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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mitations and Amendment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Law on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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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7.11)바로가기
  • 페이지
    pp.57-85
  • 저자
    허경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to reflect the human rights treatment provisions of the elderly detainees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popul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of 2015, over 60 Koreans accounted for 9.7%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is an increase of 52.5% compared to 2010.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ver 50 years old is 34.2%,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will acceler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arched for human rights treatment for the old prisoners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population.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e the UN Principles for Older Peopl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U‘s the recommendation of the treatment of long-term prisoner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th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health care in prisons and the older prisoner and complex chronic medical care of the WHO. However, the Korean laws do not have special treatment provisions for the old prisoners. Therefore, i propose to amend current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under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vel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visions for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rrection facility and the environment maintenance regulations considering the old prisoner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dical treatment law for the old prisoners and th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for aging prison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parole conditions for old prisoners under penal laws and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provision for establishing the governance system for the aging population trend of prison.
한국어
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유엔 및 유럽연합, 세계보건기 구 등이 권장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60대 이상 노인수용자가 전체 수용인구의 9.7%를 차 지하여 2010년에 비해 52.5%나 증가하였다. 전체 수용인구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34.2%에 달해 향후 수용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수형자 고령화 및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 색해 왔다. 유엔의 노인을위한유엔원칙,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그리고 유럽연합의 장 기수용자처우권고, 교도소건강관리의윤리및조직권고, 세계보건기구의 노인수용자및만 성질환치료권고 등이 대표적인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의 형집행법 등은 노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 라서 국제적 인권규범에 준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형집행법상 노인수용자 처우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형집행법상 노 인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정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형집행법 및 의료법상 노인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형법 및 형집행법 상 노인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형집행법상 수용자 고령화대책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정시설 노인수용자 처우 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법의 비교
 Ⅳ. 교정시설 노인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수용자 수용자 고령화 수용자인권 교도소 교정처우 old prisoner prisoner aging prisoner human rights prison correctional treatment

저자

  • 허경미 [ Huh, Koung-Mi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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