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관광은 세계 최대 단일 산업인 동시에 지식정보산업, 환경산업 등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선진화 전략에 따른 일반적인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강원도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광경찰의 역할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광경찰에 대한 개념정의를 크게 기능적 차원, 조직업무배분의 차원, 관광경찰업무의 수행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차원의 관광경찰과 관광경찰업무의 수행자로서의 관광경찰을 사용하기로 한다. 관광경찰의 도입준거로는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 2)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3)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 4)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추진에 실질적 기여로 정하고 그에 따른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관광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관광경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조직내에서 관광경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광경찰의 기능에 대해 지원하고 조장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경찰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해당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경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하여야 한다. 넷째, 담당경찰관의 지역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명감을 통한 관광지 법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Tourism is the greatest of single industry in the world and widely recognized as a industry on high value added and the growth-dynamic typical industry with a knowledge-information industry and a environmental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In this study, I treated about some general roles and functions of the tourist police related developing strategy of the tourist industry of govern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everal plans to raise up in the tourist police role for increase Gangwon Province's tourism competitive power. I conceptualized the tourist police as three dimensions, that is to say, dimension of functional, organizational work division, tourist police officer. In this study, I used the conception of functional and tourist police officer's dimension. The standard referred to bring in the tourist police are 1) contribution to attract tourists for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2) offer of police service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3) contribution to attract foreign tourists, 4) contribution to give important service of autonomy polic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I tried to cast about role and function of tourist police. In conclusion, roles of the tourist police to raise up for increase Gangwon Province's tourism competitive power is as follows: First, provincial or local police agency have to realize about importance of tourist police' role and to support and make for function of the tourist police. Second, provincial and local police agency have to communicate with the their local government smoothly to raise up in the tourist police role Third, provincial and local police agency have to establish and carry out of the security service policy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Fourth, the tourist police officers have to recognize local issues enough, and have to enhance the law enforcement power with devotion to their duty in the tourist area.

대한민국 경찰은 90년대 이후 보다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친절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업무를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하고 치안서비스뿐만 아니라 직무 외 봉사활동까지 실천하였다. 이렇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무수행 중 겪게 되는 피해 즉 순직이나 공상에 대해 과거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또한 그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집행 중 경찰공무원의 피해현황과 관련제도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으로 통합법령정비, 민간 구제시스템의 활성화,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상 후 퇴직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마련, 유기적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요청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해가는 제도적 변화이다. 여기에 당사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 실현가능한 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경찰공무원도 자신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내부에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시 피해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확장과 국가와 경찰공무원부터 자세를 재확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I focused on the damage of police, related policies and some schemes for improving inherent problems.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victim relief system are first, joint regulation servicing, second, introduction of organic victim relief system, third, support system for injured retires, forth, construction of damage prevention system, fifth, revitalization of private relief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at both local communities and nation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problems and improve them. While making relief system, the police and their family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re are still lack of interests on police who died on duty. Due to lack of experts in the police organization, even police have misunderstands that mutual aid agencies provide financial support with police. To make matters worse, even police devoid of interests think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such a situation. For improvements, the police themselves should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Moreover, people also have to consider police as a dedicated volunteer for nation, and the nation need to offer desirable environment for changes. As the society develops and is confused, the case of an injury sustained while on duty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self-evident that something new improvements are required. Changing recognition on damage on police on their duty and self-improvements of nation and police are required.

우리나라 긴급자동차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긴급구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늬만 긴급자동차일 뿐 긴급업무에 즉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위험에 빠진 귀중한 생명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도로교통법이나 소방법과 같은 관계법령이 긴급자동차의 긴급출동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 번째 제언은 현행도로교통법에서 특례조항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 신설할 내용은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안전지대 등 통행금지 등 12가지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제언은 긴급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강화를 제안한다. 교통질서를 문란케하는 견인차량, 긴급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당국은 견인차량이 우선통행을 빙자하여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행위와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일반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구급차량이 교통체증구간에서 우선통행권을 이용 유상승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공차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편법운행, 갓길 주행하는 등 긴급자동차의 무질서 운행행위가 일반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제언은 운전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법률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이렌과 경광등이 작동되고 있는 119구급차, 소방차, 112순찰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로를 양보하고 주의를 기울여 함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도덕적 요구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 및 법집행기관의 인식 및 의지 부족과 혼잡한 도로사정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의 결합으로 인하여 실제 도로상에서 긴급자동차를 발견하고도 전혀 양보하거나 주의하지 않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도록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It is criticized that the current operational system of emergency vehicles are not proper enough to dear with a number of emergent accidents, and so it has not been able to rescue people in many dangerous situations. It is indicated that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problem is inappropriate enforcement of road traffic regulations. Emergency vehicle operation management system needs improvement so that it can function as community security and public interests. As this privilege of emergency vehicles can be secured through giving ways by ordinary vehicles, only highly indispensable vehicles should be designated as emergency vehicles with strict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Also it is important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quasi-emergency vehicles and the utilization of the vehicles beyond the limit of service use should be enforced rigorously.

안전도시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수행 및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ㆍ조직ㆍ기관의 자발적인 의견일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 참여 당사자들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는 행ㆍ재정적 지원,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되어 안전도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안전도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수직적ㆍ수평적 네트워크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수직적인 네트워크」의 구축방안으로서 중앙부서와의 정보 교류, 정기적인 학술대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구축방안으로서 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를 거점 안전도시시설화, 다른 안전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 사업 기획단계부터 관련기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안전도시의 성공을 위해 여러 분야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분야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요원, 시민단체, 산업주체도 꾸준히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서로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When we push ahead with the safe community projects, it is not easy to reach the agreements among individuals, organizations, institutions. It is indispensable to construct the effective network among the institutions directly involved. These human, material networks are the basic of maintaining the safe community. To carry out the safe community project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horizontal networks and vertical networks. To construct the vertical network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xchange the information with the central institutes and to open the symposium. To construct the vertical network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nactment the ordinance, organize the committee, lay stress on the community centers, construct the network with other safe communities, construct the international network, improve the related public officials' understanding, and enlarge the participation of the related institut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information infra. To perform the safe community projects successfully, we must develop the methods to maintain the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divisions.

어느 조직에서든지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조직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욕구충족과 사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찰공무원의 욕구를 매슬로우의 5단계욕구이론에 근거하여 생리적 · 안전 · 사회적 · 존중 · 자아실현 욕구로 구분하였으며, 사기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사기를 지속적 · 개인적 · 조직적 · 사회적 차원의 사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욕구가 사기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섯 가지 욕구 중 자아실현 욕구가 사기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준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사기가 모두 경찰공무원의 욕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네 가지 차원의 사기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사기가 다른 차원의 사기보다 경찰공무원의 욕구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욕구충족을 적절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사기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인 역할과 위상정립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very organization searches the ways to improve the morale of the members to achieve its goal. The organization of police is also continuously searching the ways to improve the morale of police officer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e and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ulfillment and morale of police officers. First, based on Maslow's need theory, the need has been divided into physiological need, safety need, social need, self-esteem and self-actualiz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morale, the morale has been divided into continuous aspect, personal aspect, organizational aspect and social aspe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olice officers' needs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ir morale level. In particular, among the five needs, the need of self-actualization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with morale. All of morales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olice officers' needs. Among the four morales, the social aspect morale showed the strongest response to the needs of police officers compared to other moral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ce officers' needs have to be reasonably fulfilled in order to improve their morales. In particular, together with the support in terms of the system, it is needed to search for the ways to help them fulfill their needs for self-actualization. Also, as it has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social aspect morale, the ways need to be searched for enhancing police officers' social role and status in order to improve their morale.

본 연구는 연쇄강간 사건에 다양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방법을 적용시켜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경찰청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CrimeStat 3.0을 사용하여 최소 거리 중심, 평균중심, 수학적 거리 감퇴함수 등과 같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알고리즘에서 예측된 범인의 거주지와 검거 후 확인된 연쇄 강간범의 실 거주지 위치 값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자의 심리적 완충지역과 범행이 증가할수록 범인의 실 거주지에서 범행 발생 지역 거리가 증가한다는 거리감퇴 모델을 가정하는 로그정교함수와 절삭된 부적지수 함수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의 완충지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로그정규함수를 통한 연쇄 강간범의 거주지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연쇄강간범들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지역을 벗어난 외부 주변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거리평균 등과 같은 공간 통계 방법의 경우 강간범죄의 연쇄 건수에 의존적으로 발생건수가 극단적으로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수학적 함수를 통한 분석 결과에 비해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사건 자료를 토대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공간 통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완충지역과 거리감퇴 모델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적용되는 수학적 함수들과 단순거리 평균값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는 실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방법을 선택,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usefulness of applying the different geographical profiling methods to serial rapes for eliciting more efficient geographical profiling analysis techniques. Using the Geographical Analysis System b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CrimeStat 3.0, the location of rapists's residence were calculated based on both spatial statistics methods such as center of minimum distance, mean center and mathematically 5 kinds distance decay functions. Comparing with the location of between real and predicted rapists' residence,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log-normal function and truncated negative exponential function based on the criminals' psychological buffer zone and distance-decay model was proven by relatively higher accuracy. Noticeably, estimate on suspect's residence using log-normal function assumed larger psychological buffer zone was highly accurate, showing that domestic serial rapists commit their crime outside of their residential area. As per spatial statistics such as center of minimum distance, mean center, it was found that analysis results based on mathematical functions became less accurate for extreme frequencies of serial rap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attempted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actual cases for geographical profiling. Moreover, its results in comparing the accuracies between mathematical functions and simply spatial statistics in the theoretical frame will facilitate more efficient selection of investigation tool in the scenes.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피해와 다문화가정에 의한 범죄발생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양한 문화권 출신에 따른 이웃주민들간 이해의 문제,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범죄문제,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오의 문제, 가정폭력문제, 한국생활 내에서의 범죄피해경험, 외국인이라는 특징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는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범죄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에 대비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경찰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 활동방안으로서 다문화사회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지표개발,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 맞춤 치안서비스, 다문화 정보자료실 구축, 다문화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의 선행연구로서 다문화가정의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Multi-cultural families have many problems such a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difficulty in children breeding and their education, family discord and increasing divorce rate followed it, and these are still ongoing. Especially, they have crime occurrence and victimization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problem between neighbors from different culture, crime related to specific cultural background, mistakes from ignorance of the law, domestic violence, crime experience in life, and fear from crime possibility that could be caused because of distinguishing trait by name of foreigner. Police's comprehensive and long term perspective and confrontation are required, for that, opposed to confusion and conflict in our country from crimes possibly made by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thought that their primary crime elements could be a critical issue in Korean society with increment rate of this type of family. In this study, we will search for crime occurrence and victimiz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nected to police function, placing importance on presenting its direction of police activity in growing multi-cultural society. Accomplishing purpose of study, suggested for the reliable index making for crime breaking and damage from it to multi-cultural families, security service fitted to family's life cycle aspect, human right protective device operating and its extension are prescribed for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victimiz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