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 중에 피습부상을 경험하게 된 경찰공무원의 공무 중 피습 부상 이후 심리적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질적 자료에서 언급되는 공통 내용을 추출 하여 유목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피습부상을 경험한 현직 경찰 공무원 15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피습 경험에 대해 직 접 기술한 질적 자료와 추가 면담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 현상학적 질 적 분석(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기초로 NVivo 12.0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를 정리하 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논의를 통해 상위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본 연구결과의 타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간 교차검증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 자료에서 외상과 관련된 증상, 직무소진으로 인한 증상 총 2 개의 상위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외상과 관련된 증상에는 심리적 재경험, 유사장면 회피, 업무위축, 신체화, 두려움, 불안을 포함한 6개 하위구성요소와 59개의 요약문 이 포함되었으며, 직무소진으로 인한 증상에는 분노, 불면, 우울, 의욕상실, 조직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신감 저하로 총 6개의 하위구성요소와 45개의 요 약문이 포함되어 질적 자료 전체는 총 1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104개의 요약문을 포 함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피습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 무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적 지원과 조직 차원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개입방 법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 한점을 서술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common contents and classify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after being attacked and injured during official duties, from exploring the qualitative research data of their experiences. To conduct the study, voluntary participation was made by 15 police officers in active service, who had been attacked and injured during official duties. This study performed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written documents of their experience and follow- up interviews. Researchers organized the qualitative research data based on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tool NVivo 12.0. Outcomes of the study were derived by repeatedly reading the collected data and discussing the structure of major themes, and sub-themes within the researchers. Next, conclusions were drawn based on cross-validation to assure valid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two major themes: trauma-related symptoms and job burnout symptoms. One of the major themes, trauma-related symptoms include six sub-themes: psychological re-experience, avoidance of similar scenes, a decline in work efficiency, somatization, fear, anxiety along with 59 extracted statements. Job burnout symptoms contain seven sub-themes: anger, insomnia, depression, amotivation, disappointment towards the institution, self-remorse, and a decrease in work efficacy along with 45 extracted statements. Through this procedure, the whole research data was found to be constructed of 12 sub-themes, and 104 extracted statements in tot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scussion dealt with psychological support plans, intervention methods of systematic improvement at the institution level for police officers being attacked and injured during official duties, and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Lastly, limitations for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entioned.

노르딕모델의 성매매정책에의 기여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대부분 여성인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페미니즘 관점에서 성판매자는 폭력적 상황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점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노르딕모델은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르딕모델을 추구하는 한국의 국가페미니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노르딕국가는 다수당인 내각과 성구매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가페미니즘계와의 강력한 결속으로 성구매자처벌법 제정에는 성공하였지만, 자발적 성판매, 즉 성노동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합의된 자발적 성판매자의 성적자기의사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복지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르딕국가의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이라는 지적이다. 넷째, 노르딕모델은 국제엠네스티가2016년 발표한 성노동자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천을 위한 국가의무선언의 정신과부합되지 않는다. 다섯째, 노르딕모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점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미국 법무부의 2017년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감시 및 대응이 뛰어난 1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아이슬란드는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노르딕국가가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남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최종적인 종착지로 여겨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페미니즘계는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을 추구해왔지만, 그 도입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자발적 성판매자의 노동자 지위부여나 이들의 근무환경개선요구 등을 현실화하지 못하였고, 성판매자 처벌의 합헌성 판결이나 2016년국제엠네스티선언의 수용여부 등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 딜레마는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The contribution of the Nordic models to prostitution policy is to clarify the punishment for gender purchasers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sex selling women.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national feminism,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sex sellers spread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victims of violent situations. However, the Nordic model has some limitations. This suggests a great deal to the Korean national feminist system that is pursuing the Nordic model. First, the Nordic State succeeded in enacting the Sex Purchase Punishment Act as a strong association with the majority party cabinet and the feminist system that insists on the sex purchaser punishment, but it did not reflect the voluntary sexual sale, that is, the needs of sex workers. Second, the voluntary sell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being denied. Third, voluntary(consent) sex sellers are not recognized as sex workers, but are recognized as objects of welfare. This is another negative aspect of uniformitarianism pursued by social democracy in Nordic countries. Fourth, the Nordic model is not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announced in 2016. Fifth,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Nordic model. Sweden and Norway were ranked tier 1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s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ith excellent trafficking monitoring and response, but Iceland was rated tier 2. Nordic countries that have decriminalized prostitution women are pointed out to be the final destination for sex sellers from Southern Europe, Africa and Asia. Korea has pursued prostitution policies with a strong bond with the national feminist world, but failed to introduce the Nordic model. Therefor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realize the status of voluntary sex sellers of sex workers or to improve their working environment. It seems to have fallen into a dilemma such as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ity of sex seller punishment or acceptance of international amnesty declaration in 2016.

우리나라의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제기 되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와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법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가능하다. 특히나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지체없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기술협력 그리고 상호수사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대응에 나서야한다.

Korea government has discuss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for more than one decade. However, the national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other local laws are conflicting with the treaty provisions. More over political circumstance and different perspectives by each agency have also hindered the participation of this treaty. While we have hesitated to participate in the treaty as a member state, cyber security threa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affected on our national security that eventually influenc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prepar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to respond to cybercrime. Some critics said that it will not be beneficial to become a member state since member states have to share th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allow the sensitive data among the member states law enforcement agencies. Furthermore, our major attacker is DPRK so that some question have raised about the advantage of becoming a member state. However, Bangladesh Central Bank Hacking incident, Wannacry and Not Petya attacks show us that single nation cannot respond to sophisticate and large scale of attack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 technology and laws. Particularly, transnational cybercrime should not be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Each nation has a different law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become a member state. Our neighbor, Japan has also revised its criminal law to become a member state. Although Korea is known as a strong IT nation, escalating cybercrime threat cannot be responded or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Korea government has to become a member state without any delay in order to maximize information shar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igation assistance to tackle cybercrime that threats our national security.

본 연구는 앞으로 현장에서 다문화 치안을 담당하게 될 신임경찰의 다문화 수용성 현황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신임경찰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임경찰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3.31로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다양성 차원(3.48), 관계성 차원(3.43), 보편성 차원(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임경찰의 28.5%만이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활동 경험은 29.9%, 외국 방문 및 체류 경험 39.4%,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 30.7%가 있는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문화 경험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 차이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신임경찰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신임경찰보다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경험, 다문화 활동 경험, 외국 방문 및 체류 경험,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시민적 국민정체성인 경우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은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활동 경험, 국민 정체성, 경찰 다문화교육 인식, 외국인 교류경험, 국민 다문화교육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중인 신임경찰 일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양적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임경찰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임경찰의 다문화 경험, 국민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의 현황 파악과 경찰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필요한 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있다. 향후 신임경찰 전체와 경찰대학 학생, 경찰 공무원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질적 방법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통해 경찰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new police official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multicultural police in the futur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of 358 students in The Central Police Academy. The degre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the new police was 3.31, which was in the order of the average level. The order of diversity (3.48), relationship dimension (3.43) and universality dimension (3.01) Only 28.5% of the new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dicating that overall experience of multiculturalism is low. On the other hand,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was rather high.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differences analysis, it is found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be multicultural than men who are married than single, and those who live in big city and small city have high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n those who live in country. The results show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multicultural activity experience, experience of foreign visit and stay, contact experience with foreigner, and civic national identity were high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new police officials were found to be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multicultural activity experience, national identity, police multicultural education awareness, experience of foreign exchange, and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opinion of the whole new police officials becaus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structured quantitative survey on the part of the new police officials who are being educated at The Central Police Academy. However,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new police officials's multicultural experience,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research to the whole new police officials, police college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and to study the poli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ologies using qualitative methods and big data analysis.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 피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의관점에서 많은 제도 및 절차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아래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들이 개선되어 왔다. 현재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으로 노출되어 2차 피해를 받지않도록 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진술과 진술의 신빙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영상녹화제도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두고 있다. 경찰 또한 법 개정과함께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수사상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성폭력을 다루는 실질적 방식을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성폭력 예방 및 개입에 관한 매뉴얼과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예방적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매매 및 성학대 예방교육 시간 및 교육 자료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조사 및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요구되며, 법원 관련 종사자들의전문가 양성 및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 법원, 입법자는 근본적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에관련된 논의와 고민의 흐름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아동이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형사절차에 개입되어야 실체적 진실발견, 피고인의방어권 보장 등 기존 법 원리들과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a crime that is dealt with seriously in the world in that is directed against children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at the damage affects the victim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us, compared to other crimes, many systems and procedures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victim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nation has also improved laws and systems in this direction. In order to ensure that victims of child sexual violence are not subject to secondary damage due to minimal exposure in criminal procedures, and at the same time, the video recoding system and a trust-related statement support system were newly establishe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police also established a new department dedicated to child sexual violence and made effort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and foster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However, we still need to be careful about how we deal with child sexual violence throughout the criminal process from a victim’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manuals and animations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intervention in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children and teenagers and strengthen preventive monitoring of CCTV.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nd expand education time and educational materials to prevent prostitution and sexual abuse. And Measure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to victims due to repeated investigations and reinforcements are also require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and education of experts in court-related personnel. Our investigators, court’s legislative body should understand more accurately the flow of discussions and concerns related to the protection system of child sexual violence victims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children should be involved in criminal proceedings in what environment to find the real truth, guarantee their rights to defense, and implement specific policies to effectively harmonize the values of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with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law.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도 제공하지만,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드론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며, 그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의 악용 가능성 및 부작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드론의 악용 가능성 중 특히 드론 테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 및 국외의 주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드론 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ㆍ제도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고,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를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드론 테러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에 전략적 차원의 특화된 전담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전담부대는 드론 테러의 발생 원인 및 특징,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드론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ㆍ물리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의 활용을제안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티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기술은 다양하며, 안티드론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론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안티드론 기술은 없기 때문에 각 기술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장ㆍ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의 규모와 특성, 보안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상황 및 용도에 적합한 안티드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적ㆍ물리적 측면의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셉테드(CPTED)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나 시설물은 셉테드의 구성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및 관리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설계적인 측면에서 드론을이용한 테러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rone is a key technology that lea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deepen our daily live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prosperous society, but it may be exploited to jeopardize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people. However, our society is very poorly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abuse of Drone, and in fact, it has yet to be properly discussed. There may be a variety of issues regarding the possible exploitability and side effects of the Drone, but this study attempted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of Drone, especially Drone terrorism.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analyze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and major cases outside the coun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is. E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m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respond effectively to drone terrorism as a countermeasur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it is urgent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drone terrorism. Specific and effective legal safeguards to establish a defense system against drone terrorism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and national defense agencies and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able to establish leading defense systems. Furthermore, as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personnel to prevent and preemp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unit in charge of strategic level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Agency. Dedicated units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rone terrorism,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and improve practical skills to effectively prevent and suppress drone terrorism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this study proposed the use of Anti-Drone technology as a countermeasure for technical and physical aspects. With the spread of threats to terrorism and crime using drones, Anti-Drone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There are a variety of Anti- Drone technologies that disable the drone, and with the growth of the Anti-Drone industry, new technologie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In reality, however, there is no complete Anti-Drone technology that can reliably and accurately remove the various types of threats caused by drone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s such a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and what technology to use when consider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and security import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Anti-Drone technology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and use of the facilit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n establishment of CPTED for drone terrorism response as another countermeasure in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spectives. It should be possible to preemptively respond to drone-based terrorism in terms of building design, considering the five strategies of CPTED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activity suppor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buildings or facilities including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that are likely to be attacked by drone terrorism.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대하여연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9. 12. 31.까지 집시법 11조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장소와 관련, 집회시위의 자유권을 더욱 폭넓게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집시법 상 집회시위의 장소 규정은‘원칙적 금지, 예외적 보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 관계의 기본권 보장 구조를 지닌 헌법의 형태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집회시위 참가자의 공공장소 접근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사안별로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금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기구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시법 11조의 헌법적 의의와 헌재 결정례 살펴보고, 국제인권기구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집시법 11조의 개정 규율방식을 두 가지로 제언하였다. 하나는 현행 ‘원칙적 금지, 예외적 보장’의 규율방식을 유지하되 예외적 보장사유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규율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본고가 헌법적 가치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rticle 11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unconstitutional, which prohibits outdoor rallies or protests within 100 met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courts. Although it was judged not to have violated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it was judged to have infringed the freedom of demonstration in violation of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ordered to revise the relevant part in the Article 11 until December 31, 2019. As su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broaden the rights of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connection with demonstration or assembly places. However,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cerning demonstration or assembly places stil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verall prohibition, exceptional guarantee',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taken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overall guarantee and exceptional limitation'. In addition, it is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osition that, in principle, participants in public demonstrations should be allowed access to public places, and that legalit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requirements should be examined individually on a case by case basis.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constitutional meanings of the Article 11 and some case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viewed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s a conclusion, we proposed two revisions relating to the disciplines of the Article 11. One was to maintain the principle, or 'overall prohibition and exceptional guarantee', but to exp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al guarantee, and the other was to completely change the other discipline, or 'overall guarantee, exceptional limitation'.

학교폭력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십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의책무성을 강화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에 방점을 둔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었다. 이는교육과 선도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처벌위주의 처방으로서 당연히 심의건수와 이에 대한 불복재심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는 2012년도와 2017년도 각각의 학교폭력의 양상의 변화와 재심관련 실태를 비교분석하였고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실태등을 분석하였고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별로 상이한 재심절차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위주에서 전문가 위주로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단위학교에서의 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상급교육 지원청에서 법조인, 의료인, 수사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통합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별로 달리 규정된재심절차를 일원화하여 권리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간의 사소한 갈등은일응 학교폭력사안으로 의심되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양 당사자간에 즉시 화해하고 처벌의사가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담임이 학교장에게보고한 후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하는 방안을 과감히 허용하여야 한다.

School violence has long been a national problem for families, schools, communities and governments to work together to solve. A pan-governmental measure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solve school violence that led to the social illumination in the wak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1995 high school student. However, school violence is on a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increase as it shows no signs of decreasing and is becoming more organized, scarred and ag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and Countermeasures was enacted in 2004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12 after a dozen revisions, which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strengthened the accountability of teachers and parents, and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This is a punishment-oriented remedy through deliberation by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rather than education and initiative, and the number of review cases and the number of non-recurring players have steadily increased. It is a negative fall effect that schools have moved toward punishment and exclusion-oriented policies rather than embracing the misdemeanor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of each school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should ensur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To this end, the composition of the autonomous council should be improved from parents to experts, an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regional autonomous committee consisting of legal professionals, medical professionals, investigation experts and youth experts in the higher education support office in order to escape the amateurism of the autonomous council in the unit school. Different perpetrators and victims should unify the prescribed redeliberations to promote the equity of the rights regulations. Even if a minor conflict between students is suspected of a single school violence case, the two parties should boldly allow the teacher to report it to the school head and to close it himself at the discretion of the school principal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cluding no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and no intention of punishment.

한국에서의 해양사고 건수와 사고 선박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사고는 모든 선박이 멈추어 있지 않는 한 그 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 지금도 한국 연안에는 크고 작은 종류의 수많은 선박들이 항해하고 있고, 해상 위험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 해양구난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국면별, 양상별 대응책으로서도 해양구난에 대한 국가적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해양 구난 역량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법에서 말하는 ‘해난구조’란 넓은 의미로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것인데, 해난 발생 전에 미리 당사자 사이에 해난구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계약구난)와 조난에 처한 선박과 계약 없이 그리고 법률상 의무 없는사람이 자발적으로 해난에 처한 선박이나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이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구난이었으나, 2007년 상법 개정으로 구난계약에 따르는 해양구난도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해난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상법｣의 해난구조 규정, 및 구조를 위주로 하되 구난을 부가적으로 담고있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그 내용적 특징을 교차검토하면서 해양구난의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 후반부에서 우리나라의 구난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선박교통량 증가, 해양사고의 위험성 증대, 해양사고의발생률 증가, 침몰 선박 수 등을 보건대 전체적인 해상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틀속에서 선박구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사고의 초동단계부터 사고 유형별, 사고 진행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구난의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양구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and the number of vessels involved in accidents have risen in recent years in Korea. Among sunken vessels all over the world, three million vessels sank with cargoes and oil still taking on board and 8,569 vessels are considered to be hazardous under wate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in waters off Korea was 2,200 vessel as at December 2017 and around 50 vessels sink annually. There are also small sunken vessels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y remain untouched under water. Sunken ships may cause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th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marine navigational hazards. Currently a large number of vessels are underway in the surrounding seas of Korea and risk of maritime accidents still remain with maritime perils. For the countermeasures of maritime accidents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and asp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salvage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dvance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and maintain the lives of its people and people’s property. Maritime salvage is to save vessels and their cargoes in distress in a broad term, but there are cases where prior to distress there may be salvag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cases where persons without legal duties save ships in distress voluntarily. Commonly the Commercial Code aims to regulate the latter but salvage arising from salvage agreements fell within the ambit of maritime salvag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n 2007.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maritime salvage system in Korea by means of cross-checking maritime salvage rules such as maritime salvage conventions, the salvag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n Search and Rescue etc. on the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motion of maritime salvage and the improvement of its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large volume of maritime traffic around Korea, a great risk of maritime accidents, the rate of occurrence of maritime accidents,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etc., the improv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is necessary within the framework of an overall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capabilities to swiftly and smartly respond to maritime salvage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maritime accident by phase and by type. In order to maintain those capabilities for the smart response to salvage by phase, the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for the reinforc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Without maintaining the abilities of salvage in ordinary times, it is hard to cope with maritime accidents in case of emergency. For systematically carrying out this kinds of tasks, this study argues that maritime salvage respons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of maritime salvage organization.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atten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domestic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because it is far behind developed maritime States in matters of human resources, salvage equipment and recovery techn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