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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논총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pISSN
    1976-020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6 ~ 2019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8권 제2호 (17건)
No
1

경찰 공무원의 LMX(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조직시민행동 관계

유재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7-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기본은 구성원이며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리더이다. 이와 관련된최 근 연구로서 리더-구성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LMX(Leader-Member eXchange : 리더-구 성원 교환관계)이론과 조직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조직시민행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LMX이론과 조직시민행동이론 대부분이 경영과 행정 부분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고, 계속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경찰의 역할 특성 상 경찰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에 의존도 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LMX와 조직시민행동 을 적용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LMX와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서울・경기・충청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LMX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LMX의 하위변인 인전문성 존경은 조직시민행동과 그 하위변인인 이타주의, 시민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MX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유대와 조직시민행동의 스포츠맨쉽은 영향을 미치 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구성원의 관계는 조직의 발전과 성과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비 록이 연구는 경찰 공무원의 LMX와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관련 논문이 없 는실정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향 후 LMX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경찰 공무원의 인 적자원관리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police force, there was a study of a variety of leadership so far. In leadership research, as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members, LMX theory has been raised recently. And it is pres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of voluntary effort of memb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LMX of police officers. I researched in for 228 police officers for research. LMX variable sub-in is configured in terms of affective bond, expertise of research resul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pirit altruism civil, is configured sportsmanship. Research results LMX was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terms of LMX sub variable cause expertise was found to affect the spiri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altruism and civil. However, in terms of LMX, change of sub-factors expertise, was not associated with sportsmanship a sub cause variable organization of citizenship behavior. Affective bond a sub variable cause of LMX was found that there is no effect on the sub-change factor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a typical enterprise,and do the exact opposite of what will affect the unity emotional. I seen police organization in Korea, an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spects the expertise than an emotional bond was formed. I presented Suggestion relating to various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the present study is a basic study on LMX of police officers. Starting with the present study, subsequent studies related to LMX various must be carried out.

2

경찰 사회자본과 개인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지역별 차이검증

하상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33-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직 내의 사회자본도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개인의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라는 시각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 사회자본의 증진이 필요하 다는 인식 하에 경찰조직 내 사회자본과 개인의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에 따른 사회자본,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측정하 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광주지역이 사회자본과 조직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서울, 부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찰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존연구는 대부분 동기유발 요인인 직 무만족에만 한정하여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직무만족의 하위 변수인 직무몰입과 직무스트레스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이 직무몰 입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찰 사회자본에서 네 트워크는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 사회자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았 다. 분석결과, 경찰 사회자본이 조직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응성에는 사회자 본 모든 변수, 능률성에서는 신뢰를 제외한 규범, 참여, 네트워크, 효과성에는 규범을 제외한 신뢰, 참여,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향정도에 있어서는 대응성에서는 신뢰, 능 률성에서는 규범, 효과성에서는 신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관계적 측면을 나타내는 네트 워크 영향력이 사회자본 모든 변수에서 크게 나타났다.

The necessity of research is being regarded as a significant need in that social capital in police is a major factor that decides the individual job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security in the reg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dividual job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situation that increase of social capital in police organization is needed in order to improve police organization. First, in this research, we measured social capital,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ach region like Seoul, Busan, Gwangju etc. And analyzed their differences. And it showed meaningfully that the soci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Gwangju police civil servants is higher than Seoul and Busan. Second, it is about on influence of the police social capital on the job satisfaction. Most previous researches argued social capital's positive effects by restricting, job satisfaction which is a motivator. This research analyzed job commitment which is job satisfaction's sub-variable and job stress in parallel. Also, according to this research, we confirmed that social capital enhance job commitment and reduce job stress. However network in police social capital increase job stress was turned up. Third, we verified the previous research which shows the police social capital would affects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a result, police social capital has influenc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clearly. All social capital’s variables in responsiveness trust, participation, network in efficiency (except trust), trust, participation, network in effectiveness(except norm) have positive effects. When it comes to the degree of influence, trust in responsiveness, norm in efficiency, trust in effectiveness showed greatly. Network influence which lies on the aspect of relationship,showed highest in all social capit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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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함의 - 외상후 성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

주성빈, 최응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63-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상 사건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포함한 사건들로써 미국정신의학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외상 사건 에 노출되게 되면 두려움, 불행,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몇몇 외상 사건 생존자들이 긍정적인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나타낸 다는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외상후 성장이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는 심리학 교수인 Tedeschi(1995)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을 경험하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외상후 장애의 치료에 대한 우리 의 관점에 변화를 주고, 외상 사건 경험 후 심리적 변화 단계를 접근함에 있어 변화된 시각을 견지하게 해준다. 아직까지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상 후 심리적 변화과 정도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직업적 특성상 외상 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등 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이 연구는 외상후 성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경찰관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Traumatic events are defined by the APA (1994) diagnostic criteria as events that involve actual or threatened death or serious injury. The response of the person who was exposed to such a traumatic event has to be one of fear, helplessness, or horror. Therefore, Trauma research has focused mainly on detrimental effects. But, a growing body of empirical studies reveals that many trauma survivors also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after trauma. This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is expressed in various term. Some of the term, “Postraumatic Growth,” was coined in 1995 by Dr. Richard Tedeschi,a psycholog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in Charlotte. The concept of posttraumatic growth may complement our view of trauma processing and change our view on treatment of posttrauma disorder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Posttraumatic growth is still not well understood because there are very few longitudinal studies, and its role in treatment has scarcely been investigated thus far. In the 20th century several clinicians and scientists,writing in the general domain of psychology, addressed the ways in which critical life crises offered possibilities for positive personal change.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xperience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police officers following traumatic incidents. Nevertheless, There are no study about posttraumatic growth of the police officer in the South Korea. This study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xisting theoretical models with regard to the phenomenon of posttraumatic growth. And this study endeavor to devise means by which to development way hereafter for management of the police offic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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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기법(Reid Technique)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용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91-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문 기법인 리드 기법은 미국에서 1930년대부 터 논의되어 1962년부터 그 틀을 잡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 수사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 교적 활발하게 이용 및 교육되고 있다. 동 기법은 비록 과거와 같이 신체적 강압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적 방법은 아니지만 수사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 내지 기망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시 기망의 활용을 어느 정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있는 미국 의 경우에는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 수사기법이 정당하고 효용성도 인정될수도 있지만 동 기법의 사용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해 보았을 때 자백의 내용을 적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우리 형사소송법상 제309조 또는 제308조의2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시 된다. 또한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자백이라는 것은 수사의 단초로도 기능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유 죄의 증거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기본적 자료로써의 의미도 있으나 수사에 있어신 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자백을 통해 증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수사가 발전해 나감으로 써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테마인 이른바 과학수사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자백을 용이하게 얻으려고 목적으로 논란이 많은 신문 기법을 발전시키고 이용하는 것에 기대지 말아야 하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각종 저변 확대 및 투자가 더욱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It is accepted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had been in such a disarray in terms of organizing the way to get confession out of suspects. They used to the idea and custom of beating up suspects until when the Authority gets what they wanted, coarsed confession. While the Country progressed, the idea of due process of law and the respect for human right even the human in this case was a suspect of horrendous crime developed. So so called Reid Technique was made. Reid Technique has been around over several decades as the most widely used police tactic or strategy to elicit confession out of suspects and accused. The Technique has been noted as a way to be in touch with the subjects’mind in order to elicit confession and it differentiates interrogation from interview. Two simliar but different stages of investigation are the key aspect of the Technique and the Technique might be an effective way to get some words out of suspects’ mouths regardless of truthfulness of those words. That is, the Technique gets the result in terms of breaking silence of suspects but it does not guarantee that the confession would be based upon truth. Then why is the reason of such critique? Firstly, the Technique, although it claims to be scientific and psychological, it has never proven that the Technique has any basis for either of such traits. Secondly, the Technique might not use any physical force to elicit confession,the mind game the investigators use on the way of using such Technique might be more than the third way, namely torture. Suspects under this Technique would be under very unbearably agonizing stress that he or she should talk in order to get out of the worse situation. In Conclusion, factors to consider in terms of analyzing Reid Technique are not favorabl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reconsider using this Technique in investigating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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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지위와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

이훈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117-1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경비가 수행하는 치안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 종사자인 현장실무 자의 수준향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민 간경비 업무의 실무자인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비지도사 및경 비원은 민간경비 현장의 최일선에서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질적 향상은 곧바로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과 연결될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비현실적인부분 에 대하여는 현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비지도사 측면에서는 먼저, 교육과 관련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경비지도사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 는 관련 제도의 수정을 제언하였다. 둘째,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임규정만 존재하고 신고규정 이존재하지 않아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비상근은 배제하 고상근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1인당 담당 인원을 초기에는 100명당 1인, 100명 초과시에는 200명당 1인씩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경 비원의 관리・감독・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비원 측면에서는 먼저, 근본적인 사항으로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지만 경비 업법의 대상이 되는 경비원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경비원이 존재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업법 의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 완책으로 주택법에 의한 경비원도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하며, 자체 경비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등 경비업무 담당자가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수정해 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신임교육을 자격증화하여 채용 전에도 개인이 이를 이수하고 자 격증을 취득하여, 민간경비 구직에도 도움이 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불법 행위시 경비업법의 처벌규정이 미온적이어 서 형법상 처벌규정과 상이하므로 경비업법의 처벌규정을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처벌규정과 동등하게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다.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ecurity services performed by private security, there are many elements to consider,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improve the standard of those working as a private security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looked into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who play essential roles in private security works.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hold an important status performing security activities in the front line of the private security field. Their qualitative improvement directly links to quant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status and roles of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and suggested the ways to make qualitative improvement considering the reality. As to security instructor, first, the system must be modified so although they have passed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examination, if they have not worked for more than 3 years, they must complete the training course again. Second, regarding appointment, there are regulations for appointment and not for reporting, 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is system, reporting regulation must be established. Also,some improvements must be made so security instructors only work full time and not part time. On the other hand, modifications must be made so initially a security instructor can be in charge of 100 people, and when it exceeds 100 people, 1 security instructor should be added per 200people. This way,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for security guards can be practically performed. As to security guards, although all the security guards perform the same security works in the field, some of them are subject to Security Industry Act and some are not. Due to some unpractical provisions, the quality deteriorates,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security guards who are subject to Housing Act must complete new recruit training. And for internally hired security guards, some modification must be made so the administrator or the person in charge of security works must complete the security guard new recruit training to provide internal training. Second, certifications must be provided to the individuals who have completed the new recruit training so it can help searching for private security jobs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Third, if a security guard causes any damage deliberately or by accident, now the security company must pay for such damage but a new provision must be established so a compensation claim can be lodged against the security guard who has caused such damage. Lastly, current Security Industry Act specifies lukewarm punishment regulations for the security guards who commit illegal acts, which deviates from the punishment regulations in criminal law.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Security Industry Act must be modified to make them equivalent to those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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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우범자 관리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송근석, 노성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143-1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과 부녀자들의불 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일례로 최근 서울 중곡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해사건의 경우전 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력자에 의해 자행되는 등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언론에 서는 경찰의 치안력 부재까지 문제 삼아 경찰 불신이 정부의 책임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들이 범죄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에 의해서 저 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위해서 범죄의 경험이 있는 우범자 를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현재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우범자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범자관리에 관련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전자감지제도(전자발찌),신 상공개 제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제한 제도 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봄에 있어서 우리나라 우범자들의 범죄유형별 재범률을 분석하고, 정부 부처별 우범자 관리 실태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근거, 법적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으로 경찰관들이 인권의식 강화 및 법적 근거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성폭력 우범자의 관리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모색하였다.

Recently, many sexual assault targeting women and children are occurring at a frequent rate, causing increased unrest in the population. For example, the murder case of a woman in Jung Gok Dong, Seoul, committed by a rapist wearing an ankle monitor, showing that criminals are not being properly taken care of, leading to the media blaming the absence of police force, which also leads to the government’s lack of abilities in this matter. The reality is that many crimes, including sexual assault, are committed by recidivists. Therefor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regulation of recidivists, it is not done properly. Due to the need of such study, this study will look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gulation regarding sexual assault, the problems generated by it, and possible methods of improvement. Being able to specifically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aws related to criminal regulation, “intelligence gathering against criminals”, the ankle monitors used by the law department, the public identification policy,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 policy, which leads to analyzing the recidivism of Korean criminals, and the regulation of sexual criminals by the police,as well as exposing the problems generated by the legal deficiencies which will improve the human right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through legal evidence, thus creating an effective system of regulation of sexual criminals to create soci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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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교육생의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 상황을 중심으로 -

조윤오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175-2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찰윤리 풍토 설문(Police Ethical Climate Survey)” 문항을통 해 우리나라 신임 경찰교육생의 경찰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 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부패 행위에 대한 (1)심각성 인식정도, (2)소속기관의 징계수준 인식, (3)내부・외부고발 행동 차이라는 세 요인을 살펴본다. 처음 신임 교육을 받게 된 예비 경찰관 들을 상대로 그들이 어떤 수준의 경찰 청렴도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근무 연수 증 가에 따른 경찰윤리 의식 향상 및 경찰부패 예방 교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발, 관리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Huberts 등(2003)이 사용한 “경찰 청렴도 풍토” 설문을 우리나라 경찰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한다. 10가지의 경찰부패 시나리오에 각각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신임 경찰교육 생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설문대상은 중앙경찰학교에서 2010년 10월 설문 실시 당시, 훈련을 받고 있던 신임 경찰(순경) 교육생 총 130명이다. 분석 결과, 부패행위 심각성 인식 정도에서 신호위반 뇌물수수 행위(4.8), 증거품 절취행위(4.8), 유실물 절취행위(4.4), 변호사 소개료 수수행위(4.3), 동료경찰 음주운전 봐주 기(4.3) 행위순으로 나타났다. 평점 4.0이하의 경미한 경찰 부패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는 식사 및 감사선물제공(3.8), 노래방 겸직운영(3.7), 상사 영어숙제 대신하기(3.4), 공짜 음료제공(3.3), 현행범 체포상의 폭력(3.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임 경찰교육생이 “blue code”와 같은 독특한 경찰조직 문화를 답습하기 이전부터 특정 경찰 부패행위(도주범 폭력사 용)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police misconduct or corruption by using a police integrity climate survey. The survey was initially designed to measure perception and attitude regarding minor corruption of police and comprehensive unethical behavior of policemen. Furthermore, the police integrity climate survey involves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about commonly used ten corruption scenarios. Each scenario contains universal stories of bribing, fraud, and classical corruption of excessive force by an officer. Other case stories are related to forms of taking minor gifts, free meals, or advantages from citizens. In the current study, the integrity climate survey was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in the Central Police Academy in South Korea from October 2010 for a month. Total sample number for this study was 130 and the survey was implemented toward the policemen who were newly selected as first-line staffs. In addition, the study utilized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and graph in order to describe the attitude toward seriousness of police corruption, willingness to report the police corruption, and appropriate official punishment level for the police corruption. The outcome showed that perception of seriousness about police corruption was involved to the offense of taking bribe for nor reporting traffic law violation and the offense of taking watch from crime scene(respectively mean score 4.8, 4.8) among ten police corruption scenarios. More importantly, the lowest point in the perception of seriousness was associated with the behavior of punching arrestee. Overall findings suggest that officers would more prefer to report the police misconduct through the police organization instead of relying on outside resources of police organiza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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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김현동, 장석헌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201-2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정 비전이자 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강도높 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모든 치안활동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가해자를 위한 대책이 우선인지, 피해자 를 위한 대책이 우선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하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역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자에게 절실한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는 미흡하기에,성폭 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 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시 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들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피해로 이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단체별 근시 안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가능한 통합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 다. 즉 이 논문은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이로서 발생 되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실태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4 Social Evils' with an intensive drive for the national vision and objectives of 'citizen happiness' and 'safety.' In alliance with such efforts, it has presented comprehensive measures on all policing from crime prevention to victim prote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the measures are those prioritizing the perpetrators or th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the variou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exual violence victims are often pushed ahead individually by each institution and organization,and thu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is insufficient.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In this light, for the efficient protection and support of sexual violence victims,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short-sighted, individual approach and search for a comprehensive cooperation method that allows mutual cooperation. Thus, this study seeks to outline the general discussions on sexual violence, one of the four social evils that is on the ris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support for victims according to the support scope as well as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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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Adolescent Legal Consciousness

Kim, Sang-Gyun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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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범죄를 비롯한 각종 반사회적 행위나 일탈이 만연하고 있 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함양과 아울러 법의식을 바로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비행을 알아 보기 위 해 본 조사에서는 법사회화에 관한 두가지 이론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는 법인지발달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학습이론이다. 법인지발달이론은 Kohlberg (1986)의 도덕발달이론을 적용한 것인데, 이는 Piaget(1932)의 인지발달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사회학습이론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환경내에서 유인 혹은 강화 조건들이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정을 통해서든지 행위를 통제한다는 관념을 공유한다.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청소년의 경우 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하 여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았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이 대체적으로 나 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즉,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른들의 법준수의식과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에도 그 영향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인성함양과 도덕교육과 더불어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 지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당국의 법질 서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모범적인 법집행과 아우러 학교현장에서 법의식을 함 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One of the most troubling developments of our society in recent days is the rapid increase in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order to study legal consciousness and deviations of adolescents, this paper intends to approach the subject within the frameworks of two legal socialization theories-the developmental theory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seeks to not only suggest deviance-preventive and legal educational implications, but also to shed light on thoughts on adolescence delinquency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n itself seems to be a valuable attempt. In the light of these findings, it can be surmised that Korean adolescents in general are negative in their outlook towards the fairness and justice of the law. Their knowledge of and confidence in the law were equally discouraging. These striking phenomena suggest that Korean adolescents are influenced by their elders’ less-than-exemplary behaviors and cynical attitudes toward law-abidance. Furthermore, they are indicative of the malfunctioning of our current school education system, which consistently fails to inculcate in them moral values and respectable personalit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our national and judicial authorities earnestly establish legal order through exemplary law enforcement, and our educational scenes on their part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can help foster firm leg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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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이 민간경비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임운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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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리더십으로서의 윤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 며, 긍정심리학의 출현으로 직무열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 은일은 재미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열의는 기존의 일중독, 직무관여와 달리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민간경비 조직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열의는 범죄예방 업무에 대한 열의이기 때문에개인 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있겠 다. 아울러 민간경비조직은 범죄를 예방하는 조직으로 경찰조직 못지않게 직무수행에 있어서 윤리성이 필요하므로 민간경비조직에 있어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 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학습이론 관점에서 부하는 상사의 행동을 모델화하기 때문에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부 하직원의 직무에 대한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경 비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윤리적 리더 십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 직무열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직무열의는 활력, 헌신, 몰두 의 세 가지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소득을 선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열의 하위구성요소인 활력, 헌신, 몰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하는 민간경비원일수록 활력, 헌신, 몰두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윤리적 리더십은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차원에서 구성원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에 대한주 기적인 윤리적 역량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층도 구성원에 대해 윤리적 지지를 아 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thics as leadership has been discussed intensively due to increased interest in business ethics these days, while importance of job engagement is on the increase with emergence of positive psychology. Members with higher job engagement do their job because they like it and it is interesting;thus, job engagement, unlike the existing workaholism or duty participation,is a factor with positive effects on improvement in productivity of an organization, as well as personal mental health. In particular, job engagement in organization of private security is associated with engagement on job of crime prevention, serving as a sufficiently important factor closely related to safety of personal life and body and assets.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lso need ethics in job secondary to police as a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 and superiors in such organizations should set a good example for their junior staffs with ethical leadership. Because junior staffs take modeling of behaviors of their seniors from the aspect of social learning theory, the ethical leadership of superiors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job engagement of their junior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empiricall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job engagement in private guards. In this context, the author in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ethical leadership of superiors on private guards via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author selected ethical leadership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job engagement as a dependent one. Job engagement was divided into three sub-factors such as vigor, dedication, and absorption, and control variables included sex, age, academic background, and income.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hical leadership had significant effects on vigor, dedication, and absorption as the three sub-factors of job engagement,indicating that the vigor, dedication, and absorption were higher as the private guards had higher perception of the ethical leadership of their superiors. In conclusion, ethical leadership positively affected the job engagement of private guards, and thus, periodic education of ethical capabilities on field managers is needed in order for members of an organization to develop ethical leadership and the management should spare no ethical support for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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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윤리 확보방안

이영남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275-3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개혁의 일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실시’ 와 관련하여 향후 논의 되어야 할 점으로서 자치경찰의 경찰윤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발생하는 경찰윤리의 유형들 중 경찰의 지방 자치화 시대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인적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요 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경찰관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저해요인과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적요인의 확보방안, 법적・ 제도적 요소의 개선, 환경적 요인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적요인의 확보방안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선발단계의 노력, 자치경찰의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경찰관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둘째, 법적・제도적 요소의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의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의 확립, 자치경찰의 윤리성 평가에 다 면평가제도 활용, 중치적인 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셋째, 환경적 요인의 개선방안으로경찰 조직문화의 정립, 대외적인 자치치안의 환경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llenges the new Government’s State of the Union, one of the local government as a part of reforms conducted by the municipal police officers ‘offer’ and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autonomous measures for Establishing the police code of ethics of the police Castle. To this study occurs in the State police system, the type of police ethics in the era of regional autonomy among police fire more seriously can ethical issues appear human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divide by three police officers of 8 in an in-depth interview. These are based on an in-depth interview this inhibition factors and results of this study, human factors, improv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ensure, environmental factors of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human factors of securing detailed steps in an effort to meet the regional peculiarities as autonomous, police ethics and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edification of the ritual,the diversification of your re-education of the police officers, and secondly,leg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thical decision-making criteria and process the autonomous police, municipal police, taking advantage of the evaluation system to evaluate the ethics of sex, of Schneider in neutral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third, backed up by police organizations, cultural formulations, considering its external Government polic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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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교화를 위한 차 치료 프로그램의 이론적 예비 연구

손연숙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3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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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정ㆍ교화교육은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자유가 제한된 불안 한 정서 상태에 있는 재소자들의 우울하고 불안한 내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도소 실정을 감안할 때 폐쇄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재소자들 에게 좀 더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의 실시는 출소 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여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재소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가치관을갖 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중의 한 분야로서 차 치료프로그램의 예비적탐색 을 통하여 향후 차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으로서 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차 치료프로그램의 이론적 효과성 탐색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범죄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차 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그치료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재소자 교화를 위한 차 치료프로그램의 기법으로서 차명상 기법, 차훈명상 기법, 행다기 법, 대화 기법, 감각통합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차 치료프로그램의 예비적 효과성으로서 재소 자의 자기감정 통제가능, 재소자들의 자기 통찰력 강화, 재소자의 욕구 불만 및 분노의 승화, 재소자들의 정신적 성숙과 사상적 양성, 재소자의 선(禪) 수행, 재소자의 삶의 실천력이 증강 할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orrectional program which is currently conducted at the penitentiary departs from general society, having difficulty in leading inmates under limited freedom to ease their depressing and nervous sentiment. Under this issue given by the situation of the present prison, providing more effective therapy program to inmates who are living in a closed environment could help them to rehabilitate at society. This study has a purpose on developing and settling professional therapy program of tea as a solution. This preliminary study evaluates the program's effectiveness as mental treatment to recover psychological stability to emotionally unstable inmates. Tea therapy is the one of effective therapy which values emotion stability. For exploring theoretical efficacy of this method, this study focuses on criminal'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edic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therapy through its theoretical background. Moreover, tea meditation, tea ceremony, communication technique, sensory integration technique are presented for inmates’ edification with its preliminary effect as emotion controlling, strengthening the self-insight,anger and frustration sublimation, mental maturity, ideological training,and power reinforcement of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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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수형자가족 지원서비스 분석 및 도입모델

허경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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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족은 가정의 해체, 빈곤, 자녀양육의 실패,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겪 는다. 그런데 수형기간 동안 가족과 빈번한 접촉을 한 수형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출소 후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며, 재범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형자가족을 지원하는 것 은 수형자가 출소 후 가족을 찾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지지대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 미국, 호주의 수형자가정의 지 원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도입모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있다. 첫째, 교정본부 산하 별도의 수형자가족부서 신설 및 예산확보를 제안한다. 교정본부 산하에 수형자가족 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수형자가족 지원정책을 총괄하며, 또한 별도의 수 형자가족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수형자가족 지원정책 개발 을제안한다. 워싱턴주 교정국의 경우처럼 수형자가족 지원부서는 수형자가족 지원 각종 정책 을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수형자가족 지원정책 운영의 컨트롤타 워역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영역의 수형자가정 지원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체계화를 제안한다. 영국과 호주와 같이 교정당국이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민간단체가 그 틀을 바탕 으로 수형자가족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일정부분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 을도입할 수 있다. 넷째, 교정행정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 면서수형자면담 및 전화, 그리고 가족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하는 등 교정행정이 필요하다. 다섯 째,정부는 수형자가족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은 민간단체 및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하여 수형자가족에 대한 직업훈 련 및 구직구인마켓 운영 등으로 수형자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prisoner family support model in the future of Korea get ideas from policies of UK, USA, Australia. There are so many difficulties to prisoner families as poverty, children care problem,social discrimination. Besides prisoner families suffer from inmate care visiting travel expenses to prison, penal fine and snack cost, etc.-. There is not private supporting groups for prisoner families in Korea. All most supporting to prisoner families is proceeded by correctional government. And that is very limited. So I want to propose a few ideas related supporting for inmate families. First, the government have to organize prisoners families supporting bureau in the corrections headquarters. Second, the government have to develop inmate family support policy and fund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e make guide line for civilian inmate family support group.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be consist partnership with civilian inmate family support group. Fifth, the government should be support economic independence for prisoners family as job training, operating labor market. The support for prisoners families is important to recidivism prevention of criminals and social welfare of inmate families. Furthermore, it is valuable in terms of integrating the communi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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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의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합리적 개정방향

남재성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35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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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정세의 급변, 대내외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안보에이바 지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 반미, ‘진보’와 ‘보수’라 는 안보적, 이념적 논의를 배제하고 불평등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어떠한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대상자의 범위를 ‘미국의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하여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 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군의 공무 중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 증명서에 대한 최종판단에 한국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당국과 미 군 당국의 수사협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의 초동수사를 보다 효과적으 로실시하기 위해 모든 범죄 발생 시 상호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신병인도 및 구금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병인도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12개 중요범죄의 단서 조항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소 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불필요한 미군피의 자 및 피고인의 권리 조항을 폐지하여 공권력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개선해 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송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송달에 반드시 협력할수 있 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검찰의 상소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 당국의 태도변화는 물론 수사기관, 사법 당국, 그리고 국민적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될 때 우리 국 민이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ol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is being emphasized more so than ever before from the recent changes in the Inter-Korean situation as well as internal/external security situations. Accordingly, the role of the USFK that has contributed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from the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cannot be denied. This study, accordingly, reviewed the clauses of 「SOFA」that need to be revised as a foundational measure to reduce the crimes committed by the USFK upon excluding security and ideological discussion of ’progressive’and ’conservation’, anti-U.S., changes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USFK remaining in South Korea. According stud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related personnel of the agreement to ’everyone that submits to the U.S. military law’ to exclude other relatives and invited contra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regulatory clause to give up on jurisdiction,although South Korea has the primary jurisdiction,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USFK authorities except for cases where South Korean authorities deem it important to exercise jurisdic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allow the Korean court to become involved in the final decision on the official duties certificate that can certify the crime committed by the USFK during official du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ontents on cooperation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USFK authorities, and mandate mutual notification during occurrence of any crime to more effectively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the police.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lause on extradition request and detention to allow South Korean authorities to transfer even in the case of prosecuting for the USFK authorities to give up jurisdiction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do not have the primary jurisdi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bolish provisory clause of 12 major crimes that are complicating extradition request to allow extradition request upon prosecution for every crime. Additionally,there is a need to expand crimes that allow continuous detention during arrest before prosecution not only to heinous crimes such as murder and serious offense such as rape but also to every crime. Sixth, there is a need to abolish unnecessary clauses on the rights of USFK suspect and defendan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improv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citizens. Seventh, it would be reasonable to revise the clause on the delivery of lawsuit documents to specify specific contents on mandatory cooperation of delivery, and immediately abolish the clause o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appeal by the prosecu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crimes committed by the USFK, it requires the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judicial authorities and people in general, in addition to revision of law through changes in the attitude of the U.S.-South Korean authorities. These changes must be accompanied to be able to prevent our people from receiving unfair damages by the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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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여자경찰의 내부고객만족도결정요인 - 남녀경찰관 내부고객만족 결정요인 비교연구 -

박선영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3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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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여경 7,814명중 23.4%인 1,834명이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전체인원은 40,593명이고 여자경찰관은 4.5%에 불과하다. 지구대에 1-2명의 여경이 근무하거나 지구대에 여경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지구대 근무 여경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근무하고 경찰서나 경찰청내근으로 자리를 옮기고있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가정폭력, 여성범죄, 성폭력등 여성인권보호관련 사건이 해마다증가하고 있고 남자경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점차 여경이지역문제 및 여성문제 전문가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경시설 및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고 해마다 여경을 증원해 2014년에는 10%까지 증원하는 것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의 여경에 대한불신감이 여전하고 남자경찰관은 여경을 동료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여기고 있고 여경 스스로도 지구대나 야간 당직 등의 근무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신체적인 이유와 육아등의 문제로 꺼리고 있다. 여경의 수적인 증가와 그 활용의 증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설, 근무여건, 시민과 남자경찰관의 부정적인식등으로 지구대는 여경의 기피부서로여겨지고 있다. 여경의 지구대 근무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 업무협조, 동기부여등의 측면에서 지구대 근무 여경의 내부고객만족도 결정요인을 남녀 경찰관 비교분석을 통해 실증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남자경찰관의 내부고객만족, 여자경찰관의 내부고객만족 영향요인을각각 SPSS를 통해 회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구대 남자 경찰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의사소통, 업무협조, 네트워크로 지구대 여자 경찰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의사소통, 업무협조로 나타났다. 지구대 남자경찰관과 지구대 여자경찰관은 내부고객만족도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결론적으로 지구대 여경만을 위한인사관리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n 2013, the number of policewomen is 7,814 and 23.4%(1,834) are working in the police constabular. Among 40,593 constabular police officers,women ratio is just 4.5%. There are just one or two police women in one constabular and often police women do not work there. They move their position to police station and police agency within 6moths or one year. However, in the field, there are many criminal cases which are required for police women. Such as, family violence, women crime, sexual violence which are related with women rights. Police women are needed to work as a women crimes specialists these days. Police Agency also recognizes women power, women facilities and polices. It announces 10%police women increas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it remains citizen’s distrust for police women and police men’s dissatisfaction for them. Police women also have difficulties in night duty because of physical inferiority and child care problems. To graps the constabular police women problems, this study analysis the police women internal satisfaction determinants through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motivation factors on men and women comparative analysis. Analysis results shows that policemen’s internal satisfaction factors are communication,cooperation and network but policewomen’s internal satisfaction factors ar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ere exsist the differences between policewomen internal satisfaction factors and policemen internal satisfaction factors, so it needs the different policies for policewomen inter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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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활동의 모색 - SMART Policing의 활용사례 및 적용방안 -

윤병훈, 이창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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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치안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경찰활동인 SMART policing의 활용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신 체를 보호해야만 하는 치안환경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치안환경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3.0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해 경찰의 명확한 역할정립과 미래대응역량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와 인권향상 보다는 경제적 이익창출에전 념하였고 그 결과, 법과 제도적 규범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치안환경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경찰활동 영역에서도 상당부분 도입・활용되고 있으며, 그 필 요성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불가결한 요소의 역할로서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활동과 신기술 및 연구기관의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첨단장비를 활용한 경찰활동이 경찰기관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계 획에 있으며,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치안시스템 정비나 과학수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인 치안정책의 기능 강화를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SMART Policing 의활용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으로는 첫 째,스마트모바일을 활용한 Crime Mapping을 둘째, Ubiquitous Computing을 활용한 범죄예방 을셋째, 경찰기능별 SMART Policing 적용방안이다. SMART policing의 국내 적용을 통해 급변 하는 치안환경에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im to search for appeared SMART policing practices in America at a time that change security environment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MART policing applied in Korea through SMART policing practices In modern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that protected life and body of people from crime. Safety of security environment have importance in way that it decided to safety and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So, In governance 3.0 time, mission of police have importance of specific thesis of role and prospects and strategies in future about security safety. In past, Korea was committed to the creation of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democratiza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s a result,Laws and institutional norms of modern society has been able to keep up with rapid social change. In addition, They did not respond effectively to security service needs of the people. However, state- of-the-a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large part has been used in the area of policing and theire needs consistently required. Policing will be utilized to state-of-the-art equipment in all areas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s if providing demand for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y counteract new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through maintenance of security system and strength of speciality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medium-and long-term security policy. For counteracting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policing are used to Smart technology and state-of-the- art equipment under the name of SMART policing. National application plan of SMART policing have four factor. First, It’s Crime mapping on Smart mobile. Second, It’s crime preventioin of Ubiquitous Computing. Third, application plan of SMART policing in police’s function. National application plan of SMART policing proceed with policing that applied action in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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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특공대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장수복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11 pp.4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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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다양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해양환경에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대 응과 해상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특공대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특공 대의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종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특공대원 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해양경 찰특공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소진을 완화하는 요인인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해양경찰특공대원의 직무소진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으로는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활용, 정서조절을 측정하였고,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는 동기효능과 인지효능에 대해 측정하였 다.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직무소진의 하위변인으로는 감정고갈, 냉소주의, 성취감 결여에 대 해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해양경찰특공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96부를 분석자료로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에서는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소진은 타당도 및 신뢰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정서지능은 성취감 결여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동기적 측면과 냉소주 의와 부적(-) 상관관계, 성취감 결여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 특공대의 자기효능감의 인지적 측면은 직무소진의 감정고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의 동기적 측면은 냉소주의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측면은 냉 소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참고로 해양경찰특공대의 정서 지능과자기효능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소진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관리하여 직무소진을 감소시켜 해양경찰특공대원의 질적 업무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The problem of crime diversity is an increasing issue in modern society. South Korea is a peninsula surrounded by sea. In this particular environment, the role of Maritime Police SWAT team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responding to crime and protecting sovereign waters. However, Maritime Police SWAT teams are exposed to various crisis situations, which may lead to emotional problems or loss of self-efficacy in job performance. As these problems can result in work exhaustion of Maritime Police SWAT teams, professional management is necessary. This empirical study examines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work exhaustion in relation to job performance of Maritime Police SWAT team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es show measurem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work exhaustions are all valid and reliable. Correlation analysis show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lack of accomplishme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otive side of self-efficacy and cynicism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ive side of self-efficacy and lack of accomplishment. Lastly, cognitive side of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emotional exhaust of work exhaustion, motive side of self-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cynicism and cognitive sid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ynicism. Results suggest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Maritime Police SWAT influence work exhaustion in relation to their work performance. Therefore, policy recommendation is to proactively maange these factors to prevent work exhaustion of Maritime Police SWAT teams, and enhance qualitative aspects of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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