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찰학의 최근 동향을 이슈별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학 관련 저널 3종과 외국 저널들을 바탕으로 인상비평 방법론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경찰학의 연구 주제는 크게 보아 자치경찰, 수사권, 집회시위, 경찰부패, 지역경찰제, 경찰임용방식, 경찰노조와 경찰복지 등의 7개로 분류한 다음, 해당 주제별로 연구경향을 요약하였다. 각 주제가 연구되는 관점과 경향성은 연구자의 존재 구속성이나 경찰학과 출신, 시대적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찰학의 특성은 첫째 정부입장에 따른 연구, 둘째 시민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셋째 협동연구 부재, 넷째 경찰조직이나 경찰대학 출신의 요구에 따른 연구, 다섯째 경찰조직이나 경찰대학 출신이 터부시하는 분야의 연구 기피 현상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찰학에서 현장경찰업무론은 연구 성과가 풍부한 반면, 한국경찰이론, 한국경찰역사, 한국경찰문화, 한국경찰법, 비교경찰론 등에서는 크게 부족하며 순수 경찰학 접근도 드물다. 예컨대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경찰역사, 경찰문화, 경찰이론 등을 구축해보려는 시도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recent trends of South Korean Policing Studies. It discusses the perspectives of 3 Journals of South Korean Policing Studies and foreign Policing Journals. South Korean Researchers on Policing have dealt with the subjects on transforming from exclusively nationalized police structures to local ones, independence of police powers of investigating crimes from prosecutors,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police corruptions, introducing the small police stations systems into which 3~4 patrol boxes was integrated, police recruiting system, police union and welfare. It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cing Studies as follows: first, it supports the policy of police authority; secondly, it traces the demand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irdly, it lacks the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studies; fourthly, it accepts the perspectives and interests of the graduates from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fifthly, it avoids the topic which the police authority or the graduates from of KNPU taboos, for example, the issues of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police ombudsman or civil police oversight systems, the permission of police union, the abolition of the present over-privileged type of KNPU, and so on. Lastly, there are so many studies on practical policing but so little ones on Korean Policing Theory, Korean Policing History, Korean Police Cultures, Comparative Policing, and so on.

경찰학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고, 경찰학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된 지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어서 경찰학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보고, 경찰학의 정체성 확립을 전제로 타학문과의 발전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포괄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경찰학 역시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치안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학이 학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다른 학문과 구별될 것,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관점의 특수성이 존재할 것, 그리고 경찰학만의 실천적 목적이 존재할 것, 경찰관련 학과의 교수진에 경찰학 관련 전공자를 충원하여 내실을 기할 것,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구노력이 지속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찰학은 다학문의 기초적 토대의 응용으로 형성된 응용학문인 만큼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학 관련 연구들이 각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회나 학회지 저술활동을 통해 경찰학 및 여러 연계 학문 연구자들과의 분업ㆍ협업적인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찰학의 토대를 다져야 할 것이다.

The history of police science is quite short, and the terminology ‘police science’ also.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lid identity of police science. In this dissertation will be discussed about the identity of police science and the growing interchanging possibilities with other sciences. The definition of police and police science in established studies has been surveyed, the definition of police nowadays is progressing formal and in substance covering the police concept. Police science is not only expanding its concept in police system, but also in the related public security. On the other hand, to establish police science in the academic worl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its research subject from the other studies and its specific point of view, existing of practical aims, hiring more police science associated academic degree holders for a solid academic environment, and to continue activ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As police science is a study composed of various studies adaptati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ts interchanging and combining study exchange is essential. To support this, a police science database for the academic researchers has been suggested, and in this process should be urged academic society or publication activities could through the specialization and cooperation operations between police science and other various sciences accelerated.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대하는 태도나 사회 내 처우 자체가 전통적으로 편협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자들이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형법ㆍ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조차 이들에 대한 규정은 현대 정신의학의 발전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제정 후 반세기 전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자의 범죄행위는 정신장애라는 정신의학적 영역과 범죄행위라는 규범적 영역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인간관을 가진 채 충돌하고 있는 분야이다. 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상호 이해와 양보만이 그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 하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책임무능력자의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처리할 경찰수사에 있어서 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일선 경찰서에 정신장애자로 의심이 가는 피의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할 적절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신감정과 관련된 그 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는 주로 정신감정과 형사재판 사이의 상호 영향과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감정은 피의자에서 수용자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절차상의 문제점, 특히 정신감정절차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법원이나 검찰은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피고인 등을 유치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병원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무조건적으로 피고인 등의 호송이나 감호를 명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도 아닌데 오로지 정신병원 등이 자신의 관할에 있다는 이유로 피감정인에 대한 감호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해당 경찰서의 치안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법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한 조항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형사정책상 정신장애 의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비전문가인 경찰이 맡는 것도 비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수용자나 피고인 등의 호송이나 감호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교도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국공립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원ㆍ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용하여 정신장애자에 대한 감정절차의 일체를 담당케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 결국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은 시급한 형편이라 하겠다.

Nowadays a great attention has been concentrated to the offenders presumably committed by the mentally disordered or the psychopath people who did criminal acts proved as results from the mental illness. but the articles of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ss law which had related the mental illness offenders are not reflected the results of the modern professional opinions and psychiatric opinions. When the offense's criminal abilities are doubted in the process of the criminal trials, the judges did not completely follow and agree to the psychiatric opinions. The differences which exist between the psychiatric and judges are generated from the view of the crime and life. So the authors have to persist that it is need the more making the concession to the psychiatric opinion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articles which were prescribed the process of the offender's mental disability evaluation in the criminal process law § 172 & 221.(3). Base on the criminal process law, the role of police investigator is just limited to send the defendants under guard, when the judges decided to send the defendants to the mental hospital for the psychiatric testing. It is also same when the public prosecutor need to test the suspect's mental illness. The policeman who have to guard the suspector or the defendants did not investigated the crimes that were acted the mental illness defendants, but they have to be compelled to guard the suspector or the defendants during about the thirty days till the end the test in the mental hospital. In the view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criminology, the role of police in the process of the mental disability evaluation is not suitable. So the article of the criminal process law have to be changed.

이 연구는 일반교육학 교육과정 전공자의 시각으로 전국에서 표집한 20개 경찰행정학부(과)의 교육과정 실태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와 기초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경찰행정학 학문공동체로 하여금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타당한 교육과정 편성 노력을 유도해 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0개 경찰행정학부(과) 혹은 전공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속 학문의 계열, 교육목표 체계와 진술내용, 교과목 편성 실태 파악이 가능한 사례로 제한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경찰행정학부(과)의 교육목표가 잘 밝혀져 있으나, 길러내려는 인간상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재진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상 교과목 편성은 교육목표와의 일치성과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단일학부나 학과의 경우에는 이수영역의 2원 구조(전공필수/전공선택과정)로, 단과대학-학부-전공으로 이어지는 학문계열 혹은 학부-전공의 학문계열을 갖는 경우에는 3원 구조(학부기초 혹은 계열공통/전공필수/전공선택)를 지님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이수상 복잡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행정학부(과) 학문공동체가 통일된 교육과정 체제를 지닐 필요는 없으나 교과목들의 성격과 교과별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표준화 된 교육과정을 구축하도록 상호 협의와 논의기회가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20 police administ -ration science departments' curriculum in limited area, and to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more adequate curriculum. To achieve this purpose, sampled 20 police-administration science department or major through the internet. And analysis on the content of educational aims or purposes of sampled departments and majors, open course area, and open subjects classified by open course are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sampled department or major of police-administration science has educational aim or purpose, but many department or major has ambiguous statement about the image an educated human being. Second, there are many open course area(15 types) such as simply 'major course', basic course/special course, special basic course(required)/special deeping course, basic/special selection, sequence common/special basic/major special, special investigation/special basic/special deeping or applied course, basic/ require/selection course, basic education/special education/deeping education, special basic/free selection/special require/special selection course, and so forth. These phenomena present the very complicated structure of course area for the take a course of students. It is needs to more simplify course structure such as require course and selection course in case of independent department or faculty, basic course/require course/selection course in case of major within faculty. Third, there are confuse in placement of opened subjects classify by open course area such as basic course/require course/selection course, and especially unclearness the relations between educational purposes and opened subjects. Therefor,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al aims or purposes and opening subjects. Finally, there are require various kinds of efforts such as seminar, discussion, case study to improve the curriculum of police administration science institute level.

본 연구에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및 경찰 교육의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간 경찰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경찰교육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경찰교육의 내실을 기할 뿐만 아니라 선진교육기반 구축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향후 조성될 경찰교육타운이 치안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 교육에서는 일반적인 소양 및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경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경찰의 현업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된 것이다. 이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활동, 기법, 시설, 교육전문가, 교육행정 및 운영 지원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찰교육의 기본 방향은 ‘전문 경찰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교육내용 및 방법의 측면에서 ⅰ) 경찰 전문교육의 심화·확대, ⅱ) 경찰교육 내용에서의 업무 연계성 강화, ⅲ) 경찰교육의 참여식 교육방법 확대, ⅳ) 경찰교육 교재 및 시설의 첨단 정보화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을 실제로 구현하는 중요성이 실천 전략의 일환으로서, 액션러닝, 사례연구(목표기반 시나리오), 문제해결학습, 이러닝 등 최신 교육훈련 기법을 경찰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study attempted to provide the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from the view of both the paradigm shit of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al change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In addition, by doing it in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 which had continually been critical problems of police education for many years, the study primarily pursued to offer the foundation of advanced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the substance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t tried to help the Police Education Town appropriately func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e to train the experts of public security and cultivate self-development of policemen. There has been a trend that police education emphasizes a policeman's specific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his general abilities to do effectively perform his jobs and task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specialty to be applied to police works becom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n police education. To effectively accomplish this objective, we need to have a variety of support system such as educational content and activities, methods, facilities, expert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In the study, four primary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police education were suggested. i) the increase of specialized police education, ii) empha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 of police education and police works, iii) increase of the method of learning-by-doing in police education, and iv)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o the materials and facilities of police education.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측면, 제도적 측면, 경찰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 측면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경의식(自警意識)을 가지고 이웃 간에 서로 빈집이 있거나 낮선 사람이 있을 경우 이웃을 돌보는 이웃감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CCTV설치 등의 방범설비에도 기꺼이 투자해야 하며, 가로등 등의 조명시설을 개선하며, 시건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범죄기회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으로 CPTED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특히 CCTV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CCTV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한다기보다는 ｢CCTV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장소의 CCTV활용, 사적공간에서의 CCTV 활용, 방범용 CCTV활용을 망라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 법률상 근거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한정된다. 한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경찰은 주민들에게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을 지도해야 한다. CCTV의 관리상태, 시건장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잠재적 범죄인들은 범죄의 목표물이 견고할 경우(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경우) 범죄를 단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건장치 하나로 절도범죄가 상당수 예방될 수도 있다. 20～30%의 절도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나 반상회를 방문하여 ‘들LOCK날LOCK운동’(들어갈 때 시건하고 나올 때 시건하는 것을 의미) 전개하여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Seongnam city lies adjacent to Seoul, the capital of Korea, and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 population of 930,000 and a total area of 142km, where the old (Sujeong-gu and Jungwon-gu), and the new (Bundang-gu, developed in the 90s) sections of the city coexist in perfect harmony. The characteristics of our city can be summarized as convenient traffic network,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an outstanding system of high-tech industrial infrastructure. Neighborly interaction should be encouraged by promoting block parties and clubs for people with common interests. Small outdoor meeting area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rees, benches, and safe footpaths for easy access. Each building should increase natural surveillance positioning them so that they can watch each other. Parks and parking lots should b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omplexes. CCTV cameras should be installed with high enough definition to make recognition of those caught on video tape possible. The tapes should be kept for a minimum of one month in case they contain evidence that could be used in criminal prosecution.

재난추세의 변화 및 지역적 차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국가의 재난방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재난예방정책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적 접근에 대한 관심부족, 재난지표에 대한 구성문제, 분석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난현상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10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의 발생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또한 울산지역 재난방지분야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였으며, 기존의 통계를 응용하여 소방관 1인당 재난발생건수, 인구 1,000명당 재난발생건수 등과 같은 시도를 통해서 보다 쉽게 재난발생추이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d the disaster trend in Ulsan by examining the annual rates of disaster from 1997 to 2005. The analysis is based on current official disaster rates. This study tries (1) to review the annual rate of disaster in Ulsan, (2) to appraise Ulsan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data that this study has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official disaster statistics, 'Statistical Yearbook of Ulsan' etc in Ulsan. To analyze the time series data on the years 1997-2005, this study sued the natural disaster or human work disaster etc. Disaster rate refers to estimates of total disaster per 1,000.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annual rate of total disaster in Ulsan has decreased from 2001-2005. Second, the total disaster per 1,000 has decreased from 2001-2005. In this study, we has reviewed the disaster trend in Ulsan since 1997-2005.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disaster phenomenon in Ulsan.

공공부분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경찰에서 도입한,『BSC기반 통합 성과관리 제도』는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경찰의 모든 조직 목표는 전략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평가의 여건까지 고려하여 성과평가의 효율성 및 피드백 효과를 위한『BSC기반 통합 성과관리 제도』의 각 평가요소가 상호 유기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성과관리 제도이니 만큼,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찰의『BSC기반 통합 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체계적인 성과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실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지표의 선정 및 평가방식의 개선을 통해 성과지표 평가요소의 보완 및 평과결과의 향상이 가능해 진다. 셋째, 공감 받는 평가제도의 수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요소의 개발을 통해 객관적 평가비중을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타 평가제도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전략적 성과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BSC based consolid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was introduced by the police cause of the increased str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was not only for evaluating past accomplishment but also for seeking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police. Therefore each evaluation element in 『BSC based consolid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has to be connected organically for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feedback by strategic connection with all the aims of departments in the police vertically and by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 of evaluation horizontally. However, the system was in the initial phase, so there came to pass various problems as I mentioned above. Therefore, to fix this『BSC based consolid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uccessfully for the police, first, we have to provide consistent education and build performance 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so as to establish systematic basement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police. Second, we have to improve score index and evaluation method so as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elements for performance and to improve the result. Third, we have to extend the weight of objective evaluation through rational development of evaluation elements so as to establish acceptable evaluation system. And also it needs enlarged connection with the other evaluation systems for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2006년 12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수는 91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1만 여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관련 국제성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범죄양상도 지능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장결혼, 여권 위·변조, 외국인등록증 위조 행사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합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입국 및 체류자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昭和시대에서 平成시대로 옮겨오면서 국내적으로는 거품경기에 의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외적으로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 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 등 세계가 급변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외국인이 일본에 대거 유입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불법취업, 매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5년까지 외국인범죄의 발생건수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6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외국인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범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일본정부는 외국인범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apan's National Police Agency(NPA) said that police took action in 40,126 criminal cases in which the perpetrator was believed to have been foreigners, down 16.2 percent from the record high logged the previous year. Compared with 1991, Penal Code offens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2006 showed a fourfold increase nationwide, while leveled off in Tokyo, it varied from 1.6-fold to 35-fold in other regions. Of the non-Japanese Penal Code offenders, 13.2% were illegal immigrants. Of the illegal immigrants who committed Penal Code offenses, 32.0% were arrested for felonious offenses, 58.0% for burglary theft and 41.6% for fraud. And those who committed Special Law offenses, 27.7% were arrested for drug offenses and 25.0% for illegal possession of burglary tools. But there was a large drop in cases of suspected theft from cars and vending machines, which contributed to the overall decline, the NPA said, adding that police and volunteer groups have increased street patrols and crime-prevention programs. The NPA attributed the uptrend over the past few years to stepped-up efforts by police to investigate mob-related money flows. The Japan's police have taken such measures as Training investigators for expertise on international operations, Promoting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domestic and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Gathering and analyzing intelligence information concerning criminal organizations. The NPA works closely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prevent and investigate transnational crimes and to arrest fugitives abroad through diplomatic, ICPO-Interpol and other channels. The NPA functions as Japan's National Central Bureau (NCB) for ICPO-Interpol. The Director for International Investigative Operations, Organized Crime Department is in charge of contact with ICPO-Interpol. Asian and other countries the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 which would facilitat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In August 2003, the Japan-U.S. MLAT was signed, and in January 2006, the Japan-Korea MLAT was signed, too. Also, Japan is preparing for the conclusion of multilateral treaties concerning 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Convention on Cyber crime.

존엄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엄사에서 말하는 ‘존엄’이라는 개념은 환자에 있어서의 개념이며 환자측에서 보아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래의 대체적인 동향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존엄사로 간주하여 개념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존엄사라는 명칭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면, 식물상태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결정권에 기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의 주된 영역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인 허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진단된 말기 환자나 자력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법당국은 대체로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료의 중단이나 거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체제에 따라서 정당화근거의 구성방법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형법적 규범이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에서 정당화논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법제와 같은 대륙법체제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독일)라고 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본)라고 하는 등 이론구성의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안락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하기보다는 부작위범의 이론을 원용하여 보증인의무의 부존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능이고, 현재 연명치료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확정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또 다른 존엄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당화의 여지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Oregon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당화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자살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제에서는 이를 규범해석론으로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보아도 의사조력자살의 섣부른 정당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해악의 면이 아직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한다 할 것이다.

Typically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the discontinuance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maintenance of life, which leads to death with the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 to the patient who is not possible to regain his/her health. But it is controversial how far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contains. These days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considered as same as passive euthanasia which discontinues the medical treatment to the patient in the last days, is distinguished from the active euthanasia.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if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focuses on the human dignity in the course of death, it has to contain the case of death by the right to self-decide of the patient, which stands for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regarded as, the passive euthanasia which is the discontinuance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patient who is not possible to regain his/her health, and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by the demand of patient who is in the last times, and then recent discussion about that is introduced and the legal approval possibility of it is examined. In conclusion, in Korea, the majority of opinions agree to justify the passive euthanasia legally. But legal basies for the justification are diversed. In my opinion, because of indeterminacy of the right to self-decide for the patient in our society yet, it is not possible to justification with the absence of penal-composition-factor(Straftatbestand) but with the absence of illegality(Rechtswidrigkeit) as a crime of omission(Unterlassungs-delikt). The condi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passive euthanasia is that, to begin with, the patient is judged unrecoverable by medical diagnosis, secondly, the life of patient depends on special medical treatment currently, thirdly, it must exist that the definite or assumed intention of patient for the discontinuance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on the other hand, the justification is now very difficult.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is regarded as it has some social profit for human right and dignity. But, even if it were so, an act helping the person who wants to kill himself/herself is clearly estimated as the crime of aiding self-destruction by the Korean penal cod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소수견해는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수견해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There are cases that views of the majority and judge-made law are neglected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ose who are not defendants in the Section 316.1. This is done when statement of police officer or the third person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of defendant is analyzed with the Section 312.2. However, these analysis can be argued in a way that ; 1) this is violating that written laws define what can be used for evidence is not the testimony but what is said in the ‘record’, 2) the common case between the England and 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Continent legal system are neglected in terms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from a teleological argument point of view, and 3) it prohibits what criminal suit is headed for the future. Therefore, the dissension had been submitted to argue that views of the majority and judge-made law should be changed. The drift of an argument of dissension suggests a new way of analysis on how to harmonize investigation control elements such as verbal pleading, a law of hearsay, and directness, and true findings. In addition, we could say this is a valuable study that it shows a new way of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legislator on the Section 312.2. based on subjective and purpose driven analysis. What it is said on the Section 312.2., the record and statement should be differentiated is not right since it is an analogical interpretation because it reduces law interpretation for the defendant. Besides, considering the record is in fact the statement itself is in the same track with views of the majority and judge-made law. It may be different with how to interpret this argument, however, the opposite opinion is a lot more weighed to one side by considering legislation purpose and process of the Section 312 in terms of subjective and purpose driven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