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91년 8월 1일을 기하여 기존 치안본부시대를 마감하고 경찰청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찰의 정신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공사생활의 규준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의 경찰헌장이 제정된 지 25년 이상이 흘렀다. 당시의 경찰헌장 제정 추진 결과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 세항이 우리 경찰의 철학 기조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연구자가 이 테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경찰헌장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5년 이상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찰의 내외부환경이 많은 변모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경찰헌장에 새로이 도입할 철학이나 원리가 없겠는가라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 경찰헌장의 탄생과정을 소개하여 경찰정신을 재창달하고, 둘째, 경찰헌장과 경찰서비스헌장 간의 위상 체계를 정립해 보며, 셋째, 최근 경찰 내외부 환경과 경찰헌장과의 부응성 내지 일치성을 점검하여,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 제언을 함으로써 경찰헌장 및 경찰정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경찰인력 9만 명 선은 치안수요의 급증과 과학적 인력 배치와 확충 등으로 그 동안 가감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14만 명 선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사회중심 경찰철학의 도입, 범죄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 필요(국제범죄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 치안한류 활성화 등 국제교류역량 강화), 과학수사의 중요성 증대, 이상범죄심리의 다발화현상 그리고 대형 사건사고 대응체제의 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치안 내지 스마트 치안환경의 요구, 성범죄의 다발 및 문제해결모형 강구, 다문화가치의 보편화, 사회통합에 있어서 경찰 위상 변혁 등 현재 경찰에 요구되는 가치와 담론 등의 추가 요청이 간단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수용성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첫째, 포지티브 가치와 네거티브 가치의 조화 도모 문제, 둘째, 글로벌 사회 지향 가치의 표방, 셋째, 사회통합적 역할요인에서 경찰의 견인위상 도모, 넷째, 과학적 지식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찰상 표상, 그리고 경찰헌장의 숙지 및 실천의 상시화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 경찰헌장과 경찰정신 함양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new police agency era is born with ending of the existing police headquarters on August 1, 1991. More than 25 years have passed after a police charter was enacted in order to establish a mental index of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police charter, five philosophical bases of our police are established : the friendly police, the righteous police, the fair police, the hardworking police, and the clean police. This study starts from an academic curiosity that are there any new philosophy or theories which can be adopted. 2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olice charter was enacte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our police have undergone many transformations during this period. In this study, first, we introduce the birth process of our police charter, reestablishing the police spirit, and second, we establish a topological system between the police charter and the charter of the police service. Third, we check the correspondence on recen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with the police charter. Finally, by making future-oriented proposals, we try to raise the interest in the police spirit. The 90,000 police force of the 1990s is expanded to the current 140,000 police officers by increasing public order demand with the deploy and expand of scientific personnels. There has been no simple request to add value or discourse to the police on following issues :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centered police philosophy,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capacity on crime response(including active action on international crime and revitalization peaceful Korean wave),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inquiry increase, multiple criminal psychological phenomena, the need for a large incidents accident response system, request on scientific security or smart police environ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ultiplicity of sex crimes and problem solving models, demand on the universalization of multicultural values, transformation of police in social integration. According to the above need of acceptance, harmon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manifestation of global societal-oriented values, promotion of police status in the social integration role factor, stand of a professional police figure who can utilize scientific knowledge 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gularization of knowledge and practice on the police charter are suggested as solutional opinion. It is expected that this discussion will be supplemented o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police charter.

형사사법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던 합법적 정당성(legitimacy)의 연구가 다른 분야보다 교정관련 분야에서는 미진하였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통제와 관리가 중요한 교도소 내의 교도관들에 대한 수용자들의 합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다른 형사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Tylor 등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국내 남성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에게 가지는 합법적 정당성의 원천요인들과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관련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합법적 정당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와 분배적 정당성(distributive justice)이 가장 중요한 원천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총 213명의 남성 수용자들의 설문조사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국외의 선행연구결과들과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즉, 국내 남성수용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인식하는 합법적 정당성의 원천과 관련요인들의 절차적, 분배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특히, 절차적 정당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적용한 여성교도관들과 관련된 인식요인들은 전체 교도관들에 대한 합법적 정당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연구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수용자 뿐만 아니라 여성수용자들도 포함된 분석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공헌점, 중요성, 정책적 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Extrapolating from prior studies and theoretical models explaining legitimac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nd sources of correctional officers legitimacy among male inmat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hypothesizes difference in how correctional officers, power holders, exsert their power on inmates, recipients, may result in difference on inmate’s percep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legitimacy. Given the arguments regarding the cultivations of legitimacy in prisons from prior literatures, this study assumes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have impact on the total legitimacy. Using 213 male inmate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sistent with prior studies findings and found supportive evidences for theorematical augments on legitimacy. Especially, it revealed that the perceptions of inmates procedural justice from interactions with correctional officers has greater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s of legitimacy.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it only examines male inmates perceptions. Therefore, repetition of this research may give better understanding on inmates legitimacy in prisons.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legitimacy in prisons,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s considerable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유엔 및 유럽연합, 세계보건기 구 등이 권장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60대 이상 노인수용자가 전체 수용인구의 9.7%를 차 지하여 2010년에 비해 52.5%나 증가하였다. 전체 수용인구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34.2%에 달해 향후 수용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수형자 고령화 및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 색해 왔다. 유엔의 노인을위한유엔원칙,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그리고 유럽연합의 장 기수용자처우권고, 교도소건강관리의윤리및조직권고, 세계보건기구의 노인수용자및만 성질환치료권고 등이 대표적인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의 형집행법 등은 노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 라서 국제적 인권규범에 준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형집행법상 노인수용자 처우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형집행법상 노 인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정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형집행법 및 의료법상 노인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형법 및 형집행법 상 노인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형집행법상 수용자 고령화대책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to reflect the human rights treatment provisions of the elderly detainees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popul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of 2015, over 60 Koreans accounted for 9.7%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is an increase of 52.5% compared to 2010.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ver 50 years old is 34.2%,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will acceler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arched for human rights treatment for the old prisoners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population.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e the UN Principles for Older Peopl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U‘s the recommendation of the treatment of long-term prisoner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th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health care in prisons and the older prisoner and complex chronic medical care of the WHO. However, the Korean laws do not have special treatment provisions for the old prisoners. Therefore, i propose to amend current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under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vel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visions for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rrection facility and the environment maintenance regulations considering the old prisoner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dical treatment law for the old prisoners and th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for aging prison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parole conditions for old prisoners under penal laws and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provision for establishing the governance system for the aging population trend of prison.

본 연구에서는 수사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진술의 정확성과 반복 진술 간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간의 경과 후 진술이 반복되었을 때 진실한 화자와 거짓 화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범죄 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해 진실하게 혹은 거짓으로 진술한 후 1주일 경과 후 다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서를 대상으로 이전 진술과 나중 진술 간의 차이를 진술의 진위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실한 화자와 거짓 화자 모두 두 진술 간 보고한 전체 정보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진실한 화자는 정확한 정보는 감소하고 오정보가 증가하였고, 거짓 화자는 거짓 정보가 증가하였다. 이전 진술과 나중 진술 간 일관성은 진실한 화자가 거짓 화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진실한 화자와 거짓 화자 모두 유지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양이 가장 많았고, 추가된 정보에서는 진실한 화자는 정확한 정보가, 거짓 화자는 거짓 정보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진술의 진위 여부에 따른 반복 진술의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researched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repeated statement in investigation context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we look into the statement of tellers who tell the truth or false as time passed and the subject of research are 60 students. The participants watched the videos about crimes in first-person. All participants had stated the case as true or false and stated again after one weeks later. We analyzed the differences of previous and subsequent statement. Also, we compared memory process between the honest and deceptive statement. As a result, No differences between previous reported amount and subsequence reported amount. This result revealed both truth tellers and liars. Compared with the previous, Truth tellers more reported false information and less reported correct information in subsequence interview. liars more reported deception in subsequence statement than previous statement. And, on the consistency between statements, True teller has more higher than liars. Also, the amount of information about maintain and deletion, correct information is the highest. But the about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seen more correct information in truth tellers but more deceptive information in liars.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 find ways for improvements of quantity and quality of statement and this findings provides insight and understanding for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about repeated statement.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 범죄발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범죄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경찰과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CPTED 등 범죄예방 정책을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략적 역할 분담이 없었고, 범죄예방의 기반인 범죄정보 공개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해 범죄정보의 이용과 예측적 범죄대응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범죄예방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관련기관에서 각각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정보 공개는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인 ｢범죄예방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Top-Down 방식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Bottom-Up 방식으로 서로 상반되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범죄예방 개념의 정책적 확대 부족, 범죄예방보다 사후대응에 집중한 경찰조직 운영, 관련 입법부재로 기관별 영역경쟁 등 비효율적 대응, 범죄정보 공개 근거 미비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관련 입법을 통해 범죄예방 주체들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균형 잡힌 범죄정보 공개를 통해 치안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범죄예방의 정책적 영역을 위험의 예방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경찰은 그동안의 범죄에 사후 대응(reactive)하는 체계에서 범죄예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가는 조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

A 2016 social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revealed that the biggest factor causing anxiety in society was the occurrence of crime. Although public interest in mitigating crime has been increasing, insufficient systemic approaches have been taken towards preventing crime. Police who have worked hitherto on the policing field,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execute separate crime prevention efforts such as CPTED to promote public order without strategically assigning roles. There is insufficient social consensus on disclosing crime inform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crime prevention. Henceforth, a cooperative network amongst crime prevention entities must be created through establishing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revealing adequate amounts of crime information while maintaining an attitude of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The policy realm of crime prevention should be enlarged to active realms to prevent danger and mitigate fear regarding crimes. The paradigm of the role of police against crime should transform from one of reacting post-crime to one of pre-emptive action.

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83,068건(4.4%)이었다가 2012년에 증가하여 107,490건(5.1%)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5년 71,035건(3.5)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범 구성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고 청소년 인구 전체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누범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되고 있음에도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된 소년보호주의를 지향하거나 형법 제9조의 만14세 미만이라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단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최근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려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소년범죄와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연령 하향 및 형량 강화와 보호관찰 다양화 및 내실화 등의 대한 논의들이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소년사법의 이념, 소년범죄의 개념,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소년보호사건의 현황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보호관찰 기능의 강화, 소년원의 과밀화 해소, 인성교육의 확대 및 강화, 소년범죄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등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hecking the ratio of juvenile criminals to whole criminals for the last 5 years, it was 4.4% in 2011 and rose to 5.1% in 2012. Thereafter, it fell constantly to 2015. It is judged that the decline of ratio of juvenile criminals is due to the exclusion of those in 19 years from juvenile criminals with the enforcement of amended Juvenile Act in 2008 and reduction of the overall population of juveniles. Notwithstanding, the crime is characterized with lower age, ferocity, group, intelligent and accumulation. If juveniles are given the disposition of simple custody only because of consistent juvenile protectionism based on biological age or incompetence for age below 14 years in full as per Article 9 of Criminal Law, although juvenile crimes are in the tendency of lower age, ferocity and accumulation, such disposition may be opposed by feeling of law of people. For such reason, the countries in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system tend to punish juvenile criminals more rigorously than paternalism. Declining the age of criminal minority is being considered. Unless juvenile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in any society, the future of that society would not be bright. Interest in the issue of juvenile is to prevent the problematic situation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Diagnosing the idea of juvenile justice, concept of juvenile crime, juvenile justic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present situation of juvenile protection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 of juvenile justice system.

본 논문은 범죄예방이익의 확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중에서도 범죄전이효과를 재고찰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범죄 및 무질서와 관련된 전이효과는 범죄통제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의도하지 않은 효과’이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범죄예방 및 통제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 기존의 예방목적이었던 범죄를 더욱더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범죄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기존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present paper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diffusion of crime prevention benefits. Displacement of crime and disorder is the un-intended effect of crime-control programmes, by which efforts to prevent one kind of crime sometimes lead to would-be-offenders to commit a different type of crime, or the same type of crime at a different time and place. Present paper highlights to better understand in terms of natures of displacement and its features including diffusion for preventing crime and disorder for safer community. The paper also discusses what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and against them. This paper provides some theoretical evidences in support of the existence of them. Finally, it also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crime prevention of safer community.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首班)으로 최고 직위의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보수연간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형사처분을 회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의 예우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많은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경호와 경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직 대통령은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장 15년까지의 경호를 수행한다. 그 이후에 사실상 서거할 때까지 경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로 가중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책임과 비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경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resident of nation is the public officer of the highest clas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have to exercise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former presidents are provided pension at a level with 95% the reward in time retirement, and in death of president, a bereaved family such as life partner is supplied a survivor’s pension. A private organization to enforce commemoration business for the former president is aided by related laws. But when the president is accepted impeachment during tenure of office, and judged punishment over imprisonment, and escaped abroad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and lost nationality, that is citizenship, the president don’t receive the honorable treatment as the former president. The former president’s guard and security have many argued that the honorable treatment is befitting and unnecessary for not to receive respect of public. The former president in Korea will increase 5 years, in Korea the President holds office for 5 years. An rise of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the burden of guard of the former presidents will increase, the Secret Service act as escort the longest period 15 years. the later period of guard of former president, the duty of guard of their has police agency. The police agency will real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former president.

최근 북한의 핵무장으로부터 촉발된 위기가 미국-북한 간의 강경대치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서울과 부산 등과 같은 한국의 대도시들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상황전개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 등과 같은 적대행위자가 국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그러한 위협의 유형과 동향은 어떠한지, 만약 북한 등과 같은 적대 행위자의 공격으로 실제 핵폭발이 서울과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실제 발생한다면, 그 충격과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며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앙적 상황에 맞서 사실상 최 일선 현장에서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어떤 심층적 연구와 분석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박한 상황전개에 대응한 핵공격 또는 핵폭발과 관련된 하나의 개략적 스케치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의 작성을 위해 주로 미국의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미국은 수십 년에 걸친 ICBM(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등의 핵미사일에 의한 핵공격위협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도심 핵테러공격 위협 등의 상황을 상정하여 도심 핵폭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축적된 자료들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주요한 사항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소개함으로서 핵공격 위협에 맞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적시성 있는(timeliness) 제안들을 시도한다.

Recently, the nuclear ambition of North Korea triggered the rising tens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 possible nuclear war in the Korean Peninsular. Perhaps, a nuclear attack to the South Korean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and Pusan now becomes a plausible scenario. This article is a response to such a concern. What if a hostile actor such as North Korea launched a nuclear attack to a South Korean metropolitan city, how a type and circumstance of such a threat will be. what if such a hostile attacker indeed triggered an actual nuclear explosion inside of Seoul or Pusan, how extensive such effects will be, what consequences are expected, how situations will be developed after an initial attack. Lastly, the article discusses how the police as a last-standing authority on the ground respond and perform their duties fighting against such a tragedy. This article is a brief and timely sketch of the recent security development rather than an in-depth study or analysis. For doing so, the U.S. sources of nuclear attack and explosion are used. For decades, the U.S. had developed a well-made analysis and response measures of nuclear attack triggered by nuclear missile or nuclear terrorism. Such a U.S. sources could provide a instant and significant reference to the South Koreans who now face to nuclear threat primarily by the North Korea. This article makes timely propositions on considerations and preparations responding to the nuclear threats by examining, summarizing and introducing the U.S.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