ideas enough.

이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에서 시범실시 중인 자치경찰을 정착시키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고자 선진 외국의 자치경찰을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자치경찰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자치경찰의 좀 더 완성된 모형을 찾고자 하였는데, 캐나다 경찰은 연방경찰, 주경찰, 기초자치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이나 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독자적인 자치경찰을 운용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주경찰 및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어 위탁의 형식으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위와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인접한 타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자치경찰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캐나다 경찰의 최근 동향은 자치경찰 규모를 광역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하면, 재정자립도가 건전한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조직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캐나다 자치경찰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생각해 보면 현행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정착시키는 안에 대하여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는 상급기관과의 계약경찰이나 인접지자체간의 병합 자치경찰 운영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예산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looked into the municipal police in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with a purpose to find a model that is reasonable, efficient an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for the settlement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being demonstrated in Korea. Particularly, by considering the municipal police in Canada, the study attempted to seek a complete model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Korea is trying to establish. Canadian police consists of federal police, state police and primary municipal police and it has three major characteristics. First, municipal police system can be independently operated according to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financial capability or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community. In other cases, the municipal police works may be entrusted to the state police or federal police by signing contracts with them. Second, in the above case, the primary autonomous community works together with other adjacent community to operat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ird, nowadays, Canadian police tends to expand the municipal police into the metropolitan police. Looking at our own case, autonomous communities with healthy financial standing does not seem to have any problem with operating municipal police system. However, other autonomous communities might have many complex problems starting from finances. Therefore, based on the suggestions provided by Canadian municipal police, it, as it stands, is desirable to allow the autonomous communities to optionally install municipal police. But for the issue of introducing municipal pol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arting from metropolitan primary autonomous community. Furthermore, it might be a good idea to think about adequate appropri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lmost needless to say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awarenes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