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매년 100개 이상의 경찰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성과 향상과 같은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그간의 노력을 통한 교육 효과성 측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그 동안 여러 형태로 측정해온 교육만족도 역시 ‘표준 측정 프레임’이 없어 현장 적용도를 기반으 로 한 경찰교육의 효율성 판단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직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찰에서 실시 중인 다 양한 직무교육과정의 효과 특히, 현장 적용도 측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찰 교육에 도입 가능한 교육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찰교육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이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경찰교육훈련 평가지표는 Kirkpatrick 모형에 기반하여 반응, 학습, 행동 평가 항목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 반응평가는 교육목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내 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교육목표, 내용, 강의방법)과 학습자의 만족도(교육환경)를 나타낸다. 2단계 학습 평가는 학습의 세 가 지 형태인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3단계 행동평가의 학습 전이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 기능, 태도의 현장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개 인 수준과 조직 수준의 전이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경찰교육훈련의 효과성 측정을 위 한 지표들이 학술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례는 없었으며, 본 연구가 경찰의 교육훈련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ndicators that would guide evaluations of a wide range of police training programs in Korea in terms of learning transfer. The research was based on a widely accepted an evaluation model, such as Kirkpatrick model, that had been practically applied in police organizations of the U.K. and the U.S.A. In fact, the Kirkpatrick's evaluation model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the private business sectors and the model was refined to address evaluation needs in police training program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U.K. and the U.S.A., were of great benefit in developing the practical evaluation model, that would be applicable to Korea police training programs. The proposed evaluation indicators retained Kirkpatrick’s evaluation framework but also placed emphasis on conducting a needs assessment and on prior-planning evaluation when the training was developed for police performance. That is, we also made some practical changes to the 4 stages of program evaluation: Reaction, Knowledge, Behavior Change, Results. While there has hardly been academical discussion on effectiveness of police training programs of Korea, this study would be a first attempt to make evaluation indicators based on evaluation theories and empirical application. Some cautions and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on evaluation of police training programs were also suggested.

CCTV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CCTV 기능(범 죄예방효과, 범죄두려움 감소 등)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거대담론을 바탕으로 CCTV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모형은 사회해체이론의 중요한 변수인 지역 사회 황폐화, 사회적 자본, 집단효율성, 그리고 범죄예방이론에서 중요한 변수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개인의 특징 중 경찰에 대한 태도를 포 함하여, 개인적 특징,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특징들이 포함되었다. 각 변수들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4년 경상북도 K도시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실시된 실 험연구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n=365). 상관관계 분석 결과, CCTV 선호도와 유 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는 경찰에 대한 태도, 사회적 자본, 집단효율성, 인지적 두 려움 등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과, CCTV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찰 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에 대한 태도 변수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흡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들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황폐화는 감정 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지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경찰 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CCTV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황폐화는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켜 집단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이 두 변수는 경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CCTV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제언하였다.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effects of CCTV,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in fear of crime. However, it is rare to find studies empirically investigating what factors affect personal preference to either public safety (i.e., CCTV installation) or privacy. This study, based on social disorganization and fear of crime discussion,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attempted to identify dynamics among personal and community-level factors. Personal factors include attitude toward police, fear of crime(emotional and cognitive fear of crime). Community-level factors include community decay,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A secondary data set, originally collected from an experimental study conducted in North Kyungsang Province 2014 (n=365). A bivariate correlation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ttitude toward police, social capital, collective efficay, and cognitive fear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reference to CCTV installation. However, a multivariate OL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ttitude toward the police alon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reference to CCTV variable. To investigate dynamics among the variables, SEM was utiliz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1) community decay affected emotional fear, cognitive fear, and then indirectly affected attitude toward police and then preference to CCTV, and 2) community decay directly reduced social capital, and indirectly collective efficacy. Both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affected attitude toward police and in turn preference to CCTV. Based on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교정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정교육은 교화를 통한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적응 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문학 및 인성교육을 통한 교정교육은 인문학적 성찰과 반성 을 통해 재소자의 인성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내실화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통합형 및 한국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교정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교정교육과 인성개념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인성교육이 대두 하게 된 배경을 이론적, 교육적,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인성교육의 개념과 덕 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인성교육의 실태와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교 정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교정교육의 사례로 소망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의 인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제시하면서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인문학 인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소년원생의 인 성과 가치관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 출원 후 사회적응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소망 교도소의 경우에도 재소자의 심성과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재범률이 감소하였다. 그렇 지만 재소자의 특성과 정서에 부합한 맞춤형 밀착형 프로그램의 부재와 단기적 프로 그램으로 인한 효과의 지속성 단절 등의 문제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정교육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인문・인성・상담 통합형 인 성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서구화된 인성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인성 교육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통합형 인성교육은 교도소라는 시간 과 공간의 제약으로 외부와의 단절 및 시간의 무의미함의 상황에 있는 재소자의 인 성을 회복하는 효과적이며, 한국형 인성교육은 정의주의적 활동 위주의 실천 프로그 램 도입으로 재소자의 정서회복에 도움이 된다. 인성교육의 실천방법으로는 생활밀착 형 인성교육,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대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맞춤형 인성교육 프 로그램 개발, 시민인성교육 전문가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Corrective educ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aims to reform and rehabilitate prisoners. In particular, corrective educ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humanities and character education may provide prisoners with a chance to introspect and reflect on themselves, changing their characters and values.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inforcing corrections administration and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This study aims to seek the ways to develop and practice a Kore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nd an integrated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nd ultimately to systematize and reinforce corrective education. First of all, the correlation of corrective education with the humanities and the concept of character are discussed. The background of the emerging trends in character education is also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relevant theories, education, and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s and virtues of character education and provides the necessary rationale for establishing a direction of corrective education by analyzing the actual con- ditions and circumstances of current character education. As an example of corrective education, this study took the humaniti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of Seoul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Yeoju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iti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the characters and values of the inmates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s had been significantly changed and this program had been effective to assist them in adjusting to the society after their release. Although objective figure has yet to be determined in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we could confirm that its humaniti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 obviousl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changes in human nature and values of prisoners. To systematize and reinforce corrective education, the character educ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humanities and counseling is needed and, moreover, the Korean character education model needs to be develop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Westernization in character education. And as its practical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life-close adhesion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activating local communities and the middle zone, development of the customized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nd nurturing citizen character education expert etc.

이 연구는 국내・외 부패범죄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부패범 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부패범죄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부패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대한 법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 적 배경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고유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적용・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받는 다른 나라의 제도라 하더라 도 환경이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적용・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법률적 체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외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력한 법 집행에 기반을 두고, 부패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부패범죄, 한국사회의 문화 적 전통인 연고주의, 온정주의, 답례문화, 선물관행 등도 부패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 로 지적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부패구조와 규제제도의 문제, 조직적 부패범죄와 정경유착은 부패범죄가 척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윤리의식의 강화를 비롯한 공무원 보수의 합리화,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강 화, 부패범죄에 대한 조직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부패범죄에 대한 개선 및 통제방안은 부패범죄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단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외국의 부패범죄에 대 응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부패범죄의 통제를 위해 보다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범죄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국가와 부패범죄는 항상 공존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네트워크가 국내 차원 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와의 상관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체 및 일반국민들 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사회적 문제인 부 패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blems of corruption crim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legal discussions about the crimes in South Korea versus oth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esenting desirable schemes against the crimes. Legal systems to check irregularities including corruption crimes in foreign countri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s that they are established in the background of politics, culture and history of the countries and that they are applied and operated in the surroundings of historic unique to the countries. Therefore, any legal systems which are recognized as the best in other countries must face many difficulties when they are applied and operated in different historic situations. In foreign countries, it is particularly noted that severe punishments shall be imposed on corruption criminals on the basis of distinctive legal systems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strong enforcement of laws. In contrast, in Korea, such factors as may induce corruption crimes are prevalent so that many of corruption crimes may can committed due to occupational privileges of government officials, cultural and traditional connections unique to Korea, paternalism, customary return courtesies, and offering-gift practices. In terms of relevant systems, reasons why corruption crim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moved from Korea include problems of political corruptive structures and regulatory systems, systematic crimes of corruption, and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strengthening of ethic consciousness, resonable salaries of government servants, intensification of relevant system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s’ recognition and cultures about corruption crimes. Corruption crimes, which are part of social problems, can be eliminated only when endeavors are actively and jointly made by the political circles, the government itsel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general public.

IT기기의 발달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이를 이용한 신종범죄를 발생시켰다. 기존에 사람을 대면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사기범죄 가 과학기술과 만나 변질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양산 하게 된 것도 그 한 예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IT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피싱과 같은 유형은 피해액도 매년 꾸준 한 추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그 피해사례가 빈번 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 기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에서부터 전기통신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 이르기 까지 그 유형도 다양해서 그 접근이 쉽지만은 않다.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전 기통신금융사기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신원정보가 포함된 신원확인수단의 범죄 이 용이나 불법 사취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피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역시도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 술적인 보완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2011년 피해금 환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기존의 특별법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지만 다양하고도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규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 금 환급에 관한 부분과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을 주로 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 기나 몰수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 실태 및 이들의 유형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 법제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제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Financial fraud by Telecommunications became a very serious public problem in these days. So many people losing there money by this crime, but it’s not easy to handle right in time. Because it has various type, so called, Phishing, Pharming, Smishing, Memory Hacking etc, and it also changed so quickly. In this crime, most of victims think that the money transferred right account just as he or her planned. They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the money in his or her own bank account is being transferred to the criminal’s account. This happens every year due to damage. So the government made the special act about recover the damage by financial fraud using telecommunications. However, this not organized all the problem, like how to handled the identity information after a conviction, and recover the victim’s second- hand damages. This kind of fraud is not our own problem, so America has several regulation at the point of identity theft. America has so much discussion in this problem, so it has very strong rules for punishment, and recover the damage. It give to us thought-provoking. Compare to identity theft in financial fraud by telecommunications in USA, we have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damage regulation for victims and data confiscation, destruction. It’ not easy to regulation all kind of Financial fraud by Telecommunications, but we have to have consideration and caution for reduce these problem.

성매매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 이다. 최근 간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성매매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매 매의 범죄화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성매매에 관한 역 사적 사례들과 해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매춘 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성매매와 매춘은 서로 같은 말로 다루어진다. 성매 매는 성을 파는 주체와 사는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자발성을 핵심으로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강요되거나 억압, 사기, 위협 등에 의한 성매매는 논 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범죄로 간주되어야하기 때문 이다. 또한 여기서 성매매의 주체는 반드시 성인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논문의 논 의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역시 그 자체로 범죄로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는 성매매의 주체가 성년이며 성매매의 진입과 이탈이 완전히 자유롭고 스 스로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형의 성매매에 한정된다. 또한 여기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성 매수자는 남성 그리고 성 매도자는 여성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해외 의 다른 사회들 역시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와 유사한 상황에 직 면했었다. 역사적으로 또는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성매매와 관련된 상황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왜 성매매가 비범죄 화되어야 하는 가와 관련된 본질적 의문 을 제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글은 성매매의 역사적 맥락, 성매매의 원 인들, 성매매와 성매매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한다. 성매매의 비 범죄화의 근거들은 세 가지 측면들을 포함한다. 그 세 가지는 논리적, 윤리 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들이다. 성매매는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Prostitution has been one of the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new debate recently resumed when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dultery say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stitution in this article covers only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es who provides sexual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are limited to adult females for the current article. Voluntary prostitu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woman has freedom to choose the profession of prostitution and freedom to leave the job whenever she decides to quit the career. Any type of coerced prostitution is excluded in the scope of this paper. That type of prostitution is itself crime, not because it is prostitution but because it violates human right, self-determination, or other criminal codes. For example, kidnapping or defrauding a women for making her prostitute is itself crime, since kidnapping or defrauding is itself crime regardless of whether a woman later becomes a prostitute or not. It is also a type of crime that a prostitute has no freedom to quit her job and coerced to continue to work. It is a kind of false imprisonment, and therefore, it is by nature crime. This paper argues with the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ssue of prostitution. Thus, only considering matter should be the voluntary prostitution. Involuntary prostitution is excluded from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on prostitution. Other societies faced to a similar situation like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experience of other historical and foreign societies may provide a worthy illustration to deal with prostitutio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Cases of other societies show that the prostitution issue of the South Korean is not unique rather universal. Lessons can be drawn from such cases of the other socie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t asks a substantial question: why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For doing so,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prostitution, the causes of prostitu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nd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grounds o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clude three aspects: 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본 연구는 원스톱 지원센터 근무 여성경찰관의 수사지원 업무환경 실태를 분석하 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지원 업무환경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사지 원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는 ① 피해자 조사 인프라, ② 근무 형태, ③ 원스톱센터 내 여타 지원기능 ④ 원스톱센터 외부 경찰기능, ⑤ 업무 손실 등 크게 다섯 범주에서 진행되었다. 업무환경의 개선방향은, 첫째, 조사업무의 물적 인프라(시설, 장비, 전산 시스템) 가운데서도 영상과 녹음 등 장비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사업무의 물적 인프라 중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각종 서류정리 시간(약 113분)의 예를 보면, 증거채취 소요시간(약 114분) 에 못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전산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번 잡한 수작업 통계에도 기인한다. 셋째, 원스톱센터 내외의 여타 기능들과 업무 협조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원스톱센터 내부적으로는 응급치료 및 증거채취 업무에 서 무엇보다 긴요한 간호인력, 의료지원 기능과의 업무협조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원스톱센터 외부적으로는 경찰기능 특히 경찰서의 형사팀, 성폭력 전담수사팀 또는 지구대와의 업무 협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원스톱센터 여성경찰관의 상담・ 치유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스톱센터 여성경찰관은 소수의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해야하며 근무 중 비정상적인 사건 상황과 그로부터 입은 대리외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외상충격 회복과 수사지원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담 프로그램, 심층 치유프로그램, 소진방지 워크숍 등이 개발 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work environment of one-stop service center policewoman in investigation support team, and then to recommend some improvement directions in the environment for victims protection. The survey on the investigation support work environment was designed and carried out in the five categories which comprised investigation infrastructure, working type, other support teams in the center, other police teams outside the center, and work loss. Amo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work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material infrastructure for investigation should be bettered. As the three parts of facilities, equipment, and computer system are incorporated in the material infrastructure,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facilities including video and sound recording machines. Secondly, computer system in the center has to be upgraded for working time saving, where the most policewomen now suffer from a great deal of paperwork. Thirdly, it’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to strengthen working partnerships with other support or police teams in and outside the center. Finally, it is required to design and arrange the proper healing programs for the policewomen, who are exposed to the stress of vicarious traum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abnormal cases while on duty.

2006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도입하였 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편으론 당시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의 큰 방향이 ‘시도단위 자치경찰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레카’에 비유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한편으론 자치경찰 제가 ‘무늬만 경찰’이지 경찰분권 등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형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반발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무 엇보다도 자치경찰의 사무가 방범순찰,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그 범위가 너무 제 한적이고 비권력적인 활동으로 일반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서 국가 경찰과 병립하는 (자치)‘경찰’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 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와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새로이 조직한다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2014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 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 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약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전혀 살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이 없다면, 다시 말해 제주자치경찰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자치경찰제의 이 정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시범운영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 고, 이를 기초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uly 1, 200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was implemented. By establishing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do,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on the one hand were able to provide a customized police service proper to residents' intention and Jeju's characteristic. However this system has been on the other hand criticized as 'pattern, only the police’ for the Jeju municipal police. Last December 2014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has a special promotion agenda which provides catered policing ser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This is the same as the commitment, that will expand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getting a lot of criticism. In this background, it is need to look at whether the criticism of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s indeed reasonable. I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s not at all bring the basic idea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r there is no possibility to find the meaning of that system, it will be fruitless to exp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uch as the Jeju municipal police. This study aims at for the first time looking at critically the criticism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en the author suggests policy option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해양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초적인 연구로써 현재 우 리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실태와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해양범죄는 2006년을 정점으로 최대 발생하였다가 현재까지 꾸준 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둘째, 해양범죄는 남해와 서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장소적으로 육상에서 해양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원근해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 었다. 셋째, 해양범죄 중 형법범죄는 사기와 횡령・배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특별법범죄는 생계와 관련한 수산사범과 레저 등과 관련한 안전사범도 다수 발생 하고 있었다. 넷째, 국제성 범죄의 동향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어선의 우리해역 불법조업 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많은 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2년에는 총 521척이 단속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조직 운영적인 측면으로 범죄가 대다수 발생하는 남해와 서해, 3월과 10월 사이에 조직의 인력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며, 필요한 경우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해양에서의 경찰활동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이 현재 해양경 비법으로는 부족함으로 육상경찰의 법률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데, 특수한 해양환경과 해양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의 경찰직무집행에 관한 세밀한 법률 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The ocean will be the most valuable asset and the base of life of our country in the futur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in the ocean. Especially, It analyzed about the reality and trends of maritime cr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ritime crime occurred at the maximum to 2006 and since then the trend has decreased steadily. Second, maritime crime occurs mostly in the South Sea and the West Sea and most often occurs in March-October. Third, fraud and embezzlement・malpractic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criminal law crime, On the other hand fishery crime and safety crim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special law crime. Fourth, Chinese illegal fishing occurs steadily among the internationality crime. a total of 521 illegal fishing boats were enforced. and based on this, I propose the following: First, on the organizational aspects,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be actively operating in the South Sea, which caused a lot of crime. also that should be actively operating between March and October, which caused a lot of crime. and if necessary, it should reinforce the workforce. Second, on the legal aspects, Law on policing tasks in the oceans now, there is the Korean Coast Guard Act. However this is very scanty. so we must enact a law suitable for police work in the oc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