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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prostitution be decriminalized? : Rethinking prostitution through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성매매는 비범죄화해야 하는가? : 해외사례를 통해 성매매를 다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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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5.07)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6
  • 저자
    Yun, Minwo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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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stitution has been one of the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new debate recently resumed when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dultery say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stitution in this article covers only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es who provides sexual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are limited to adult females for the current article. Voluntary prostitu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woman has freedom to choose the profession of prostitution and freedom to leave the job whenever she decides to quit the career. Any type of coerced prostitution is excluded in the scope of this paper. That type of prostitution is itself crime, not because it is prostitution but because it violates human right, self-determination, or other criminal codes. For example, kidnapping or defrauding a women for making her prostitute is itself crime, since kidnapping or defrauding is itself crime regardless of whether a woman later becomes a prostitute or not. It is also a type of crime that a prostitute has no freedom to quit her job and coerced to continue to work. It is a kind of false imprisonment, and therefore, it is by nature crime. This paper argues with the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ssue of prostitution. Thus, only considering matter should be the voluntary prostitution. Involuntary prostitution is excluded from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on prostitution. Other societies faced to a similar situation like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experience of other historical and foreign societies may provide a worthy illustration to deal with prostitutio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Cases of other societies show that the prostitution issue of the South Korean is not unique rather universal. Lessons can be drawn from such cases of the other socie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t asks a substantial question: why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For doing so,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prostitution, the causes of prostitu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nd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grounds o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clude three aspects: 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한국어
성매매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 이다. 최근 간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성매매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매 매의 범죄화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성매매에 관한 역 사적 사례들과 해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매춘 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성매매와 매춘은 서로 같은 말로 다루어진다. 성매 매는 성을 파는 주체와 사는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자발성을 핵심으로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강요되거나 억압, 사기, 위협 등에 의한 성매매는 논 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범죄로 간주되어야하기 때문 이다. 또한 여기서 성매매의 주체는 반드시 성인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논문의 논 의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역시 그 자체로 범죄로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는 성매매의 주체가 성년이며 성매매의 진입과 이탈이 완전히 자유롭고 스 스로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형의 성매매에 한정된다. 또한 여기서 다루게 될 성매매는 성 매수자는 남성 그리고 성 매도자는 여성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해외 의 다른 사회들 역시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와 유사한 상황에 직 면했었다. 역사적으로 또는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성매매와 관련된 상황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왜 성매매가 비범죄 화되어야 하는 가와 관련된 본질적 의문 을 제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글은 성매매의 역사적 맥락, 성매매의 원 인들, 성매매와 성매매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한다. 성매매의 비 범죄화의 근거들은 세 가지 측면들을 포함한다. 그 세 가지는 논리적, 윤리 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들이다. 성매매는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rostitution: Concepts, Scope, and Issues
 Ⅲ. Historical Contexts
 IV. The Causes and Problems of Prostitution
 V. The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and its Problems
 VI. Conclusion: The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참고문헌
 [국문요약]

저자

  • Yun, Minwoo [ 윤민우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 Security Studies, Gacho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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