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보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경찰이 사기 피의자의 차명계좌를 수사하다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는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충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찰의 부패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없었으면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검찰 또한마찬가지로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경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경찰의 비리를 드러냈다. 관련자는 처벌받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갈등상황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갈등의 의의를 살펴보고, 갈등을 적대적 갈등과 공존적 갈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적대적 갈등은 회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공존적 갈등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갈등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적대적 갈등이 아닌공존적 갈등이 되기 위해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적 갈등을 위한 전제조건인대등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이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호송업무의 독립을 제안하였다.

While the call for the reform and restructuring of the Korean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ive agencies has long been heard, inter-agency cooperation and a clear assignment of individual responsibilities has not been forthcoming. Whil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ultimately operate in cooperation and have their own specific duties without overlapping, the first step towards addressing this issue need not come from a long-delayed change in constitution or legislation, but a practical, working-level gesture of goodwill and cooperation. Such a gesture could be made by each agency regarding the troublesome issue of the transportation of suspects and criminals. Currently, the responsibility for “Transporting persons under investigative agencies” lies with the police, even though investigations are largely headed by the prosecution. Conflicts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agencies and a lack of detainment facilities on the side of the prosecution have led to delays and several issues in prisoner transporta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mor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importance of check and balance through cooperative behavior and the clear assignment of individ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ion. By sharing identical levels of power and authority neither side would be able to make demands of the other, such as has been in the case of prisoner transportation, where the police have been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by prosecution. Such equality would gradually reduce conflict and antagonization between the agencies, while deeper governmental reform and restructuring continues to be discussed, leading towards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본 연구는 현장에서 경·학 합동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경찰관 그리고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경· 학 합동방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치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 축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경·학 합동방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치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생각 할 문제로 파트너쉽 형성과 조직의 변화로 크게 나누어 알아보았다. 경찰과 학생 간의 파트너쉽 형성에 있어서의 문제로는 첫째,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부족했고, 둘째, 경찰에 대한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 업무 치중의 이미지, 셋째, 현장실습 후 학생들의 의견 방영 미실시 등이 경·학 합동방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치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쉽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 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위해우선 치안정책 간담회와 공 동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경·학 간의 정기적인 미팅과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 담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다음으로는 지금의 현 장실습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경찰시험 면접 시 가산점을 인정해주는 등의 제도를 실시 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치안 체계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생과 시민의 능동적인참여와 함께 시도의 지방자치 단체의 공동적인 운영체제로써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shows the problems of building the community-cooperativepolicing through combinational crime prevention betweenpolice and students and proposes the effective ways through theinterviews of students, police officers and experts. We divided our problems into the partnership-forming andchanges of organization by focus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community-cooperative policing. Therefore, we propose more effective ways to build the community-cooperative policing. First, taking meetings and transactions between police and studentsby holding the joint conferences and seminars about crimeprevention and organizing the special department to perform theprofessional and systematical task. Second, acception thefield-training as a formal subject and adding points for studentshaving jointed the field-training to lead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Third, development of the various programs, budget maintainingfor them and insurance for students taking the danger ofpolicing affairs into consideration. Finally, problem-oriented policing as a community-cooperativeoperating system should be performed not through leading by police but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residents. After action review system should be also considered, not onetime field-training, to build the continuous and effective ways ofcommunity-cooperative policing.

이 연구는 범죄다발지역(hot spots)의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학, 범죄학,공학, 연극학의 관점을 융 합한 대규모 다중센서 기반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 각 학문영역별 기초연구를수행한다. 경찰학과 범죄학 영역에서는 기존 무인감시 시스템의 한계 확인, 범죄행동패턴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가, 공학영역에서는 시뮬레이션 대응 센서 기술의 적합성 평가, 추출된 범죄행동패턴 인식이 가능한 무인감시 시스템 기획안 작성이, 연극영역에서는 연기이론의 범죄행동패턴 적용 가능성 검토, 범죄행동 특성 재연을 위한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각 학문영역별 기초연구에서 얻은 결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 경찰학과 범죄학 영역 에서는 범죄다발지역 지정의 기준 검토, 범죄다발지역에서의 범죄예방전략 분석을, 공학영역에서는 범죄행동 센싱, 범죄행동 관제를, 연극영역에서는 신체적 행동 방법론에 기초한 범죄행동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센서기반 범죄행동유형별 DB구축을 위한 통계치 추출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단계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연구 토대 구축 가능성을검토했다. 경찰학과 범죄학 영역에서는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무인감시 시스템 활용가능성 평가, 다른 사회문제 해결전략으로서의 무인 감시 시스템 활용가능성 평가, 무인감시 시스템의 설치와 관련된 사회적지지 확보를, 공학영역에서는 무인감 시 시스템의 활용가능성 탐색, 무인감시 시스템의 확장가능성 탐색을, 연극학영역에서는 신체적 행동 방법론 에 기초한 범죄행동 시뮬레이션 통계치 확인 및 수정, 연기이론에 기초하여 범죄유형별 범행패턴의 적합성 분 석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범죄다발지역의 범죄예방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대규 모 다중 센서 기반무인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작업을 완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Considering increasing fear of crime in public, this study suggestmeasures for implementing Automatic Surveillance BasedMulti-sensor for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for Hot Spotsby conversing engineering science and territory of art beyond theordinary trend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In order to build research foundation, firstly, rudimentary researchesin each field are necessary; in field of criminology andpolice science, identifying limits of the existing automatic surveillanceand basic research for accumulating data base in related tocriminal behavior patterns are required, in field of engineeringscience, evaluation on technology of simulation response sensorand project proposals on automatic surveillance for recognition ofwhat criminal behavior patterns are extracted, and in field of territoryof art, evaluation of possibility of applying acting theory intocriminal behavior patterns and preparatory works for emulatingcriminal behavior patterns should be preceded. Secondly, results from basic studies should be examined intoapplication validity. For doing this, in field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review on validity of standard for appointing hotspots and analysis on crime prevention strategy are needed, infield of engineering science, research on sensing and controllingcriminal behaviors is necessary, and in field of territory of art,working scenario based on physical acting methodology for simulatingcriminal behaviors and establishment of data base with statisticsevaluation in types of criminal behavior are required. Thirdly, through the each research result, examination on possibilityof foundation construction for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research is necessary. In field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evaluation on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automatic surveillanceinto crime prevention strategy and other social problems, justifyinggeneral support for implement of automatic surveillance systemare needed. In field of engineering science, exploration forapplication of automatic surveillance system and expanding itspossibility are required. In field of territory of art, modification onsimulating criminal behaviors through physical acting methodologyand its analysis based on acting theory are necessary to examinethe application validity.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법률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증인신문 및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한 형사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제정 목 적의 충돌과 별다른 기준과 체계 또는 논거 없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 률의 보완과 성폭력피해자의 법적지위와 실질적 보호를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에서 의 피해자의 지위는 일반 형사범죄의 피해자의 지위와 다르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 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과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사에 서의 패러다임을 범죄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꿀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 입법 의 제·개정의 논거를 제시한다. 공판단계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객체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있지만, 공판절 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부담과 다양한 형태의 공방으로 역할의 회피로 실질적 지위가 저하될 가 능성 등 현실적 제도를 개선할필요가 있다는 논거제시와 관련 역할의 재 정립을 제시하였다.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는 자유로운 진술의 보장과 절차적으로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역할의 조화가필요한 논거와 관련 제 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일반 범죄피해자 보다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를 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기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To protect of the sexual assault victim have the several policyand law, The Basic Law and the laws related to sex Penal Code,Criminal Procedure Code, Juvenil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concerning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the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ct, including the Act on the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laws, and Other ChildWelfare, Youth laws, criminal law custody treatment in regard tothe treatment, certain criminals ask for tracking an electronic device,etc. Act, child and drug treatment of sex offenders Act, the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pecial violent crimes, crime andrevenge organized crim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punishmentfor certain crimes laws. In this paper,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of sexual violenc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a generaltheoretical approach to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system for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improvements will be discussed. Foreign laws have also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domestic laws to lead to an appropriate revision.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경찰노동권에 대한 국내연구는 해외의 경찰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수준이나 경찰노동단체의 필요성에 대한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노동단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상대적으로 폭 넓게 보장해주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방안 및 노사협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영국경찰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원리를 살펴보았다. 영국의‘경찰연맹’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결권 및 사용자와의 협의권한을 보장받고 사실상 경찰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연맹과 기타 경찰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인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Negotiating Board, PNB)’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경찰조직 내 노사협의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전체 경찰공무원에게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의 단결권까지 보장하고 있어 다양한 단체가 통일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노사협의 안건 또한 임금 및 수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체교섭 수준의 협의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국경찰의 노사협의 제도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보장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that police officers havemade much efforts to unionize and increase their social and labourrights. Although this is beginning to happen in Korea, the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too wary of police unions therebylimiting their rights, or refusing to recognize them at all. Whilethere have been growing debates concerning to what extent core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in Korea,very few researches on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a number of studies which have examined how labour rights ofpolice officers are guaranteed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there is currently no study concerning the operational strategiesof labour organization and collective negotiation(or bargaining) betweenpolice officers’ association (or trade union) and their employersin detail.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discuss to what extent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by examiningthe case of Great Britain. The Police Federation ofEngland and Wales is one of the largest staff association’s in theUK,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police constables, sergeantsand inspectors (including chief inspectors). Although the PoliceFederation is not a trade union and their right of collective actionis banned, they are actively involved with collective negotiationwith police authorities. The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e police-related policy making process by influencing internal and externaldecision makers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on matters affectingtheir members and the police service in general. The PoliceFederation also represents member’s interests in matters of discipline,diversity, health and safety, welfare, pensions, claims andmembers services. Furthermore, the Police Negotiating Board(PNB) negotiates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of police (localauthorities) and police staffs, which it recommends to the HomeSecretary to become part of police regulations. With a history ofmore than 100 years, the British experience in guaranteeing core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providingmeaningful insights and lessons for Korean society today.

온라인게임 중독은 수면부족, 건강악화, 직장생활 및 학교공부 저해, 우울증,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에 열중하느라 돌보지 못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게임 중독을 꾸짖 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게임과 중독의 인과성에 대한 의학적인 결과는 확실하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온라인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발의되어 정치권과 게임업 계 및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게임 중독 규제와 관련한 논쟁들을 살펴 자율규제방안에관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중독의 개념과 중독으로인한 피해와 원인, 각국의 규제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규제 실태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게임 중독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서로 다른 정의와 규제,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EU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게 임 중독에 대한 자율 규제를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한 적당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온라인게임 자율규제와 지원정책이 뒤따르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에 온라인게임 중 독은 줄이고, 게임 산업은 성장시킬 수 있는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온라인게임중독에 대한 개념의 확립이다. 두 번째로 규제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온라 인게임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재미와 스트레스 해 소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온라인게임은 이미 소통의 수단이자 문화의 흐름이 되었다. 자율 규제를 통해 게임규제는 사용자의 권리이자 역할로 돌려주고, 국가는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Online-game addiction is known to be concurrent with side effectssuch as lack of sleep, waning health, disturbed work orschoolwork, depression or behavioral disorder. In fact, however,there aren’t yet any well- established definition of online-game addictionnor any obvious medical evidence on the causality of gameand addiction, but ‘a game addiction bill’ that defined online gameas addictive substance along with alcohol, drug or gambling wasproposed, which have touched off heated disputes among the politicalcircles, the game industry and the education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online-game addiction restrictions in an effort to suggest some ofthe right directions for the self-regulations. The state of online-game addiction, the relevant regulations of different countries,the state of the regulations in our country investigated. In our country, the government agencies made a different definitionof online-game addiction and imposed different limitations,which resulted in causing confusion. Japan, China and EU, however,chose self- regulation to resolve the problems of online-gameaddiction, and China ranked first in the global online- gamemarket. First, the goal of their regulations couldn’t be said to be definite enough. Online-game addiction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Second, the causes of online-game addiction should accurately be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of amusement culture is requiredto dynamize sound leisure activities. Finally, the ideal function ofgame should be strengthened to satisfy diverse needs for fun orget rid of stress. Online-game is already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part ofculture. The introduction of self-regulation is necessary to let everyfamily exercise its right for game control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for that at the same time, and the government shouldimpose rational regulations to back up the online-game industryto foster that industry.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과 ‘재난관리’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대두되었다. 그런데 대형 해 난사고 못지않게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가 급증하는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폭발이나 화재 등 사난상황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 하여 거론되는 여러 방안 중에서 특히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대비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다중 방어선에 의한 위험요소의 봉쇄 차 단방안’이나 ‘환경설계기법에 의한 재난관리방안’을 활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점은 비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은 본래의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느냐와 함께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전체적 조화를 이루는 한편, 건축주 등 비용부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수 준 즉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있어야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재난대비를 위해 제시되었던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여 현실적용가능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안으로서, 방재설비통제소의 분산 설치, 피난안전구역 의무 설치의 확대 적용, 광폭 대피계단, 소방계단의확보 및 옥상헬기장의 설치, 건물간 육교(sky bridge)의 설치, 대피용 활강장 치(escape chutes)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비교적 큰 효과가 기 대되는 추가적 제안으로서, 입주자에 대한 반복적 교육훈련,야광으로 빛나는 그림, 신호 등을 활용한 비상대피 로 표시, 디지털통신수단을 활용한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지시, 재난의 날 또는 민방공훈련 기회를 활용한 초고 층건축물등 입주자의 대피훈련, 도시기반시설 마비를 상정한 비상절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ince sinking of passenger liner ship “Sewol”, It has come mostimperative national agenda to tighten of ‘safety standard’ and tomanage of disaster in Korea. But supposedly disaster of tall buildingis more dangerous than marine accident. If an emergency situationsuch as explosion, big fire breaks out at skyscrapers ofwhich height over 200m, it probably causes critical disasters withbig loss of lives and many casualties.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agreeable methods for preventingsuch disaster, reducing losses, in case of breaking out terror orfire against skyscrapers and underground complexes. We’ve foundsome ideas for safety of tall building. For example, there are traditionalmethod to take ‘triple barrier’ technique for blocking attackersand interesting idea of disaster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design. But most important thing to be able to adopt a certain method is‘cost’. While many of the ideas proposed may be able to improvethe safety of buildings, ‘increasing cost’ is a vital concern. So abalance between realistic costs and extremely unlikely eventsshould be maintained. On the base of consideration of realistic feasibility, I suggestsome methods such as decentralization of fire systems, to enforcecompulsory act of fire refuge and rescue floor for more tall buildings, to build wider and additional emergency stairway, to establishseparate exclusive stairway for fire-fighters and heliport on theroof, to construct skybridge, to prepare escape chutes ofemergency.

최근 묻지 마 살인 등 주요 강력사건 해결에 CCTV를 활용한 증거수집이 대단히유용한 수사방법으로 인식되면 서 CCTV 확대와 지자체별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오늘날 범죄가 차량을 이용한 기 동화·광역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차량 판독용 CCTV 확대가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범죄억제효과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보유· 확충하고 있는 고정식과 이동식의 차량 판독용 CCTV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배차량 검거에 효율적으로 활용되 고 있지만, 이들 차량 판독용CCTV는 1대 당 큰 설치비용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기존 일반 CCTV와 차량번호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 판독용 CCTV기능이 가능하여 범 죄예방 및 실시간 범죄수사 해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CCTV와 얼굴인식시스템을 연계하면 검거대상 수배자들의 얼굴 영상을 등록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얼굴 영상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수배자를 추 적 및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많은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 에서 사람, 사물 등 특정 객체나 싸움, 방화, 미아발생등의 특정 행위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식별이 가능한 지능 형 영상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상감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구현한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재난·재해, 복지 등 다양 한 기능을 통합한 시도 단위의 광역화된 유비쿼터스 기반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최근 고화질 CCTV의 확산, 영상 인식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의 활용에 따라 개인에 대 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CCTV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collection of the evidences with CCTV are recognizedas a useful investigative method against the violent crimessuch as homicides with no motives. Therefore, the use of CCTV isexpanded and local government operates the combined controlcenter. Especially, the crimes using the vehicles become mechanizedand wide-spread, and the CCTV with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system helps in solving the crime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thodwith the application of video analysis system. At the presenttime, the fixed and mobile AVNI CCTV systems used by the localgovernments are effective in the arrest of the runaway vehicles,but the high cost of AVNI CCTV is the difficulty in expanding thesystem. Therefore, with the AVNI system applied to the establishedCCTV, the AVNI CCTV is possible with low cost, and effective inthe prevention and the solving of the crimes. With CCTV and faceidentification system combined , it is possible to register the facesof wanted criminals, and, so, the pursuit and arrest of the criminalscan be possible among the random passers-by on real-times.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 video surveillance combinedwith the intelligent video analysis system which can automatically search and identify the certain objects such as human and things,the fighting, arsons, and missing children can be improved in orderto overcome the problems of missing the important informationscaused by many images monitored directly by men, Inaddition, with network connection of CCTV combined control systemoperated by local government, it is thought to be effective inbudget reduction and crime prevention to establish the ubiquitous-based urban combined control system with the functions ofpreventing the crime and negligent accident, and , also, dealingwith the environment, the disaster, and the welfare.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high definition CCTV, and usage ofintelligent video analysis system connected with video identificationtechnology,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of checking the operationand management of CCTV which, for example, might intrudeon private life and, also, the additional security.

이 연구는 지하철 범죄의 특성과 지하철 경찰대의 문제점을 통하여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경찰대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지하철 범죄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공간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지하철 범죄는 협소한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 범죄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철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범죄에대한 두려움이 높으며, 범죄자의 의도가 명확하고,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감시자의부재가 발생하며, 증거 수집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경찰대는 지상에서는 112순찰차가 3분 이내에 도착하는 신 고적응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지하철의 경우는 신속한 신고적응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 으며, 지하철 경찰대직원의 좋지 않은 업무환경이 범죄예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경찰활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하철 범죄가 가지는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을 적용하여 지하철 범죄를예방하고자 한다. CPTED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으로서기존에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 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 활용범위를넓혀 지하철 객차 및 지하철 역사에 적용시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안해 보았다.

This study confirm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undergroundmetro police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rime in thesubway underground improve the environment inside and outside. Subway crime occurs in the subway. Subway crime is to havespatial characteristics. Subway have narrow space. Close to the victim from theoffender. Subway crime is high, so the fear of crime. And criminalintent is clear. Occurs in the absence of the monitor. It is difficultto collect evidence. In addition, the country’s metro police reported the rapid adaptivesystem,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to maintain. Metro policemembers in the work environment is not good work. Difficult tofactor in the prevention of crime. The structure also makes it difficultto Metro Crime Prevent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limited underground criminal police activity, taking into accountthe characteristics apply to the Crime Prevention ThroughEnvironmental Design Activity (CPTED) in order to prevent criminalunderground. CPTED is a crime prevention by improving thephysical environment willing to crime prevention techniques. Inthis study, to widen its application range. The subway car andsubway stations CPTED measures to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